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일반회계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47%인데 전년도 대비 4%나 인상되었고 사회개발비도 전년도 대비 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개발비는 따라서 4.7%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1.7%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2.3%나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세입부분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국 과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신규사업을 자꾸 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이라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하시고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는 움직이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7%지만 예산으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무려 75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이 큰 금액을 지금 감소를 하였고 예비비도 2.3%나 줄였는데 이 2.3% 줄인 것도 예산으로 따진다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여서 내년도 예산 짜는데 별무리가 없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을 비교하면 자체재원이 38.3% 밖에 안되고 의존재원은 61.7%나 됩니다. 반면에 8쪽을 보면 순수한 구 세율을 면허세가 92.5% 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했고, 재산세도 96.3%, 종합토지세 96.7%로 아예 징수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해당 공무원들께서 징수율을 낮게 잡은 것은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세수를 좀 줄여놨고 그래서 자체재원에서 줄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100% 거둬들여야 합니다마는 못 거둬들이는,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징수율도 3년 평균이라는데 3년 평균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매일 판에 박힌 그런 행정만 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자체재원을 어떻게든 높여야지, 자체재원이 지금 직원봉급이 36%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이 거기에만 의존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세수 징수율 또 자체재원 이런 것도 신경써 주셔야 되고 첫째 문제는 경제개발비에 신경쓰셔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관이라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5쪽에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인건비 중에서 사무원과 안전관리인, 관리인 또 뒤에 보면 노인복지회 가정도우미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 4대 보험료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지원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인이 내야 되는 고용보험을 어째서 구청에서 대납을 해 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 중,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내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은 개인이 내고 그 직장을 떠났을 때, 즉 말해서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보험료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걸 주느냐 이거죠.

지금 산재보험도 계산을 해보면, 본 위원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원이 산재보험료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10만원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10만원이 나왔는지, 전년도에는 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복지과장님이 모르고 직원이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만 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위에서 넷째 줄 업무추진비에 경로당위문 해놨는데 이 경로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위문하는지, 또 위문하는데 1회 계산해 보니까 1개 동에 30만 1,500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경로당 숫자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한 동네 1회씩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784만원×2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답변은 110개소를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경로당 있는 대로 다 다니는 것은 좋은데 누가, 언제, 어떻게 다니는지. 그러니까 명절 때 떡이랑 음료수를 해간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다녔으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맨 밑에 사랑의 모자나들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하세요.

위원장님! 시간에 쫓기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너무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조금 자제를 해 가면서 천천히 넘어가고 답변도 그렇게 한 번 슬쩍 지나가는 답변보다는 답변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학교도 학부모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회장단이나 어떤 단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보다는 동네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을 통하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어려운 모자가정을 발굴하는데는 좋을 듯 합니다. 이 추천 과정을 다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청소년독서실 인건비가 죽 올라 왔는데 독서실이 5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기관원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조금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는 4대 보험료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과목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이 채용과정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다섯군데 법인명세서, 지난번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법인명세서와 같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하고 채용기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었는데 관장뿐만 아니라 서무, 수납, 지도교사, 기관원 자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중간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에 시비, 구비 합쳐서 4,420만원인데 야간공부방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죽 검토했는데 이런 것도 A, B, C하면 담당자밖에 모릅니다.

위원들이 모두가 다 직원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런 자료 낼 때는 A급은 어디, B급은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또 토털 액수만 넣어놨지 야간에 몇 명을 쓰고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내실 때 구체적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주세요.

그것은 됐고요. 제가 지금 A, B, C 자료 내실 때 부실하다는 내용이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각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시상품을 1만 4,200원으로 전부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품, 표창장이 많으니까, 시상품도 많겠지만 1만 4,200원을 잡은 것은 부상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을 보면 보육교사 같은 것은 시상품이, 그러니까 표창장이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줄일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빼고 답변해도 됩니다. 그 전에 것은 지금 인원이 2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286쪽 하단에 해외시장개척지원 3,000만원 올라왔는데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1억원 이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장 전시판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 사용할 업체가 계약이 되고 또 그게 상품화가 되어야 전시할 판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도 되지 않고 어떤 물건에 붙일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매장을 먼저 준비하십니까,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브랜드 전시판매장 1억원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니까 정 급하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해도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추경에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주세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공동브랜드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0개 업체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섯 개 업체는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드는 업체 또 나머지 5개 업체는 아주 고급을 만드는 업체, 이 다섯 개 다섯 개 업체를 계약을 해줬다고 봤을 때 고급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 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은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이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보증금조로 1억을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 업체 선정부터 하고 그 업체에서 무엇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판매장을 얻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208쪽, 아파트환경교실 행사용품 492만원, 212쪽 아파트환경교실운영비 81만원, 그 밑에 아파트 환경교실 전문강사료 60만원 이것이 전부 같은 내용 같은데 답변을 상세하게 좀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감시원 합동단속과 감시원 환경순찰이 무엇이 틀린지, 이 인원은 어디서 나와서 합동단속과 환경순찰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샤워장용품(환경미화원휴게실 등) 해서 320만원인데 이 샤워장이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에 4억 4,000만원 들어가는 돈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답변을 주시는데 답변주기가 어려우면 법적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샤워장 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샤워장 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도 샤워장용품 그러면 끽해 봐야 화장지, 비누, 수건 이 정도일텐데 그런 용품에 비교해서는 320만원이 과다 지출되고요.

또 이 정도의 용품 같으면 미화원들이 서로 거두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320만원이라는 금액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무조건 조달해 주는 이런 풍토보다는 좀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곳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