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어요.) 어느 건에 대해서?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정보공개.)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정보공개.)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본 의원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이렇게 되었는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을 정보라 하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정보심의가 있고,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제정위원회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공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정보라든가 지방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재 검토해 가지고, 기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입법이 있고 지방자치제에서 만드는 조례입법이 있는데 조례입법도 국회입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안 맞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번에 안기부법이, 이것은 죽어도 안기부법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퇴직자가 나가 가지고 공개를 해 가지고 국가가 이런 혼란스러운 일까지 있는데, 물론 그거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장이, 물론 법률책도 봤을 것이고 지방자치법도 봤을 것이지만 좀더 확고히 답변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정보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또 국가기관에도 국가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지를 않고 최고로 말하면 안기부인데 안기부법은 죽어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규성의원 답변 됐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5회 동대문구의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