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여기 첫 쪽에 보니까 지금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지고 자체재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도를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 쪽으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은 그 동안에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지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과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 나온 것 같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인상할 계산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증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도로사용료가 상당히 인상된 것 같아요. 기타사용료 등등이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을 너무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17쪽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줄어드는 원인이 지금 장안동 같은 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많이 줄긴 줄었거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인지 모르지만 많이 줄어든 원인이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17쪽 끝머리에 과년도 수입에서 주 정차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14쪽에 조정교부금을 물었는데 답변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14쪽의 조정교부금이 급격히 63억 8,000만원이나 떨어져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것이, 국고보조금은 좀 더 받아 오는데 재정교부금이 급격히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억이라는 돈이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3억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50평이면.

그래서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지역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보다 싸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또 위원장인가 그 분 집이 3억씩이나 한다면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임대료를 싸게 얻을 수도 있고 또 4～50평까지 꼭 필요하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243쪽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종목마다 어디에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어느 협조 속에서 사회 복지를 민간이 협의를 해서 어느 도움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복지시책 업무에 대한 것을 업무 별로 어디에 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287쪽의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등에 3,000만원인데 소요물품이 많이 인상된 것을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국비 시비 합쳐서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개인부담을 안 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습니까, 20%하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민간 자본이 10% 부담하니까 될 것 같으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