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제6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사회복지의 종합 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고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사회복지의 종합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우리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83명에서 1,29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1명에서 1,268명으로 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 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 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 모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외 도시 중 자매결연 도시의 수는 국내는 5개 이내, 국외는 3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으나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도시의 확대 남발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 반대로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2일 제6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휘경동 243번지 일대는 30여년 경과한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소방도로의 미비 및 차량진입 도로가 없어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과 도시 미관상의 문제, 삶의 질적 수준저하 등의 이유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로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휘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 중앙선 철로변 도로폭을 현재 6m에서 8m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 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농3동 53번지 1호 일대는 대부분 20～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이 불비하여 화재 등의 재난에 대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설동분회구립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30일 최인범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44호 ‘구화자’ 외 34명이 제출한 것으로 최인범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