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m 내지 6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지금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안으로 들어간 도로가 하나 있어요. 도로도 현재 우리가 보면 무단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통신 매립돼 있는 이것이 남 개인 땅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고 또 다시 말해서 예상금액 검토의견을 보면 218㎡로 해서 ㎡당 276만원으로 계산하니까 15억 이상 나오는데 이 토지는 여기에 보면 대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은 이렇게 평가가 안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문제도 있고 또 지장물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겠나 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보다도 매각을 다시 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안나오고 경미하게 나온다면 검토해 봐가지고, 한 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아까 질의 중에 이 도로부분을 무단으로 지금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진입로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개인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토목과장 오형진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막다른 길이거나 단일로로 쓸 수 있는 것은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관습 도로가 됐더라도 막다른 골목이나 단일 전면에 있는 도로는 막을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을 잘 모르시겠지만 건축법에 보면 이 도로가 한 4m정도, 골목길에 도로가 4m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5m가 깊이가, 도시계획상에 막힌 도로라면 6m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이걸 막힌 것으로 볼 것이냐, 개인도로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터진 것으로 볼 것이냐 생각 할 적에 만약에 막힌 것으로 본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손실은 엄청나다고요, 그거 하나로써.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해 달라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하는 김에 이거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엄청난, 15억 얼마가 된다는 건 사실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전을 해서, 현황도로면 현황도로로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로 평가를 한다면, 얼마 안 된다면 사실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지구는 어떻게, 전략지구요. 여기 전략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역지정 수립 시에 수립하고 합니까, 수립 시에 합니까? 의회 보고라든가 의견청취 같은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어서 다시 보고를 또 할 것인지, 이거 말고. 그래서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평성이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의견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8쪽에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놔뒀다. 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있는 것을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회사 사장님이 개인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라고 첫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개인의 의견도 듣고 또 나름대로 계약도 하고 해서 이런 도시계획정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면 형평성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 전체 구민이 원하는 또 그 주민이 원하는 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국장님한테 진정서 주민 650명을 해서 88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을 갖다가 전부다 헐어버리고 없앤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없앤다라고 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주민이, 매입당한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반용역회사에서 개인과 개인관계가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천사의 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건물은 존중해 주고 국가의 혈세를 낭비해서 8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개인의 주택을 42채를 헐어서 만든 것은 무조건 부숴 버린다 이것은 참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이것은 구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직하고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계획안을 감안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도로변이라든가, 여기 억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상가의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구민이 원하는 것은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같이 가질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다일천사병원 건물준공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 또 주민의 의견도 그렇다. 주민의 의견이 그런지, 진정서가 들어왔는지,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답십리 마을마당도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알다시피 공영주차장은 1년도 안된 상태의 준공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계획에 있을 때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계획에 완료되기 직전에 준공을 했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55억이란 돈이면 동대문 체육관이 1,100억 들어갔어요. 아! 110억 들어갔어요.

그 절반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또 마을마당이라든가 동청사 부지 이런 것은 싸게, 마을마당 부지는 싸게 사 들였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땅 장사하기 위해서 공원한다, 동청사한다 해서 줬는데 땅 장사한다고 해서 그 이익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쉽게 어디다 매각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거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답십리1동 몫으로 사실 준 겁니다. 답십리1동에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는데, 모든 공공부지라곤.

이거 다 없애버린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살리면 답립리 것도 살려줘야 된다.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하면 개인 것도 아니고, 답십리 전농은 많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전농은 말이야 뭐 주차장 살리고 다일천사 살려주고 동청사 살려주고 다 살려주고 답십리건 다 죽여버린다면 이거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꺼 살려주면 이것도 살려주고 다 살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공부지는 살려줘야 되지요.

그거 피해 나가야죠. 그거 돈 들어간 거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걸 헐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공공청사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했던 거는 살려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피눈물나게 만들어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구청장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다가 우리 구민 100여명이 몰려와서 막 다투고 난리치고 말이야 이런 관계도 동청사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적도 사실 있습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거기 같이 가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