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이 그만큼 현재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도 자율성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지방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도 확보해야 하며 재정적 통제장치도 작동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흐름을 잡아 줘야 할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지방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전문 식견과 확고한 신념,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는 차기 년도 복지적, 종합적 행정사업을 진행시켜 주기 위해서 동대문구 구민을 대표해 저와 위원 여러분은 오늘 추천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긴축예산이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로 하여 꼼꼼히 보시고 확인하되 시간이 부족하면 오버타임을 해서라도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예산안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의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광활한 초원에서 벌초수가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상할 때는 의사가 환자에서 청진기를 대듯 심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위원 여러분은 책임성이 있다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긴 시간이 연속되기 때문에 피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예산을 짜는 만큼 심도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서 본 위원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 간의 경륜을 최대한 발휘하겠지만 덩어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가 가고 맞아야지, 덩어리 예산을 두루뭉실하게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 있으니만치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신규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는데 수감자 입장으로서, 수감자가 아니라 답변하는 측으로부터 원활한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별 불편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러한 사인은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날을 새서라도 차수 변경해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번 심의를 하려 하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일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하는 그 과정까지 사안 별로 일어나는 것은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양쪽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한테 전달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심을 가지며 우선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3년도 서울시의 결산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의 초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 추가분 202억 8,000여만원과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금 23억원이 교부되었고,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비 국 시비 보조금 16억 2,0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이 43억 6,000만원 등 국 시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총 285억 9,093만원을 증액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345억 7,399만 3,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2,059억 8,306만 3,000원 대비 285억 9,093만원 13.9%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 비고란을 보시면 조정 교부금이 225억 8,018만 1,000원,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이 12억 500만원, 시비 보조금 48억 57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 예산액 2,059억 8,306만 3,000원 대비 285억 9,093만원이 증가한 2,345억 7,399만 3,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사업예산이 111억 7,180만 6,000원, 예비비가 174억 1,91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871억 9,943만 8,000원 대비 225억 8,018만 1,000원이 증가한 1,097억 7,961만 9,000원으로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초과 세입에 대한 보통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된 202억 8,018만 1,000원과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23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25억 6,957만 8,000원 대비 12억 500만원이 증가한 137억 7,457만 8,000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2억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206억 5,148만 4,000원 대비 48억 574만 9,000원 증가한 254억 5,7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2,0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3억 6,000만원, 노인 교통비 2,324만 9,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5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자체사업으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시설비 34억 831만 2,000원, 감리비 1,988만 8,000원, 시설부대비 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보건관리, 보건지도,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000만원 증가한 사항으로 추가 교부된 국 시비 보조금 750만원과 구비 부담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추가 교부분 4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전농3동 마을마당 조성비 1억 3,000만원,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비 4억원 총 7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일반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인 교통비는 시비 2,324만 9,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구비 부담금 2,323만 9,000원을 합한 4,6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지역경제 개발, 지역경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로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12억, 시비 4억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부담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분으로 과목을 이동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토자원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3억이 교부되어 보상비 16억, 공사비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써 조정교부금 202억 8,018만 1,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동대문구 수련원 사업비와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제외한 174억 1,912만 4,000원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금년도에 사업추진 일정 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일반 회계는 총 9개 사업 209억 3,894만 8,000원으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34억 3,531만 8,000원,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에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경비 12억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19억 4,500만원, 용두근린공원 사업비 88억 2,880만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비 1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재기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쉼터 조성에 1억 4,783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8억원, 제기동 137번지에서 158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비 23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전농4동 공영 주차장 건설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 및 설계 용역이 늦어져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 6,600만원을 이월하여 추후 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명시이월비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철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6일 제4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전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백금산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3명 중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에서 노인 교통비, 기초 수급자, 저소득 지원 등의 네 건에 총 83억 2,648만 8,000원이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7건은 추가 교부금 및 사업기간 부족, 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지출할 수 없어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이 끝나면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9쪽부터 20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위원회별로 국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4억 7,43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53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회 추경 때에 6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6억원은 삭감을 하고 대신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4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9,53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공사비는 18억 6,1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약 평당 리모델링 할 경우에 3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14억 5,100만원에는 토지가 6,508평이고 건물이 599평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순수하게 금액이 9억 7,000만원 정도 나오고 건물은 4억 8,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 감리비가 1,988만 8,000원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 해서 전체 공사 금액의 약 3.8%인 7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9쪽 하단입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로 방범 취약지역 CCTV설치 1억 200만원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설치추진협의회를 25개 구가 구성하여 전 구청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그 CCTV방식이 전용선방식, ADSL방식, 무선방식 이렇게 3개 방식이 있는데 전 구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시이월 했다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강남구청에서 각 구에 CCTV를 하면 50%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사항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취약 지역에 대해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14일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각 구에 CCTV를 50대씩 설치한다, 대신 설치비용의 50%인 2억 5,000만원을 강남구가 부담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운영방식 등은 향후 토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구 공히 강남구에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의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기 편성된 1억 200만원을 놓고 내년의 운영방식을 봐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추경 등에서 편성해서 부담하는 방식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새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새로 넣는 것보다는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부담분을 부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백금산 위원 이해가 갑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체육관)설치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 체육관만 건립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교육청에서 체육관에다가 주차장하고 수영장을 추가한 사업계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004년도 6월 서울시투 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수영장시설의 중복 투자 사유로 이것이 반려가 돼 가지고 수영장을 제외한 사업추진 여부를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쪽수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으로 대상 질환이 2003년도에 8종에서 3종 증가된 11종으로 변경되므로 의료비가 증가되어 당초 예산 4억 6,60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된 4억 7,603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국비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1쪽하고 32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노인교통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액은 4,648만 8,000원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42억 2,603만 2,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 입주 지급 대상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노인교통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일반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20일날 지급됩니다. 일반 노인은 1인 1일 600원, 월 1만 2,000씩 지급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은 1인 1일 700원, 월 1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된 소요경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금 설명할 때 1인 1일 600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한 달이면 1만 8,000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만 5,000이 됩니까?

20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20일치에요?

네.

빼는 건가?

지급 기준이 전국적으로 20일치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2,000씩 줍니다. 그리고 연간 14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각 개인 구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하기를 노인교통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하신다 했거든요.

네.

편성했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을 추경에, 재개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노인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일반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되면서 타구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노인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노인교통비 계상을 한 숫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경비가, 교통비가 부족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추경할 때 예상치 못했습니까?

어느 정도 이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연말까지 들어오는 노인 인구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치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의결되면 이게 불과 15일 남았는데 이 금액을 15일 동안에 다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미리 전용해 쓰고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15일만에 다 쓴다는 말입니까?

연말까지 이 금액이 추경에 승인이 돼야 12월달에 지급할 때 부족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것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을 가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을 불러놓고 답변을 할 때 “제가”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하세요. 듣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게. “제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이 회의상 표준이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200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쪽입니다. 세항 지역경제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억 6,36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경동광성상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국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은 보조사업의 세목 민간자본보조의 기정예산 대비 18억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부담액은 국비 12억원, 시비 4억 2,000만원, 구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민자부담금 2억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예산 6억원 중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 편성된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1억 8,000만원의 구비부담금을 감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의 1억 8,000만원 구비부담액이 증액, 다시 말씀드리면 과목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금 12억원, 시비보조금 4억 2,000만원 총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비 18억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및 간판 등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 시비보조금 16억 2,000만원 및 구비부담금 1억 8,000만원 등 총 18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써 2004년 11월말경 국 시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고 또한 사업 중 시공에서 준공 시까지의 기간이 향후 최소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당해 연도내의 동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15억 7,700만원과 시비 3억 6,800만원 해서 19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국비가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기획예산처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 30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처에 민간제안서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중앙민투심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년도 6월 16일자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국 시비보조금 19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은 안되었죠?

조례 제정돼서 심의위원회까지 했습니다. 7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능한 시간을 허용해 줄테니 1문 1답식으로 하세요.

종합폐기물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 구청 앞 용두동 34번지 1호 용두근린공원조성지 지하로 돼 있습니다.

언제 종합폐기물 지정을 했습니까, 그 장소를?

당초 계획은 2000년서부터 준비가 됐고요. 2002년도에 됐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쓰레기분리 수거장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언제부터 하게 됐냐구요.

2002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부터요?

네.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이게 2002년 9월 6일날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앞에 다가 종합폐기물장 한다고 보고는 했습니까?

예, 보고는 시민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장단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랬습니다.

언제 보고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단께는 지난달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잠깐요. 구청장 방침을 받은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계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조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하니까 “되었다.”고 했잖아요.

조례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병윤 위원 질의 계속 해 주세요.

종합폐기물처리장을 하면서 방침을 2002년도 9월달에 청장방침을 받았는지 누구 방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다 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세히 보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큰 사업을 어떻게 시민건설위원회에만 보고를 합니까? 그 해당 동에, 인근 동에도 의원들도 있는데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했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 해 보세요.

이게 2000년서부터 추진돼 가지고 2002년 9월달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정 된 사항에 국고보조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재정투자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보고를 정확히 드릴텐데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다가 작년 10월 24일날 저희 구청 정책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서를 받고 8월 5일날 민간공고를 해서 금년 11월 3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토연구원 산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데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구요. 이게 금년 중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되면 내년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과장님!

네.

우리 구청 앞에 데모를 많이 하고 있죠, 반대시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들어와도 쓰레기종합폐기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한테 어느 정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뭐 홍보를 해봤자 동의는 안하겠지만 지역주민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구의원이나 우리 동대문구의원들이 어디 들어간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 시켜 가지고 공감대가 서게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쉬쉬하다가 지금 본 위원도 이번에 데모하는 것보고 종합폐기물장 들어온 줄 알았어요. 본 위원한테 물어볼 때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들어온다고만 얘기했지,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용두1동 주민들도 투명 행정을 안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추진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는 못 올렸지만 2002년 9월 6일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청장님이 동대문신문에 기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동별 간담회 시에 일일이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다 금년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전 의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 동대문신문을 갖다가 몇 부나 봅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용두2동에도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종합처리장 온다는 소리 우리 이야기 안했어요. 용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 가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느 동 가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동정보고시에 어느 동이나 공히 청소대책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많으셨구요. 그래서 그때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일부 동은 제가 서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동만 빠진거에요, 그러면?

제가 수행을 안나간 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제가 수행한 동은 한 15개 동은 수행했습니다. 그때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수행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립니다.

,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동정보고회 때 구의원들이 참석 안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용두근린공원 밑에 쓰레기분리장이 들어온다 이렇게는 아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종합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는 이야기 안했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앞에 조그맣게 붙여 놓은 거, 공람해 놓은 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은 공감대가 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예산안에 들어갈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러면 우리 1일 쓰레기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대문구에 하루 쓰레기 처리용량이?

저희가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98t...

총.

578t입니다.

578t이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쓰레기 종합폐기물장에서?

지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78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현재 여기 몇 톤이 옵니까, 현재 우리 쓰레기가?

거기 포함된 게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한 500톤쯤 됩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일반지역만 저희가 하고 다량이나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근 70t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 위원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시간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100% 찬성은 안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찬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게끔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좀 설득을 시키고 또 구의원들, 구의원들이 방해만 하겠습니까? 구의원들이 앞장 서 가지고 커버도 해 주지요. 인근 구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까지 답변한 게 다 거짓말로 됐어요. 그런 상태니까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 들어 오더라도 쓰레기분리 수거장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용두1동에, 사대문이 가까운데 여기다가 유치한 게 좀 의아스럽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권 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안 나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유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이 자체에 심의토록 변경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했는데, 이게 6월 16일부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언제 이렇게 결정을이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사업추진 지연 사유가 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법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연이 돼서 같이 사업이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기획예산처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항상 3월, 4월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월 16일날 방침을 바꿔 가지고 자치구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월 30일날 의뢰했는데 3달이 지난 다음에 “너희가 자체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7월 28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공고를 했고 11월 3일날 제3자 안이 들어 와서 지금 민간지원센터에 심의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지원센터에서 금년 중에는 우선 협상, 그 중에서 우선 협상자를 정해 줄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위원님들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례안이지, 조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청에서 제정 결정해 달라고 조례를 넘기고 조례안을 여기서 확정 지어주는 거죠, 조례안을.

그래서 저희가...

말을 똑바로 해야죠.

저희가 조례안을 의결해 주십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자료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제기1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쉼터 조성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기2동 제기1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조성 부지에 공가 주택이 방치되고 있어서 통행불편, 화재위험 및 미관 저해 등 문제점 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매입해서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고자 2004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매입 등에 따른 감정평가실시 기간, 계약기간 등 절대 기일이 부족해서예산집행이 연도 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2004년도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조성 사업비는 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1차 추경 때 33억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41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추경을 해서 10억이 저희들한테 확보가 돼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플러스 포함해서 43억 6,000만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도합 119억 9,700만원을 내년도 보상비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를 2억 5,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0억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20억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구비 4억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업집행 하다보니까 돈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전농3동 마을마당은 1차, 2차, 3차까지 2000년도까지 조성이 완료 됐었습니다. 그런데 3차 부분은 시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시에다 특별히 부탁해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예산 부서에 넘어 가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3억5,000만원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 출신이신 시의원님들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7억이 100%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거를 예상하고 2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본청에서 3억 7,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이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1억 3,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농4동 마을마당은 전곡마을마당이라고 당초에 지난 해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가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돈 4억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휘경2동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소는 망우로 변에 40ｍ도로 옆에,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이 부분을 조성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투자심의 시 위치가 부적정 하다 해서 위치를 안쪽으로 변경해서 4억원하고 아까 각 사업에서 감액한 7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11억 8,000만원을 지금 이 장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14억9,800만원인데 지금 옮기는 장소는 11억 8,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면적도 지난 해는 383㎡였는데 이번에는 396㎡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주 적지 장소로서는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는 이곳으로 장소를 추진하는 게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19억 9,700만원과 그 다음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1동 어린이공원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뉴타운지역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전농4동도 그 마을마당 작년 11월달에 준공한 것도 공원녹지과장께서 빼고 뉴타운지역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일부만 조금 들어간다고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들어가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농1동 마을마당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 당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말이 전혀 없을 때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본청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내려올 때까지도 뉴타운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원을 준공을 착공할 때까지 뉴타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은 이미 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걸 설계라든지 모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곡마을마당도 작년 11월달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뉴타운이 들어가서 추가로 설계라든지 하는 사업은 중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전농1동 마을마당이 뉴타운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존치가 되도록 여러 심의 시라든지, 용역 보고회에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지역 구의원이신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나오더라도 이 공원은 존치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 간략하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0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기동 137～158간 도로개설 폭 6ｍ, 연장 280ｍ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예산이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이번에 23억원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명시이월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교부금 23억원이 금번에 배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인가, 보상협의, 감정평가 등으로 소요기간이 부족함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137～158구간이라 했는데 번지수만 갖고는 본 위원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뒤 쪽에 도시계획도로 쌀집이 있는 곳에서 안암동로터리 쪽으로 연결되는 폭 8ｍ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2005년도에는 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세요.

51쪽에 2004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사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 및 설계용역이 늦어져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알아듣지를 못 하겠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어디 계십니까?

예,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가 있다니까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대문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대문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9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3억을 삭감해서 6억을 승인했었습니다. 6억원을 승인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수련원을 건립하면서 9억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떠한 정도의 수련원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는 콘도가 소요된 게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원 부지매입을 위해서 몇 번 현장 답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덩어리, 34억짜리 정도를 갑자기 구매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졸속하게 처리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2,345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34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9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34억이라는 돈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폐교 부지를 사서 운영을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을 잡을 당시에 폐교 부지라도 우선 10억 이내로 구상을 하자, 왜냐하면 10억이 넘으면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투심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고 해서 10억 이내로 9억이 되든, 9억 5,000이 되든, 10억 이내로 소요되는 폐교부지를 한번 물색 해 보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9억 5,000만원 잡고 나서 그 당시 생각이 적어도 서울 근교에서 2시간이내 대로 충북권이 되든 강원 또는 경기권이 되든 2시간 이내로 평당 20만원 내외 3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20만원 내외로 3,000평 미만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 정도 잡은 것을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그러면 폐교를 확정을 못 지었으면 부지라도 한 3,000평이나 2,000평정도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난 번 1차 추경 때 6억을 반영했었습니다. 6억을 반영한 그 당시만 해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제천시 청풍면에 폐교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폐교 중학교는 전체가 약 한 4억 8,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1,985평에 건물 한 200여평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청풍면 소재지에 있는 폐교에서 안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초에는 제천시장님이 추천해 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폐교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 때 이미 6억은 편성을 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역시 서울에는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동조를 하시고 또 다 찬성을 하셔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제천에서 추천해 준 폐교부지를 2차에 걸쳐서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제천시 청풍면 소재지에 있는 청풍중학교 폐교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풍중학교 폐교부지가 제천시장님이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제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장하고 대화를 하니까 어느 정도 청풍중학교는 폐교가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교부지 그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 폐교부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10월경에 그 폐교부지가 14억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14억 5,100만원인가. 14억 5,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폐교를 그대로 사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학교 시설, 저도 한 보름 전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폐교를 그대로 수련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차피 그 폐교를 사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전체 평당 한 310만원 정도, 실제 건축비의 한 50% 밖에 안될 겁니다. 그렇게 반영한 게 공사금액으로 18억 6,100만원이 나온 거고, 기존에 매입비 14억하고 또 시설부대비 또는 감리비 이것 저것 다 포함하니까 결국은 34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4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고요.

됐어요.

아니, 콘도가 많다고...

정성영 위원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물론 동대문구 수련원을 건립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 내용을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할 때 10호실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이 그러면 수용가구를 따지든지 수용인원을 따졌을 때 이 정도 투자를 해서 10호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이 갈 수 있을 때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가면 텐트나 치고 운동장 바닥에서 자야지, 이 리모델링 한 건물 안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콘도나 이런 데 예약을 해도 뭐가 있어야 예약이 되는데 동대문구 일반 주민이 이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 작은 실 수 가지고. 그런데 그 34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이거는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못 됐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하면 부동산 투기로도 몰릴 수가 있어요.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원래 폐교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처음에 9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추진을 했으면, 그것도 처음에 갑자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9억이 3배, 4배가 떴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우리 정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낭비요인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로 다 동의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실시가 되고 계속 여가활동이 증가되면서 반드시 수련원은 우리 생활에 또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9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90억을 들여서라도 지금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같은 데는 지난 번에 서해안에 약 25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지금 동해안에 약 한 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새롭게 또 수련원을 짓고 있고요. 성북구에서도 지금 삼척 해안가 옆에 지금 한 4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수련원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직원들의 어떤 사기보다도, 반드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필요시에는 아까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직능단체의 어떤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지금 10호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에는 14개 교실이 있습니다. 14개 교실을 저희들이 반으로 잘라서 콘도를 하면 28개가 나옵니다마는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 2개 교실은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 겸 소회의실을 만들고 12개 중 6개는 그대로 크게 좀 콘도를 만들고 나머지는 한 1/2로 해서 18개 콘도를 만들 겁니다. 다만, 콘도 하나에 한 가족이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또 두 가족, 두 가족이라도 4명 기준이면 8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18개라면 그것을 한 번 곱해 보십시오.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수 십명씩 나오지, 그것도 한 가족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기준으로 이용할 때는 연중, 뒤에 예산운영의 문제지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 제도다, 좋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동대문 소유 콘도가 몇 개인지 질의했는데.

콘도가 지금 31개 있습니다. 이 콘도 31개는 한 구좌 당 연간 3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박이라면 2박3일 기준으로 한 구좌 당 15가족, 15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31구좌면 전체 460 몇 구좌 정도 쓸 수 있습니다. 460명이 거기에 물론 가족 전체 인원을 따지면, 3인 가족 기준을 하면 3×4＝12, 1,200명이 씁니다마는 직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460명이라면 지금 460명이면 전체 직원이 1,300명이 몇 년에 한 번 씩 돌아오겠습니까? 한 2년 7개월 내지 3년만에 한 번 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콘도가 결코 저희 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구는 지금 50개, 중구 같은 데도 50개나 있습니다. 그래도 모라자서 지금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의 31구좌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콘도는 또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0년 내지 20년을 사용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를. 저희들이 한 10년이 가까운 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해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수련원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콘도 구입비를 줄였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체 직원들의 수요를 일부라도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요시에는 콘도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성영 위원 이해가 갑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해당 과에서 질의하려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됐다 하셨는데 현재 리모델링 평당 가격이 3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계약이 되었으면 벌써 저희들이 설계도면이 나왔겠습니다만.

현재 보통 건축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일반 건축비용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리모델링 부분이 더 비싸게 치면서도 별로 효율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물론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나름일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를 보통 건축비의 100%를 잡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축비와 동일하고요. 보통은 80%, 70% 잡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반드시 콘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필수조건만 갖추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50%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게는 어렵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되 한 50% 정도, 신축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600평이면 6×6＝36, 36억이 듭니다. 현재 신축비는 18억 육천 얼마로 넣었는데 그것의 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18억 6,000만원 돈을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떻게든 조리 있게, 규모있게 리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 재정 자립도가 약한 편인데 콘도가 31개 있으면서 휴양시설을 또 짓는다면 이것이 직원 휴양소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휴양소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휴양소가 완공이 된다면 어차피 31개 콘도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일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31개 콘도가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 얼마쯤 가는지, 등수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주민 겸용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는 서울시 중위권입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무엇이죠?

줄일 방법은 없는지.

콘도 수를요? 완공된 콘도를 줄이는 것은 아까 제가 정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년이 넘으면 해약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늘려 나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전체 수련원 건립비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콘도 구입비를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소 늘려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 휴양소가 18개 콘도가 늘어날 경우 우리 서울시 구 전체에 몇 위 정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상위권에 도래한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양심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콘도를 지금 꼭 직원 전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민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겸용이라고. 그러니까 구민들도 이용하고 직원들도 이용하는 거니까 꼭 직원들만 가지고는 말씀하기가 어렵죠.

그건 그 정도 답변하시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콘도를 완성해 놓으면 양심은 어떤가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양심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당연히 구민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늘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박창복 위원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2005년 12월 6일 제4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건한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전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백금산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도 12월 6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에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7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이 중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2005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사업,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월금이 14억 4,290만원이며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3,259만원, 지출은 17억 5,260만 8,000원으로 2005년 이월금은 7억 2,288만 2,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대문체육관 건립비와 이문동 체육센터 내부 시설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 지원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경륜사업 본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가 우리 구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규모는 총 24억 7,549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4,290만원, 지방재정 지원금이 9억 8,339만원, 이자수입이 4,920만원입니다. 지출은 물건비가 4억 2,370만 8,000원, 이전비가 2억 3,040만원, 자본지출이 10억 9,85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이 7억 2,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입니다. 4,920만원이며 전년 대비 5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것은 경륜장의 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사유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8,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22%가 감소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4억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1%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내역에 세목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총 예산은 1억 5,41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12만 8,000원이며 행사지원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908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9개 행사 외에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일반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04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 및 구민걷기대회 행사 진행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가 1,060만원이며,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단 민간이전 경비로 총 1억 1,000만원으로 이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구청장기 대회 행사 지원 외 3건으로 8,0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예산은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1,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가 2,050만원으로 이문동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250만원은 이문동 체육센터 개관 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억 5,600만원으로 동대문구 체육관 베드민턴 코트 구입비가 1억 6,380만원이며, 이문동 체육센터 운용물품 구입비가 8억 6,920만원이며, 체육행사용 차량구입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7억 2,288만 2,00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체육복지에 연관돼서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동대문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13쪽을 보면 재원조성이 나옵니다. 재원조성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의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경륜부분은 경륜수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 말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기금운용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한 묘를 과장님 이하 또 문화공보과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금운용을 잘하셔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동대문구에 엊그저께 시민건설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일지가, 서류 자체가 전부 다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런 부분은 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에 재원조성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려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안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금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규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규모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경륜장 사업본부의 총 수익금의 10%를, 우리 구 장안동에 체육경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총 수익금의 10%를 저희 구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연간 한 12억, 13억 정도 들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경륜장 사업 전체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경기악화로 수입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세입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17억 정도 있는데 그 17억 중에서 당장 한 달 정도는 쓸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이해가 갑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저희 다른 운용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하고 다 똑같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에 중소기업 대출 이런 항목이 있는데 체육기금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관내에는 체육관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민간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여기 융자회수나 융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융자출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성질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체육활동에만 쓰도록 돼 있지,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에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어떤 조사 연구활동사업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정 개인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아직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14쪽에 보면 뭐 융자회수 이것은...

어디요, 몇 쪽이요?

14쪽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융자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융자회수 해 가지고 융자회수 원금, 융자회수 이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항목은 그냥 폼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기금을 운용 해 가지고 수익금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앞뒤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나름대로의 법령을 해석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관내 체육관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금도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답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에 있는 융자회수에 관한 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양식이 통일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모든 게 ‘0’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양식을 정부에서 만들어 내놓는 것을 저희들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까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저희들 관련조례라든지 여기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고 단, 기금 총 규모에 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단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저희 쓰고,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또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 항목 자체를 내려 온대로 하지 마시구요. 지금 이번 예결위 끝나는 대로 문화공보과의 적성에 맞게끔 이 서류 자체를 새로 짜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하십시오.

이것 다시 또 해달라구요?

안 맞는 것, 그렇게 하셔야죠. 현실에 안 맞는 이것을 갖다고 해 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통일식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융자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고 드릴게요. 이 양식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양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우리 구만 굳이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내려 온대로 우리 구에다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스스로도 현실에 안 맞는 양식이라고 인정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항목이지, 이게 굳이 현실에 안 맞는 양식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 항이라는 거에요, 이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그것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게 명시가 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나 법령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현재 17억인가 있다면서요. 17억을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으로써 순수히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좀 깔아 주십시오, 기금운용수익방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죠?

하시려면 하시고요.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장이 어떻게 보면 황소 같아 가지고 아주 소신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지금 전국적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 아는 안인데 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오래 오래 끌고 갑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많습니다. 저는 지난 번 2004년도 동대문구 가족 여름캠프에 2차로 저도 2박 3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에게 좋은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선심성인가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했었는데 관에서 그런 표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불침번도 서고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하여간 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물론 지난 번에 갑자기 행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효자 효부가정, 모자가정 이런 데를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효자 효부가정보다 모자가정보다 저소득층보다 그냥 인터넷 보고 생활이 좀 편리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행사를 하실 때 분명히 그 내용대로 효자 효부가정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모자가정을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저소득층 계통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행사의 의미를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고슴도치 섬에서 보니까 텐트를 30개를 치셨는데 텐트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한 것입니까?

임대했습니다.

...

하세요.

한 동에 보통 얼마씩 들었습니까?

임대비용이요? 2만원씩 임대했답니다. 1일에 2만원이죠?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몇 회차까지 한 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일에 2만원씩 아까 주셨다고 하면 과 지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에 5,000원 줬어도 과지출입니다. 왜냐 하면 텐트를,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실제적으로 텐트를 구매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6인용 텐트를 구매한다면 보통 13만원대, 10만원대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임대를 하므로 인해서 작년에 2004년도에 한 것은 임대료만 끝나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새로운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텐트를 구입과 임차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할 때, 당초에는 가족여름캠프에 관한 예산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비로 있는 것을 여기 저기 모아 가지고 그 행사를 3,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돈이 실제로 없어 가지고 텐트를 살 엄두도 못내고 그것을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차기부터 행사를 굳이 또 할 때 텐트를 사는 것이 나은지,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텐트를 임차를 하면 한 차, 예를 들어서 2박 3일을 한다 그러면 2박 3일에 2만원을 줬다 그러면 7차를 했으면 14만원입니다. 그러면 텐트를 분명히 살 수 있는 자금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소를 임대하면서 임대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텐트 자체를 앞으로 2005년, 2006년 계속 쓸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이번에 꼭 잘 계산하셔 가지고 좋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성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텐트를 사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아까 이야기가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요.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서도 관할 동장님과 소관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1차적으로 그 사항도 같이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 위원은 이해가 됩니까?

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말 현재 4억 2,348만 9,000원이 조성되어서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과 예치금이자 1,482만 2,000원을 합한 1억 1,482만 2,000원이 적립되면 2005년도 말에는 총 5억 3,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이 조성이 되면...

아, 잠깐요. 위원님들 쪽수가 8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장이 조금 빼먹어도 쪽수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몇 페이지요?

95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고자 2001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3억 1,350만원이 조성되어 계속 적립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과 예치금이자 1,050만원을 합한 1억 1,050만원이 적립되면 2005년도 말에는 총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액인 10억원이 조성되면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금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1억원과 예치금 이자 330만원을 합한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5개년 동안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금년 10월 20일 조례 제61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330만원 이자가 금년도...

내년도 이자 들어올 수입을 계획한 것입니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금년도는 돈이 이미 1억이 확보돼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내년부터입니다.

...

내년부터 기금마련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성조례안이 올해 발족되어서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라든가, 여성단체가 사업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회구성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또 내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여성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여성위원회 예산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00만원인가 저희들이 잡아놨었는데 삭감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조례도 만드는 입장에서 여성위원들이 위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구요. 구체적으로 여성위원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는데요.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용기금이 10억이 예상목표라고 했는데 10억 될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나갑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금은 목표를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금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예산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고 긴급히 기금에서 사용을 할 필요가 생길 경우에는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차근히 모으면서 꼭 기금에서 쓸 용도가 발생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빼 쓸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사업성이 아닌 업무추진비 형태로.

기금사용의 목적이 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복지증진, 여성 관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보조하는 사업이라든지 여성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지만 기금의 주요 목적에...

내 말은 그건 필요 없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있나, 안 그러면 사업목적으로만 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을 한 번 해달라니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만원 정도나 200만원 정도는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것을 사업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깎았는데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으면 그 돈 빼서 쓰면 되지요, 구태여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있다면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돈 맘대로 빼고 쓰면 될 것인데 구태여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기금을 쓸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로써 전용이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전용이 아니더라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 목적 외에 사용이 곤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어떤 전용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편성해서 쓰는 거나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게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 식위원!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얘기인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개요, 운용현황 등 기금운용 총칙 등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세부적으로 기금수입계획, 지출계획 조성 및 집행현황, 운영명세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 41쪽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4년도 말 현재 32억 3,903만 3,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15억 9,055만원, 지출은 35억 168만원으로 2005년도 말에는 13억 2,790만 3,000원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4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지원 시 연 4%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대상업체는 동대문구 소재의 제조업자 및 동대문구 관할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안의 제조업자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 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2억 3,903만 3,000원,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가 14억 3,513만원, 예치금이자 1억 5,542만원 등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2004년 대비 7억 1,56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기금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융자 예정액을 35억원으로 계획하고 운영수당 168만원, 2006년도 이월금 13억 2,790만 3,000원 등 48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44쪽에서 45쪽입니다. 이자수입 2억 8,341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3억 714만원, 예치금회수가 32억 3,903만 3,000원, 총 48억 2,9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56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46쪽에서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68만원, 융자금 35억원, 예치금 13억 2,790만 3,000원으로 총 48억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안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 49쪽입니다. 2003년도까지 적립액은 38억 4,872만 3,000원이며 2004년도 적립액 16억 9,650만원을 포함 55억 4,522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23억 619만원을 사용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는 32억 3,903만 3,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43쪽에 보면 예산이 7억 1,500만원 감액편성 했다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융자금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님께서는 43쪽 2005년 계획상에 한 7억 1,5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세부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에 2003년도 경우에는 융자 지원금액 결산치입니다. 14억 8,000만원이 융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가 21억 500만원으로 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만큼 한 6억원이 많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월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융자회수원금이 지금 1억 7,695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융자원금 회수 시에 정기 상환금 외에도 일부 조기 상환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한 1억 4,800만원이 되는데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상환될 금액만 대비를 하니까 자연히 줄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회수 이자수입이 증대한 이유는 금년도 경우에는 융자금을 결산 시 한 21억원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많은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에 융자계획을 3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가 되면 대출이자라든지, 여유 자금에 대한 은행 적립이자가 늘어 가지고 융자회수 이자나 예치금 이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확정치가 아니고 내년도 어디까지나 계획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해가 됩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기금 중에서 서울신용보증기금으로 2억을 예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영세사업장에 3,000만원 이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고 해 주기로 해 가지고 편의를 봐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2억을 예치하고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 정도 대출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5일자 신용보증재단하고 2억을 출연해서 그 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지난 25일자 동조례 규칙을 개정하면서 융자심의를 1년에 6번씩,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한 번 했고요. 11월, 12월 달은 이 달 말쯤 또 한 번 할 예정인데 아직 실제로 실행된 건 없고 지금 접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 신청을 받을 때 그게 담보를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신용을 할 것이냐 그걸 사전에 물어 가지고 신용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미리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업체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서울신용보증기금에다가 2억을 예치하고 보증서를 끊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대문구 구청에서 추천을 하고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는 어느 정도 약식적으로 해 줘야지만이 소상업자나 영세업자가 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청에서 추천을 해도 일반사업자가 그냥 가서 신용보증서를 끊을 때하고 동격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에 와 가지고.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다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에 있는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작은 금액, 3,000만원 이하를 대출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서를 끊는다면, 구청에서 추천을 해 줬으면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 줘 가면서, 그렇다고 적색분자나 불량업자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약식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반인이 가서 서류 제출할 때나 동대문구청에서 서류 제출할 때나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성영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됩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서에는 100% 특별보증이나 일반보증 2가지로 나눠 지는데요. 저희 구에서 추천 해 준 데는 특별보증이라 그러고요. 특별보증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2억원의 5배수인 10억 범위 내에서 나중에 보증을 서 주게 됩니다. 그 대신 저희 구가 나중에 그 자금을 갚지 못해서 손실이 생길 때는 저희 구는 2억원의 손실이 생기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8억원이라는 자금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막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특별보증을 추천하게 되면 기본적인 심사제도는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점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요. 저희들이 실무선까지 확인해 본 결과 보통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 또 없을 경우에도 보증을 필 하는데 단순히 인우보증 성격이지, 담보 설정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일단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나 배우자가 있을 때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그런 제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특별보증을 추천하게 되면 그 평점에 5점을 일단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신용보증기금에 2억이라는 예치금을 넣고 우리 조례가 통과 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대출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몰라서 이것을 못 써 먹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업자 이 사람들은 서류 제출이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치 대차대조표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이 서류를 그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예치를 시켜 놓고 묶일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 조례를 10월 25일자로 제정 해 가지고 그 후에 것은 지금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달 말경에 심의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 실적이 없고,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작은 수요가 많으면 그걸로 보고 내년도에는 자금지원 계획도 35억원으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에 자금난을 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차피 구청에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얼마의 %를 먹고 우리은행에서 얼마만큼 먹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또 너무나 좀 잘 봐줘라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 걸 갖다가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구에서도 우리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얘기를 해야지, 또 너무나 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이 시기에, 우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으면 우리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대여기간 중, 우리은행에서는 대여된 기금에 대해선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저의 구에서 이제 2억을 출연했는데 2억원의 5배수 10억원의 범위내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데 만약에 기업체에서 갚지 못해서 결손이 생길 때는 저희 구는 2억원의 손실을 안게 되지만 재단에서는 나머지 8억원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권 식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항상 소신이 있어야죠. 이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소신 있게 하셔야지.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이 설치된 이후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기금운용 예상액은 10억 4,52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830만원, 지출이 3억 517만원으로 예상되고 2005년도 말 기금예상 현재액은 8억 1,84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지원으로는 시보조금 또 과징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의 지원 기준은 휴게라든가, 일반음식점은 시설 개선 자금은 연 3%의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실 소요 자금의 80%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연 1%의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측 수입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1억 2,35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억 2,334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측 지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 총액은 11억 2,357만원이며 주요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1,480만원, 이전경비가 7,037만원, 융자금은 2억 2,000만원, 또 이월금은 8억 1,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83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3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0만원, 또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4,52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5,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1,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단 융자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 예상되는 여유자금으로 8억 1,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말 기금 순 조성액은 8억 1,84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있는 적립금 운영명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적립액이 11억 123만 6,000원이며, 2004년도 사용 예정액이 5,596만 6,000원으로써 잔액인 10억 4,527만원은 우리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81쪽에 보면, 목에 ‘307’목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했는데 모범음식점을 어떤 기준으로써 정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법에 맞게 양호하고, 또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좋은 식단제를 잘 이행하는 그런 업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강남이라든가 서초에 비해서 업소가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데 보다는 모범음식점의 형태가 조금 미약하지만 일단은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의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70개를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 주세요.

모범음식점 기준은 그 정도로 알아두고, 그렇다면 화장실시설개선 지원 해 가지고 40만원 30개소 해서 1,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누구든지 수선하겠다 환경시설을 개선하겠다하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지, 그리고 그것이 30개라는 게 내년도 예상 업소인데 어떤 기준에서 30개를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뒷 장에 보면 화장실시설개선자금 해서 아마 융자금인 모양인데 1개 1,000만원씩 나가게 돼서 2,000만원 그렇게 편성됐고, 위에 시설개선자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이 4개로 해 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개선하는데 1,000만원 융자지원을 해 준다고 앞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81페이지 민간이전에 화장실시설개선 지원자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식품진흥기금으로 사실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개선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또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40만원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1년 치 소모품 비로 해서 개선을 강화하는, 확대하는 그런 뜻에서 40만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거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동대문구에서도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쓰면 다시 이월되는 겁니다.

30개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예, 그렇습니다.

업소란 말이죠?

지금 식품 접객업소가 한 6,000개소 됩니다, 일반 음식점만 해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82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5,0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업소쯤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화장실시설개선자금도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1,000만원. 그래서 2개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위에 시설개선자금은 음식점시설개선자금이다 이 말이죠, 화장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음식점이요?

예, 이것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혐오식품이라든가 그런 데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이 총액에 비해서 운영자금이 적게 나간 편인데, 잔액이 좀 많고 평수가 20평 이상이 돼야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이 운영기금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평수를 15평 이하로 낮추던가, 아니면 12평으로 낮추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점 중에서 혐오식품을 판다거나 주류만을 주로 판매하는 그런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사실은 은행에서 담보권만 있으면 다 시설자금을 줍니다.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전에는 20평 이상의 식당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게 정확한 제가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전쯤 해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해서 1991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030만 4,000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적립 이자로 1억 5,935만 4,000원으로 지출은 융자금으로 1억 6,800만원으로 해서 864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165만 8,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무이자로 융자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등록금 실납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2자녀에 대해서 자녀 1인당 8회까지 지원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하고 34, 35페이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4억 9,965만원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115만 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501’번에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1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400’번의 예비비등은 예치금으로 3억 3,165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864만 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설치된 본 기금은 2003년도 말 3억 756만 3,000원에서 2004년도 적립금액 1억 2,094만 1,000원으로 4억 2,850만 4,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융자지원으로 사용된 8,820만원으로 금년 말 현재액은 3억 4,030만 4,000원이 우리은행에 적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829만 9,000원 되겠으며,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억 4,400만원, 지출은 1억 3,798만 2,000원으로 1억 60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005도 말 현재액은 6억 9,431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용도는 재활용 장비물품 구입과 기타 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사용되겠습니다. 54페이지 기금운용계획과 55, 56페이지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8억 3,2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700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00’번 경상비 예산은 1억 3,79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82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장 재활용선별 일시사역임부임을 본 예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데에 기인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는 1억 1,3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0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59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7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400’번 예비비 등은 6억 9,4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1만 8,000원이 증액돼서 예치금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3년도 말까지 6억 3,630만 8,000원으로 2004년도 적립금액 2억 3,300만원으로 해서 적립 금액은 8억 6,9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04년 사용 예상액 2억 8,100만 9,000원을 제하면 2004년 12월30일 현재 5억 8,829만 9,000원을 우리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53페이지 기금의 용도가 기타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는데 기타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여기 항목에 대한 경비를 쓴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이 그 중에 재활용 선별장에 폐형광등 중간처리장 운영 이것도 지금 지적해 주신 기타경비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관계도 해당이 되겠고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타경비란 말입니까?

그 중에 기타경비에 해당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재활용 장비물품 외에 나머지 있는 것이 기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을 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봐서는 5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활용업무 추진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 인부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48명이 근무합니다. 이것을 선별하는데 2m 간격으로 두 줄로 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라면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요. 또 나눔의 장터를 저희가 SK아파트하고 휘경 주공1단지에서 하는데 그 분들의 나눔의 장터 운영사항에 지원해 주고 격려 간담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간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 예산편성할 때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시민건설위 쪽에서 안 봐서 모르는데. 꼭 운용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써야 됩니까? 업무추진비 200만원씩이나 써야 됩니까? 청소과 업무추진비하고 청소원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을 거든요. 청소과 일반세출에 보면 있는데 운용기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1년에 2,400만원 써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이 재활용 선별장이나 미화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그러니까 명절 때 선물하고 체력단련비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는요? 간식비는 없어요?

간식비는 없습니다.

예산에요?

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홍보전시관부지선정위원회해서 7만원×5명×2회 해서 7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했는데 재활용홍보전시관 부지 선정 어느 곳에 하기 위한 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홍보전시관 부지는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전농동에 제2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도 재활용 전시관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몇 군데를 알아봐서, 그 합당한 장소가 있겠는가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7만원해서 5명×2회 해서 7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네.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장이 중요한 부분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전농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의혹이 따르는거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중인데 “재활용품 전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전철수 위원이 묻는 과정에서 “전농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제가 전농동에 제2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2005년도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도로굴착사업으로 인한 노면복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 말 현재 12억 4,967만 3,000원, 2005년도 운용계획에는 증가 4,871만 4,000원,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8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기금운용계획은 67쪽 수입과 68쪽 지출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26억 4,94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똑같이 26억 4,9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 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티 등 유관공사로부터 직접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별도로 따로 사용하는 금액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68쪽 지출계획에서 굴착복구비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는 13억 1,571만 2,000원, 전년도는 15억 6,385만 5,000원, 실질적으로 2억 4,81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줄고 있는 추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기반시설이 많이 설치, 완료되는 단계로써 직접 복구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가 시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 승인을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팔 때에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폭과,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옆을 40cm, 양쪽 80cm를 보고 콘크리트의 경우는 옆을 30cm를 보고 직접 파는 구간은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의 터파기 심도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파는 구간이 직접 복구비고 간접으로 파는 구간은 간접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에 따라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경사각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안전각 이내에서 직접 복구가 되겠습니다.

포장한 후에 다시 허가를 내줄 때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이병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장의 종류와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은 1년, 아스팔트 2년, 영구 구조물은 10년, 일반적인 구조물은 5년 이렇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추가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아마 상수도,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데 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해당 담당 팀장을 불러놓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꼭 연말에 11월 달에 공사가 다 되느냐,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게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11월 달에, 연말에 왜 치중이 되었나.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포장을 해 놨는데 또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 헤치고 있어요. 아스팔트 공사는 3년이나 했는데, 허가 승인을 안 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내주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하반기 연말에 공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예산이 책정돼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9월쯤 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10월, 11월이 되어야지 공사하는 절차상으로 인가부터 구청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고 특히 예산의 편성이 상반기 편성과 하반기 편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은 일부, 우리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발주하는 사업은, 일부 10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발주하기까지는 10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회계연도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본예산이 되고 추경이 9월 달에서 10월 달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일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리고, 특히 왜 중복돼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생활민원 10m 이내, 특히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장님한테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뒤에 10m 미만의 도로와 접속되는 것은 생활민원이라 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유관기관 협의체일 때 조정해서 가급적 중복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나 일부 생활민원,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접속하는 부분이 도로를 횡단 할 때 보통 우리가 8m 뒷골목이면 4m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굴착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얼마 전에 TV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연말되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는데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공사 천국이에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공사하지요 또 토목과에서 일부 공사하는 것도 있지요 또 도시가스에서도 공사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도 공사한다고 파 헤쳐 놨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아주 기분도 그런데 완전히 파 헤쳐 놔서 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곳도 많고 한데. 우리가 그 상태를 몰라서 신문기자들이나 방송국 기자들이 그것을 보도 하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돈이 남으면 불우이웃돕기나 하지, 왜 연말에 공사를 해 대서 사람들 못 다니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이해를 시키지만 설득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이런 것을 우리가 12월 달에 안 내주고 11월 말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지연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줄 때는 진짜 생활민원, 생활에 진짜 필요한 공사가 아니면 가급적 안 하는 반향으로 또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토목과장은 이병윤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은 아니지만 간접복구비는 다른 데다 모아서 쓰면 안됩니다. 직접 복구비를 한 부분이 복구한 부분이 망가지면 간접 복구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국장 계시는데 건설관리국 내에서 간접 복구비를 은근히 받아 모아서 딴 곳에 쓰고 그러는데 꼭 쓸 곳에 항목대로 써야지, 그것을 모아서 딴 데다 쓰거나 하지 말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겠소, 안 해 주겠소?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여기에 기금운용에 보면 저희들이 예치금에서 12억 9,800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접 복구비 말고 간접 복구비는 가급적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돼서. 금년 같은 경우도 4,800만원으로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69쪽을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각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복구비는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 소관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의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 말 현재에 3억 7,212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 운용계획에 수입과 지출 증감에 1억 3,896만 8,000원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총액은 5억 9,10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이자수입이 1,764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222만 8,000원, 자치단체 출연금인 기타 회계 전입금이 2억 1,32만 3,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1억 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출액 총액은 5억 9,109만 6,000원이며 구체적으로 소방용 마대외 5종 등 재료비로 1,000만원, 하수역류방지시설 구매설치 등 수방시설 설치 및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7,000만원, 예치금과 의무 적립금으로 각 3억 977만 3,000원, 2억 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기금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2004년도까지는 재해대책기금과 토목과적 소관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였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본 기금 등 통합 관리하도록 2004년도 6월1일 개정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재난관리 단일 기금으로 흡수 통합 운용하게 되며 수해예방 등은 중앙부서인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밤늦게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잠깐만, 기획예산과장! 시민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장의 안대로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계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05억 8,3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 예산 2,016억 9,400만원 대비 88억 8,900만원, 4.4%가 증가하였고 2004년도 추경 2,473억 2,600만원 대비하면 367억 4,300만원 14.9%가 감액 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790억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 1,685억원에 비교하면 105억원, 6.2%가 증가하였고, 추경 2,047억 2,600만원에 대비하면 257억 2,600만원, 12.6%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3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 331억 9,400만원 대비하면 16억 1,100만원 4.9%가 감소되었고, 추경 426억원에 대비하면 110억 1,700만원 25.9%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790억 중 일반행정비가 842억 1,900만원으로써 47%, 사회개발비가 731억 5,700만으로써 40.9%, 경제개발비가 180억원으로써 10.1%, 민방위비가 6억 1,700만원으로써 0.3%, 예비비가 30억 700만원으로써 1.7%이고 자체재원은 685억 5,200만원으로써 38.3%, 의존재원은 1,104억 4,800만원으로써 61.7% 입니다. 특별회계 315억 8,300만원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309억 1,300만원으로써 97.9%, 주민소득지원금이 5억 8,800만원으로써 1.9%, 의료급여비가 8,200만원으로써 0.2% 입니다. 특별회계 자체재원은 315억 600만원으로써 99.8%, 의존재원은 7,700만원으로써 0.2%입니다. 다음은 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총괄만 설명을 드리고 8쪽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 규모는 1,790억원으로써 지방세가 261억 8,859만 7,000원으로써 2004 추경 대비하면 21억 9,710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61억 5,376만 1,000원이 감액된 423억 6,3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해당 세입이 없어서 편성치 아니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 추경에 비하면 64억 67만 7,000원을 감액하여 822억 9,26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 시비보조금은 281억 5,532만 8,000원으로 편성한 바 2004추경에 비하면 38억 5,818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2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규모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1,790억 중 인건비가 653억 4,927만 3,000원으로써 2004 추경에 비하면 15억 759만 1,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공무원 조정수당 2.4%와 정원 14명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선택적 복지제도 등 230억 2,074만 6,000원으로써 2004 추경에 비하면 6억 3,2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는 국 시비 증액 등으로 64억 2,578만 2,000원이 증액되어 546억 3,3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지출은 279억 9,141만 7,000원이 감액되어 324억 8,82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여성복지기금 신설 등 1억 909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1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4억 91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0억 68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2005년도 예산규모는 20억 8,471만 3,000원으로써 2004추경에 비하여 7,5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명의 직원 인건비로 2.4% 조정수당 등을 감안하여 6,9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2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재고용보험 등을 감안하며 83만 9,000원을 증액 85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직무수행비는 국외여비 등 53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140만 2,000원으로, 사무국 운영경비는 1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8,01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활동비 등 1,56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199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쪽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안 2,105억 8,3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소관은 959억 7,684만 4,000원으로써 2004 추경에 대비하면 79억 6,947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790억 중 953억 8,884만 4,000원으로써 2004년 추경에 비하면 75억 19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8,800만원으로써 2004추경에 비하면 4억 6,928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3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구 동 직원은 인건비로 456억 7,349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추경대비 18억 816만원이 증액되어 이의 사유로는 조정수당 2.4%등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6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6,335만원으로,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단체협약 결과 단가가 인상되어 2억 8,828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17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는 연금부담율이 증가되어 6억 9,0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2억 2,50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세무 재산담당의 수당인상 등 신설 등으로 4,206만원을 증액하여 24억 8,430만원으로 편성했고, 직원후생복지는 선택적복지제도 등 6억 1,3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29억 3,20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 등을 감안하여 2억 3,84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억 9,8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개선에 화장실 개 보수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요원관리에 있어서 공익요원의 봉급 등 보상금 인상으로 8,111만 1,000원으로 증액하여 4억 9,5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체육관 등 신규 세출요인 등으로 5억 9,9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9억 4,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청사 신축비로는 기본설계비 2개 동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증축 및 대수선비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2004 추경대비 8,708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8,622만 2,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내부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등으로 2억 6,285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9,474만 8,000원으로, 통 반장지원은 모범통장 기획연수 등 2,6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51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지원에 있어서는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비로 5,457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6,41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이것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 받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다고.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