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시설 원장 나이가 16살, 18살 때 임명된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 있고요, 또 지금 ‘65세 이상 초과 연령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 교체되는 데가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 연령을 보니까 다시 계약하면 넘는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위탁이 된 데는 어느 곳이 됐는지, 그 분들은 연령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육위원회 위원이 보육시설 대표가 6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승인해서 원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계속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굳이 그 분들을 여섯명씩이나 둘 수 있는지, 두면 대표성으로 한 두명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보육시설 대표를 여섯명씩 지방보육위원회에 포함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말씀하신 뜻도 맞습니다. 유덕열 청장님 계실 때 입주한 사람을 홍사립 구청장 들어와서 바꾼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임대료 문제는 지금 거기가 870평인데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평당 한 2,500원 꼴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월 이업종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한 1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2,028만 5,000원을 구청에 주고 한 8,000만원 돈은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다가 다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과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같이, 쓸 데 없이 이업종협회라는데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이업종협회의 운영비로 써서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지, 유덕열 청장님 있을 때 입주한 사람하고 홍사립 구청장님 됐다고 입주를 바꾸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조사업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제조자가 들어와야지, 제조도 안하고 사무실로 쓰고 그것을 임대 받아서 재임대 하려고 하고 창고로나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노선연장 건의 1218번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은 원래 지금 고미술상가로 가는 것이 연장된 것이거든요. 버스가 처음에 이리로 안가고 이 원대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답십리2동으로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때 이것을 같이 태양아파트까지 엮어서 넣었는데 저희 태양아파트는 싹 빠지고 이리로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 가지고 꼭 이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