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계속되는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안2동에 그린파킹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조례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가구당 55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 550만원을 가구당 지원했을 때 55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에서 부족함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55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기 편리하게 담 허물기 해가지고 그린파킹사업을 완수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결과를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550만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 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보통 이 건물에는 주차대수가 되어 있고, 건축할 때 허가날 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이 계획이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에 보면 반 지하가 있으면 반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라고 허가가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택으로 개조해서 세를 놔서 쓰고 쓸데없이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550만원씩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확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는 지금 개정안을 반대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55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안 모자르냐고 물어봤습니다, 더 줘야 되지 않냐고. 왜냐하면 마을에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한 두 집, 몇 집을 해가지고서는 활성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범위를 하다 보면 개개인이 하나씩 하면 물론 돈 들어가는 것도 많겠지만 일단 조경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울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최고 가구당 550만원을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공사해 준 것을 승인을 했을 때 이 자금이 지급되고 통과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가구주가 마음에 안 들게 담 허물기 사업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 대신에 이 금액 가지고 주민이, 가구주가 자기가 찬성하는 쪽으로 승인이 돼 있는 담허물기 주차장 사업이 된다면 저는 이 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신문하고 책자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강남구하고 모 동사무소가 새로 짓는데 10층짜리를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헬스장도 들어가고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진짜 상당히 우리 구청만한 어마어마하게 짓는 동사무소를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느꼈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동사무소가 비가 새고 조그맣고 열악한 지역이 많은 데 ‘이렇게 좋게 짓고 있구나!’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자체는 재개발 추진조합에다가 이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지요. 지금은 아파트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지금은 종세분화해서 2종을 3종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종세분화해서 12층 짜리를 15층, 21층 짜리로 올려서 이것을 더 좋은 땅으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승인 나올 때 또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반대를 해도 되는데 지금 굳이 이것을 가지고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정비구역 지정을 하자고 올라 온 것인데 이것을 지금 아파트조합에 주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재개발추진측에서 만약에 이것을 동대문구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라는 답변을 내라고 했는데 구 시책에 따라서 가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말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의 뜻은 뭡니까?

그걸 말씀을 해 줘야지요. 지금 종세분화 해서 층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용두1동도 그렇고 제4구역 이 사항에서 보면 지금 현재 왕십리에서 경동시장 쪽으로 가는 데가 차가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예식장 사거리에서 구청 오는 데도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철길 밑에서부터.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사거리 공사가 있어서 그런다고 해도 경동시장 쪽으로 차가 안 빠지기 때문에 밀리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제출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하고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채택이 된 것이 있고 불채택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이 안대로 찬성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나 시설계획과에서 이쪽에서 의견제시한 게 지금 불채택됐는데 지금 이 사항이 제대로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