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고 뭔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설정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정의 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동안 느꼈던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문제는 구립어린이 유아원하고 민간어린이 유아원하고의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 유아원은 한 번 원장 내지는 시설장으로 해가지고 일개 단체 내지는 개인이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 버리면 사실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사실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어느 사람이 구립유아원을 하고 있는지, 시설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가장 잘 아는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에 있는 구립 유아원 원장은 누구며 시설장은 누군지 파악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재위촉, 재위탁을 할 때는 꼭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면 앞으로 구립 유아원이 결코 민간 유아원 못지 않은 그런 시설 내지는 운영을 하리라 보고 국가정책으로 하는 보육사업이니 만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실지 실무자가 현장에서 항상 주민과 같은 어린이와 교사가 한 목소리를 내고 교육을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잘 전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자료 표기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이 어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미처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감이 있어서 재차 조금 업무보고와 같이 앞으로 그런 예산 내지는 2005년도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별도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한 내용 중에서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그 일이 끝난 이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저희 전농초등학교가 전농1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내구연한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대문구에 있는 육교 중에서는 아마 최고 오래된 최장수 육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지금 현재 처리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육교를 학교 앞이니까 새로, 물론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새로 보완 내지는 신설해 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할 시 같이 이거를 풀어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대부분의 육교가 요새는 도보용으로만의 육교가 아닌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는 완만한 이런 완충형 육교를 타구에는 많이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주변이,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동대문 남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육교 상태가 의외로 계단과 계단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가파르고, 노약자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통행정과 또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이걸 같이 풀어서 육교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