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5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동 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되 의사일정은 지난 제44차 운영위원회 시 협의된 안에 동대문신문구독중단권고결의안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그냥 진행하세요.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신재학의원과 오순도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재학의원과 오순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추진에따른의견제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이종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의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 추진 지역은 국내 한약 유통량의 70% 이상을 취급하는 한약 유통의 거점 지역으로써 특구 지정을 통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구의 명칭을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로 하고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 279,476㎡ 규모를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이며,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 공원 설치 등 7개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제시로는 서울약령시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발전시켜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 한의약의 계승·발전 및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정은 우리구의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하고, 특화사업 계획으로 7개 사업에 296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 및 민자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한약 도매상 마다 약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을 최고 10개소 마다 1인의 약사를 두는 공동약사제 시행에 따른 약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약재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며, 계획안 중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투시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표시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 선정 제출할 것이며,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 시 건축물의 미관과 조화있게 모범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특구 지정 후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고, 서울약령시 일대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 한의약 관련 행사의 연중 상설화, 국·내외 홍보강화, 한방산업 특구 관광 단지화 등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세부적·종합적인 육성·발전 대책이 수립 시행 시에 구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구청장 이하 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4대 구의회에 들어오면서 2년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방특구를 본회의 하기 전에 시민건설위에서 상임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자료에 대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조율을 해가지고 저는 기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원 찬성으로 나온 것을 짚어 드리고, 또 하나는 한방특구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거의 찬성하는 부분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본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기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시민건설위 소관 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설명회를 들어야 된다는 중요한 집행부의 설명에 의해서 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 과정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부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의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흔히들 구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당시 구의회에 동의 내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2년 5개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해줘야만 하는 그런 발목 잡힌 의회를 이용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해 줄 수밖에 없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 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 집행부에서 질책을 구민들한테 들어야 될 부분도, 구의원이 들어야 될 상황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이 경우도 그 경우에 하나라고 저는 40만 구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한의약 전시·문화관 설립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여론에 구의회가 집중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집행부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 공원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한약유통 개선 및 선진화 사업, 서울약령시 축제 등 이벤트사업 이 부분이 해당 국과 해당 과에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그 산하에 있는 과까지 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료가 부실합니다. 해서 특화사업은 오늘 통과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향후 통과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열거한 이 안에 대해서 열거를 했을 때 충분하게 구의원들이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김승문의장
백금산의원! 의제 외에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2회 동대문구의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