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2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한의약전시관 문화관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의원님! 다사다난 했던 올 한 해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우리 의약과 한의약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까지 소집하여 구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한의약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간의 현안사항이었던 에스컬레이터 시설물 설치와 관련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와 의지로 추가설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에스컬레이터 관련 추진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목적은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한의약 전시관 건립과 관련 추진 및 진행사항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와 자문을 통해 건립계획의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성공적인 건립의무를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건물개요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46-1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1,542.75㎡, 466.7평 면적으로 2004년 11월 17일 현재 18층 골조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치와 평면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전시환경 조성을 탈피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전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추진계획으로 동대문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의약의 비젼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12월 8일 내무위원회 전 위원, 예산심의 관련 에스켈레이터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기술적인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12월 16일 동양CDC 측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부담 회신의뢰가 있었습니다. 동양CDC 측에서는 분양자 동의 등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하겠으니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을 구 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의 문서가 수신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12억 3,463만 2,000원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3억 4,100만원, 금융비용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동양CDC 측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을 의원님들께 설치비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자리에서 2004년 12월 29일 10시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양CDC 측에 저희들이 이용주민 편의와 동대문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적인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기여 명분으로 비용부담을 전액 요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20일 재차 동일 공문을 동양CDC 측에 보냈습니다. 12월 20일날 동일 CDC 측으로부터 시설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금융비용은 CDC 측에서 부담하는 타협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어렵지만 시설비도 부담해 주셨으며 좋겠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2월 27일날 CDC 측으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을 전액 CDC 측에서 부담키로 한다는 최종 입장의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동양CDC 측에서는 한의약 문화 전시관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귀청과 지역주민의 바램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입장에서 공사비 증가, 금융비용의 추가발생, 그리고 공기지연 등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전액 CDC에서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양CDC에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벤치마킹을 계속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5일날 용역 납품 및 최종보고회를 계최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제안서에 대한 공모를 실시해서 3월 중순 경에 설계업체를 선정 본계획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한 후에 내부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시관 예산 국비지원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행정바치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희박한 상태지만 문화관광부,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저희 의약과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별 예산 편성제로 2005년 신청 후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사 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적정 판정시에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 가능하며 이에 따른 한의약 전시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한의약 전시관 건립을 통해서 서울약령시 지역을 지역 특화시정으로 육성시켜 국제적인 한의약 유통단지의 조성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추진부서의 주된 목표입니다. 이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그 동안 타지역의 유사시설 견학 및 업무추진에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추진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한의약 전시관 건립에 보내주신 의정활동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의약 전시관 관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나오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시민건설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지하 2층에다가, 그것도 지하 높이가 4m 이상 되는 지하 2층에다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우리 한의약 전시관을 아름답고 멋있게,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좀더 근사한 모델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강서구의 허준기념관, 그거 보다 시대흐름으로써 더 좋아지는 그런시대가 와서 더 좋아지는 전시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여기를 지정하게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만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관람객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명물건물이 아닌 이런 데서 하느냐.”고 한 마디씩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오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들은 분들 많을 거에요. 왜 이런 데에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택하고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졌나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산뜻하고 깨끗하게 미래지향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의원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4기 전반기 내무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임시회 제137회 제31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건소장께서 상정해서 본 안건이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천차만차해서 조건부로 이러한 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이후에 오늘날 2004년도 마지막 하루를 이 건을 가지고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때 당시 내무위원장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해서 전 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구유재산계획변경안이 설립될 때부터 사업설명회를 할 때까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때 당시 보건소장께서 그 위치에 한의약 전시관을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한 후에 신재학 의원께서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됩니까라고 물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설계도를 검토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후에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시비 30억, 구비 10억 40억을 투자한 후에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가 40억 정도 추가, 80억 모든 공사비해서 우리 구유재산이 원활하게 될려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그 실체가 들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우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건설, 도시, 환경, 생활복지 이러한 국장 밑에 건축직 전문 박사들이 있습니다. 또 토목직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의 과장들 팀장들 의견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과연 지하실에 마땅치 못해서 구유재산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는데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못했냐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계획을 입안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통, 하수, 철도, 통신, 한전 이러한 장애물들이 그 건축물 주변으로 어떻게 스쳐 가는지 검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의원간에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고 집행부간에 좋지 않은 의견이 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우리 구의회는 하나의 거쳐가는 요식행위로써 의견을 타진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잘 못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굳이 외부 기술자를 영입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새로운 후기 내무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현지답사한 후에 그 곳이 과연 지하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2층까지 설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건지, 20년, 30년 동안 관직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이제겨우 2년, 10년밖에 되지 않는 의원님들의 소견에 어떻게 휘말려서 굳이 항소하는 식으로 손을 들어서 이제야 왜 할 수 있다고 판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마지막 결정을 지을 적에 우리 보건소장께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 동일하니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 부를 확인해서 통보한 후에 계약을 하시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 속기가 두고두고 자손만대까지 서류보관창고에 게시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 이후에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질의한 내용도 바로 위의 관청에 전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구 간부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각 지역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입안될 적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김영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의결사항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고 약령 전시관이 입안이 돼서 추진 계획을 보면 국비를 보조하는 것이 2006년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2005년 1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보조한다면 약간 추진이 딜레이 돼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약령전시관이 완성돼서, 거기가 지금 사거리입니다. 많이 영입을 할려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종암삼거리에서 왕십리쪽으로 가는 선로가 철도계획서에 보면 제13기 노선이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목동 지하 땅을 파지 않고 지하철을 개통한다 시피 경동약령시와 경동시장이 혼잡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지하를 팔 적에 지금 현재 도로를 개방하지 않는 공사기법으로 해서 그 사거리에 지하에서 바로 지하 2층으로 영입할 수 있는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바로 안내판을 해서 한다면 약령전시관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서 전자, 후자 이렇게 의원님들간에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최기만 의원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민건설 분과 전문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또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한의약 전시관은 우리구에서 꼭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 전시관은 어차피 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목표지점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 나마라도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 실시할 때 지하 2층에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잘 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하 2층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뒤 늦게나마 동양CDC 건설회사에서 에스컬레이터 전 비용 12억을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지하 2층이라 함은 구조물에서 빛과 통풍이 잘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건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빛과 통풍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구조체가 끝났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문기술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재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비전제시 또는 새로운 동대문구의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말 그대로 전시효과입니다. 전시효과를 어떻게 해서, 향후에 투자경영을 성공리에 잘 해서 실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끌어 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 또 전체 부서에서 보면 책임감리원 제도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모든 공사현장이 손 발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 건설관리과 협조 안 됩니다. 각 현장마다 돌아다녀 보면 부서부서별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각 동 현장, 이번 보고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자기 동 현장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게 몇 개 없습니다. 다 지연공사고, 추가공사고, 별도발주, 분류발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용역납품, 공모실시, 설계업체 선정, 본계획 실시설계 등 준공까지 2005년 12월 짧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공사를 해당 구의원 또는 전문위원, 그에 대한 담당이 책임감리제도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공사가, 우리 의원들도 책임있게 공사감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현장도 우리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우리 40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어느 현장을 불문하고 책임감리원 제도가 신설돼서, 실질적인 명예감독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의원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 소속이었기 때문에 한의약 전시관에 대해서 그 동안 상세하게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컨소시엄 설명회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었을 때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엊그제도 동양 CDC에서 공사비 추가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직업이 건축입니다마는 상식 이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리에 서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했듯이 거기에 보면 장소 구입비가 얼마이고, 460여 평에 대해서 평당 얼마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단가가 과연 구입할 때 타당했는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단가에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됐는가 이 점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지금 현재 4차까지 지급을 했는데 27억 7,500만원이 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 진척도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진척도에 타당한가 이런 것을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연구소에서 컨소시엄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뭐냐, 지하 2층이다. 조금 전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하 2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문 컨소시엄 연구소도 장소가 지하 2층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누가 이 장소를 얘기했고, 거기에 검토·분석한 보건소장이나 구청장께서는 이게 타당했는가? 또 하나 더, 우리 동료 내무위원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을 때 과연 어떻게 검토했는가? 자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서 27억이 들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27억이 건네갔다고 친다면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업습니다. 아까 최기만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약령시가 언제부터 약령시냐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0년이 넘습니다. 이조가 생겨서 태종께서 동대문 밖에도 보제원을 만들었고, 서대문 밖에다가 홍제원을 만들었고, 남대문 밖에다가 이태원을 만들었습니다, 태종께서요. 그러면 경기도 북부, 강원도의 약초가 전부다 보제원 앞에 와서 팔려 나갔던 겁니다. 600년이 다 되는 이런 중차대한 전시관을 짓는데 어떻게 지하에다 짓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보건소장님, 천백년, 이천년 앞으로 자손 만대까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 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정말 세심하고 준비를 정확하게 해서 새로 지상에다가 정식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강태희 의원께서는 한 100억원이 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건축업을 하는 본업으로써 생각한다면, 100억을 가진다면 훌륭하게 지상에다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끝가지 잘 못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라도 빨리 중단을 하고 정말 올바른, 600년, 700년 된 한의약 전시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물었던 부분을 구청장님,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을 먼저 하고 하겠다 이거예요? (

박창익 의원 발언하실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한의약 전시관은 3대부터 수차에 걸쳐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째 이 장소에 한의약 전시관이 선정된 곳인데 본 의원은 두 번,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하다하다 안 돼서 세 번째 온 거, 또 약령시 협회에서 그 장소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약령시 협회에서 온 공문을 보고 적극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제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와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반대하실, 반대의견 의결하실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안을 의결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의원 발언할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백금산 의원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말씀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한 결과 제 짧은 소신으로는 기초의원의 한계를 통감했고, 또 지자체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기초의원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자세가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올라 왔을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초의원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의회의 모든 구성 요건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100%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정보나 그걸 의원들 입장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고청취의 건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청취의 건을 듣기 위해서 구민의 세비, 의원들 간에 돌아가는 세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고청취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께, 40만 동대문 구민의 대표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의 자질을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초선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심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사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의원님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러모로 우리 집행부를 격려도 해 주시고 질책도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동의보감타운 문제에 대한 회의인데,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사실 한의약 전시관은 1991년도 제1대 때 지방자치가 활짝 열리면서 그 당시에 경동약령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2대 때에는 경동약령시를 서울약령시로 바꾸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전시관 문화관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용두1동 주차장 부지에 약 178억이라는 예산을 그 당시에 세워서 추진을 했던 결과 거기가 오히려 서울약령시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적당치 못하다 해서 제3대 때 들어와서 제기동 950번지 일대 500평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약 279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를 매입하려고 우리가 지정을 했더니 평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넘어 2,500만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시관 문화관을 꼭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했더니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30억 내지 40억 정도는 줄 수 있는데 270억은 도저히 줄 수 없다.” 불가판정이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30억, 4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을 100평도 못살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동의보감타운 지하2층과 미도파백화점 자리 지상 6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 30억, 4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고 전시관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약령시 내 뿐이 아니고 인접 지역에 적정 건물을 매입하든지, 한의약과 관계되는 건물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해서 30억 내지 40억을 우리가 주겠다.” 사실은 지하 2층이나 지상 6층이 부적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0억, 40억이기 때문에 거기 밖에는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서울약령시 ‘박상종’ 회장 편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미도파 백화점 6층과 동의보감타운 지하 2층 중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약령시 측에서는 전원일치로 “동의보감타운 지하 2층이 좋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그 조그마한 예산으로 전시관 문화관을 만들려고 하는 의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서 지하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케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는 일단 지정된 이상에는 지하 2층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 그 문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선정될 때에는 하자는 없었습니다. 단지 서울시 예산 투자심사를, 30억, 40억을 저희가 따 오기 위해서 선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정 시에는 서울약령시 관계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우리가 접해서 지정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2층으로 선정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답변하셨겠지만 장소 선정은 2004년 1월 16일자로 서울약령시협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장소선정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구 정책심의에 2004년 1월 26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최소 소요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전시관으로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인근에 그만한 건물 확보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뜻하고 미래지향적인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입구에 패널을 저희들이 전시를 했는데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영상전시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후에 본 설계 시 그 동안 여러 한의약 또는 박물관 관련 시설을 견학한 노하우를 쏟아 부어서 충분히 전시관으로써 의미를 갖출수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기만 의원님께서 질문이 아니고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지하2층이라도 빛 통풍이 잘 될 수 있다,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

의석에서 - 보건소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볼륨을 크게 하라고.) 예, 김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입평당 단가를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협회에 의뢰 공문을 보내서 감정평가협회 두 곳의 업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두 업체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평균 가격이 지하 2층 평당 가격이 50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0만원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공사진척도와 중도금 지급이 타당한가 저희들은 지하 2층 관계로 지금 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만 남은 상태로 현장을 가본 결과 공사진척도가 거의 완공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전체 건물의 공사진척도는 50%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대해서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지금 현 사업을 중단하고 새 전시관을 개설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선정할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못쓴다 그런데 지난 번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신희 교수가 중간 보고에서도 지금 현대에서는 전시기법이 발달해서 지하 2층이라도 충분히 공간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최기만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에 의하면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하라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현 추세가 너무 큰 규모는 지양하고 있고 너무 큰 규모로 시작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유물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교수님 얘기는 적은 규모로도 충분히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137회 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전원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이 이미 18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 의장이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셔야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단 최기만 의원이 일부분의 말씀한대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아주셔야지 질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하나 받아 주세요.) 오늘은 주요 핵심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보충질의를 받아야지.) (

의석에서 -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자고 모였는데 왜 질의를 안 받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입장에서 문제가 아니라 질의 답변에 문제점이 야기되면 답변을...) 그러면 강태희 의원나오셔서 질의한 다음 전철수 의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철수 의원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 문제로 2004년도를 이틀 남겨놓고 이 시간까지 갑론을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의결을 해 줄 때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꼭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설치가 안된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본 의원도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또한 현장감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지금 건축법상 그것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 받아와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17일 문제 됐듯이 이 비용을 동양 CDC측에서 금융비용과 공사비용 12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다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을 본 의원도 우리 동대문구 구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서 통감을 하면서 12억이라는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동양CDC측에서 제시한 12억이지, 우리 의회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 때 당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일반적인 애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 문제 제기함에 있어서 오늘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확약 받았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재의결 이런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2층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관으로 하기로 했으면 거기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시관을 훌륭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좋은 전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공문을 보니까 지금 매매계약 확인서가 있습니다. 2004년 2월 19일날 계약할 당시에 매매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확인서 내용을 보면 전시관 내부시설의 마감재 선정, 전시장내 바닥 마감재 마루형태의 나무재질, 또한 전시관 내부 기둥 마감재 대리석, 전시관 내부 벽면 마감재 대리석으로 하되 단 전시관 조성면적 제외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전시관 사이 자동출입문 설치란 확인서를 계약 당시에 받고서 이것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날 우리가 한약 전시관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공사비 부담을 동양 CDC측에서 한다는 여기에 온 공문내용을 보면 그 매매계약 당시 확인서 이행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로 대신코자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당시에 조건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왜 질질 끌고 무마했는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않고 있으면 이 한의약 전시관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안합니다.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확실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억이라는 것은 금융비용이라든가 모든 공사비용을...

전철수 의원!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확인서 할 때에 여기에 지금 마감에 있어서 다른 분양자들하고 똑같은 마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마감을 해 놓으면. 그러나 그 마감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공비가 있습니다. 그 시공비를 동양 CDC측에 제안을 해서 여기에 당신네들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 줄 수 있었는지, 그러면 그 견적이 나옵니다. 그 견적을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든 2억이 나왔든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확인서에 마찬가지로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않고 마이너스 시켜서 잔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컬레이터는 동양CDC측에서 해준다 했으니까 단서 조항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 전철수 의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

의석에서 - 저...) 질의는 더 안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두 분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독재를 쓰십니까? 신성한 의회를 갖다가.) 보건소장!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며칠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돼서 저로써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한의약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강태희 의원님과 전철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요청 시에 하수문제라든가 전기문제라든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 분야에 검토를 받아서 올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의학 전시관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집행부 내에서 전문 분야별 의견을 수합해서 그 의견을 의회에다가 보냈으면 좀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강태희 의원님 의견을 우리 집행부가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시설분야의 의견을 기능분야별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철수 의원님께서 한의약 전시관 동양CDC측과의 계약에 확인서의 내용으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그러니까 동대문구청과 동양CDC간의 신의·성실 원칙 하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네가지 사항이 바닥재와 벽, 그 다음에 기둥의 재료와 출입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성실히 추진하고 돌이켜 보건데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동양CDC측의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했어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확인서에 나온 사항은 전철수 의원님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시관용으로 실내를 장식하기 때문에 기히 어떠한 목재라든가 대리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동양CDC측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보다는 주차장과 전시실과의 바람의 통풍문제, 그 다음에 1층 점포에 우리 문화관에 영향을 주는 점포의 입주문제 등 이러한 것들은 더 상세한 것들을 집행부가 하나하나 챙겨서 동양CDC측에 요구해서 우리 40만 구민이 자랑하는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의약전시관건립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