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를 했었는데요, 이게 새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아동급식위원회를 추가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아동급식위원회를 상급기관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실도시락 사건으로 사회에 혼란이 오고 상급 정부나 이런 데서 욕을 많이 먹다보니까 그거를 약간 회피하고 또 아동에게 더 좋은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라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상급기관에서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물론 우리 동대문구는 도시락을 안 준다고 했지마는 식당에서 밥을 식권을 가지고 먹다가,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받아서 먹다가 사건화가 됐을 때 책임성이 상당히 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상급기관에서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거를 안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성은 누구한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구성 등) 제1항, “협의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7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동별 3명 이내로 한다.”를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5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동별 2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배봉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풍치지구로 해서 높이나 이런 거 제한을 많이 안 받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농제6구역 그것도 저희 구에서 몇 번 취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가면 거기서 심의해서 자꾸 빠꾸 맞고 또 얼마 전에 통과되면서도 몇 % 단서를 달아서 통과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번 임시회의 때 없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올라온 것인지, 또 우리가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렸다가 또 빠꾸 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입안을 한 분이나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주민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일공동체가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다일공동체에서 굴다리 옆에 밥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 했듯이 밥퍼에서는 보통 아침 10시, 10시반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가지고 200m, 300m 지금 잘하면 용두동 새로 굴 뚫린데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사항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존치시켜 놓고 여기 좋은 업무시설이 오고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고 무슨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했을 때 나중에 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한 사항이 나왔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답십리3동에 경남아파트, 태양아파트, 또 전농1동에 동아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줄을 굴다리 쪽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민원 해결책을 제시했다가 욕만 실컷 먹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일공동체는 몇 년 안돼서 내비두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주차장은 몇 십억씩 들인 것 때려부수고, 이것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 안된 모든 공공시설 다 살려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1동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하되 차후 공원에 대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원과 공원간에 치안을 유지하는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