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과장님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김진옥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인 사)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 김승문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장 김건한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거를 국장께서 다 나열하시지 말고 간단 요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나열하시지 말고 큰 줄거리만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5분안에 끝나요.

박창익위원! 일단 국장님이 보고만은 세부적으로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걸 다 점검하시고 나중에 질의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19페이지,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개량으로 통수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건설관리과에 하나 할 게 있는데...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해요.

가만 있어,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가시기 전에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1일날 동대문 적십자를 가니까 성북천 재건대가 불났다고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재건대하고 철거하기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그게 지금 이 내용에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이 나온 거 같은데 그 관계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연말에 성북천에 재건대하고 왕산로 중앙차로제 또 청계천변에 장애인 사무실 철거에 따른 예산을 의원님들이 잘 통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좀 크게 하시죠.

통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9월 말경에 돼 가지고 10월 달에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경찰서에 경찰력 동원을 겨울철이고 또 시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서장님으로부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듣고서 10월 초에 못 했습니다. 못하고 또 작년 5월달에 본청에 거기에 대한 대책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책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12월 말경에, 12월 25일경해서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 그래서 1월 초에 ‘서창석’씨라는 분이 대표자인데 6세대 7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서창석’씨를 불러서 ‘지금 현재 2억이 나왔으니 현찰로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지를 확보하면 구청장 앞으로 해서 우리가 전세를 계약해 주면 그리 이전하도록 그렇게 물색을 해봐라’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겨울 지나서 3월 31일까지 말미를 줬습니다. 3월 31일까지 얻어 나가라. 그리고 몇 번은 우리가 수차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냐 하는데 좀 어렵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러니까 1월 초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까지 기한을 준 이후에 본청 청계천 사업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월 10일까지 공사를 못하면 제외시키겠다’, 해서 사실상 우리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몰라서 우리가 청계천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을 최근에 불렀어요, 어떻게 연기할 수 없는 건가. 그랬더니 국법상 도저히 힘든 그런 걸로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는 하게끔 그 앞에 있는 물건을 치워다오, 그래가지고 협상이 어떻게 됐었냐면 용미교 위에 신설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장이 있습니다. 그 세 구역을 더 활용받아서 그쪽에다 일부는 물건을 놓고, 현재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좀 남는 거 하고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또 공사가 끝난 부분 밑으로 일부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28일날 저녁에 불이 났어요, 그걸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거 안되겠구나! 그리 옮기는 것도 못 믿겠다. 용미교 위에다 옮기는 것도 정착을 한 거다.’ 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구청장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들을 또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위는 힘들다, 밑에 쪽으로 해서 옮기는 방법이 없느냐?’ 절대 못한다고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말 지난 다음에 강제철거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월 1일날 듣기로는 라이터 불로 방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끼리 감정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 철거 관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감정으로 한 겁니까?

철거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화 원인을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어느 과 질의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나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비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깨끗이 한다 했는데...

신재학위원! 몇 쪽이라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인데.

26쪽...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지금 터 놓고 막아 놓고 하는 지역은 장안동 한천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관계가 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저기 상류 쪽에...

그러니까 중앙시장 그 앞에 거기를 막아놔서 그걸 터 놓으면 한천로 옆에, 지난 번 장안1동에 있던 남장안파출소 앞으로 물이 넘어와서 거기서 장안 펌프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로인데 그걸 거기에 다 터 놔 버리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는 한천로의 물이 빠질 데가 없고 거기에 와가지고 전농동 물 나오고 장안동 물하고 거기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쪽에서 터 놓으면 저쪽 전농동 쪽이나 답십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빠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한천로의 물이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한천로가 역류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번 2001년도에도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장안동에 물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 답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펌프 증설이라든가 신설 또 하수박스 개설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지만 지금 현재 막힌 부분에 대해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

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는 무엇보다도 침수나 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특히 건설교통국 관하에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을 새로 많이 짓고 있는데 마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휘경동 뿐만 아니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완공된 펌프장을 보면 획일적으로 그냥 펌프장의 의무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번에 완공되는 펌프장을 시작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환경친화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침수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동네는 특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펌프장을 100억, 200억 투자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나름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그런 공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건설교통국하고는 같은 국이 틀리지만 다른 국과 다른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펌프장은 우리가 많이 짓고 있는 상태인데 펌프장과 마찬가지로 하수관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개선을 펌프장하고 맞게끔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류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빗물이 갑자기 유입,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 졌을 때 임시적으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탱크를, 제가 정확한 기술용어를 모르겠는데...

저수조.

저수조라 합니까? 저수조를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저수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수조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친화적으로 해주시고, 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1동1마을 공원을 한다, 주차장을 한다 하면 그 사업에 연계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저류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원화를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거는 토목과 끝났으니까 국장님한테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도로하고 연계되게 새로운 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일을 함으로써 두 가지, 세 가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펌프장 개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청와대나 국가안전기획부나 학교나 그런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펌프장 같은 경우는 그 보다는 보안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쪽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때까지 침수나 여러 가지 불공정, 또 어떻게 보면 없어서 그런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주시고 저류조 그 부분은, 우리 휘경1동 예를 들자면 1동1마을 공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동1마을 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치수과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다가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를 용역을 준다든지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나 모든 부분이 주민들 편에서는 득이 될 수 있으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저류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하셔서 올해부터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치수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류조 설치 합당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대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공사하면서 토사가 유입돼서 하수가 막혀서 수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노후하수관거 교체 개량으로 해서 하수관 종합정비를 사업기간은 19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해서 사업비를 총 201억 1,400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지역에 불량한 하수관 파손이나 지하수 토양오염을 정비하는 예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5쪽에 보니까 작년도에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로 해서 18억 5,100만원을 들여서 전농배수분구 정비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했던 데는 어디를 했고 나머지는 추가로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 종합정비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지역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전농배수분구가 답십리1동, 5동, 전농1, 2, 3, 4동, 장안1, 4동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히 용역을 끝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해마다, 올해도 내용을 보시면 2005년도에도 20억, 그러니까 굴착 15억, 비굴착 5억 해서 해마다 20억씩을 이렇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입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했던 데는 이러한 배수 종합정비를 하지 않고 다른 데를 계속적으로 찾아서 한다고 보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했던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 통로 이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물에 대한 위험성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정말 작년과 같이, 작년에 많은 사업을 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 졌어도 피해 갔습니다마는 문제가 없이 이런 많은 시비 예산을 받아다가 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서울시 용역은 기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용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빗물펌프장이 10개소, 간이펌프장이 17개소가 있는데 이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보통 1명에서 3명씩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관리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펌프장이라 하면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관리하면 거의 업무가 끝나고 그 외에는 펌프기계를 정비나 보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그 분들의 근무실적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방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있고 비 수방기간에는 저희 펌프장 직원들이 동에 저희들이 나눠준 수중펌프라든가, 가정용 펌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 보수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비 우기철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기능직 직원들은 기계하고 전기직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5년 이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술자격증 소지자들도 같이 혼성이 돼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청에 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한 부서에서, 펌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분야 펌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빗물펌프장 10개소는 직원들이 당연히 상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 펌프장 17개소는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 또 비 근무시간, 조금 전에 답변 주신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이외에 비 근무시간에 각 동에 가정용 펌프나 가정용 배수로를 점검 및 보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지금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들이 아직까지 가정용 펌프나 하수관로를 보수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정용 펌프 보수같은 것을 해주셨는지 소상히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인펌프장 10개소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보통 1명에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펌프장 17개소에 대해서는 그 펌프장, 인접펌프장 유인펌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그 펌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원격제어장치로 해서 원거리에서도 전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되어 있고요. 비 우기철 가정용 펌프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3월경이면 각 동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고장난 펌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온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준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별로 각 동으로 순회를 해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추후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대로 각동 순회라든가 아니면 비 근무시간에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나누어준 9,800여개의 펌프를 보수나 관리를 해주는,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참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예가 없고 또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비 근무시간에 그런 것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본 위원도 압니다. 각 동에 간이펌프장 17개소는 원격조정으로써 가동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상당히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 근무시간만큼 이라도 업무를 충분하게 주셔서 답변하신 대로 각 동에 펌프장, 하수관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펌프를 2001년도에 배부해 줬는데 9,584대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해준 적은 없고 일괄적으로 동으로 해서 동에서 선정한 장소에 가지고 나오면 보수해 주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수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별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보수는 해주고 있는데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동에 있는 펌프가 수량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구 자산이니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문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이 안 나온 것 보니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것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때 또 각 동에 보면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선이 필요할 것이고 배출호스가 필요하다고 그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셨는지, 올해 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빗물이 지하나 반지하에 차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에 꽂으려면 거기는 빗물이 차 있으니까 못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한 전선이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도 비치된 것이 별로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모래주머니 많이 사지 마시고 그것도 사가지고 각 동에 다만 5개, 10개라도 비치를 해주고 또 배출호스도 한 100m짜리 200m짜리 한 두 개씩 사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하게 해주시면 만약에 큰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때 빨리 빗물을 퍼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 결과는 양여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과를...

양여가 아니라 없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주민에게 양여가 가능하다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그런데 정성영위원! 그것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 때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면 최기만위원 질의를 받으시고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이 지적하신 2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3억 6,200만원 정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김영훈위원이 잠깐 설명했듯이 실질적으로 전농초등학교, 휘경초등하교, 홍릉초등학교 앞에 보호시설 내지는 유도시설 또 거기에 의한 컬러아스콘 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회를 2004년도에 아주 잘 가졌습니다. 제가 전농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같이 관심을 가져 봤는데 거기가 대우아파트 앞에서, 전농로터리에서 대우아파트 쪽 사거리에서 좌회전 내지는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확인된 사항이 할 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교통 경찰청에서 불가판정이 나왔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왜 유턴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가능하면 현재 좌회전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우아파트 사거리를 통해서 즉, 전농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유턴을 할 때는 전농초등학교를 끼여야 지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로 차가 진입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자칫 어린이들한테 안전사고 예방에 불필요하게 U턴하는 차량이 학교 앞을 지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도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에 요청에서 그 부분은 좌회전 및 유턴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체제개선을 해서 그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교통체계가 원활한 흐름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이것을 꼭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의원의 검토를 바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간단한 소신과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담당부서에서 협력해 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최기만위원 질의에, 사실 두 위원들 들어주십시오. 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만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과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우리가 학교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에서 규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초교 앞에 U턴이나 대우사거리 앞에서 좌회전 부분은 경찰청과 공한 협의를 한 결과 유턴 할 때 회전반경,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규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려가지고 경찰청에 결과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입구에 차량 주차가 이 삼중으로 막혀있어서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록 차량이 지정주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앞에 지도단속은 지도과 소관이므로 지도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관리과하고 착각을 해서 질의를 잘못했던 부분인데 26쪽을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안동을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가깝고 자동차 부품상가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무단방치 차량, 무적차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 전화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전화하면 견인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러 건이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급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몇 번을 끌어간 예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연락하면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구청에 어느 과에서 받았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차량이 어느 과에 접수가 되든 접수되는 과에서 해당 과가 아니라면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연결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틀 삼일 지나도 처리가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자동차하고 부속 가게들이 가까워서 무적차량, 방치차량들이 특히 많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수 차례 주민들이 말씀을 해도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또 안 한다면 우리가 강제 폐차 그런 수순을 거쳐서 7일 동안 공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압류다 저당권이다 자동차 원부상에 설정이 돼 있는 이해 관계때문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한 20일동안, 처리하는데 한 달 가까이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일이, 기간이 걸려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즉시즉시하는 것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주차위반으로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즉시즉시 그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방치차량을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결재 과정을 득 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나 공고기간이나 전국에 다 통보를 하고 강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 방치가 됐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 하더라도 즉시 공문으로 구두로 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과 해서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주택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내 이런 데 방치되는 차량입니다. 길거리 대로변에 무단주차하는 건 당연히 끌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아닌 곳, 그러니까 아주 이면도로 4m 뒷골목 이런 곳에 박아 놓고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적조회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도난차량 아니면 무적차량, 무단방치차량, 연락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차주하고는. 이런 차들을 신고가 되면 일단 견인조치를 해서 보관소나 이런 데에 갖다 놔두고 조치를 해야지, 주민들은 신고를 하면 그때 당장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지 거기에 놔두고 행정조치하라고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관소에 견인을 해놓고 행정조치를 취하셔야지, 주민들이 그 자리에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이 안되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에 있으면 경찰도 손을 못 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견인을 해서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했다가 행정조치를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4m미만 그런 곳에 방치된 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선 견인차량 보관소에 끌어다 놓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겠고요, 현재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일단은 적발해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자진이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통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되면, 답이 안 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또 수순이라고 보겠는데 우선 도로상에 가로 막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도로상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도로소통이 안되니까 당연히 와서 끌어갑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4m, 6m 이면도로 있죠? 주택가 이런 데에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량을 거기에 방치할 때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며칠이 가도 차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니까 주차지도원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주민이 구청이나 저한테 또 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지금 김 과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가서 저희는 연립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린파킹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방치차량이 있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도 연락해 보고 교통지도과, 행정과 연락해 봐도 건들지 못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직원들하고 가서 문 열고 앞으로 밀어서 빼 놨다 공사하고 다시 그대로 박아 놓은 예가 있는데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놓던지 해야지, 언제 뭐 연락도 안되고, 도난차량이고, 차적조회도 안 되는 차량이고, 언제 연락해서, 그 사람이 여기서 살지도 않고. 이런 거를 이틀 기다렸다가 공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을, 이 삼일 동안 고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즉시 연락이 가면 일단 치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저도 같이 노파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두 분이 말씀한 거를 답변하기 이전에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시는 거는 업무를 하시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주셔야지, 해보겠습니다 이유를 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또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51개소에 자전거보관소가 정말 자전거 폐품처리장 같아요, 폐품처리장. 그런데다 더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여기 추진방향에 소요예산이 3,000만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자전거보관소에 아마 50대가 서 있다고 하면 거기 들락날락하는 차는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폐품처리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언제언제까지 이 자전거를 가져 가세요, 가져가지 않으면 이것을 처리하겠다던지 아니면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몇월 몇일 날은 자전거 수리를 해 주는 날입니다.‘ 해서 일요일 같은 날 잡아서 거기에서 정말 한 번 다, 지금 펑크난 거, 터진 거, 부러진 거 이런 거 전부 다 박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도 고쳐주고 먼지도 삭 쓸어내고 해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자전거 임자가 없는 거 같으면 삭 잘라서 전부다 어디로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는 마냥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안내문을 표시해서 언제언제까지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합니다 한다던지 또 몇월 몇일날 일요일날 하루는 여기서 수리를 다 해주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자전거보관소 관리상태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동안 저희 과에서도 직원 1명이 자전거보관소 51개소를 관리도 하고 또 그 뿐만 아니고 각종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보관소는 그 동안 저희 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하고 관리방안도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2005년도는 자전거 보관소가 깨끗해 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 해서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던지 자체 협의를 해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장애자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획에 적정한 장애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동시장에서부터 사거리 고대 방향 쪽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큰 도로가에, 사거리에서 고대 쪽으로 가는데 거기 도로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놨어요. 그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에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한 겁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써 구청 앞 사거리에서부터 그 길이 꽉 막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경동시장 측면에 주차장을 그은 것은 주차장을 긋지 않아도 원천적으로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질서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특별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차선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차선에 불법주차한 사례가 자꾸 늘기 때문에 그것도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차선으로 뒀을 적에도 막혔는데 한 차선을 합법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럼 3차선일 때도 막혔는데 2차선이 됐단 말이죠. 3차선도 막혔는데 2차선이니까 더 막힐 것이죠? 더 막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3차선으로 다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

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끝차선은 경찰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여러차례 단속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대로에다가, 버스 도로에다가 조업주차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범결과를 분석해 보고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리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3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CCTV를 2대 설치했습니다. 그거 2월 1일부터 작동한다고 거기에 써 붙였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 편도 3차선이거든요. 편도 3차선에서 세 번째 마지막 차선은 CCTV가 설치되더라도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거죠?

네.

그 다음에 중앙선을 통해서 편도 2차선에서 서 있는, 주차하는 차량만 CCTV에 단속이 되면 5분 넘으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된단 말씀인데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 주차장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업무계획보고의건이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박창익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걸 한 번 참고해서 집행부,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항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업무를 맡게된 김건한 지도과장께서 아직 파악이 덜 됐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오늘 업무보고인데 잠깐 또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전문직, 계약직 직원이 같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차선을 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월 18일부터 약 15건 가까이 처리가 안됐어요. 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사실 구획선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요청하면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주차선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신속히 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 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세외수입도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작년 10월에도 강력히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현재도 미회신 상태이고 그래서 인터넷 상에는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소요처가 발생되면 저희 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다가 선을 긋게 되는데 협의가 아직 미진해서 덜 그은 것도 있을 것이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선을 아직 못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처 중에서 만약에 아직 덜 그은 곳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을 안 그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어준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되리라고 믿고 이 사항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두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랗게 칠한 데가 보이지요. 이것이 열댓 건이 되는데 이것을 면수로 따지면 수십 건, 백 개도 넘어요. 이런 것을 구획선을 설치 요청한 현황이 이렇게 많이 한 것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1년이 다가도록 안 한 이유는 어딘지 누군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원인규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명쾌하게 말씀해서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손의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아! 우리 이현철 부장은 구청장이 체육센터 개·보수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하러 잠깐 갔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사업,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04년 주요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발족 이후에 계속 보고해 올렸기 때문에, 현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공단 전 직원은 빈틈없이 수행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합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훌륭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이 순간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경영실적이 좋아지도록 도움말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전 이사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자체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끌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11쪽 경영수지 전망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 보관소나 장평테니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흑자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이것은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까지도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시설공단에 협조를 하면서 흑자를 주는 것으로 의원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자를 보는 부분은 구민회관이나 체육관, 구민체육센터, 공단본부 이런 등등이 적자를 보고 계시는데 올 2005년도 업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화함에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유지 측면에서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대문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강북쪽에서도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데는 흔치 않으니까 굳이 동대문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는 식으로, 이용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면 올 한해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개발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을 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용주 상임이사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적자폭을 줄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대관업무라든지 상당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가지고 영화상영도 유치하고 또 체육관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해서 대관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켜 봐 주십시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번에 다른 국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체계나 교통여건을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아니면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 한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백금산위원님의 질의에 동감되는 부분이 구민회관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자체 힘으로 힘드니까 구청, 여기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이것은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연구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해당되는 시간에 찾아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고,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작년 11월 1일부터 발족을 해서 그 동안에 우리 공단을 위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부서와 서로간에 자료가 불성실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담당부서와의 서로간에 자료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서로 이런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듣던 얘기 같습니다마는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자세로 전 직원이 경영수익 극대화, 빈틈없이 훌륭하고 단결이 되도록, 친절하게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도 절실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했던 사항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정말 칭찬받고 정말 잘한다, 저 정도면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빈틈없고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용주 상임이사께서는 권식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아 들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아 노조에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금전을 받고 불법 사람을 채용했다. 우리 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사장님 이하 이사, 부장, 과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한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되었든 그것은 차를 대기 위한 주차장이지, 상품이나 무슨 시설물을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다가, 공동으로 10면이고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임대업자가 거기다 상품적치를 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완수 못했을 당시는 그 직을 물러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김재전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고 책임자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기아노조 채용비리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대단히 문제를 삼고 있고 전 국민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공단에서는, 제가 이것만큼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공정한 인사관리, 물론 옛날에는 구청에서 다했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정규직원을 별로 채용한 것이 없습니다. 체육지도사하고 주차관리요원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을 몇 명 채용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투명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훌륭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게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감독 문제는 참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사실상에 감독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큰 책임은,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상의 구청 교통 관련 부서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받고 있는 우리 공단으로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깡통시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FM, 원리원칙 그대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항상 제가 직원들 회의 때나 간부회의 때마다 특히 깡통시장이라든지 뒷골목의 부정주차문제, 상품적치문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꽃가게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금방 나오면 치웠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구청과 또 구청 힘이 안되면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이것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박창익위원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3동 474번지에는 동대문구 공동제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가 870평입니다. 연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정도, 870평에 대한 연 수입이 2,0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설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없냐, 그러면 870평을 연 2,0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게 일괄 임대를 줬습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하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협의 검토를 해가지고 동대문구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추 이사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서 직접, 죄송합니다.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검토보고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한 의견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성영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네.

제가 질의할 적에 만에 하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던가 지금 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시한 그 이하 직원들까지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난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 둘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박창익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시설관리공단이 딱 잘라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추 이사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이사장님이 하세요. 그래야 이사장님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이사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이사장님은 빠져나갈 명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그 밑에 있는 직원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예, 좋습니다. 아까 인사비리 문제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구차하게 그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렇게 양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답변이 충분하죠?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