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7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창익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냐고 했더니 안 계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조금 후퇴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간사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청원 소개 의원이신 김경규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시므로 청원의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제3항, 제4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유대지(답십리4동960-9)도로개설에따른잔여토지보상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경규의원 소개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 지금부터 답십리4동 960-19호 토지매입 청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 토지는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토지 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폭 20m 황물길에 접한 3.8에서 길이 약 50m 되는 규모의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로 보도와 연도변 건물 사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선 밖에 위치한 토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인접 건물 상가 앞으로 물건적치 및 공간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본 토지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했었고 2005년도 3월 달에 그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선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대로 사용하던 것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선을 분명하게 경계선을 구획하여 도로경계선 및 보도정비 공사를 2005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황물길 조성공사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물길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전농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77년도 11월 23일에 의거 전농천을 복개 ’78년도 경에 시작하면서 조성된 도로로써 ‘78년 6월 12일 기존도로와 복개구간을 포함하여 폭이 20m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별첨 도면을 참고하시고, 본 토지는 ‘72년과 ’74년도에 토지 분할된 땅으로써 황물길 사업 도시계획사업 ‘78년과는 실질적으로 기간이 별개로 된 토지로써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은 민원인이 보상 청원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밖의 토지, 전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가 아니며 또한 보상 청원한 토지 형태의 국 공유지 재산은 인근 토지소유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오히려 현재는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닌 토지를 개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라 하여 구청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사한 토지 소유자의 매입 요구 시 구 재정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덧붙여서 위치도를 참고해서 보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첨 도면의 첫 번째와 같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현황은 점선에 있는 위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토지의 변천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토지의 땅은 ‘72년도 6월 8일경, 그 당시는 군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6-7번지와, 맨 위 도면을 그림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자동 206-573으로 두 개로 그 당시에 분할해서 약 66평으로 청원의 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74년 12월 10일날 토지이용을 위한 주변 토지분할을 획지구획을 별첨 도면과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도 번지수로 보면 ‘75년 10월에는 행정구역으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했고 ’85년 9월 1일에는 답십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 6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 도로 붉은색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봐서는 이 획지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분할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당시 ‘72년도와 ’74년도에 분할된 토지로 보이므로 ‘78년도에 시작한 도시계획시설과는 현재로써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내용을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간사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유대지(답십리4동960-19)도로개설에따른잔여토지보상촉구청원의건은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부문청량리지역-전농구역)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양해 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식 책임기술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사실은 원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요. 위원님들 지금 세 분이 질의하신다는데 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일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메모를 꼭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박창익위원,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도 질의하시게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사실 2003년 9월 2일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만에 다시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이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박창익위원, 김영훈위원, 권식위원, 정성성위원 네 분이 질의한 것을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박창익위원, 김영훈위원, 권식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포괄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도시환경정비 부분 청량리역, 전농구역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고,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건에 대하여 1,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단지 내 기존 주거세대로 최소화 하고 업무시설을 확대하며, 두 번째로 위 단지 내 다일천사병원 존치를 폐지하고, 세 번째로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상업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1,200%까지 최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대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김윤규 책임기술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석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신다고 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그러냐면 지금 청량리 종합시장 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몇 달전에 인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6억 1,000만원인가 받아 가지고 차양시설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차양시설을 해가지고 5년 안에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그것을 환불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 도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