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6일간 실시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6일 동안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수감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구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대문구가 선진 도시로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주민자치가 정착되면서 구민으로부터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한 것으로써 그 의의가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편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주요 시책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통보하겠으며, 오늘은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집행부 전 직원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장 인사 이동 시 완벽한 업무파악으로 공백 방지는 물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나 일부 간부의 경우 이를 외면한 무책임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 자료의 미흡과 자료작성의 불성실한 자세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클린신고 센터와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은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와 여름 철 종합대책 추진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보호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적출 및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 건립과 구민을 위한 수련원 설치 추진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이 적은 강좌를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불성실한 동사무소의 통·반장 정리를 물론, 통·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된 구민 체육대회 동 지원금은 동 단위로는 큰 행사인데 이를 집행치 않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라 생각하며, 각종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월 1일 실시하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비의 실질적인 지원과 구청 종합민원실에 민간 여행사 안내 창구 설치 등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세원발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개선과 동별 현황 자료 작성 시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간호 사업 추진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부족한 건강도우미 인원 확대를 권장합니다. 한의약 전시관·문화관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한약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울약령시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 장소가 지하 2층으로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오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1동외 5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친절한 민원처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재난 대비 양수기 등 장비 관리가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경우 통장 관리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다양한 인보운동 등 모범적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1년을 맞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증진과 주차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이며, 직원 채용 시 엄격하고도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적받았거나 권장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생업과 바쁘신 일정도 마다하시고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이웃인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이 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특히 경로당 운영비 중 연료비 지원이 경로당 평수에 따라 구립과 사립에 차등 지원으로 대부분의 경로당 예산이 부족한 바, 경로당의 평수 및 인원수를 감안한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일부 사립경로당은 운영되지 않으면서 운영비를 지원 받았으며, 일부 노인회장은 운영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일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및 운영비를 회수 조치하고, 또한 경로당에 신규 가입하려는 노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자녀가 없어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있는 바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구청장과 동 노인회장과의 정례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여론을 청취 수렴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별 취로인원 및 사업비 배정은 동별 신청에 의거 취로사업지침에 의하여 동별 면적인구기준과 형평에 맞게 동별 취로인원,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정하여야 하고, 생계곤란자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어드는 모순점이 있는 바, 이를 건의·개선하여 생계곤란자에게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취로인원을 각종 행사 등에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취로사업 시행은 철저한 감독과 사업비 정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정기 및 수시로 현장확인 및 회계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구립 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위탁현황 및 시설장 선임에 일부 구립 시설장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초과한 시설이 있는 바 철저한 조사 후 시정되어야 하고, 일부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명의 대여, 제3자 대리 위탁하는 사례 및 타구에 사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 심의를 지방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 지방보육위원회 12명 중 보육시설의 원장 6명이 지방보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은 심의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바 보육시설의 원장은 배제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 사업장이 1999년 8월 1일 개설되어 총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6년간을 입주하였는 바 관내에 300여 업체가 있는데 특정업체만 계속하여 임대 사용한다면 특혜 시비에 대한 오해와 타 기업체와의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 구 관내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동제조사업장 임대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심사 선정하여 특혜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동브랜드인 이스코 참여업체가 17개 업체에 신청 종목이 다양하지 않은 바,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체가 참여토록 세무서의 세무자료 및 상공회의소의 등록업체 명단을 참고하여 참여 안내 권장하고 공동브랜디 전시·판매장의 면적을 확대하여 이스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의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대형 쇼핑센터, 대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우리구 소재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민자부담액 하향 조정과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이문초등학교 및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난립된 찻집과 위생업소를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강력한 단속으로 자진 폐업과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유해업소를 학교 주변에서 근절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56.8%로 저조하고 관내에 설치한 CCTV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없어 가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은 철저한 사전 파악 없이 설치한 것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용두동 근린공원 지하에 건립하고자 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의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하나 인근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의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의 당위성, 불가피성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을 이해·설득시키고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기간 동안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3년간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은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 2개소에 위탁처리 계획인 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배출 요령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 민간 대행업체 간의 불합리한 청소 구역을 합리적 조정으로 청소 능력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높여 청소에 들어가는 제비용의 절감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 시행하고, 민간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연령층이 60대 후반에서 70대가 상당수 있어 청소의 능률이 떨어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민간대행업체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행위 및 음주 작업을 방지하여 예견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관내 일부지역에서 정화조가 노후화되고 시설 불량 시공 및 용량초과 등으로 정화조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수·분뇨가 하수관으로 직결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관내 전 지역 정화조시설 및 재래식 화장실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불량·용량초과 정화조 등을 교체 및 정비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2003년도 19.4%, 2004년도 2.7%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구 자체재원이 세외수입 의존이 높은 만큼 체납원인 분석과 체납자 추적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세외수입 증대 노력에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 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청량리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신축 중인 삼성화재 사옥 신축 건물은 당초 15층, 바닥면적이 574.19㎡이었으나 각 층고를 20㎝ 축소하여 전체 건축물의 높이를 3.85m를 줄여 도로 사선 적용으로 감소한 15층 바닥 면적을 405.03㎡를 확보코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제125회 정례회의에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하였을 때는 이미 건축물이 8∼9층까지 공사자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승인도 없이 미리 층고를 줄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공사 감리자의 불법을 묵인한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도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층고 높이를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함에도 도시계획변경을 한 것은 시공자, 감리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의 시정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실시로 유동 광고물 단속실적이 2003년도 304,963건에서 2004년도 3,468,629건으로 열배 이상 단속실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특정 단체 위탁보다는 동대문구 소식지 및 각종 단체의 회의 및 교육, 각종 모임 시에 신고요령 및 보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법 개정으로 신규업자에 한하여 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옥외광고업자 교육도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고정광고물에 실명제를 도입하여 광고물 제작 단계에서부터 불법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구의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60여건 중 해소실적 3건은 매우 저조하고 미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중으로 불이익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위법건축물 사유별 중재 및 안내로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필요시 건설교통부 등에 건축법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축주 구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과 사전 입주 등 경미한 사안은 주변의 민원 중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합니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개발 지구 내 영선사업으로 주차장 신축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고, 또한 본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공공청사, 공원, 고목나무, 문화재 등은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기 도시계획의 용도로 지정하여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로 등을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사설 컨테이너 박스, 폐기물 등을 투기하여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자투리 땅 발생 시 소규모 쌈지공원, 쉼터 및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자투리 땅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운동장 주변의 공지 및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식재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주민들에게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의 장을 제공하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관내 전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 및 설득하여 많은 학교가 운동장 및 담장을 헐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 조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휴게 장소를 제공하는 등 생활권 지역의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경동시장 주변 고산자로와 왕산로변, 동부청과시장 복개도로변과 재래시장 주변 간·지선도로를 장기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적치물을 형식적인 단속으로 차량 및 사람의 통행과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바 노점상 및 적치행위 중 생계형 노점상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상은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유관 부서와 연계하여 강력한 단속 정비 및 행정조치로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도로굴착과 복구작업 공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굴착복구 및 사후관리를 하고 각종 도로,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굴착공사 및 복구공사가 2차, 3차 재 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유지와 공사의 사전 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 기간내에 사후복구 공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로 우리구 저지대 침수세대에 지급한 모터펌프 9,584세대는 집중호우에 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배수용으로 배부하였으나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인식 둔화와 전출입 시 미 인계인수 하거나 분실, 고장 등으로 모터펌프 수량이 치수과 행정감사 자료와 동사무소 자료와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모터펌프 수량과 가동여부가 100% 보유 및 가동되고 있다고 부정확한 감사자료 작성과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지 4년여가 지나 모터펌프 사용 요령 및 고장 분·망실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일제 재조사하여 보관 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터펌프를 주민들에게 관리 전환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 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2003년도 4,021세대 10,325개소, 2004년도 748세대 2,684개소에 하수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역류방지시설 세대 대부분이 침수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침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각 동별 하수 역류 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저지대나 고지대 신청 시 모두 설치함으로 하수 역류 방지시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이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는 호우 시 노면수가 집으로 유입되어 침수 피해가 발생되었고, 청소 등 유지관리 소홀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저지대에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설치 시에는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설치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을 시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계도 안내함으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중랑천 둔치 하천 조성사업과 체육시설물 설치에 2001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체육공원 5개소, 진입로 6개소, 산책로 4㎞, 자전거도로 5.6㎞, 조명시설 및 꽃단지 등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데 시·구비 6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께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려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는데 진입로가 다소 불편하고 또한 자전거 도로가 조그마한 도랑으로 인해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하고 우리구 편 하천 둔치가 낮아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농작물 등의 단지 조성은 하천 흐름에 방해 및 피해 우려가 있어 조성할 수가 없다고 하나 서울지방국토청과 협의를 통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및 화훼밭 조성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등 징수실적이 21.1%로 저조한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시정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체납액은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 자체 재원 38.3%에서 약 60%가 세외수입임을 감안하면 세외수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 대상차량인 택배회사 차량과 개별 화물차가 타구에서 차고지 신고를 하고, 우리구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관내의 간·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 및 이중 주차로 인하여 주변 주민의 통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회사가 차고지 신고를 하고 노상에 밤샘 주차함으로 인하여 소음 및 매연으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철저한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버스체계 개편으로 회기동 경희대 주변 주민과 답십리 태양아파트 주민들이 버스개편 이전보다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현재 경희대에서 회기역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 노선을 청량리를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또한 월계동에서 경동시장을 운행하는 1215번 버스의 배차 시간 단축과 1218번 버스노선을 태양아파트를 경유하여 휘경여고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3년 11월 1일 시설관리공단 신설 출범으로 인하여 담당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입내역의 연도별 계약기간, 주차장 구획수, 수입액 내역 등의 자료를 상이하게 작성하여 현황파악을 할 수 없었는 바, 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불성실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규명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조정, 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제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용도 외에 포장마차, 노점상, 꽃집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무단 점용하는 사례는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주택가의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슬럼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그린파킹사업을 장안2동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추진하여 단독주택 25동 주차면수 62면, 연립주택 29동 주차면수 294면을 확보하여 가뜩이나 주차난으로 이웃간에 시비 및 분쟁이 잦은데 주택간의 경계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 고통안전시설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CCTV설치, 조경시설 설치와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주거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웃간에 웃음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로 변화하는데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에서 주차질서확립분야 우수구 및 그린파킹 분야 모범구로 선정됨을 우선 축하드리고 이웃간의 담장 허물기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의 우수사례를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차량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사업으로 운전원 1인당 월 120대 이상 불법차량 견인 시 월 15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경쟁단속으로 견인과정에서 주민과 민원이 발생하는 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 및 권고 계도하고 강압적이고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여 공단은 경영이익 측면이 강하나 공익을 우선한 단속으로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의 수입과 지출 및 향후 운영 전망을 보면 올해의 경영목표는 79.1%이고 징수 전망이 82.1%인 바, 경영수지 전망이 매우 저조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목적대로 공익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경영목표 달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100%의 경영실적을 거양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 및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사립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주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때로는 감사 예정 시간을 2시간, 3시간 넘겨서까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위하는 마음으로 저희 구청을 질타해 주시고 문제점을 깊이 파헤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모든 문제점은 이제부터는 제가 일일이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간부회의 때 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당 국장, 부서장, 동장께서 그 사항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를 예측하셔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작년도보다도 더욱 심도있고 예리하게 파헤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대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먼저 해량하여 주시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는 옛날 문구가 있습니다. 가난이 날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가 예산 가지고는 소외된 계층, 노인복지,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동, 청소년, 불우 가정, 불우 노인을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2000년대 와가지고는 이것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쪽에서 민간 경영인 측에서 맡는 게 어떻겠느냐가 대두됐습니다. 사실은 동아제약 회장이신 강신호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50년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회봉사를 못했는데 사회봉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전경련 회장하시면서 사회복지 쪽에 정말 불우한 분들을 위해 몇천억의 모금을 하고 있대요. 동대문구에 그런 게 없느냐해서, 저도 사실 법인은 만들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용기를 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것을 만들면 참 좋은 거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해서 어려운 것을 ...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농담으로 회장님께서 맡아 주시면 더 좋은데 했더니 그 동안에 전경련 회장 하면서 3월달에 어려워서 논의도 하고 해서 기업에 봉사하겠노라고 해서, 거기부터 나와서 어느 정도 기금만 해 주시면 상공인하고 동대문상의에서 기금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훌륭한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이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의 심도있고 정말 꼭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주시고 이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겠다 하는 사업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문제점은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일일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