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154회 정례회 개최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엔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도 보니까 뒤에 방청객이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나와 주셨는데 정말 많이 방청해 주셔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는 이제 구 단위 전체적인 사항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백금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선 전철 지하화 타당성 여부 주민설명회는 지난 번에 많은 건의사항이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우리가 4,826명께서 저희 구청, 서울시, 열린우리당 세 곳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번 우리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이렇게 해서 회신을 다 받아 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사항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사안이고 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 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도 사실은 경원선 지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왜냐 하면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고 소음 등으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 부지에 도로나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에도 여러 번 우리가 건의하였던 바, 지하화에 따른 임시 운행선 설치 시 대단위 주택지역 저촉으로 사실상 지하화가 불가능하고, 또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가 약 1조 2,000억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하에 많은 열차의 혼용으로 운행 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원선의 지하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보다는 우리 국가적으로 또 철도공사가 일관된 사항이 돼 가지고 우리구 지방자치보다는 우리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우리가 시나 건교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문제가 나오셨는데 설명회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번 건교부나 철도청 측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의 이러한 사항을 직접, 우리가 중간에서 하는 것보다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고, 또 언젠지 모르지만 철도청 측으로부터 휘경동이나 이문동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경원선이 아니라 중앙선 문제에 대해서 철도역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과연 중랑천 위에다가, 철교 위에다가 철도역을 만드는 것이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가리봉동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여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지 철도청에 옛날에 서면 질의는 못하고 여러 번 우리가 질의한 결과 철교 위에 역을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말 불가하다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 현재 회기역하고 석계역이 전부 다 완료 돼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설명회는 철도청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가려운 점을 긁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회 한 번 하도록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정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저는 세종대왕기념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의원님께서 역사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농단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선농단이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농본정책, 사대교린정책, 숭유배불정책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농사를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태조 3년에 1394년에 그 당시 다섯째 아들 방원이, 후에 3대 태종인데 선농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터 해가지고 제기동이 바로 선농단인데 바로 그 자리가 역사적인 터입니다. 이것은 어디 옮겨 줄 수도 없고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농본에 대한 것은 선농단으로 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이 봉천동에 낙성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태어난 곳 아니면 능이 있는 곳에 전시관·문화관·박물관을 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가 지금 되어 있고, 요나라 소배압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적은 군사로써 많은 군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나라에 군사적 영웅으로서 낙성대를 지었구요. 또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나 가지고 1598년 54세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노량에서 원래 가묘가 있었습니다. 남해대교 건너면 남해 제승당이라는 곳이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서 3년 있다가 아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현충사가 이순신 장군의 성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의 제4대 임금이십니다. 1443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서울 근교에 묘소가 있다가 한 50년 지난 다음에 영릉으로 옮겼습니다, 여주에. 당연히 저는 영릉에 박물관이나 전시관, 문화관이 들어선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 다른 분들은 전부 성역화가 되어 있는데 유독 세종대왕만이 성역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얼 뜻하느냐, 성역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릉에 있는 우리 세종대왕기념관은 1970년도에 돼가지고 사실은 무늬만 세종대왕기념관이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사실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231대 국가원수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일연이 지은 것은 전부 단군 때부터 설화고요, 가장 슈퍼스타인 세종대왕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역화 만들어야 됩니다. 여주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는 대신 우린 다시 세종대왕기념관 3,750평을 우리 구로 이관시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는 공연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은 청량리동에 인근 지역 제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수렴해 왔고, 2005년 5월 24일 관내 소재 수원예식장에서 민간 중심의 세종대왕기념관 이전 추진 사업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이 주 목적이 아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세종대왕 관련한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성역화 하는 사업으로 어느 한 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서 중심이 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미미한 사항인데 과연 이전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현재 아무 것도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확정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거 저희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교육단지, 문화단지, 예술단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예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종대왕기념관 건은 이 정도에서, 다음에 추후에 진척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세 번째 [답변]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984, ’87, ’94, ’98, 2001년 20년 동안에 큰 수해를 다섯 번 거치면서 이문동에 다섯 번 다 수해를 입었거든요. 진지한 말씀, 또 과연 2001년 같은 수해를 당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걱정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2001년부터 수해가 나기 시작할 때 쯤 약 4년 동안 12개 이상의 증·신설 펌프장을 해가지고, 2001년에 9,250세대가 잠겼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치수과에서 한 번 뽑은 결과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보강된 펌프장에 의하면 1/9정도, 2001년도 같이 그러한 대단위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1/9정도는 잠길 것이다, 약 1,000세대, 9,200세대에서 1/9. 이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문3동, 휘경1·2동, 그 다음에 장안1동, 제기동 일부, 용두동 이쪽 분야인데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수해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아마 비만 오면 펌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강태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의회가 생긴 이래로 ’94, ’98, 2001 세 번의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담당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수해 났을 때 최선의 대비책을 세워서 사전에 적절하게 대비를 세우겠습니다. [질문보기] 또 네 번째로 [답변] 전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발주한 관내 관급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가 보니까 높더라고요. 발주하는 편성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 및 시설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관급공사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건설 공사 품셈과 조달청 품셈기준표, 서울시 토목공사 원가 계산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동대문구 건설공사설계 기준입니다. 관급공사비 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접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65～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 외 일반관리비, 각종 보험, 부담금 및 이윤 등이 총 공사비의 30～35%를 차지함으로써 관급공사비가 민간공사비 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산정 공사비의 약 87.8%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급공사 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 산정을 적정하게 하여 혈세가 낭비됨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참 좋은 말씀들 12가지 질의 사항 중에서 4가지 구정사항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성영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청량리 내 소재하고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현재 처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행정적·법규적, 그 다음에 실천적인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현황부터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세종대왕기념관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개관을 ’73년도에 했습니다. 사단법인체는 1957년도, 약 50여년 전에 설립인가를 그 당시 문교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청량리동 산 1-157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가 3,750평, 건물은 지상 2층에 7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국유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사단법인체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 자체는 사적이나 문화재가 아닙니다. 다만, 기념사업회가 소유하고 있는 지정된 문화재가 기념관 안에 전시되어 있고 주변에 석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화재를 보면 국가가 지정한 보물이 5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표교에 있던 수표가 그 당시 청계천 복개로 인해서 갈 곳이 없다가 장충단 공원으로 또는 전전하다가 세종대왕기념관에 현재 되어 있고 그것은 복원 공사가 완료되면 수표교 다리 제 자리로 돌아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 소유의 문화재가 2점이 있고 나머지는 기념사업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와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념관이 과연 세종대왕기념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어떤가 라는 것은 이게 사단법인체고 우리 지자체와 아무런 감독 관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 1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현재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연간 140여회, 그 다음에 학술 강연과 세미나는 불과 25회 그런 내용이고, 대부분 문화재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 보다는 예식장으로써 이용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 주도는 관에서 하느냐 민에서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로 부터나 이런 지침이나 문서나 협조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제 소관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타 국에 속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질문은 하셨고 해서 답변하러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주에다가 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도를 목표로 박물관을 건립해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세종대왕 관련된 모든 역사적 자료라든가 유물 또는 관련된 문헌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한 곳에 모아서, 영릉에 모아서 세종대왕하면 영릉에 가면 모든 게 일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여주와 문화관광부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문제는 당사자는 문화관광부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입니다, 사단법인체인. 양자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만이 이전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전이 확정된 뒤에라야만이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적지 문제라든가 후속 대책에 대해서 그 때부터 주관 부서도 지정될 것이고 업무 개시가 가능해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화재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념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가 소유에 2점은 국가가 어디로 이전할 것이고 사업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이전이 된다 라면 영릉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무엇을 빼앗기고 뺏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적지의 야외음악당 허가 가능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라 거론할 수도 없고 이전이 확정된 뒤에 그 다음에 소유 토지 자체를, 국유돼 있는 토지를 과연 지자체인 동대문구에 무상으로 줄는지 아니면 매각을 할는지 이런 것도 아직은 결정된 바도 없고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전이 확정된 연후에 이적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부터 검토가 될 때에는 그 때는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 등등이 수렴돼 가지고 좋은 시설이든 어떤 유휴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그 시점은 적어도 이전 확정 발표가 정부로부터 있은 연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이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써는 아직까지 아무런 행 재정적 또는 법규적인 조치나 또는 협조나, 지침이나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전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비의 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관급공사비를 편성할 때 기준이라든가 공사비 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급공사비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급공사비의 산정 절차 등을 꼼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관계 법령이나 중앙 부처에서 시달되는 지침 중에서 공사비 산정 시에 상승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성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리 업무는 199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노숙인 보호대책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다가 금년도 1월 5일자로 자치구로 노숙인 보호대책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노숙인 현황을 보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노숙인은 76개소에 약 4,000여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노숙인 보호시설은 전농동 신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나안 쉼터 등 2개소에 약 190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노숙인의 단속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차례에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과 20일에 정릉천, 성북천, 간데메공원 등 관내 전역에 걸쳐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합동 단속을 해서 노숙인들의 가재 도구나 또는 침구류 등을 5t 가량을 수거했습니다. 그 때 확인된 노숙인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 권고를 하고 또는 연고지를 찾아서 귀향 조치도 권유하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공공근로 참여도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정비는 지난 6월 22일날 역시 간데메공원을 중심으로 하천변, 정릉천, 성북천 등 일대를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구청 직원 70여명과 차량 3대를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 때 나온 물량은 역시 노숙인들의 가재 도구나 또는 의류품, 침구류 등 10t정도 나왔습니다. 이때 확인된 노숙인들은 약 68명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마는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 보호시설에 입소 권유를 하고 또 연고지를 찾아서 소개도 하고 귀향 조치도 일부 시켰습니다. 최근에 노숙인들은 하절기가 되면서 다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인들은 경기 흐름과 또는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노숙인들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거리 노숙인들은 보호시설의 입소·퇴소를 반복적으로 몇 차례 했다가 보호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저희들이 보호시설에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보호시설에 그냥 입소를 시키면 인권유린이다, 인권침해다 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하천이나 또는 공원 주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담당 부서별로, 기능별로 순찰을 강화해서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또 발견된 노숙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취업 알선이나 또는 연고지 알선 또는 귀향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는 [답변]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 인구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치매 환자나 중풍환자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치매나 중풍환자를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보면 8개소에 34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천 노인정 등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5개소가 있고, 민간이 개별적으로 순수하게 운영하는 시설이 또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노인이나 중풍환자들에 대한, 이들을 요양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는 2007년 7월을 시행 예정으로 노인요양보장법률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동안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비용에 부담이 많은 치매, 중풍환자 분들께서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보장법률 시행에 앞서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안동시를 포함해서 전국 6개 시·군·구에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2차 시범 사업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보호 인프라구축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공공요양시설 100개소를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시·군·구 당 1개소 공공요양시설을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도 시행에만 기다리지 않고 치매노인 또는 중풍환자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필요시에는 예산지원과 또는 민간유치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과 연계한 치매노인 자원봉사자는 적극 발굴해서 치매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2동 홍릉길에 2004년도 상반기에 시공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부실 시공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 보호를 위한 보호판 설치와 비료주기 작업을 통하여 보행인이 보호판 위를 통행한다든지, 이로 인한 토양 경질화를 예방하고 가로수의 생육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는 시비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릉길에 복층투수블록 149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복층투수블록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가로수 보호판 내 유입되지 않는 장점과 잔디 생육에 따른 미관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어 처음으로 우리 구 관내 홍릉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제품이 주철 제품과는 달리 조각조각 맞추어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완료 후에는 보도 굴착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 중 일부의 제품이 일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잔디 생육이 불량한 단점이 있어 일부 하자발생 지역에 대해서 하자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보호틀 테두리부분을 2.5㎜ 두께의 마감엣지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견고하지 못하다는 전철수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9월에 보도블록 교체작업 시에 보호틀 73조에 대해서 일반 보호판에 사용되는 보호틀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조는 보도블록이 없는 곳, 즉 투수콘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 된 지역에 유채화 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동 노선의 복층투수블록이 일탈되는 사례가 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또 향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에는 해당 노선의 주변 여건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백금산 의원님께서 경원선 전철 지하화 타당성 여부와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원선 지하화에 대해서 2005년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문동, 휘경동 일대 주민 17,000명께서 우리구에 민원을 제출해서 이거를 건설교통부에 진달해서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원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원선 등으로 인해서 마을과 도로가 단절되고 소음 등으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도를 지하화 하고 이 부지에 도로나 녹지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진달했는데 그 회신문을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회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동대문구 이문2동 305-140호에 사시는 ‘정성근’님께서 주민 대표로 해서 진정을 내셨는데 건설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평소 철도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 및 지역 주민께 감사드리며 귀하 외 4,826명께서 철도청에 건의하신 경원선 청량리, 석계 간 지하화 건의사항이 우리 부로 위촉되어 회신합니다. 동 구간은 전동차 전용선로가 아닌 중앙선·경원선 방면의 전동차, 일반열차 및 화물차가 혼용 운행 1일 266회 되는 간선철도로써 향후 대륙철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지하화 건설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유 세 개를 들어 놨습니다. ‘지하화 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전동차,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를 혼용 운행 시 소음·진동·분진으로 이용 승객 불편 초래로 철도 운행이 곤란하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기존선 지하화 시 현 운행선을 완전히 다 철거하고 임시운행선을 설치한 후에 열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노선 주변에 도로 및 대단위 주택 지역의 저촉으로 임시운행선 설치가 곤란하다.’ 라고 돼 있으며, 세 번째는 ‘현재 2005년 완공 목표로 청량리, 덕소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중복투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를 계획 중에 있으며 동대문구청에서 동 사업 추진 시 귀하께서 염려하신 불편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6월 10일날 회신문입니다. 제목은 ‘민원 최종회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 외 3,000명께서 열린 우리당, 서울시, 동대문구청에 건의하신 경원선 회기역에서 신이문역 간 지하화 건의사항이 우리 부로 위촉되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동 구간은 경원선 철도노선으로 전철 통과 시 소음·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궤도 중량화 및 선로 좌·우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교통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 개설을 동대문구청에서 계획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자파와 관련하여 선로변에서 전기철도차량이 운행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개소의 전자계와 거의 유사하고 모든 규제 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동 구간은 전동차, 일반열차 및 화물열차가 혼용 운행되는 간선철도이며, 향후 대륙철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지하화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지하화 건설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두 가지를 들어 놨습니다. ‘기존선 지하화 시 현 운행선을 철거하고 임시운행선을 설치한 후 열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임시운행선 설치 시 노선 주변에 도로 및 대단위 주택 지역이 저촉되어 임시운행선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 운행노선을 지하화 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약 1조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전동차, 일반열차 및 화물차를 혼용 운행 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이용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실상 열차 운행이 곤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물로 전자파 검토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경원선의 지하화 사업은 방금 회신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정부 소관 고유사무로 정부가 철도공사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원선 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한 주변교통 영향평가 후 건설적인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원선의 건널목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외대역 건널목과 회기역 건널목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외대역 건널목 개선사업은 2003년 5월 16일 서울시 투자심사 및 같은 해 12월 18일 철도청과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29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6일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금 현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0월 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기역 건널목 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망우로의 버스 중앙차로제가 됐고, 경원선 아름길 통과 높이가 증가하는 등 교통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건널목을 없애고 중앙선 철로변에 개설되는 8m 도로를 회기역 앞 도로와 연결하는 지하차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의 건설 추진은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와 철도청의 사업비 분담협의가 필요하며, 투자심사와 사업비 분담 협의 시에는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지하차도의 시공성, 지하차도 건설에 필요한 토지보상의 범위, 교통처리계획 등이 검토되고 개략 공사비가 산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 교통수요 예측 등 먼저 타당성 조사 실시 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대역 지하차도와 회기역 지하차도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써 외대역 지하차도 사업예산을 회기역 지하차도 사업에 사용하거나 병행 추진 시에는 사업예산의 유용 등에 문제점이 따릅니다. 회기역 지하차도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 시행 후에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산회계법 제36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관련 조항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강태희 의원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빗물펌프장의 구조와 운영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 검토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수방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이문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흡수정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를 증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신이문 빗물펌프장은 ’91년도에 280마력짜리 3대를 시설했습니다. 1대 당 1분에 175㎥를 토출 할 수 있는 그런 펌프입니다. 당시에는 2대는 상시에 가동하고 1대는 예비로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며, 흡수정은 142㎥였습니다. 보통 흡수정의 용량은 펌프 토출량의 분당 5분 이상 풀 수 있는 흡수정 용량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분까지는 최소한도로 흡수정 용량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3분 용량을 흡수정만 계산하면 3분 용량이 미달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8월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발생된 이문동, 휘경동, 전농, 장안동 등 중랑천 하류 지역에 침수원인 및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신이문 펌프장과 신이문 2펌프장 유역을 별도로 유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집수정과 펌프용량을 산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이문 펌프장에 신설 공사 완료 시에 흡수정은 174㎥를 증설해서 300㎥로 돼 있습니다. 또한 연결암거가 3,400㎥이고, 신이문 2펌프장의 흡수정이 4,800㎥ 도합 8,500㎥의 흡수정 용량으로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신이문 펌프장으로 유입된 우수로 인해서 신이문 펌프장에서 흡수정 수위가 점차 상승해서 가동수위가 10.2m에 도달하면 처음에 펌프를 기동하게 됩니다. 펌프를 기동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우유입 우수량에 따라서 수위가 상승되면 신이문 펌프장의 펌프 대수를 점차 늘리게 되고 신이문 펌프장 간 수로의 수위가 점차 증가해서 상류에 있는 신이문 펌프장의 흡수정 수위가 13.5m에 달하면 비로소 신이문 펌프장이 가동되는 등 과거 신이문 펌프장만 있을 때 보다도 펌프의 가동빈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신이문 펌프장이 가동될 때는 대부분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방류 수문을 닫고 가동하게 되고 또 다른 항목에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방류관이 자연수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류되기 때문에 수문을 닫고 가동하게 됩니다. 신이문 펌프장 상류의 하수박스도 유수지 역할을 하게 됨으로 펌프용량에 비해 흡수정의 용량이 적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작년 재작년입니다. 신이문 펌프장을 설치하고 난 그 직후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날 시간당 55㎜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이때에 상류에 있는 신이문 펌프장은 새벽 2시 45분에 기동을 시작해서 3시 13분까지 가동을 했는데 2시 45분에 1대를 먼저 가동하고 그 다음에 9분 뒤에 1대를 추가 가동해서 24분 동안에는 2대를 가동했습니다. 가동하고, 처음에 가동한 35분 뒤에 1대를 추가 가동해서 2분 동안 다시 가동해서 끄트머리 2분 동안은 3대가 가동한 꼴이 됩니다. 이걸로 봐서 지금 현재에 신이문 펌프장의 흡수정 용량이 300㎥라 할지라도 그 상류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가 충분히 흡수정 용량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모터펌프 간격이 너무 작아서 케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가동수위가 13.5m이고, 가동수위로부터 펌프에 물이 들어가는 수심까지는 1.8m가 돼서 충분한 높이의 수심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펌프를 설치하는 기준에 보면 신이문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펌프는 수중 축류펌프로써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펌프 간 이격거리는 0.5D 이상, ‘D’라는 것은 펌프의 구경이 되겠습니다. 또 펌프의 간격은 2D 이상으로 펌프 설치 시에 2D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이문 펌프장의 구경은 1,200㎜로써 바닥과 펌프 간에는 75㎝ 이상으로 되어 있고 펌프 간격은 2,400㎜로써 규정에 합당하게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펌프에서 펌핑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인 토출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펌프에서 펌핑한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에는 토출수조 방식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력관으로 두 가지를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방식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기존 자연 방류수로의 형태나 제방의 높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이문 펌프장과 그 외 신이문2, 장안4, 신답, 용두, 휘경, 전농, 장안빗물펌프장은 토출수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펌프에서 펌핑하면 펌핑한 물이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토출수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토출수조에서는 펌프가동에 따라서 수위가 점차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하천수위가 토출조 수위 보다도, 토출조 수위가 더 높아지면 자연유하로 하천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장안1펌프장, 제기펌프장과 신설2-2 등 간이펌프장은 압력관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펌프에서 펌프한 물을 토출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펌프압력에 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토출수조 방식에 문제점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출수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압력관으로 바꿀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강제배수 토출조에서 나오는 물은 자연수로를 통해서 역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로 펌핑한 물이 역수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이문 펌프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로로 배수하면서 강제배수하는 것은 신이문 펌프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이문 2펌프장과 신이문 펌프장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용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연배수와 함께 펌핑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유입수문의 기능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 2펌프장을 신설하기 전에 신이문 펌프장은 평시 하수가 펌프장 흡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월류턱 60m를 설치해서 그 하수를 중랑천 차집관로로 유도하고 강우 시에는 월류턱 60㎝를 넘어서 흡수정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이문 2펌프장 신설 시에는 기존에 신이문 펌프장에 있는 월류턱을 제거하고 수문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수문을 닫고 있다가 신이문 2펌프장의 가동수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신이문 펌프장의 수위가 가동수위인 13.5m에 도달하면 그 때에 수문을 열어서 신이문 펌프장을 가동하게 됩니다. 신이문 펌프장의 유입관로 바닥은 의원님께서 도면에 확인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2.3m로 되어 있고, 흡수정의 최고 수위는 14.5m로 되어 있고, 최고 수위에서 흡수정 천정까지는 프리보드가 있겠습니다. 방류수로 박스 높이는 2.5m로 되어 있는데 유입수로 바닥과 박스높이를 합하면 1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m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까 전에 유입관로 바닥표고가 12.3m이기 때문에 12.3m에서 박스 높이를 합하면 천장고가 되겠습니다. 2.5m를 합하면 14.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수문 문짝 높이가 1.2m인데 이 중에서 30cm가 닫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닫히지 않더라도 최고수위가 14.5m로 되어서 유입수로 흡수위보다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유입수문이 30cm 정도 닫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도 방류수로 쪽에서 보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방류수로 쪽에서 보면 30cm가 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유입수로 최고수위 14.5m와 같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수위인 14 점 이하로 수문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물이 들어가는데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수위하고 같습니다. 같아서 이 밑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2 펌프장의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이문2 펌프장 시설의 방류외수문 통로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2 펌프장은 외수문과 내수문으로 해서 수문이 2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외수문은 중랑천 제방 외측에 설치되어 있고 동부간선도로 램프 구간에 폭 6m 도로에 진출도로 건너편에 있어서 이 진출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입니다. 현재 본 시설의 출입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진출도로를 횡단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본 펌프장 시설 시에 진입도로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폭 6m 횡단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위에 육교를 놔야 되는데 차량 통과 높이 4.5m를 계상해서 하면 육교하면 이게 도시 미관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거론이 돼서 육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문을 닫고 열 때는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수문을 작동하고 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본 시설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문이 잘 닫혔는지 못 닫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개폐여부는 원격제어시스템 모니터에 개폐여부에 개도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수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면 수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정비 시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점검·정비 시에는 불가피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지점에서 한 20m 전방에 안내 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횡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안전문제를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MMI 감시제어 운영프로그램 화면 모니터가 1대 추가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2 펌프장 신설 계획 시에 기존 신이문 빗물펌프장의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박스를 통해 기존 신이문 펌프장과 연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 요원 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시제어 프로그램은 1대만 설치되어 있어서 신이문과 신이문2 펌프장을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시에 가동할 때는 동시에 가동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펌프장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6개가 무인펌프장이 있는데요, 한 개 프로그램을 까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방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펌프장 내에 둑방 쪽으로 비상 출입문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이문2 펌프장은 외수문과 내수문이 있는 이중화 수문으로 외수문은 중랑천 제방 외측에 있고, 내수문은 제방 상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 출입 시에는 제방 길을 우회해서 출입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합니다. 본 시설은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수문을 작동하므로 본 시설의 수문을 작동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으나 출입 시에, 즉 점검·정비하는 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축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가 있는데 그 옆에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수위의 바닥표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이문2 빗물펌프장에 내·외수위를 비교해서 도수로 바닥이 12.1m일 때 표고 측량에 따라서 수위가 산정이 잘 되었는지 염려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신이문 빗물펌프장 내수위계 설치 위치는 펌프장 유입도수로 상부에 설치되어 있고 유입도수로 바닥은 12.3m로 되어 있고, 외수위 설치 위치는 토출조 바닥 끝단 상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류바닥고에 표고는 10.8m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문2 펌프장의 외수위 바닥은 11.5m로 신이문 펌프장과는 약 70cm 정도 하류 측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상 하류 측이면 이것이 70cm정도 낮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높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위계는 초음파로 측정되는 외수위계는 풀 위에 설치되어 있고 수위계는 음파를 보내서 바닥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에 의해서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의 높이가 상류 쪽이라도 그 바닥이 하류 쪽 보다도, 하류 측에 있는 신이문2 펌프장보다 한 0.7m정도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꾸로 그 바닥이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류 측이라도 외수위 측정 바닥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문 펌프장의 도수로 바닥이 12.1m와 외수위를 측정한 바닥 높이 10.8m는 육안 상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1.3m나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방류수로 끝부분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낮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전철수 의원님께서 제기1동 홍파초등학교 뒷길의 보행자 보도 및 차도 정비 건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1동 일명 깡통시장은 식품, 음료, 잡화 등을 취급하는 도매점포로써 홍파초등학교에서 동서시장 주변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 87개 점포로 되어 있고 ’80년대부터 도매상의 특성상 상품을 적치해서 도로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보행인의 통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으나 자진정비가 미 이행되고 이에 따라서 강제정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점포마다 다르지만 1년에 4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총 8,4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해서 완전정비 효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자진정비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는 192건인데 2002년도에는 184건, 2003년도에는 177건, 2004년도에는 170건, 2005년도에는 160건 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기1동 846번지에 도로 돌출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 30억 정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시점에서 도로의 기능회복과 주차질서 확립을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 전까지는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서 최대한 통행권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깡통시장의 통행불편에 대해서 또 주차질서 문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