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뉴타운지역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전농4동도 그 마을마당 작년 11월달에 준공한 것도 공원녹지과장께서 빼고 뉴타운지역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일부만 조금 들어간다고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들어가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약한 편인데 콘도가 31개 있으면서 휴양시설을 또 짓는다면 이것이 직원 휴양소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한 휴양소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휴양소가 완공이 된다면 어차피 31개 콘도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줄일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31개 콘도가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 얼마쯤 가는지, 등수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휴양소가 18개 콘도가 늘어날 경우 우리 서울시 구 전체에 몇 위 정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상위권에 도래한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양심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차피 구청에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돈을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얼마의 %를 먹고 우리은행에서 얼마만큼 먹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또 너무나 좀 잘 봐줘라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 걸 갖다가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에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 구에서도 우리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얘기를 해야지, 또 너무나 과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이 시기에, 우리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으면 우리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총액에 비해서 운영자금이 적게 나간 편인데, 잔액이 좀 많고 평수가 20평 이상이 돼야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이 운영기금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평수를 15평 이하로 낮추던가, 아니면 12평으로 낮추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전에는 20평 이상의 식당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