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제 요구한 자료가 복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연번 196번 511쪽부터 하겠습니다. 연번 196번 5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연번 195번은 아직 안됐다고?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예, 복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복사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지.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95번은 복사가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연번 196번 5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97번 5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8번 5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9번 5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연번 199번 516페이지 전농2동을 보면 7구역이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 면수는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라서 아마 상가라든가 점포 앞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농3동도 4구역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증감 사유가 공란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대문 앞, 상가 점포 앞에 삭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사유를 빼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감사자료를 이미 무엇을 보겠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지금 전농2동 같은 경우는 떡전육교 차도공사로 인해서 6면이 줄은 거예요. 그 6면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감소된 그 주차 구획수에 대한 것만큼 보상을 받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떡전육교 공사와 관련해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삭선되었다 해도 거기다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공공공사로 해서 거주자 주차면이 삭선된 것에 대해서 공사업체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38억 철도청에서 받은 공사로 동대문구청에서 받아서 그 업체한테 공사를 줄 때 이 6면을 쓰라고 주었는지, 그것도 한데 포함해서 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에다 사용을 하라고 준 적은 없습니다. 업체에 무슨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구 수입을 손실시킨 거죠? 그걸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공사를 하면서 특혜를 준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구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특혜를 줬다거나,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창익위원
6면이면 4×6은 24로 한 달에...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박창익위원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4만원씩 6면이면 한 달에 24만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돈이란 말이죠. 12달이면 그렇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300만원 돈 가까이 되죠? 그것이 그냥 도로를 무단 점령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돈을 일반 주민한테 받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그것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공사를 위해서 업체가 사용했다면 민원인한테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정이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에서 배정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업체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돈을 징수해서 못 쓰게 하고 업체에다가 이걸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할 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민간이 집을 짓거나 뭐 할 적에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 공사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도로 점용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받고 있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 이문 남자고 공사했지, 동대문구에 헌신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는 구청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지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현장사무실 부지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지 공사에 필요한 용지는 우리가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만원의 돈을 만일에 공공용지를 쓴다고 그러면 거기 공사에 필요한 것만큼 원가에 계산해서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계산되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보고 지불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사업을 위해서 만일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게 받지 말라는 무슨 조항이 있는 겁니까, 조례나 지시사항, 령이 있는 겁니까, 통례상입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도로법에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몇 조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 하는데【점용료를 징수하는데 도로 점용 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써 비영리 사업일 때는 점용료를 감면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하는 데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99번 516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연번 199번 518페이지 민원내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월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만원, 3만원, 3만 5,000원, 4만 5,000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3개월 단위로 나옵니다. 물론 고지서 발송할 때 편리함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도 되시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1면 사용하면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씩 낼 때하고 박봉해서 12만원씩 9만원씩 한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차요금 분납을 원할 시에는 2개월로 분납 조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서민을 울려가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만 구청의 살림이 불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는 작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된 후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도 2개월 단위로 고지서가 나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3개월로 됐는데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직접 가서 1개월로 내게 해달라, 2개월로 내게 해달라 해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편리한 대로 한 달에 한번 씩 내게 해달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할만한 사람은 한 달에 한번씩 내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그런 말씀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억지로 내는 서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1개월 단위로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공단에 통보를 해서 1개월 단위로 나갈 수 있게끔 검토해 보라고 공단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연번 195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할 동안 마지막 번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0번 5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약간 상이한 얘기인데 공영주차장 대여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죠? 답변하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난번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주위에 포장마차가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기억납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조치 안하고 그냥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관련 부서와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많이 정비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구청 관련 부서와 단속을 해서 공영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한 시간이 벌써 한 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 못하고 단속 못하고 여태까지 끌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신재학위원
어딘지 파악은 가십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여기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어디입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장안1동 376번지 2호, 장안2동 343번지, 장안4동 94~34호, 용두2동 255번지, 신설동 45번지입니다.
신재학위원
이 과장님!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네요. 내가 외국말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에서 답변을 이사장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내용을 모르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의회에서 이사장님의 답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에 다시 연락을 해서 지역을 보고 받아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공영주차장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말씀은 기억나는데.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자꾸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해서 내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 임시회의 구정질문 때 100% 참석하게 되어 있죠? 참석하셨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철수 동료의원이 공영주차장을 빌려줬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꽃가게를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안3동에 공영주차장을 빌려줬는데 포장마차로 빌려줘서 지적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왜 그 대답을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냐 이거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장안동의 꽃가게는 정비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신재학위원
장안3동의 포장마차는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신재학위원
허허 참나! 보고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면 그 당시에 이사장이 답변할 때 잘못 답변했으면 이사장 불러서 “이것은 잘못 답변했으니까 시정조치 하시오.” 바르게 답변했으면 시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교통지도과는 당연히 관리 감독 해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국장의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성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전철수의원님이 지적하신 꽃가게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철수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가서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를 못 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 했다는 것이 변명이 못 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일이 보고토록 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철수의원만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로 기억합니다. 전년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박창복 동료의원도 구정질문 했던 바입니다. 그 당시에도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본 위원이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 깜빡 잊고 못 갖고 나왔는데 지난 번 전철수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과 답변, 이사장이 답변한 것까지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아 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교통지도과에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거기가 주간에는 깨끗하게 치워 놓고 차를 대도록 만들었더라구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차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또 포장마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묘한 일이예요. 내가 사진 찍으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공무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임대업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지는 조사를 안 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눈속임을 하면서 위원들이 어떻게 자료요청하고 어떻게 지적할 것이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그 자체가 괘씸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동대문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주차나 노점상, 적치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리쫓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질책하면 그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가 아니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보초를 서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한 번 단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소방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와 건설관리과가 가서 강제로 쫓아내고 난 뒤에 다시 또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계속해서 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조치를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말썽이 있을 때나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뽑히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단속하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보고 이해하라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은 한 사람입니다. 주민 대표일 뿐이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에 끝낸 노점상 얘기는 접어두고요. 보초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파악을 100%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에게 계약을 해 줬으면 보초 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위반이니까 계약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야간에 주차장수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니까 이 수입에 대한 것을 더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파리 쫓기에 비교를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답변이 잘못됐고 파악을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조치하시겠다니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신재학위원
예, 됐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1번, 5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2번 5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 연도별 비교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 있지요?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드리십시오. 2003년도에 10회 이상 미납된 사람이 7,177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밑에 대강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호출을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 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7,177은 건수입니다. 대상자 수는 432명이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우편으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단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도록 합니다. 재산압류도 안될 때는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납부토록 우편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대상자 432건 중에 ‘85년 이전에 등록한 차를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넘버는 ‘85년 이전 이렇게는 나오지 않고 주민등록 넘버에다 차량넘버만 나오고 있습니다. ‘85년 이전 차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차량을 압류할 때는 불법 주 정차 딱지를 발부 받은 지 2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는 2년, 3년이 아니라 보통 법정처리기간이 4개월 10일정도 걸리고 적정 처리기간이 8개월 1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압류하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사업장별로 한 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자료에는 저희가 수입내역을 보통 1할 계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수익금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당해 연도의 계약금, 즉 수입금액을 연도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자료와 금액이 틀리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자료는 1할 계산을 한 것이고 이것은 당해 연도 계약금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이 그때 당시 얼마였던가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연번 195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새로 이렇게 자료를...
박창익위원
오늘 배부한 자료에서 2003년도 7,412만 8,000원은 뭡니까? 자료에도 없는 액수가 또 나와 있는데.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성북천의 2003년도 수탁작업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창익위원 일문일답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2003년도 수입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받아들인 것이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행정감사 자료에는 2003년도 7,412만 8,000원이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1할 계산해서 된 자료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계약금액으로 표시했다고 사전에...
박창익위원
이것은 받아들인 돈이라면서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박창익위원
그럼 여기 수입란에 7,412만 8,000원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412만 8,000원은 몇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은 1할 계산됐다고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1할 계산이란 게 뭡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월별로 계산이 된 것이지요?
박창익위원
그럼 이것이 월별로 받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50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1할 계산이란 게 뭐예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업체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그 1,000만원을 12로 나누어서 월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럼 월 계산이라고 해야지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예, 월 계산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월 7,412만 8,000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연간 받은 금액이 이렇게 되지요.
박창익위원
그래요, 여기에 연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509페이지 2번 용두동성북천변 같은 경우는 수입액이 1,721만 6,000원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2004년 10월 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금액이...
박창익위원
어떻게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10월 7일부터.
박창익위원
여기 10월 8일인데 무슨 7일이에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아니, 2004년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은 금액이라 이거지요, 12월말까지.
박창익위원
아이, 계약기간은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받은 금액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받은 금액은 그 위에 보면 2002년 10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 해서...
박창익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여기 508페이지를 보란 말이지요. 104면에 계약기간이 2002년 10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 1년 동안 6,754만 3,000원의 수입을 봤어요. 그리고 509페이지 면수 104면에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 1년 동안 수입을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2002년도 맨 위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03년 10월 3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창익위원
어디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508페이지요. 10월 3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창익위원
그럼 2003년 10월 4일부터 또...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6,764만원은 2003년 10월 3일까지 받은 것이 되지요.
박창익위원
과장님! 2003년 10월 3일까지 계약이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됐지요. 그리고 이 밑에 2003년 10월 8일, 이 닷새는 빼고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이것도 또 1년으로 계산해 놓은 거라고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박창익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용두동 성북천변 2003년도 7,4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창익위원
몇 페이지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7,412만 8,000원.
박창익위원
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제 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03년도에 용두동 성북천변 수입액이 7,412만 8,000원입니다.
박창익위원
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쪽 509페이지는 1,7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21만 6,000원은 계약기간이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이지만 이 돈은 2003년도 말까지만 계산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2003년 말까지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2003년 말까지라고 해야지, 2004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약기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2004년도가 나오는데요...
박창익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비고란에 1,235만 5,000원은 또 뭡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용두동 성북천 해서 5,691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1,721만 6,000원하고 합하면 7,412만 9,000원이 나옵니다. 1,000원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공단 1,235만 5,000원은 또 뭡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것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써 놓기만 해서 그런데 ‘1,235만 5,000원 (공단)’ 했는데 이것은 2003년 11월 1일부터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2003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입금을 구청이 갖고 있지 않고 공단으로 수입이 들어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 온 금액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다면 그 왼쪽에 있는 1,721만 6,000원 내에 1,235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돈이 1,72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235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럼, 거기서 그것을 빼면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여기 비고에는 괄호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수입액(계) 해서 1,721만 6,000원에는 10월 8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1년 치를 적어 놓으니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여기에 부기를 해 놓아야 되는데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만 알도록 암호처럼 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2번에 계약기간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이라면 수입액도 이 기간동안 다 적은 것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임이라고 부기를 달았어야 됐고 비고란에 공단 한 것도 공단이 11월 1일부터 생기기 때문에 공단수입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라는 부기를 해 줘야 하는데 1,235만 5,000원(공단)하고는 부기를 안 달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부기를 안 달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510페이지에 또 계약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 놓고 5,691만 3,000원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엉터리 자료이고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부터 동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시민건설위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도 같이 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조율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동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지도과 남은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알려드린 감사 편성표에 의거 지정 동에 나가셔서 점검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하신 감사보고서는 수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