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치수과장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동별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2억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정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

지금……

우리 김영훈위원님도 마이크를 바짝 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쪽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장도 다 듣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우선 들으신 대로만 답변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더라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은 11억 5,5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억을 증액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느냐면요, 단위사업이 아니고 각 동별로 필히 급하게 해야 할 곳을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각 동별로 저희들이 사업 도급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봐서 준설, 하수박스라든가 또 뒷골목 흡입 기계준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기전설비보강비는 7,000만원인데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빗물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개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인데 그건 간이펌프장에서 유인펌프장으로 해서 감시제어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개량하는 거. 그래서 7,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다음 불량하수도개량 2건은……

4억 5,000만원인데요, 1건은 장안동 423-2에서 417-5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근은 지금 하수관이 노후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연장이 600㎜, 2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단위사업으로 편성했느냐 하면 시설물 유지사업 보수비로 사용하자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기1동 844-917간 하수도사업이 되겠는데요, 800㎜, 2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비로는 보수하기에 금액이 대단위이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시는데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시죠.

치수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개량할 적에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동 담당별 직원이 나가서 하수도 노후화 상태를 저희들이 직접 전부 확인을 합니다. 대개 여기 올라와 있는 개량사업은 옛날 2, 30년 정도되는 토관으로 묻혀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사업을……

저희들은 맨홀을 전부 열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고, 대개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가서 현장에 보면 부분적으로 노화돼서 침하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CTV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을 열고 보더라도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준설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설, 더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CCTV를 직접 저희들이 안에 집어 넣어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노후화 상태도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꼭 안 보이는 곳은 촬영하지만 맨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맨홀 뚜껑 열면 다 보입니다, 하수도 상태가. 그리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침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보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준설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준설 대행업체라 하면 장비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흡입차라든가 또 준설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박스부근에 바켓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기계로 준설을 하고 또한 뒷골목 같은 경우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흡입차로 해서 빨아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소골목에 대해서는 준설기를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지금 서울시 전체에 우리 강북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과 하수도 오수, 우수 전부 합쳐지기 때문에 일단 준설을 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준설 확인문제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전부다 확인을 받습니다, 준설한 노선에 의해서.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교통지도과장이 하실 거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어제 명예퇴직을 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125쪽 교통행정 분야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205쪽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하단 교통행정분야에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나 전농동 SK아파트 인접도로에 어린이 통행이 많으므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9,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15억 9,640만원인데 8억 4,81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함에 따라 예산액은 324억 4,4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에서 8억 4,813만 5,000원이 증가된 주 내역은 첫째, 주차관리에서 1억 6,65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주차장 건설 등에서 38억 2,57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예비비에서 31억 4,420만 5,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205쪽 주차관리에서 1억 6,6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주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원 인건비에서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서 휴일근무수당 등 3,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6쪽 사업예산에서 1억 1,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이 예산편성 시 보다 많이 증가돼서 견인대행비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7쪽, 하단 주차장건설등에서 38억 2,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담장허물기사업 대상가옥을 200개소로 확대하였고, 둘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비 31억 4,42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총 규모 세출예산 이외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세출예산 증감 여부에 따라 예비비 총액이 증감됨으로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는 3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로도 좁고 그것은 20m밖의 도로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밖 도로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