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색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251억 47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이월액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251억 477만 8,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8억 845만원, 사고이월액이 243억 4,32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69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4억 1,615만원입니다. 다음 6쪽, 상단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 4,307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은 22억 1,781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86억 5,433만 6,000원입니다. 하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2,355억 5,0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471억 5,16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8억 6,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예산의 이·전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 4,8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5,000만원, 보훈회관 물품구입에 1,68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현물급여 550만원, 한의약전시관 프로젝트 연구용역 1,200만원, 장안2동 민원대 및 OA가구 설치 4,703만 2,000원,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 및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6·5재선거관리 예산 외 25개 항목에 11억 483만원이며 10억 4,210만 2,000원을 지출하여 6,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계속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외 19건 228억 845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정보화도서관 건립 외 38건 243억 4,3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131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56억 1,5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234만 1,000원입니다.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45,000㎡, 건물 100,286㎡ 총 5,513억 2,933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황은 67억 7,43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1,79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2,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안 203쪽에서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19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135쪽부터 136쪽, 139쪽,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 방식은 시간관계상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77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371억 4,080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6,961만 3,000원을 합해 총 375억 1,04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340억 5,4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9,262만 2,000원이 이월되어서 총 28억 6,31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집행률은 92.4%고 이월된 금액은 약 7.6%가 이월됐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3억 6,9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9억 2,560만 9,000원의 예산 중 13억 5,1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시설비 1억 7,18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총 4억 1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요인은 당초 계획했던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가 시로부터 사업추진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서 1억 7,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사업종료 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15쪽부터 41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의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예산 현액이 총 206억 7,748만 9,000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분 4억 2,082만 2,000원을 포함 182억 1,12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억 4,54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노인교통비, 노인교통비는 국·시비 50%, 구비 50% 등의 사업집행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의 경우 당초 수혜자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대 내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16쪽 하단부분부터 4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의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예산은 149억 731만 7,000원으로 이 중 144억 9,1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1,577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서 국·시비가 많이 배정된 취로형 자활사업비, 취로형 자활사업비는 국·시비가 75%, 구비가 25%입니다. 취로형 자활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은 시비 지원으로 참여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5쪽과 136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액 5,275만 6,000원과 보조금 6,48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755만 6,000원입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2억 5,309만 7,000원 중 1억 2,06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3,240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2,258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98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2,258만 9,000원은 시효결손된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의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145쪽, 147쪽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755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1,7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너무 빨라요. 좀 보고 합시다.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

조금 천천히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예산액이 1억 2,6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49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1억 2,615만원에서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액은 집행하겠다고 한 금액을 전액 집행하고 약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각 보훈단체 등에 일반보상금 등으로 거기에 따라서 업무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이 지출된 것이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해주면 좋습니다. 보상금 나간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금년도에는 과목을 조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사항이 아니고 보상금 과목으로 과목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해서 일반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 있도록 구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그런 단체,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그런 모든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도부터는 일반 단체에, 실질적으로 경상보조 형식의 금액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민간 경상보조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잔액입니다.

한 번 더 추가로 할게요.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상보조 나가는데 일반보상 등등 이렇게 해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나가게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줄여도 되나요, 예산을?

그거는 예산과에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어들고 이 경비가 민간 경상보조 금액으로 일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는, 금년도에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과목 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저희들 총 시책업무추진비 금액에 할당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 경상보조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금액은 큰 변동은, 과목 변동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각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원되는 것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 금액은 거의 같거든요.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매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3억 6,767만 6,850원이 집행잔액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한 사업을 하다가 완성이 안 돼서 장비구입이 안 된 것인지, 자산취득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쪽 예산 과목에 ‘405’ 자산취득비 3억 6,700만원은 총 금액 중에서 시비로 작년도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작년도 늦게 3억 5,000만원 예산이 지원돼서 그 금액이 포함돼서,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다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확보 경비 자산취득비로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불용된 금액에는.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비용이라면 지금 현재 도로나 복개천 이런 데에 장애인 사무실, 컨테이너로 해 놓은 데 이거를 철거하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지금 청계천 변에 컨테이너박스 비슷하게 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끈질기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공사 일환으로 시에서 이 단체 사무실도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지원 요청을 10억 내지 15억 정도를 작년도에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일부 3억 5,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세 가지 방안 정도가 있는데 부지를 물색 중이고, 건물을 물색 중이고, 임대 방안을 물색 중인데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은 편성하고 적정한 장소가 확보된다면 시에다가 시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치구비도 투입을 해서 장애인 사무실을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부지 또는 건물이 적절한 데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고 하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사무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군데로 다 몰아 주시는 건지 그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무실이 간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하고요. 또 지금 이것은 만약에 임대를 하든지, 땅을 구매하든지 하면 우리 구청 자산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결산에서 보고 드리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만약의 경우에 답십리3동에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정 위원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매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92억 6,300만원이 잡혔었는데 80억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9,700만원, 12억 예산이 남았는데 민간위탁금을 왜 이렇게 덜 줬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사항이 가정팀과 노인팀에서 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는 게 보육시설운영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장참여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비지원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경비하고 시비지원 경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소득 아동지원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층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만 5세 지원 아동 소득 기준액을 하향조정해서 지원 아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국비 어느 정도 얼마를 확보하니까 구비도 얼마정도 확보하라’ 하고서 내시가 돼서 작년도에 우리 구비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원아동 대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의 예산에 불용이 많았고, 작년도에 또 국비·시비 지원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우리 자치구 예산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5억원을 작년도에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편성하는 건 좋은데 편성을 많이 했으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은 많이 창출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을 좀 부실하게 검토한 거 아닌 가 생각되고요. 보육시설 이용비도 보육시설은 지금 민간이나 구립에 충분히 더 많이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12억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에 어린이 집 지원예산에 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될 걸 예상해서 5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불용이 되지 않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는 실질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찾아 줬는데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154명으로 경로당 취사도우미라든지,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해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또는 자치구, 자치구비에 35%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65%이고 구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근로라고 해서 각 동에 취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기는 했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월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활치료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지원자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을 시켜드렸지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시에서 충분하게 인건비가, 어느 중간단계 인건비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사업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세 가지를 비교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사업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2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참여자가 좀 적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변경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시 지침이 서울시에서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다고 하면 참여자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복지과장께서 취로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수요자가 부족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수요자가 부족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를 뽑을 때 까다롭게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수요자를 몇 세 이상 또 저소득 가정 소득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154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꼭 연령을 제한하고, 어떤 소득 금액을 제한하고, 이런 걸 자꾸 까다롭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규정만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충분히 수요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자를 받을 때 너무 규제를 두지 말고 좀 완화하면 이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5억은 삭감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사업을 좀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대상자 기준은 구청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대상 사업으로 정해라, 거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어떤 기준을 더 넓게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조금 더 폭넓게 많이 뽑아서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에 민간위탁금 내역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년치만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2년도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거 해서 2년치를 이번 주 안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결산서안 91쪽 상단 다섯 번째 줄 ‘3211’ 지역경제부터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44억 1,278만 5,000원이며, 이 중 19억 4,3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8억원, 전농로터리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2,580만원 도합 21억 2,58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4,3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여섯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현액이 17억 1,597만원이며, 이 중 17억 563만 4,300원을 지출하고 1,033만 5,7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네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이 26억 9,001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3,119만 4,010원을 지출하고 21억 2,58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3,302만 2,9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3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예비비등입니다. 예산 현액은 679만 8,000원이며, 이 중 679만 6,690원을 지출하고 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페이지 지역경제과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 18억원 2004년 11월 교부되어 있고, 전농로터리시장이 3억 5,280만원 2004년 12월 교부되어 있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2004년 11월과 12월에 교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5개월 이상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됐는데 현재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되었으며, 전농로터리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는 지난 해 9월 10일 민자부담금 10%인 2억원이 확보돼서 설계 시공업체 입찰과 용역 원가계산을 거쳐서 금년 3월 달에 시설공사, 간판, 전기공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실시 할, 3월 29일에 착공해서 예정대로는 7월 26일쯤 되면 준공될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농로터리 2차 사업에 대하여는 1차 사업에 이어서 저희들이 민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시장 측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던지 중단하던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하단 끝부분 환경, 위생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 현액은 총 2억 7,595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6,180만 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5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세출예산 지출액을 집행잔액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억 7,11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70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46만 5,280원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947만 5,780원, 여비 집행잔액은 212만원으로 청소년 유해식품 단속비 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26만 9,5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단하게 하세요.

70쪽 상단 사업예산 현액은 9,835만원이며, 지출액은 9,768만 7,370원으로 집행잔액은 66만 2,6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50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5만 7,890원의 집행잔액으로 시료채취 용기라든가, 또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물절약 절수기 용품 구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71쪽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등 2만 1,310원의 집행잔액과 반환금기타에 980원이 반환금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181억 8,062만 5,000원에서 지출액 153억 5,670만 8,2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이 19억 4,5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8억 7,891만 6,770원 4.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0’번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31억 222만 1,000원에서 지출액 124억 4,567만 8,530원을 지출해서 6억 5,654만 2,4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15억 745만 1,000원에서 109억 5,773만 7,120원을 지출해서 5억 4,971만 3,8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고 공상 등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임금 지급하는 것과 일반퇴직 예상 인원 5명 중 3명 퇴직에 따른 남은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20’번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15억 9,477만원 중 14억 8,794만 1,410원을 지출해서 1억 682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환경미화원 작업 중 부상이 발생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에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억 7,818만 4,000원에서 29억 1,080만 9,7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 4,5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2억 2,23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이 20억 3,832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7,584만 6,000원, 명시이월액이 19억 4,5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공사나 적환장 보수 등에 써야 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예산액 30억 3,986만원에서 28억 3,496만 3,7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억 489만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7’번 민간이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예비비등 22만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이고 22만원 전액을 지출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 15억 7,700만원, 시비 3억 6,800만원은 작년도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9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쓰레기처리장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4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라면 11월초에는 착공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 나온 중에서 잠깐 얘기를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용두동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협상을 3차는 올해 했고 4차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상이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는 정부측 협상단과 우선 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대표로 해서 실무협상단이 지금 3차 회의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공공투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협상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세부계획이 협상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영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설을 앉히는 것이 ‘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사각형으로 바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용량을 578t을 했는데 그것을 400여t으로 줄이는 것하고 현재 구체적인 협상사항은 그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 세목 항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에 보면 7,994만 5,000원인데 지출액을 보면 3,663만 9,140원, 집행잔액 보면 4,330만 5,860원인데 실제 불용처분 비율을 보면 약 53.3%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이유는 뭐며, 실질적으로 53%나 되는 금액이 남았다면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 금액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

예, 일반보상금 속에 기타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에 부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70%를 내고 저희가 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사고가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4,320만원인데 그 중에서 1,00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3,25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4,320만원 중에서 1,100여만원만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12시까지 마쳐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겨, 잘라 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면 되지요. 내일로 넘기면 되잖아.

내일 안되지요.

그러면 갔다와서 해요.

주택과장은 결산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택과 총 예산은 4억 3,262만 8000원으로써 지출금액은 2억 3,731만 8,520원입니다. 그래서 1억 4,78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47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사업비로써 2005년 6월 현재 부지매입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산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 ‘301’ 일반보상금, ‘303’ 포상금 등으로 총 예산은 2억 5,57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2억 3,597만 7,060원을 지출했고 1,974만 6,9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내 관서운영비 및 각종 전산기기 소모품 소요경비로써 예산액은 1억 1,267만 9,000원이며 지출금액은 9,308만 2,06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959만 6,940원입니다. ‘202’ 여비는 현안업무 수행 여비로써 예산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1억 1,385만원을 지출해서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은 2,354만 5,000원으로써 전액 지출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평가시상금으로써 예산액 10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303’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으로써 4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6쪽으로 저희 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예산은 총 1억 6,783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금액이 134만 1,460원, 명시이월 금액이 1억 4,7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65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입니다. 총 예산은 907만 4,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2004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87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총 현액은 92억 8,24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3,266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68억 2,734만 450원을 제외하면 순수집행잔액은 8억 2,248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과목별로 구분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680만 8,000원 중 9,209만 3,2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1만 4,720원이며, 여기에는 예산절감분 342만 5,000원과 순수집행잔액 128만 9,72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총 255만 4,210원이며, 시책추진비가 246만 5,930원, 부서운영비가 8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08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목으로 269만 9,000원을 편성하여 1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4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비 중 저희 도시계획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15만원에서 591만 5,490원을 집행하고 23만 4,510원은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총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070만원에서 1,03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 현액은 총 29억 5,360만원에서 11억 7,449만 7,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이 15억 3,922만 1,450원이며, 나머지 2억 3,988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낙찰차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된 50억원은 청량리 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보상비로 개발기본계획 일정 지연에 따라서 전액 사고이월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억 8,072만 9,000원에서 2억 2,447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억 8,81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813만 4,500원이며 이 중 6,972만 2,000원은 낙찰차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9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총 2,830만원을 편성하여 2,320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맨 하단 자산취득비 90만원은 뉴타운 자료수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용도로 편성하여 88만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은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사고이월된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 내역을 보면 약 다섯 가지가 죽 나열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술용역비의 예산액이 29억 2,36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7억 1,371만 9,000원, 지출액이 11억 7,449만 8,000원, 지출잔액이 17억 4,910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3,922만 1,000원 그러면 결산서 89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 잔액이, 불용액이 2억 3,988만 1,000원이고,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2억 988만 1,000원으로 3,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사업계획 중 외주 발주 용역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외주 발주 용역사업은 총 몇 건이 발주하였고, 그 중에 몇 건이 채택되었으며, 몇 건이 불채택 되었고 또한 재용역 발주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니, 앞에 것 3,00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듣고……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너무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미처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최기만위원 다시 질의하시지요.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된 도시정비계획 연구학술용역비 내역을 보면 총 합계가 지출액이 17억 4,910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3,922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2억 3,988만 1,000원이고, 125페이지 결산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을 보면 2억 988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이 3,000만원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이 결산서하고 앞에 있는 불용액 잔액하고 서류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9쪽하고 129쪽은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이 2004년도 추경에 예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2005년도로 3,000만원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월을 시켰다고요?

예, 3,00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주세요. 뭐가 채택이 됐고 채택이 안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서류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 제출을 바라는데요. 2002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민간위탁금 내역서 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최인범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수거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2005년도 3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 광고물 관리팀이 건축과로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건축과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또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4년도 총 예산액은 7,357만원이 되겠고 이 중 집행액은 4,673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써는 2,68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2004년도에 특별검사 수당이 서울시에서 전반기에 배정됨으로써 2,400만원 저희 구에서 예산 배정된 경우는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수당 집행잔액으로써 11만 7,000원이 되겠고, 건축과태료 과년도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으로써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2주간 임업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신해서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세출 총액은 284억 8,819만원으로 이 중에 집행액은 163억 2,035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15억 5,696만 74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086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88억 2,880만원이며, 자체사업비가 27억 2,816만 74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용두근린공원 조성비가 88억 2,880만원이 되겠고,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비가 11억 8,0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보시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1억 5,663만 6,590원이 되겠고,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1억 8,611만 3,520원이 되겠고, 전농3동 마을마당 공사가 2,971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항길 가로수 식재공사로써 1억 7,569만 3,4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1,086만 9,84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녹지관리비가 6억 836만 9,840원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800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75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142만 7,88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 9,694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집행잔액 1,142만 7,880원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89만 3,39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1,053만 4,490원은 대부분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5억 9,694만 160원 중에 보조사업비가 423만 9,350원이고 75쪽에 보시면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96만 8,32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만 1,030원, 자산취득비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자체사업비는 5억 9,270만 810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재료비가 4,858만 4,930원이고, 민간위탁금이 1,968만 4,26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260만 7,790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182만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금 내역서를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 치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개 연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해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95페이지 하단 건설행정부터 97페이지 중간 예비비등에 반환금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8억 9,630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6억 2,861만 8,000원, 사업예산이 2억 6,334만 2,000원, 예비비등이 434만 9,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8억 9,630만원 중 3억 7,488만 6,310원을 지출하고 1,552만 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95페이지 하단 마지막 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 9,947만 3,000원 중 1억 4,628만 8,220원을 지출하고 518만 4,780원이 불용되었으며, 96페이지 상단의 여비는 예산액 1억 8,840만원 중 1억 8,806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하단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383만 5,000원 중 2,5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성북천 재건대 철거 및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관련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이 2005년도로 이월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은 예산액 691만원 중 4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9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보조사업 예산액은 544만원으로 이 중 537만원을 지출하고 7만원이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예산액은 2억 5,790만 2,000원으로 예산 전액이 200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의 예산액은 434만 9,000원으로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4만 8,090원을 지출하고 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총 예산 현액 328억 8,253만 5,000원, 지출액 204억 8,327만 8,130원,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쳐서 집행잔액은 35억 4,038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사항에서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042만원, 지출액 1,040만 8,350원, 집행잔액 1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320억 5,499만 7,000원, 지출액 196억 8,364만 3,520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이월비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35억 1,247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월액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4억이 되고, 예산절감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예산액 9,791만 1,000원, 지출액 9,790만 9,610원, 집행잔액은 1,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4쪽 상단부터 95쪽 중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은 치수 및 재해대책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492만원으로 이 중 총액 대비 89.96%인 54억 1,099만 7,27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392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고 또는 명시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저희 과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7억 1,603만 8,000원으로 이 중 86.1%인 6억 1,638만 1,030원이 지출되었고 9,965만 6,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 과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51억 4,510만원이며 이 중 90.2%인 46억 4,083만 4,24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억 426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1억 5,3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0%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퇴임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관리비는 예산 현액이 5억 9,24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지출액은 5억 4,288만 7,700원이고 4,959만 6,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9쪽 일반운영비 1,865만 5,430원은 일반수용비와 인쇄물 구매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서 2004년도 운수업체 및 자동차 관리업체 노사분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2004년도는 관내 운수업체 및 관리업체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었던 관계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및 100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현액으로는 3억 5,648만원으로써 3억 3,281만 9,230원을 집행하고 2,366만 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의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경상예산에 작년 7월 버스체계 개편 관련 일반운영비 108만원, 여비 108만원을 보조받아 전액 집행하고, 2004년도 인센티브 사업인 버스체계 개편으로써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로 경상예산인 직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사업비로 학교주변 보행자 안내 방호울타리 설치비 2,58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 개선사업은 사업비로 총 5,55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교통불편지정 개선사업에 5,054만 3,470원을 집행하고 495만 6,53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비로 총 9,18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에 7,686만 5,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493만 4,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모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예산은 제기역 외 4개소 120대분을 설치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동대문구청외 12개소에 이설 및 문안 수정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을 보수 및 세척하였으며, 낙찰차액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여 카메라 2대를 사고 낙찰차액으로 1만 7,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9,43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85억 7,672만 7,00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4,525만 9,250원과 217억 7,058만 8,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분야는 주차관리 분야에서 13억 8,885만 9,620원과 주차장 건설파트에서 10억 3,114만 120원과 예비비 193억 5,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로써 인건비 집행잔액이 2,951만 6,620원은 주차단속원 인원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및 그린파킹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 9,272만 6,620원은 단속 증거확보용 사진촬영 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사용으로 인하여 제반용품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신차 구입으로 수리비 등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5만 5,000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156만 7,66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및 주차단속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404만 6,450원은 주차단속원 수당으로써 주차단속원 인원 감소로 인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115만 1,6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748만 8,650원은 예산 성과 상여금의 예산 절감이나 신규 세입원의 발굴 시 집행하는 것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성과상여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시면 그린파킹사업 분야의 일반운영비 643만 6,040원은 자문교수에 대한 운영수당과 홍보물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린파킹 시범지구 타 시·도 견학 시 제반비용과 관내 장안2동 견학비용이나 관내 장안2동 견학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726만 8,000원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2004년 11월부터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자체사업과 1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8억 5,025만 4,35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의 3,753만 9,940원은 당초 주·정차 단속 자료 백업 장치 등의 구입비나 전산실로 서버를 이전하여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구매가 불필요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및 155페이지의 주차장건설 등의 보조사업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 5,357만 4,040원은 답십리5동 보상 잔액과 답십리2동 외 2개소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2억 8,704만 8,030원은 장안1동 외 2개소 공사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이며, 주차구획선 차량 금지봉 등 시설물 설치 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1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194억 5,321만 6,000원이나 1억 262만 7,000원을 제기2동과 답십리1동 주차장 건설비로 사용하여 193억 5,05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