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당담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황 필 성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이 인 규 총 무 과 장 이 주 형 자 치 행 정 과 장 박 광 용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중 배 문 화 공 보 과 장 최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재 식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 병 선 기 획 예 산 과 장 신 윤 만 재 무 과 장 이 춘 호 세 무 1 과 장 이 종 인 세 무 2 과 장 채 희 택 지 적 과 장 이 동 훈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전 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김 길 환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고 경 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공무원은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 했잖아요.

뒤에는 안 불러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주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우선 순위대로 하시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구본설 팀장입니다. (인 사) 조사팀장 권오형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조사팀장 이영길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순찰팀장 안승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때,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해서 본 위원이 낭패를 당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을 해 주든지 간에 논의된 거는 상임위원회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외부에 노출돼 가지고 그 해당 단체장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예산이 한 1,800만원 편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한 3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을 확정지어 줬는데 이것이 마치 본 위원이 전 금액을 다 깎아 가지고 자율방범대 예산을 삭감 다 한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 각 지구대 자율방범대원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청량리경찰서 자율방범대 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덕’씨라는 분이 자율방범대가 끝나고 난 후에 청량리경찰서 자율방범대들이, 단체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병윤의원이 예산을 삭감을 다 해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이 얼마 안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하니까 이 분을 갖다가 증인으로 요청해서 과연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해당 공무들에서 나왔는지, 안 그러면 여기 동료의원들이 누가 얘기했는지 진위를 좀 밝히고자 이 분을 증인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자는 그 사무에 관계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감사 조사대상의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계된 당해 자치단체의,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병윤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감사 조사대상의 업무 범위에 있는 것인지 종합 검토 후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연번 1번, 동 행정감사 실시 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비해서 6개동이 늘었고 18개동을 7일간 감사를 했다는데 특별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동 행정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지금 2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감사결과조치에 따라서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3건, 주의가 49건해서 52건이고 행정상조치로써는 시정지시를 56건,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16회 해서 72건을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돼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3쪽에 연번 1번입니다. 하단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용두1 2동, 답십리4동, 장안3 4동, 휘경1동, 이문2 3동 지적사항이 23쪽 하단에 있는데, 7개 사항이 주요지적 사항으로 죽 나왔는데 진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한 것 같은데 동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명시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입니까?

네.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감사내역을 여기다가 죽 나열한 것이 매년 돌아오는 쳇바퀴처럼 그렇게 그 항목 그대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묻고 나서 내가 질의하겠소. 같은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꼭 울타리 감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과 후퇴된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뒷받침해 주는 공무원이 그야말로 빈민, 서민을 위해서 과연 일을 하는가,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잘 못된 언행과 잘 못된 행정을 했을 적에 그것은 감사에 적출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쭐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를 봤을 적에 1년 동안에 동행정 및 구청에서 공무들이 일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때가 되면 감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적출된 공무원들을 여기다 나열을 해 놨는데 옛날에 처녀가 애를 낳고도 할 말이 있는데, 공무원이 하루 종일 12시간, 8시간 일을 하다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눈도 감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일을 해서 잘 못된 것이 적출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가차없는 무거운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구청장 밑에서 전부 다 27개 과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 눈치 살피느라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적출된 공무원들 앞으로 나열된 것 빼놓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는 감사라 하면 지금 옛날로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 사람 이외에 실질적으로 현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 및 기관을 통한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움 주는 그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한 번 묻고, 환경순찰이라고 했는데 환경순찰이 비록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환경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중에서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지금 부서를 달리하고 있지만 현재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급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감사과에 현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순찰이나 이런 부분이 시기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타리 감사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잘 못된 부분의 감사에 지적된 직원에 대해선 무거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괄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의 잘 못된 범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양정에 관한 부분도 법을 근거로 해서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일반적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양정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정표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감사, 피감사자가 어떤 형태로 행정처분을 했느냐, 법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았을 때 심한 권리이탈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근무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부적정한 공무원으로서 처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장 책임 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단지 지금 2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샘플감사라든지 테마감사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말하자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감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지 아니면 서면에 진정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사방법이 상당히 시기적절한 감사진행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보시면, 저희가 환경순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예방행정 차원에서, 또는 부서장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저희가 환경순찰과 해당 부서장이 함께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적인 행정을 해나가고 그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나가는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이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이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꼭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는 잘 못되기 이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뭔가 칭찬해 주고, 논공행상을 통해서 그 직원이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도 해 주고 잘 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잘 못이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그 직원을 새롭게 행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시정 지시를 통해서 그 직원에게 각성의 기회를 줘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아주 감사의 원리라든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24페이지에 보면 재정상조치 환수해 가지고 가족수당 과다 수령 8건, 공공임금 과다지급 2건,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급 6건, 기타 통장수당 및 주유비 예산집행 부적정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냥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인가, 년 월 일을 다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직원의 성명은 우리가 감사상에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필성 마지막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24페이지에 재정상 조치에 따른 것은 저희가 환수를 21건에 1,262만 8,000원 환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신대로, 지적하신 대로 가족수당 또는 공공근로 임금과다 지출, 보안등 수리비 과다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적사항은 저희가 다른 자료에도 보면 ‘김’, 그리고 나머지 이름은 표시를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요구자료를 하기 전에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인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빨리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거에 같은 건입니까?

아니, 아니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감사자료는 항상 주고 받은 바톤처럼 해 년마다 그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감사과장은 상당히 노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한다, 감사과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감사과에서 공무원 근무 잘하라고 환경순찰을 한다는 것은 동대문구청 뿐일 것이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기본교육을 받고 공무원 순환교육을 받는 것이 일 잘하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과에서 환경순찰을 하든 방문감사를 하든 간에, 쉽게 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자아닙니까. 잘 못된 것을 적출해 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암행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게. 그런데 감사과에서 어느 직원이 어디 동사무소에 나간다, 어느 과에 나간다 이렇게 알려주고 감사를 한다는 것도 그 해당되는 부서장과 같이 순찰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바톤이고 울타리 행정이란 말입니다. 감사과장의 자세가 이런 정신으로 감사과장한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300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일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안일무사한 일을 하고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급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하수과나 토목과나 같은데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뭔 일이 꼭 와요. 그러면 미리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고가 미리 발생하기 전에 순찰해 가지고 막았어야지, 그래야 그 말이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감사과에서는 울타리 감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고 드리자면 저희가 사전적 감사라는 분야와 사후적 감사 분야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적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향후에 발생 개연성이 있는 민원 소지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예방하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것이지 꼭 100%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최선의 대안, 그 다음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으로써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해당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순찰을 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장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감사의 지연으로 인하여서 민원을 더 유발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신속한 처리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행정에 최선의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감사부서에서 피감사부서인 부서장과 합동으로 순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성 감사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도 감사가 꼭 지적을 위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행위에는 법적인 절차, 법적인 내용을 수반해서 행정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내용이 사전적 의미에서 정말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일상 감사 실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사후적인 의미는 업무를 처리 이후에 그 직원이 정말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새롭게 시정함으로써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감사의 의미는 감사과장으로서는 사전적 부분과 사후적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본청 등 타 기관 감사실시 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해서 6건, 조치내역은 지금 감사원 조치 진행 중이라 했는데 6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6월 27에서 7월 13일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해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은 전자 수의계약을 통해서 뭔가 공개 행정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계약을 통한 뭔가 부조리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바로 전자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물품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공사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을 전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나 예년도에는 물품 같으면 2,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축소해서 물품은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서 투명화해야 된다, 행정의 투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조치는 감사 이후에 이 분들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인이라든지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 이후에 감사원에서 심사를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각 과에 예산과 관련한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과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맞는지 여부, 밸런스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를 지칭한다면 의약과 경우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각 부서의 의심 가는 것들이 감사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동대문구청에서 각 실에 소모품, 연필에서부터 지우개, 종이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거든요. 압핀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인데 각 실별로 자유자재로 수의계약을 해서 쓰거든요, 그냥 통채로 들어다가. 그리고 입찰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각 실에서 A4용지 하나, A4용지 200장은 될 거에요. 그러면 요것들이 27개 과에다가 26개동이 사용한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1개,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써가지고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야지, 내년 예산을 보면 수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 니 거냐 내 거냐 하는 그런 식으로 각 실 과 동에서, 비록 A4용지 하나지만 숫자로 보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감사과장도 여러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렇게 써봤을 것이라고 믿는데 요런 경우에서는 감사과에서 단호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따진다고 하면 돈 얼마 안들 거에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거대한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로써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을 제도권에서 조달 구매라고 하는 제도로써 행정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요 판단을 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를 지정하고, 저희는 그 해당 과에서 얼마만큼 행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서에 따라서, 또 부서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와 좀 다소 적게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조달구매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쓰는 부서하고, 조달 금액으로 해서 쓰는 부서하고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를 본 위원이 지적하면 어떻게 할거요, 지금 뽑았는데.

어느 품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에……

A4용지 한 장에서 지우개까지 모든, 압핀까지 해서 소모품 말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쓰는 데가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았어요.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특별하게 조달청에서 구매하기 어렵다든지 또 시기적으로 급박하다든지 또 색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에 수용비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말하자면 이 자료를 만드는데 이런 용지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색상이 있는 용지는 1년에 몇 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걸 사놓고 3개월, 6개월씩 놔두면 변질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 수용비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감사와 관계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감사 인력상 26개 동을 매년 감사를 못하고 표본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가 되고 있는데 첫째 감사는 1년치만 감사하는 거지 3년치를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먼저 주시고요. 동 행정감사를 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죽 하시면 제가 메모해 가지고……

그래서 3년을 전체를 감사하는 아니고 1년만 감사하는 거라면 결국 나머지 2년은 감사를 못하는 건데, 우리 감사과 말고 다른 기관에서 그 감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지도 그걸 여쭈어 보고 싶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2년에 걸쳐서 예산 낭비 또는 부정 지출을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3년 주기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예산 부정지출을 어떻게든 커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가 정기감사로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또 감사기간 설정이 1년만 하게 된다 그러면 2년 동안은 감사에 비 노출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커버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하신 부분과 또 다른 기관의 감사에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정기 감사로 동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탈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동행정이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는 간소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에 많이 이양이 되고. 또 3년에 한 번 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 저희가 3년 넘어서 감사하게 됐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서 저희 감사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 감사에서 테마감사, 샘플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몇 개 동을 샘플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서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26개동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26개 전체적으로 전체 분량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샘플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파돼서 그런 부적절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라는 것은 성격상 뭐 형사처벌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한다던지, 어느 행정기관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개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순된 행정처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타 기관에도 그 자료를 요구해서 일단 자료로 감사한 이후에 정말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타 기관에서 별도의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6페이지네요. 오늘 업무보고는 안 합니까?

아니, 할 거에요.

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6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실태 점검해 가지고 총 민원처리 현황이 33,677건인데 이첩 기관별에 대통령 비서실 78, 감사원 13, 서울시가 23개인데 간단하게 사례가 어떤 게, 대통령 비서실에 올라가면 어떤 것이 된다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다시 할게요. 우리가 환경순찰을 공사장이라든지 죽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환경순찰 도는데 환경순찰 나갈 시에 우리 부서장님이나 안 그러면 팀장께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내보는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용두2동에 공원 공사를 하는데 그 날이 10월 18일입니다, 11시 이후 되어서. 행정 차량이 한 대 오더만은 직원 두 명이 카메라하고 수첩 딱 들고 내리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공원녹지과장, 현장 소장, 그리고 공원녹지과 팀장, 담당직원 또 구의원, 관계 동의 주민들하고 죽 있는데 수첩 들고 딱 내리더만 멀끔히 쳐다봐요. 그러니깐 직원이 쫓아가더라고, 여기서 불과 요 앞인데 쫓아가 가지고 무슨 소리 이야기하더만 그리고 또 계장도 쫓아갈라 하고 과장도 쫓아갈라고 그래, 과장은 나하고 있는데. 그 만큼 감사과 직원들이 권위가 대단한 건지 그리고 또 자기가 보면 구의원도 있고 그래도 구청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와 있으면 아무리 감사과 직원이지만 와서 “이런 이런 점검 나왔습니다.” 인사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데 멀끔하게 쳐다보고 아래로 훑어보고 그냥 지나, 구의원하고 과장하고 다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이름이 누군가,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이름 누군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 감사과 직원들이 더 겸손하고 솔선수범 해야 하는데 그렇게 권위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순찰 경우에, 먼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 건축과 관련되고 환경위생하고 관련되고 교통문제 이런 쪽에, 뒤에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해 관계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경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꼭 행정기관의 잘 못이라기 보다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기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그런 도심재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다발되고 있는 민원형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에다가도 내시고, 또 감사원, 서울시에 2중, 3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봤을 때에 직접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룰 만한 성격이 아니고 시행 관할 구청에서 이 내용을 다루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첩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비중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접 다룰 만한 비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대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내놓으면 비중이 더 높아지고 감사원에 내면 더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중을 따져서 이건 기관에서, 해당 동대문구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반부패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직접 처분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이첩하는 경우는 기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항상, 지금 동대문구에서 감사과가 없어도 모든 행정이 잘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과에서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또 많은 정보사항을 접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있는 직원들에게 저희가 일과성 있는 지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직원들이 동대문구에 근무한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구 간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면 정말 사죄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뭐 구간이 22㎞ 정도 되기 때문에 순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보로 순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순찰차를 이용할 경우에 행사장에 있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하차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항상 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한 번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월 18일날 저희 감사과에서 나갔다 그러면 특정 직원이 아니고 환경순찰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 그러면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 구청 1,300명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특히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 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욕을 얻어먹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순찰, 건축하는데 다니면서 순찰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감사과 직원이 아까 같은 그런 사례라든지, 그러면 직원이 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같은 집행부에 같은 구청에, 구의원이야 그냥 뭐 모른다 치더라도 같은 구청 직원이 과장님이 같이 있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과 직원을 할 수 있는 지, 또한 직원이 쫓아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이 있었을 거에요. 구의원, 안 그러면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과장하고 구의원이 와 있다고 하니깐 돌아서 간 것 같은 데,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순찰 도는 그런 분들 고생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런 분들 고생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구청장실 직소 민원실 운영실적해서 하단을 보면 민원처리 내역별 현황에 합계가 386건, 즉시 해결 350건, 지시 후 해결 33건, 타 기관 이첩 3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386건에서 어떠한 민원이길래 즉시 해결이 이렇게 350건이나 해결됐는지 거기에는 또 민원사항이 좀 난해한 사항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조치 내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9쪽에 구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에 43쪽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청량리2동 흥릉길에 2004년도 상반기에 시공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7월 달하고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다시 그걸 전체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 또 나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잔디를 심고 플라스틱 투스블록에 대한 것도 다시 교체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공원녹지과 직원이나 우리 감사과 직원을 홍릉사거리에서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 이렇게 한 번 보내 보세요, 지금 오전이니깐. 그러면 지금도 철제빔이 빠져나갔다던가 투스블록이 다시 빠져 있고 잔디가 살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55쪽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분야 부분 감사에서 감사결과 조치 내용에 보면 신분상 조치 6명, 행정상 조치 10건, 재정상 조치 총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지금 건축관리 무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명 떡값이라고 할까요. 그런 떡값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나 제기1동은 이런 구옥 건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런 건을 해결했을 때 징계를 경징계라든가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무허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중징계가 있었는지, 또 그런 것이 2005년도에 얼마나 적발이 됐었는지 이거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추석 전에 경동시장 근처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일용직 단속원인가 봐요. 그런데 떡값을 점포마다 1, 2만원씩 이렇게 받아 갔다는데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38페이지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직소 민원실 운영 실적에서 구청장실에 올 정도의 민원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텐데 어떻게 즉시 해결이 350건이고, 지시 후 해결 33건, 타기관 이첩이 3건으로써 즉시 해결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가 즉시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접수 분야는 상단에 보시면 대개 건축주택, 보건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사회산업, 공공시설, 재무행정, 문화체육,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웃집 간에 건축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진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셔 가지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건축 허가가 시행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소 민원인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 “왜 내 차만 주 정차 단속했느냐, 주차단속.” 이런 경우에 오셔 가지고 주차단속의 어려움이라든지, 주차단속에 필요성 이런 것을 경청한 이후에 이해되어서 가시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 보건환경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대낮에 소음이 많이 나느냐, 또 분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의, 지금 구청까지 찾아오신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꼭 만나서 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분과 아니면 사소하지만 본인에게만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억울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처분을 하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항의성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즉시 해결되는 부분이 한 350건, 또 지시 후 해결이라는 것은 그 내용 사안이 다소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시 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타 기관 이첩은 동대문 소방서라든지, 성북수도사업소라든지, 한국통신 저희 기관에 처리 내용은 아니지만 그 민원인들이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관에 안내해 드림으로써 민원인이 발품을 좀 덜 팔고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깐 즉시해결 분야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4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 기능이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관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객이 지나가면서 뭐 잔디밭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뭔가 분풀이로 시설물을 발로 찰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뭐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이 흉물로, 도시의 흉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 환경순찰을 두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토록 행정적인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홍릉사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의 잔디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9월 23일에서 10월 7일까지 10일 동안에 서울시 대행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전수감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많은 양의 감사량을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외 4인 해서 5인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명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로 인하여 관련되어 있는 행정이 지연 처리되어서 감사를 받느라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는 비위 사실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형사적 처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해야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비대한 감사조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능률이라든지 성과에 맞는 그런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다소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 4명의 감사 인력가지고 최선의 예방 감사 또는 사후적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정말 지적하신 그 비위 사실은 어떤 공무원의 자질이나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 공무원에 대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적하신 추석절을 전후해서 점포에서 1, 2만원의 떡값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에도 정말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들이 2, 3,000원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뇌를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가서 받았는지, 개연성 있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건설관리과와 제일 인접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특정 과에 대해서 단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추석절을, 추석절이 왔을 때 제3자가 정말 우려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했다 그러면 정말 사죄를 드리고 향후에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용직 직원이나 기능직 직원이나 또는 행정직 직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해 나가고 직원의 자정을 위해서, 사실 11월 3일날 청량리역에서 자정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강태희의원님께서 지역을 순찰하시다가 저희 행사에 동참하신 경우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직 사회가……

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계속.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어 가지고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 성의 없이 답변한다고……

피해 나가는 답변만 하니 뭐.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잠깐보충질의.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해 오다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답변을 모두들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수시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추석 전후에 경동시장에 그런 금품요구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때의 사건이지만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또 이렇게 무허가 단속하다 보면 일용직 직원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매년 그 단속반원들이 바뀌질 않아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깐 업자들하고 결탁이 돼 갖고 “형님, 아우” 하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내가 집수리를 하는데 한 번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면 식사값이라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공사는 그냥 이루어지고 마는 이런 현상이 재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미한 집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형편이 어려운 가옥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줘야지, 그 이상을 초월해서까지 이렇게 단속반들이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단속반원을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속반들의 부패 고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이 한 부서에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 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단속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세 군데에서 근무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2년 6개월에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인사파트에 이런 전철수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인사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 과정별 전화로 점검한다든지, 민생 7대 분야라든지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했느냐 또 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경우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또 부조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한다든지, 특별히 신규임용 및 타구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부패방지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청렴 명함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정말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표상은 지금 아직도 잔존 부조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38건에서 금년도 21건으로 보고자료도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노력을 더 게을리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이런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윤위원이나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 장안3동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점포나 포장마차가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마 담당 부서에 그것을 많이 지적사항을 하고 그것 좀 철거 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다가 이것을 한 번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그게 단속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그 날 단속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하면 그 날은 그것이 일절 점포도 나왔던 것 다 걷고 포장마차도 그 날 나오지를 않아요. 일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내통을 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그 날 좌판을 안 펴고 그 날 가게 있는 것을 다 접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전부 분야별로 해서 합동 단속을 한 번 시켜서 제가 그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나오기는 같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단속하는 날 일절 하나도 안 나왔어요. 포장마차나 점포 이렇게 해서 앞에 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좌판.

좌판 앞에 펴는걸 전부 안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해 준다면, 여기서 단속시키면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한 번 좀 나오셔서 직접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조금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간략하게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무질서가 공무원과 연계 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과 주관으로 해서 비 노출 순찰을 야간에 저희가 촬영을 해서 부서에 직접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연락이 가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포장마차가 그날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야간에 저희 팀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사진을 다 촬영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첩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나름대로 해서 각 부서에 이것을 통보해 주시면 거기서 통보의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서 조치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현장에 가서 포장마차를 수거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좌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점용료를 물린 다음에 시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지만 일단 한 번 그렇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서 재발되면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만약 그런 부분이 다발된다고 그러면 비 노출로 해서 순찰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연번 3번, 구청장 특명사항을 읽어 보니까 당구를 치다가 팀장이 부하 직원을 때려서 상처를 내고 이런 사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팀장들도 와 계신데 과장이 전부 관장하는 과를 물었을 때 팀장들이 팀원을 서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회의 같은 것을 갖지 않는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방법을 해 보겠다는 의향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27쪽 공무원 비위 적발 사항을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가 비교할 수 없이 자꾸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이 위반하는 자료를 보면 위반하는 직원 이름은 없고 ‘이’ ‘차’ ‘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없는지 여기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34쪽 연번 8번을 보면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통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할 때 이것이 어느 ‘모’ 선배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위반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처벌 관계는 좀 미흡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구청장 특명 사항 중 조치사항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20세 때 다르고 30세 다르고 40세 다르고 또 직업에 따라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거 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좀 젊고 40대, 또는 직원은 30대 이렇게 해서 식사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의지가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게임에 너무나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은 지금 타 구청으로 전보 발령 됐습니다.

강남으로 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구청 팀장이나 과장들 동장들이 인화 단결에 대해서, 또 직원의 업무추진 능력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토론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돌아가서 그 과에서, 부서에서 또 다른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근절되지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저희가 정보공개 문제로 인해서 직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징계 처분 내용은 5명에 대해서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탈이라든지, 공무원 품위라든지, 성실이라든지, 품위유지가 안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21건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공직자에 들어오면서 선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것을 맹세를 합니다마는 인성의 계발이 늦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도권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직원의 M·T라든지 아니면 특별교육이라든지, 교양 교육을 통해서 소양을 쌓아나가고 이런 부분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에 없는 것 하나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단속 시간 보다 견인 시간이 빠른 경우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아침 시간에 나타나는 건데 한 사람이 두 번 그런 경향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견인 장소에 가가지고 화를 내고 구의원을 부르고 생난리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차량견인 업체가 시설관리공단, ‘만정’, ‘장안’ 이렇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관할 할 수가 있는데 ‘만정’이나 ‘장안’ 같은 데는 구청에서 무슨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없는 건지 보통 주차단속을 8시 30분에 했는데 견인 시간은 7시 40분, 50분에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속 당한 사람은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과 ‘장안’이나 ‘만정’ 그 견인업체와 결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38쪽에 구청장실 직소 민원실 운영 실적인데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 질의 내용인데 구청장실로 찾아가면 민원이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구청장이 떡이나 하나 더 준 것처럼 이렇게 인심쓰는 저기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타 기관 부서에 민원실 이런 데에서 민원 해결하고 다, 무슨 건축과면 건축과, 민원봉사는 봉사실에서 관련된 민원은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구청장실이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단행법인 행정법을 근거로 해서 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런 절차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 행위가 무효화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자기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해당 부서가 아닌 제3의 자에게 민원을 협의하고 또는 상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제3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구청장실 직소 민원실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존속되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존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청 직원을 위해서 직소 민원실이 재편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직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구민을 위한 직소 민원실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25개 구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직상 없다 그러면, 없는 구청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대부분 부서를 거쳐서 직소 민원을 가는 경우가 있고 직소 민원으로 직접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보면 전화를 거시더라도 구청장 실에 걸면 더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86건이면 하루에 두 건 이렇게 1년에……

예,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한 두 건씩 일요일도 없이 민원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해결한 걸로 봐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 과 실, 즉 말해서 국 과 실에서 되지 않는 민원이 구청장실에 가면 구청장 특명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 과 실에서 가능한 민원을 구청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은 다 있다고 봅니다. 국 과 실에서 민원이 처리 안 되는데 왜 구청장님 직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느냐 경우에는, 최근에는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부서간의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직접 해당 부서장을 연석으로, 그러니까 연석으로 참여시켜서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예를 들자면 무슨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복합적으로 민원이 발생 돼 있는데 서류로 다녔을 경우에, 서류로만 합의가 되는 경우에 그 해당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미리 제시함으로써 민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행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의 구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책위의 상정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1년에 한 다섯 건 미만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행정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과 실에서 될 수 있는 것을 구청장 실에 가서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권위의식을 가지고서 직무유기를 해서 구청장한테 가서 각 과에, 각 국에 종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가서 해결한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하고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거리가 있고요.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문으로 의뢰했을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나, 네 군데 의견을 다시 집약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그 해당 부서장을 다 불러 놓고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절약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전략을 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의 어떤 능률과 성과에 부합된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4개구 직소 민원실 민원처리가 합계해서 타구는 얼마씩이나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찌 보면 선심용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선 구청장은 옛날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선 때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에 들어와서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선심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 자료를 타구 전체를 요청을 합니다. 몇 건씩이나, 다른 구도 그렇게 선심을 쓰는지 한 번 보게.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7번, 56쪽 제목 민원업무 처리 부조리 근절 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 실적, 인 허가 등 취약분야 업무와 유기한 민원사무는 주민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분야별로 업무에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올 수 있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일 점검 236회, 월 점검 12회, 분기 점검 1회의 점검을 통하여 386건 시정입력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5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 실태점검 결과는 매월 1회 총 12회 실시하여 훈계 5명, 주의 43명, 시정 40명이며 추징 7건에 8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자료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감사담당관은 본 건에 대한 의무 처리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 바라며, 자체적으로 효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원업무처리 부조리 근절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0개 분야 111개 업무 875개 절차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고건’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서 시연해 가지고 서울시 행정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00여만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가 언제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처리할 것이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아주 선진화된 행정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점검 236회라는 것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고. 그래서 월 점검 12회는 매월 정말로 이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또 분기에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충분하게 민원인에게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환경위생과에 민원서류가 1건 접수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처리되고 이런 것을 공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과정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화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시정입력을 저희가 매일 시정,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는,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날짜 안에 처리되도록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다소 지연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을 제외하고 처리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지연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에 훈계, 또는 주의, 시정을 함으로써 향후 유기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과일 경우에는 장기간이고, 환경위생과의 경우에는 6, 7일, 그러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단축해야지만 민원인 요구에 바로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 또 전결 규정이라든지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을 선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 감사 전에 보고를 올렸어야 도리입니다마는 늦게 올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담당과장 모두는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보고를 해야지.

서서 보고하는 거 아니야, 앉아서 보고해야지.

감사담당관 빼야지.

일어서서 보고를 해야지.

아니, 길지 다 보고 하려면, 30분 이상 걸리지.

업무보고를 앉아서 하냐고.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해도 이렇게 또 앉아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좀 제대로 하시오. 앉아 가지고 하니깐……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감사를 받기 전에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덕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공무원단체 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연번 24번, 각종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혹시 바뀐 분이 있으면 좀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5번,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체가 SK네트워스(주) 공유주유소인데 이게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양인데 언제부터 이 업체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됐는지, 그리고 계약 당시에 몇 군데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장안동 쪽에 한 군데하고 나면 이문동이나 신설동 쪽에는 동사무소에 관용차량에 주유시에 불필요하게 장안동 업체까지, 업체 위치가 확실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 소모와 기름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양쪽에 두 군데 정도 계약업체를 둬 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쿠폰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SK이면 SK 어느 업체든지 갈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은 제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유류 단가 계약한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매년 1월달에 당해 년도에 사용할 유류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업체에다가 필요한 유류를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가능하면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업체를 단가 계약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단가 계약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안 됐는데,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참여한 업체 수는 제가 입찰할 때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참여한 업체하고 서면으로, 단가 금액하고 입찰 당시 참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휘경동인가 아마 되어 있는데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보려니까 참가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74쪽에 국 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 예산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구가 국내 국외해서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이렇게 해 온 사항인데, 지금 여기 방문단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6명, 7명 이런 식으로 갔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방문할 때마다 갔었는지, 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이런데 가면 솔직히 경제 문화교류 확대 이런 것 같은 좋은 선례를 보기 위해서 가고 또 거기 도시에 대한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구도 도입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구정에 대해서 좀 파악할 줄 알고 지역상황도 많이 아는 우리 의원님들이 갈 때마다 가서 그걸 보고 오면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어 봤으니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8쪽에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을 보면 정부 포상,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그 다음에 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이 있는데 지금 정부 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이렇게 보면 8급, 9급이 없거든요. 이걸 보면 훈장을 예를 들어서 4급이 2명을 탔고, 5급이 하나, 6급이 5명 이렇게 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그게 아니면 8급, 9급도 좀 이런 훈장이나 표창, 포장 같은 거를 받으면 꼭 일선 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열의를 갖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외 자매도시 간에 방문 때 의원님들 포함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음성군하고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처음 체결했습니다. 체결할 때 의장님 가신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정부 포상 부분에 훈장하고 포장, 대통령 표창에 8급, 9급 직원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부 포상은 저희 구 단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라든가 안 그러면 정년 퇴직하실 분들이 퇴직하시면서 수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재직 중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적인 규정에 보면 대통령 표창은 한 25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8, 9급 공무원에서 정부 포상을 받는다는 거는 좀 재직기간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상 현재 구청 단위에서 재직 중에 정부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연번 26번이에요. 국내 외 자매결연 교류 및 상호 방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류 및 상호 방문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면 자매결연지와의 경제 문화교류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적에 국내 4개 자매 도시에서 실적이 4,845만원?

네.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에서 3,23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제 실적이.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각 지방 도시 자매결연을 한 데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팔아 줄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장을 설립해서 그 네들의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서 수입도 올리고 또한 자매결연 지역의 경제도 살려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상호 방문 등 교류해 가지고선 그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국에, 국내에 모든 것이 경제적인 그러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의 특산물이라곤 있을 수 없으니깐 각 지방도시에 특산물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와서 팔아 가지고 그 지역에 특산물을 많이 소비시켜주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설날하고 추석 때 자매도시 지역에서 가져온 농수산물을 우리 구 앞마당에서 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서 자매결연지 별로 이렇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실적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상설매장이라든가 자매결연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건 정말 바람직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의 구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상설매장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매장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그걸 아직까지 사실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연번 25번, 관용차량 유류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감사 시 2003년 6월 20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관용차량 유류 구입이 총 72,038ℓ였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4년 11월 9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74,057ℓ로 전년대비 2,019ℓ가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 6개월의 기간이 짧은 걸로 감안하면 엄청난 유류 사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이나 아니면 세원발굴, 세수증대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유류 구입이 많이 늘었다면 그거는 참 고무 할 일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운행에 대한 통제가 안 되어서 그런 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유류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작년 대비해서 6대가 증차 됐습니다. 증차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유난히 지방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매결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련원 건립을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장거리를 많이 운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유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유류 소비가 많았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차량운행을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유류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공무원 임면현황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임용현황에서 102명이고 또 면직현황이 80명입니다, 합계가. 그리고 행정직이 21명 면직됐는데 31명이 임용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 특별 임용이 53명이 됐는데 어디에 필요한 인원이며, 어떤 기준에서 임용했는지 우선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정직군에 공개채용으로 31명한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봐 가지고 신규 채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31명이고요. 퇴직공무원 21명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년퇴직 아홉 분이고 명예퇴직 5명, 의원면직 네 사람, 해임 사망 등 기타가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53명 특별 임용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2일자 고용직 지도원으로 있었습니다. 지도원으로 있던 직원 53명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특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직종 사유별 면직 현황에 보시면 의원면직 해 가지고 고용직 맨 끝에 5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이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알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 지도원으로 있던 분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경찰서에 경찰업무 보조하던 분들입니다.

방범대원.

방범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속이 되면서 그때 넘어 왔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고용직으로 계속 있다가 작년 11월 12일자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일반 행정 보조하는 분들도 있고,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관심 있게 물어보냐면 정년퇴임이 그 분들도 아마 보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앞서 감사과 감사 시에 지적했다시피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돼 가지고, 좀 신선한 사람들이 임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냥, 그 분들을 폄하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중에서 그렇겠지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 분이 그 분들이고 이쪽 업무 하다 저쪽 업무 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단속 업무에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건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만약에 고용직으로서 여기 보면 임기가 다 찼으면 기능직으로 또 전환시켜주면 그것도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답변 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환한 겁니다. 전환했는데, 물론 53명이 다 우리 현재는 현원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57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57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57세까지 보장해 주되, 57세가 돼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 53명에 대해서 더 충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53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 수단에서 해 줬다고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타당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구에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물론 신규 직원들은 우리가 별도 정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7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구 청사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예산액이 8억 3,986만 6,000원, 집행액이 7억 4,200만원 그래 가지고 절감액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연료비, 기본유지관리비해서 이렇게 집행 내역이 있는데 보면 여름에도 보면 내방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진짜 절감 방안으로 인해 갖고 냉방기도 많이 안 돌리고 이런 실정으로 이런 건 참 적절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통신요금은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집행이 1억 4,800만원 정도해서 차감액이 18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절감액이. 근데 이런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을 못하고 다른 그냥 일반적인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은 개인적으로도, 업무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절감액이 조금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는지, 왜냐하면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도 공공성과 개인을 이렇게 업무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려고 무척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방을 가동할 때 가능하면 오전에는 가동을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만 민원인이라든가 직원들이 덥다고 하도 아우성을 해서 조기에 또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통신요금은 조금 전에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사실상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통제는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체납 시세를 징구 독려할 때 낮 시간대에 집에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의가 휴대폰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반 전화요금에 비해서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 보니깐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보면 공무원 위탁 교육실시 현황 및 대상자 선정이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81쪽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위탁교육을 실시하면 위탁교육은 어느 선에서 선발하는 공무원을 보내는가, 또 위탁교육을 받고 오면 어느 무슨 특혜를 주는지, 지금 제가 죽 읽어보니깐 제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가지 않은 대상자들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보니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가는 사람은 위탁교육 실시자는 여기 보니깐 뭐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죽 적어 놨는데 어느 기준으로 선발하며 또 위탁교육을 받고 왔을 때는 무슨 특혜를 주는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81쪽에 나와 있는 위탁교육은 교육기관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서울시 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문교육이라든가 공통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공원녹지분야라든가 또는 건축분야라든가, 특히 기술직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또 특별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아니면 각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교육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명령을 내려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망라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갔다 온 분에 대해 가지고 특혜는 없습니다. 일반 우리 서울시 교육을 갔다 오던가 어디 갔다 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 갔다 온 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특혜를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4번, 84페이지입니다.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증대 방안, 체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세목별 세외수입 및 체납액 현황인데 전부 다 체납하고 부과하고 지금 100% 했는데 제일 밑에 줄에 기타 잡수입 2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2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건에 12만 1,000원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어떤 건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연번 33번인데요. 구청사 하자발생 조치 내역에 대해서 여기 구청 건물에 대한 건만 거의 올라왔는데 물론 이게 녹지과와 좀 분리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구청사 내에 나무가 고사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녹지과에서 분리해 놓은 건지 또 구청 하자 보수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좀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5쪽에 연번 35번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는 약간 해당이 안되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이것이 질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구청 후문에 형제 카센터가 있고 또 국세청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또한 수용을 하려고 일전에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에 있는 나무가 고사가 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보수를 합니다. 보식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식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들여가지고 보식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나무는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고, 앞으로 만약에 고사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식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후문에 있는 형제카독크센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현재 거기에다가 가칭 용두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부지 소유자가 지금 두 사람입니다. 형제카독크가 한 사람 있고, 대유토건이라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양쪽 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양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매입이 완료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그것이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즉 말해서 그것이 대토가 된 겁니다. 동사무소 뒤에 용두1동 재개발 1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시 땅을 그것을 설계를 했다가 재개발하는데서 넣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편입시키면서 이것을 추진했던 건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제2의 재개발 추진에 어떤 시유지, 한의약 문화 전시관 하던 토지를 하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안될 경우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1동 사무소를 대토로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두1동 사무소 청사 부지는 현재 주차장 앞에 있는 교회 건물 옆에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형제카독크 자리하고 대유토건 자리에 있는 거는 그쪽 재개발 부분하고는 전혀 현재로써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합시다.

네.

총무과장께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먼저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일단 시민건설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브리핑할 적에, 즉 말해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 이것을 대토로 달라 하고 또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있는 데 그 300평 구유재산 토지도 3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될 적에 2순위에 주차장과 동사무소, 마을금고를 포함해서 그쪽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한 번 알아 가지고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0번, 79쪽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로 인원이 11명에서 많게는 13명, 적게는 한 1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많이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동에 가면 청소업무라든지, 토목업무라든지, 모든 제반 업무를 동에다가 연락을 주민들이 다 합니다. 또 주민들이 동에다 연락을 하면서 직원들이 안 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민원창구에도 직원들이 3명 내지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등 초본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4명 빠지고, 현장에 4명 빠지고 그러면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모든 제반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는 모든 기반 시설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다 동에 전화하는데. 또한 그 전화 이후에 다가 오늘 아침에 구청에 오면서 동에 잠깐 볼일 보러 들어 가보니까 창구에 직원이 두 명이 앉아 있어요. 줄이 죽 이렇게 있고, 특히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 이쪽 동에는 주민 등 초본, 보험회사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민원창구가 저희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좁은 데다가 줄을 서 가지고 히프를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실정에 인원은 없고, 오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다 교육 갔데, 두 사람이 교육을 2주씩 갔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하는데 진짜 그런 민원창구의 동에 있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직원들 좀 발굴해 가지고 어디 연수도 좀 보내고 여행도 보내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 줄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일선 동사무소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복지 혜택을 봤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서면이라도 답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인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책임 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사실 2000년도 그 때부터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현재는 최하 11명에서 최고 많은 데가 15명까지 이렇게 지금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원이 조금 한 두명 정도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마는 정원은 11명에서 15명으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별로 연수 현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도.

직원현황도 동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동사무소나 또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해외 연수를 보낸다던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연수활동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발하는 게 아니고 각 동장이나 부서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87쪽은 다음이에요. 전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에 11명에서 15명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이 작고 크고 구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구수를 비해서 인원이 배치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단순한 인구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인구수도 보고, 또 요즘은 각 동별로 사실상 업무량이 많은 직원이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봐 가지고 그래서 11명에서 최고 많으면 15명 이렇게 저희들이 정원을 지금 현재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말씀대로 동별에 따른 조금 차이가 있지요, 사회복지 분야도. 그런데 사회복지는 어지간한 동은 지금 담당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그런데 15명하고 11명이면 4명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인원이.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도 한 17,000명에 이르고 또 면적도 큰데 지금 11명이에요. 우리 동에 직원이 11명인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물은 것은 어느 기준을 두느냐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회 그것은 조금 어렵게 사는 동은 사회복지 분야가 많을 것이고 조금 여유 있는 동은 작겠고 예를 들면, 또 사회 담당이 하는 일이고 또 대략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또는 면적이나 인구나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조금 치중을 두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업무를 보면 아까도 옆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업무량이 아주 조금 많은 동이 있어요.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 장안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안평 매매센터에다 뭘 써와서 뭘 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한 번 들려 봐도 창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11명 가지고서 움직이는 숫자를 보면은 조금 어렵고 우리 같은 데는 지금 사회 분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한가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전농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사회 뭐가 많은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반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조금 쉽다고 보는데 면적이나 인구수로 봐서 인원이 너무 작다보니까 업무 보는 분들이 참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 이것 좀 한 번 참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80쪽 한 번 물어 봅시다. 80쪽 하단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해 놨는데 시기가 2005년 2월달 딱 한 달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연중 계속하는 것인지, 연중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이 잘 못 기재가 된 것이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복지, 대학원 가는 것까지, 외부 교육지원까지 하는 이것이 실제 공무원이 원했을 때, 선택적 복지이니깐 누구든지 5급이든 9급이든 기능직 공무원이든지 간에 다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 직원까지 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 선택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 가서는 아까 35명 고용직,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이것을 마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세 번째 가서는 이것을 본인한테 실비로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과 기관끼리 해서 통장으로 보내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네 번째 가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고용직이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됐다 하는데 기능직 공무원 35명 그 분네들을 별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별도 관리라고 보면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잘 못된 행위, 또 공무원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위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좋은 공무원들이 돈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업무 차원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저희들이, 80쪽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시행 시기를 2005년 2월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좀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05년 2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직원들이 복지제도를 본인들이 싫든 좋든 연간 일정액을 우리가 예산을 반영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는 직원들이 선택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선택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 밑에 이용분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받든지, 안 그러면 국내 외 여행을 하든지 이런 데에 본인들이 경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분야가 한 항목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 1인당 최고 750포인트까지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포인트가 1,000원인데요. 75만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그래서 75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한 항목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능직 53명에 대해서도 혜택이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능직 53명은 직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정원, 정원 관리하는 데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관리 한다는 것은 그 분들 정년이 57세까지 인데 57세가 되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당연히 현재 공무원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실비로 직접 주느냐,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바로 돈을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금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에서 차감을 하고 또 국내 외 여행 경비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행 경비를 지출한 내역서의 영수증을 가져오면 본인들 통장에다가 직접 임금도 시켜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네.

이게 잘 못되었어요. 시기를 2005년 2월로 해 놓고는 누구든지 보면은 딱 한 달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가서는 누구든지 선택적 복지를 한 번씩은, 동대문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번씩은 다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이대로 보면. 그런데 본인들이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실비를 본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제동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마련을 해야지, 영수증 하나 끊게, 쉽게 말을 해서 1,000원 써 놓고 2,000원 썼다고 끊으면 쉽지 않습니까. 이건 잘 못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복지면 복지 제도적으로 써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양 교육을 받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여행경비, 모범 공무원 연찬회, 휴양시설 그러면 공무원들 여기 콘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쓰고 나가지고 그거 쓰고 난 외에 돈 들었다고 영수증 주면은 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시행시기가 2005년 2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2005년 2월부터 계속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근무 년수에 따라서 최고 750포인트까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 줍니다. 영수증은 물론 가짜 영수증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은 인정을 안하고 거의 다 직원들이 가져오는 것이 카드사용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를 이용한 분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느 콘도를 이용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콘도 이용을 하면 그 이용 내용이 2박 3일이면 2박 3일에 대해서 6만원이면 6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면 본인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포인트에서 차감만 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콘도 이용이라든가 영수증을 가짜로 제출해서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더 할께요. 선택적 복지 아닙니까? 그러면 1,300여 공무원들이 1년 연중 한 번쯤은 누구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9급이든 5급이든 간에. 누구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행 경비 및 휴양시설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콘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래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그것을 이용한 사람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을 못 본 사람은 못 보고 본 사람은 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를 이용하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하든 한 번 이용하면 다시 콘도를 이용 못한다든가, 해외여행 경비를 다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75만원 범위 내에서는 몇 번을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콘도를 예를 들어서 6만원짜리를 10번을 이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콘도만 이용해 가지고 10번 이용하겠다, 60만원 그럼 차감하겠다 하면 10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내가 어느 분야를 선택해서 이용할 것이냐 그것을 각 개인들이 선택해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른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따지면 들어 있습니다. 따져 보면 오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강태희위원님!

연번 33번에 구청사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을 보면 구청사 하자발생 조치내역 지하2층 주차장 천장 누수와 보건소 4층 화장실 앞 천장이 누수 된다고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누수의 원인 불명으로 우기 시 확인하고 보수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주식회사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 미비로 인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대한 연건평 10,268평이라는 구청사 건물의 지하가 누수됐거나 보건소 옥상에서 지금 방수가 미비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 공사 감리가 어떤 식으로 감리를 했는지 몰라도 사용하다가 시설물이 파괴가 되었으면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우리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거대한 거금을 들여서 동대문구 청사, 지금 현재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됐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지 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는 한 번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 전체를 파괴해서 다시 재 공사를 해야만 되지, 아무리 누수된 위에다가 덮개 식으로 해서 방수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주식회사 ‘신성’에서, 또는 이 공사를 실제 감리자를 불러서 합동 조사를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누수는 지하 2층 의회 동, 의회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에 그것이 조금 누수가 되는데 이 원인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인 ‘신성’을 불러다가 또 한 번 누수 부분을 찾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때 봐야 이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바깥의 화단부분 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우기 때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수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4층 화장실 누수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해 가지고 그 전문 업체에다가 물어봤더니 방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가서 우기 전에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아까 시공사하고 감리사를 불러다가 합동으로 조사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하 2층 주차장 누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 우기 철에 시공사 하고 감리사를 불러다가, 누수 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같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꼭 찾아 내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268평이 청사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의회 때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조금 누수 됐다고 하는데 물이 흐를 정도로 지금 현재 누수가 됐는데, 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벽에 비치는 것을 조금 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겠어요. 과장님께서 너무 경미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 여름철에 거기에 누수가 됐을 적에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하자발생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누수되면 동절기라고 해서 누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기라는 것은 항상 공백을 통해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 방수 미비 이것도 2006년도에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가을에, 지금 현재 건조기 때 방수를 해야 만이 동절기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축물 재산 관리에 조금 등한시 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더 전문기관에다가 한 번 더 제3자 입장에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지금 구민회관 한 번 가 보세요. ’87년도 때 한참 대통령 선거 때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봤을 그때 당시에 옥상에 물이 차서 누수 되어 가지고 구민회관의 건축물은 완전히 지금 폐쇄될 그러할 입장에 되어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구청사가 그런 영향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해서 동절기에 한 번 더 검사 의뢰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 싶어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누수 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도 누수되는 부분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봐 가지고 그때 가능하다면 그때도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4층 누수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절기에 보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즉시 보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청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 제출 한 거 보고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네.

방금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회 명단 보면 뒤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이 분들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또 신규 위촉자도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누가 추천하는지, 과장님 좀 적으세요, 몇 개 할테니까. 어떤 기준에서 누가 추천한 것인지,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회의를 매달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또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는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장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일단 유사시에 업무를 조언하고 보조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의 추천 기준은 물론 관내 계시는 분 중에서 또는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서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회의에서 이 분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있고요. 임시회는 수시로 그때 그때 의장이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 지원 경비를 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거는 전방부대 위문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워크숍과 같은 것을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나머지 회의경비 충당은 위촉직 위원들이 매월 내는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구에도 있다시피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직능단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직능단체는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원금이 큰 돈 아니지만 조금 보조가 됩니다. 근데 방위협의회는 각 동에도 덕망 있고 사업체 가진 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동대본부라든지 예비군 훈련 시 이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 면을 보니까 이 분들은 아주 지역에서 덕망 있고 또 사업장도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을 안 줘도 이 분들이 충분히 갹출해서 써도 돈이 모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또한 이 분들도 전방부대라든지 아마 큰 행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금년도에 한 실적, 만나 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런 실적 말고 전방부대라든지 우리 예비군부대라든지 이런데 참석한 실적 있잖습니까? 또 위문품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또 CPX할 때 그때 지원금을 얼마나 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활동한 실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방부대 위문은 12월 16일경에 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요. 지난번에 우리 을지연습을 훈련할 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아마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꼭 돈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대에서, 사단이라든가 연대에서 57사단 222연대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 장병들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대원들을 격려하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서면으로, 지원 실적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활동을 또 안 도와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선 동에는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그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 동사무소도 다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가지고 예비군훈련 때라든지 또 우리 동대본부 감사 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명색이 동대문구에서 최고 사업장을 갖고 덕망 있으신 분들이 올 12월 달에 한 번 위문 갈 걸 계획 세워 놓고 그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500만원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그 동안 밥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지출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 참고적으로 예산이 통합방위협의회 인상되어 왔습니까? 어떻게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이 증액됐는지 답변을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산은 2004년도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00만원 삭감되어서 금년에 500만원으로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 500만원에 대해서 아직 한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16일경에 전방부대 위문가면서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2006년도 예산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할 때 타 동네에서 지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타 동대장들이. 그때 각 동에서 돈을 거출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그 돈으로 식사대접 다하고 차 다 끊여서 마시게끔 하고 그리고 야유회 그거 가지고, 모은 것 가지고 야유회 가고 또 동대 감사받을 때 또 식사대접 다해 주고 하는데 이병윤위원이 말했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면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동대문구에 갑부라는 분들이 다 모였는데 왜 구 예산을 축내느냐,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방위협의회가 500만원 그걸 가지고 1년 예산을 쓰는 건 아닙니다. 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예산에 반영해 주는 500만원은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저희들이 장병들 위문할 때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지, 평상시에 회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세미나를 간다, 워크숍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방부대 위문을 간다든가 할 때……

과장님!

그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동에는 자기 돈 내서 한다 이거지, 그럴 때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만 예산편성을 해 주냐 이거야.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50만원씩 좀 해 주던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럴 때도 동에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다 안 합니까, 봉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사무소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6개 동사무소가 다 전방부대 위문을 간다던가 안 그러면 군부대 위문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일부 동에서도 격년제로 한다던가, 3년에 한 번씩 한다던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면 각 동에도 다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큰 행사를 할 때 그때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편성하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을 하고 나면 답변하십시오.

해당 과장은 좀 시원스럽게 좀 답변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중복 질의는 가능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좀 피해 주시고, 국장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질의?

예,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도 다 좋은데 그것도 다 알고 있는 답변 아닙니까. 서로 다 알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인트는 여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좀 유지급 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권위의식만 말이야, 권위의식만 딱 방위협의회다 말이야, 어디 가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구청장하고 같이 앉아서 1년에 한 번씩 경남호텔에서 회식, 망년회나 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진짜 남 모르게 자기 돈 좀 내 가지고 군부대라든지, 지역에 봉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어디 연찬회나 가고 세미나나 가고 그것도 구청 돈 가지고 망년회나 하고 이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충질의 같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 모든 단체가 동 조직에 회장이, 즉 말해서 여기 부회장이라고 돼있지요. 동장 밑에 각 동에 부회장이 있죠, 민간단체로? 근데 어느 단체든지 동 조직이 당연직 구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동 회장이 구 조직에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내가 발견했고요. 또한 이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을 보겠습니다. 월 얼마 정도의 회비를 걷느냐, 우리가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마당에서 좀 알고 지나가야겠다. 월 회비가 얼마며, 동 회장이 왜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고 별도의 조직을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포괄적으로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하고 같습니다. 문제는 통합방위협의회는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구청장은 명예직으로 의장직을 수행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부회장 이 분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회비는 한 달에 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비를 받고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방위협의회도 요새 위문이라든가 예비군훈련 때에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방위협의회가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들한테, 또 군부대 그런 쪽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회비의 관리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지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밥 먹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어디 다니든 간에. 행정관리국장 이인규 그 예산에 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요거는 저희가 지원경비의 목적에 한정 되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군부대에 갈 때, 저희가 500만원 지원인데 군부대갈 때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500만원하고 또 방위협의회 회비로써 또 500만원이 들던지 이상 들여 가지고 같이, 함께 물품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 예산만 지원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일부분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방위협의회 회비가 많이 더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 빠졌어요.

예, 그거 하나는 누락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은 사실은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추천을 하고 방위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통과가 되면 구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동 방위협의회의 지금 부회장이 이제 구 방위협의회로 위촉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방위협의회의 모임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말씀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동에 방위협의회 회장이 여기 구 명단에 빠져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서 이러한 조직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모든 조직은 동 회장이 구 조직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해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거물급들 친목회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 조직과 구 조직이 별개로 이것이 분리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회원의 영입관계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 쪽 회장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른 비회원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니까.

그러니까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동 방위협의회. 그러면 회장들이 구 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직이지.

그래야 그것이 방위협의회지, 그냥 동 방위협의회 동 회장들은 전부다 빼버리고 그냥 유지들 모임 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지요. 이 내용입니까?

예, 이 내용입니다.

아니, 그만 합시다. 정리하고 다음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7번, 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의 수수료 중 임차료 사업추진 실적과 대상자 선정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명절 귀성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날은 했는데 추석절은 왜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형버스를 4대 왕복 운행하였는데 대당 130만원이 먹혔습니다. 버스회사와 계약 체결한 서류를 복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성차량 금년도에 운행은 설날만 했습니다. 설날만 하고, 원래 계획은 설날하고 추석절하고 운행하려고 했는데 추석절은 금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날 1회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5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주요시책추진비와 죽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회 같은 경우를 일 예를 들어 보면, 집행률이 62.8%로, 이것은 지금 2005년도 다 끝난 상황인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모든 업무추진비 추진이 지금 저조한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고를 해서 이것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4쪽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11월 18일날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사업의 범위가 크고 그 사업의 의미와 효과의 기대치가 많을수록 시작할 때와 지금 많이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무 부서에서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 재정형편에서 출발한 만큼 투입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수련원 건립은 신축이든지 리모델링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간에 효과적인 구민과 직원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운영비의 절감 대책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수익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수련원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95쪽 보면 직원 휴양소 이용내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좌가 31구좌가 있고 금년도 이용 가능한 게 6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00명 공무원 직원들 중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보더라도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보는데 휴양시설 이용한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예를 들면 직원들 중에서 격년제로 하는지, 신청한 선착순으로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수련원이 건립되면 이 구좌가 1구좌에 돈을 많이 주고 계속 확보를 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맥락인데.

네.

95쪽에 보면 31구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주, 단양, 대천, 백암, 설악, 수안보, 양평, 용인, 제주, 지리산, 홍천, 안면도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 31구좌인데 그 매입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를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보고회 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370만원을 책정하고 62%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예년에 했던 그런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0만원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이 건립되고 나면 효과와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 수련원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이 건립된 후에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최대한으로 반영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이용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전 직원을 다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휴양소 이용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특히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라든가 각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가라든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할 때에는 가능하면 전부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직원은 누구라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이 돼 가지고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칠 때는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이 건립되고 나면 휴양소 구좌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생각은 수련원은 말 그대로 가능하면 각종 단체라든가 우리 직원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고, 사실 수련원이 콘도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걸 단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현재 31구좌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구좌에 대해 가지고 매입 가격은 약 6억 1,400만원입니다.

한 구좌에?

31구좌 전체에 6억 1,400만원인데요. 이것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20년 계약입니다. 20년 후에는 보증금을 전부 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본 위원이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72억원이 투입되는 이 수련원 건립은 우리 구 재정상 진짜 이건 큰 결단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렸고 또 그 만큼 이게 꼭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8일날 통과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 투자 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한 시설투자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에 투자해 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아서 주민과 또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불편만 해소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이런 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리모델링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간에 진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우리 온 구민이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면서 편리하다, 시설 잘 됐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정도의 휴양시설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88쪽에 연번 38번입니다. 제가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사단장입니까, 연대장입니까, 계급이? 계급이 구청장이 소장이에요, 대령이에요, 연대인지, 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과 상 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나간 감사 때 많이 지적을 받아서 그런 지 모르지만 요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급 제외자까지 여기 실어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지급 대상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지급대상 계급별 현원의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계급이 있는지, 직급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계급이 있다면 우리 구청장이 연대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장인지, 대령인지 소장인지 그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직급별인데 저희가……

구청 공무원도 계급이 있어?

끝났어요?

직급이잖아.

직급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1급, 2급 뭐 이렇게 해 갖고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 직원들이 계급이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깐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구청장님은 사실상 군의 계급하고 비유가 안되고 정무직으로 지금 보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인 질의에 보충질의 있냐고 했을 적에 멈추었다가 질의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구 청사 하자 발생 현황과 조치 내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조치 내역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때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올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89쪽에 연번 39번 보면 주요시책추진비에 예산액을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10개월 경과된 뒤에 4,110만 2,000원 했다고 하면 월 411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어요. 앞으로 향후 3개월이 남았다 치면은 1,200만원 정도해서 약 5,500만원 정도 넘었다고 6,000만원 정도 되면 예산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감사할 때 9,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 과정이 세부내역에 죽 나열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떠한 세부내역이 더 증가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34.2%를 집행했다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 1억 2,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30일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려면 선거법에 엄청 저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금년도 현재로써 봐 가지고는 약 한 50% 정도 집행을 하면 나머지는 내년도로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깐 예산집행이 좀 안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여기 95쪽에 연번 42번입니다. 휴양소 이용내역에서 31구좌에 6억 2,400만원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깐 약 1,980만원 꼴이 됩니다, 1구좌에. 그래서 우리가 휴양지를 할 적에 한 100억 정도가 먹힌다고, 건축비까지 했을 적에 몇 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느냐 계산을 해 보니깐 504개를 합니다, 504개. 504개의 콘도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1,980만원 들여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을까, 504개를 사서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볼만 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휴양지를 한다면 1년 들어가는 예산 경비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이런 계산을 한 번 해 본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휴양소를 건립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구좌를 더 사 가지고 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구청도 신경 안 쓰고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휴양소가, 휴양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련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콘도 개념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건립하다 보니깐 수련원을 건립하게 됐고요. 또 둘째는 어차피 그 수련원을 건립하게 되면 그 재산은 우리 동대문구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면 편리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용하면 2박 3일, 예를 들어서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냥 저희들이 회원권을 또 늘려 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합시다.

네.

31구좌에 552명이 활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680명.

그래서 504개를 우리가 구입했을 적에 몇 명이 사용하느냐 하면 약 8,974명이 이용을 합니다. 8,974명 엄청난, 우리 구가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31구좌 플러스 504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974명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504 구좌라면. 그런 계산도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이두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사업팀 나휘수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팀 서동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관리팀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지원팀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추진팀 김민기 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사업추진팀 이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99쪽에 구 동정보고회 개최현황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이어서 100쪽에 보면 일례로 청량리2동을 보겠습니다. 9건 중에 완결이 6건이고, 진행이 하나고 향후 추진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내용이 없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102쪽에 반장 보상품 구입 현황과 지급 내역에 동별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안2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설날과 2005년 추석에 지급내용이 반장수가 설날에는 66명에서 추석에는 115반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해서 입주가 되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문3동에 보면 반장수가 설날에는 228명에서 추석에서 갑자기 한 반이 늘어서 그런지 229명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동정보고회 시 청량리2동 주민숙원사업 9건 중 6건이 완결됐고 1건이 진행, 향후 추진이 2건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청량리2동이 9건 중에 완료된 건 6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진행 중인 사항은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재개발 관련 설명회 개최 사항이 진행 중이고, 향후 추진사항은 동청사 이전 건립이 1건, 그 다음에 영휘원 옆 이면도로 보도 신설 및 재포장 관계 1건 이렇게 해서 9건입니다.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 관계가 장안2동이 설날은 66명인데 추석에는 115명으로 바뀐 이유는 장안2동이 재건축 입주로 해서 공사 중 기간에 줄었다가 입주 완료해서 반수가 늘은 거고요. 이문3동에 하나 수치가 차이나는 부분은 반장이 우리 구에 한 4,30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할 때 반장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반수가 있는데 반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반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요즘 현실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각 동에 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소식지라든지 일반 이런 것도 반장들을 시켜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용두동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반장들 나이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에 질의 사항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 관계라서 바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선 동에 우리 현황을 보면 보통 11명에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아까도 총무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 동에다가 민원 사항을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토목이라든지 청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동정들이, 11명, 12명되는 직원들이 한 두 명 쫓아 나가야 되고 또 만약에 민원이 왔는데 안가면 왜 안 오냐고 아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 창구에는 민원 서류 떼러오는 데가 아까 장안동 쪽에도 매매센터가 있어 가지고 심하다는데 신설동, 용두동 다 아주 복잡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그 중에서 네 사람 앞에 있는 창구에 뺏기고 나면 인원 몇 명 안 남고 그리고 네 사람 중에서 또 교육을 1, 2명 가 버리고 나면 민원 창구에서 아예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아마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깐 2005년도 구 동 직원 복지수혜 비교하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찬회라든지, 직원 MT라든지, 해외기획연수라든지 하니깐 78%, 74%, 해외연수기획 연수가 동에는 26% 밖에 안 되는데 78%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주민들하고 민원창구에서 시달리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이 동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다가 오늘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26개 동을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동장들하고도 간담회 시 문제되는 요인이 인력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 인력을, 창구 민원 인력을 빼고 나면 사실 동장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인데 정부 차원에서 기능 구조 개편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전국을 그렇게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 부서인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동에는 단 한 명의 결원도 없이 최소한도로 결원을 채워달라, 그 다음에 출산휴가 같은 때 대체 인력을 즉시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 좀 숫자가 적다 하는 부분은 총무과 업무입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사실은 동대문구 직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천이백 몇 십명 되는데 동사무소 근무 직원이 동장, 기사 다 포함해서 현재 312명입니다.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동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 직원한테 별도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끊임없이 접촉했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직원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한 거 외에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반장들에 대해서, 반장 건에 대해서, 반장 보상품.

제가 답변 하나 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관계는 통 반장설치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반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반장의 임무는 사실상 조례 제7조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식지 배부 등이나 일부 외에는 과거 전 출입시에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반장의 임무가 상당히 지금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까 반장역할, 반장이다 보니 동장의 임명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조례를 수정도 못하고 하니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고 낭비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상위법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하니깐 어떤 방법이 없고요. 결국 반장도 어찌됐던 간에 이름만 올랐더라도 한 50대, 4, 50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7, 80 먹은, 옛날 30년 반장한 사람이 지금도 반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니깐 앞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동사무소 격무부서에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말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해 보면 점심 식사를 하러 못 가는 그런 상태도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하나의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해 주는 그거지만 어디 해외연수라든지 또 어디 국내연수라도 좋은데 가는 데 있으면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동에 지시해서 올려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선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06페이지 연번 46번,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평가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및 활동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오,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운영 실태 평가에, 밑에 보면 있어요.

중간, 중간지점.

중간, 중간.

네.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촉을 동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그 속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하나 선임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임기는 지금 보면 1년이에요, 1년입니다. 그러면 평 회원의 임기는 없어요. 지금 5년, 지금 현재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그대로 현재 자치위원으로 있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임기가, 그런데 그냥 연임하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본 위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동별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물은 위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다 보면 흐르지 못하는 물은 괴어 가지고 썩어버려요. 지금 이 임기가 일반회원 임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가 돼요. 오래 됐다고 해서 자치위원장 시켜놓고 1년도 안 가서 또 자치위원장 잘못하면 막 씹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위원장만 임기를 두지 말고 자치위원도 1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구청 내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건지.

조례 개정.

예, 조례 개정을, 왜냐면 문제가 돼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임기가 1년입니다. 다만, 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7항에 위원장의 연임 규정만 있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 연임 제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상당히 활동력도 강하고 잘 운영되는 동이 대다수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소 잡음이 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는 경우에, 과연 제한하고, 그 동의 일을 하실 만한 분들을 제한 규정을 두어서 그 분들이 다시는 못하게 한다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래되니까, 왜 없습니까. 동네에서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원장을 뽑아놓고 1년도 못 돼서 바로 오래된 사람들이 이 위원장을 씹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자치위원회가,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열이 돼버려요. 제가 목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분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자체를 꼭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정관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위원들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의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연번 45번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고 대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문제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에서는 자치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 계시는 휘경2동에 대해서 말씀드림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휘경2동은 계속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운영이 안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바가 큽니다. 아울러 25개 동이 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휘경2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 안된 점이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평균 참석인원이 20명되고 우리가 참석 수당 5,000원씩 하게 되면 월 10만원, 1년 예산이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자치위원회가 없어도 자치센터가 운영 될 수 있다면 굳이 예산을 쓰면서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휘경2동의 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왜 자치위원회가 휘경2동에는 구성되지 않았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등. 다만 유료화 시킬 때 요금 관계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현재 3개동 인가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휘경2동에는 유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 운영 관계는 동에서 동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하는 기능만 없기 때문에 절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이 왜 구성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휘경2동장하고 몇 번 그런 문제 때문에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을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다 구성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휘경2동 구의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법령을 봐야 될 것입니다., 강남, 강동구에는 자치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지방화 시대에 말단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행정자치부 안이지, 그 법안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구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강남이나 강동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휘경2동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연번 47번,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 17번에 보면 답십리4동, 이문1동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 설치 공사로 1억 5,969만 5,000원 입니다. 이것이 준공된 지가 작년인줄 알고 있는데 2005년 5월 18일에 발주를 했거든요. 이 발주된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47번, 108쪽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에 2003년도에는 15건에 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4건에 3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2005년도에는 44건에 8억 3,000만원 들었는데 2006년도에 우리구 재정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센터 만든 지가 3, 4년에 불과하는데 이렇게 계속 돈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이유, 과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오순도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번 47번,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에 2004년도 11월, 12월에 5건의 4,876만 1,000원, 2005년도에 39건에 8억 3,240만 4,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에만 포함된 돈은 아니고, 자치센터에 필요해서 시설을 한 돈만은 아니고 제목에 합치듯이 동청사 개선사항까지 전부다 합쳐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병윤위원님께서 동정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셨듯이 동에 지금 인력이 터무니없이, 사실 제 표현이 과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하려고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할 정도의 인력인데 각종 시설만큼이라도 직원들이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동에서 어떤 시설이 올라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우리 재정 여건에 비해서 많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에 관내 26개 동에 헬스클럽이 있는 데가 몇 개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체력단력실 입니다, 표현을 체력단련실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력단력실이 없는데, 저희 동 같으면 없어서, 이웃 동에 양쪽에 다 있는데 용두2동만 없다보니까, 용두2동에는 말이야 동사무소가 화장실도 없고 여자들 화장실 올라가려 하면 3층 가서, 할머니들 화장실 가라고 하면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없고, 또 체력단련실도 없고, 그런 향후 대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디에 임대를 하나 해 가지고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없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력단력실을 확보하고 있는 동이 8개동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다소 신축 시에 예산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 번 지어놓으면 장시간을 계속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예산 부서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력단력실이 있는 동이 신설동, 용두1동, 제기1동, 전농동,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3동, 청량리1동 이렇게 8개 동이 현재 있고, 용두2동처럼 동청사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그런 데는 임대를 해서라도 체력단력실을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구 동정보고회 99쪽, 100쪽에 진행이 있고, 향후 추진이 있고, 장기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26개 동을 진행하고 향후 추진, 장기 검토를 서면으로 뽑아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10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연번 49번, 동별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실시 현황과 소요예산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 방법에 매월 각 동별로 취약지 1～2개소를 선정하여 구 동직원, 통장, 직능단체회원 등 참여하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으로 봤을 때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새마을이 주축입니다. 여기 새마을 단체가 빠지고 직능으로 넣었는데 이 서류를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이요?

네.

전철수위원도 하세요.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2005년도 상반기 4회, 2005년도 하반기 4회 했는데, 소요예산은 2005년도 상반기 4회에 1,560만원, 그 밑에 하반기는 같은 4회인데도 63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순서대로 병행해서 답변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동별로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은 새마을 단체에서 많은 호응이 있고 또 적극적인 참여 속에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새마을단체 조직 외의 분들도 많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참여를 하고 새마을 조직만큼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만들면서 특정 조직만 하면 다른 단체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협의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서를 마련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조직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소요 예산이 2005년 상반기, 2005년도 하반기가 같은 4회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새마을 청소라든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를 하면서 항상 식사 문제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 동에 그런 비용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상반기에 원활히 해서 운영이 잘 됐는데, 금년 8월 4일자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그거 주는 것도 걸린답니다. 그거 주는 것도 선거법에서 못 주게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선거법 개정 이후에 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순도위원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직능단체 회원에는 새마을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전혀 안 부르는 동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오순도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 회장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새마을 날 1일, 15일이면 새마을 청소를 해서 청소를 진행했는데, 지금 새마을 회장도 안 부릅니다. 새마을 지도자한테 연락도 않습니다.

그건 동장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동장님들 회의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연번 48번에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대개 보면 화단, 꽃길, 화분 이런 것을 실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문구가 틀리지 않았는가 합니다.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 동별 추진사업 하면 이 청소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청소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환경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 깨끗한 환경 동대문 가꾸기 이렇다면 말이 되는데,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해 가지고 전부다 화단 놓고 무슨 꽃길 조성 이런 것이 나왔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동대문구 가꾸기를 하려면 요즘 뒷골목 청소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뒷골목 청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데, 아주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구석, 구석 손이 안 닿는데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요즘 교통 지도 캠페인 할아버지들이 또 있지요?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 할아버지들이 위험성이 많이 따르지 않은가 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뒷골목 깨끗이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많이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뒷골목 청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발대를 좀 양성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깨끗한 동네 가꾸기는 좀 틀리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조직도 모르게 새마을, 소위 말하는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이 과거의 새마을청소 이런 명칭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새마을 회장도 모르고 새마을 조직이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작성 시에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하면 청소가 우선인데 그 자료 작성에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특색 있게, 특수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동이나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서 청소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그렇게 특수 사업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 할아버지들이 청소를 꼼꼼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데 그 분들의 활성화 대책 문제하고, 교통지도 캠페인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나가는 예산을 같이 그렇게 좀 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연번 58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소관 위원회 명단 작년하고 변경된 게 있는지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연번 59번에 작년에 시민 표창 관계 때문에 질의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작년에 포상 나온 것, 금년 것 대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128쪽부터 129쪽 연번 60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보면 회수 및 미회수 현황과 명단을 보면 ’85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94년도까지 1차, 2차 체납이 약 2,100만원 정도 체납된 금액을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것을 해소 할 것인지, 과연 여기에 지금 현재 재산이 없는 건지, 어떠한 형태로 조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체납액이 체납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주민소득지원금 체납 관계가 2,100만원씩이나 체납이 있음으로서 관계 대책이 무어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자하고 연대 보증인, 이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해서 연대 보증인을 추적해서 금년도에도 매월, 거의 매월 추진했습니다마는 한 9회 정도 체납 독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생계가 아주 곤란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원금 52만원과 가산금 68만 7,500원 해서 금년에 120만 7,50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대 보증인까지 해서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생활이 극히 곤란한 분을 제외 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나요?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연번 57번 과 소관 유관 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건의된 내용 처리내역에 대해 가지고 간담회 개최현황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자유총연맹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553명에 대해 가지고 각 동별로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이죠?

네.

답변 필요 없죠?

네.

김구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에.

‘강만규’씨는 현재 서울 36모 9378 차량 소렌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하겠다고 해서 이 달 11월 18일, 저희가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추적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완납하겠다고 고지서를 끊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지서만 끊어가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재산 경매할 방침에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기1동 342번지 사십니다.

위원장님!

강태희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장안4동에 ‘엄중희’씨는 현재 2차까지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현황 그냥 그대로 금년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전문 공무원을 좀 출타시켜서 추적 조사해 가지고 회수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아무 것도 없고, 작년에 체납금액이 2,163만원인데 금년도 2,119만원 약 오십 몇 만원 수금했구만요. 지원금 내 줄 때에는 어떠한 사이드로 해서 도와줄라고 했고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관리가 부재 된 것 같아요. 지금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도 상당하게 지역적으로 생활환경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동안에 업무진행, 회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미비됐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체납자 18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마나 몇 번 순회 방문해 가지고 했는지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보십시오.

자료제출입니까?

순회 방문해 가지고 명단 해 가지고 그런 업무일지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한 번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가세요. 당장 가보시라고.

‘강만규’씨가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분이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옆 사람, 이름만 빌려 줬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차 독촉을 해도 안 하는데 이제 차 압류를 하겠다, 압류 들어간다고 하니까 고지서를 끊어 간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와서 고지서 끊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년도에 민속놀이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민속놀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원금 내려갑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당연히 내려가지.

아니, 그러면 다른 분은 아까 우리 동네 깨끗이 하기 지원금은 선거법 때문에 못 내려가는데 민속놀이, 진짜 구청장이 돈 내놓고 잔치하는 건데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건지?

동별 100만원.

조례를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하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해 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단됐어.

그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모든 행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하고, 또 하나 이런 행사를 자꾸 함으로써 구의원들은 맨몸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가면 선거법 걸리고 아주 구의원들 입장이 난처한 행사만 하는 겁니다. 아예 없애 버릴 수는 없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에 예산 지원이 가능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청소 참여자는 식사제공을 못하면서 민속놀이에 예산 지원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일반 참여자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민속놀이를 개최하더라도. 다만 민속놀이에 소요되는 비품 구매 또는 임차비, 그 다음에 행사 진행자, 식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과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마는 2006년 5월 31일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예상자들이 사전 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는 점을 지금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저건 데요. 129쪽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소득지원비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129쪽예요. ‘이순영’씨가 사망을 했고 ‘정순녀’씨가 사망을 했고 ‘최태석’씨가 사망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구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슈퍼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증선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사망자들도 보증인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증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지원 해 준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망자들도 보증인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순영’이라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용구’라고 송파구 문정동에 현재 거주를 하고 ‘신삼성’이라는 분이 보증을 했고 ‘정순녀’씨는 ‘김옥순’ ‘김옥녀’라는 분이 보증을 했습니다. ‘김옥순’씨는 청량리 205번지에 살고, ‘김옥녀’씨는 상계동에 삽니다. ‘최태석’ 전 의원님이십니다마는 그 분은 ‘최동욱’하고 현재 구로구 오류동에 사는 분하고 ‘고진대’씨라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사시는 분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사망자 그 분들도 연대보증인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빠졌잖아요. ‘강만규’씨가 직접 자기가 지원금 받은 거 아닙니까? 아까 대리로 썼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공부 상에는 ‘강만규’가 대출해 갔잖아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김구하 전 의장님께서 ‘강만규’가 재력도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몇 번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만규’씨를 접촉을 해보니까 ‘강만규’씨는 자기가 안 썼다고 우겨서 나중에 근거서류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남에게 명의를 빌려 줬건 안 줬건 간에 그것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고 우리 공부상으로 당신이 쓴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고지서를 가지고 간 사항입니다. 공부상으로 ‘강만규’가 썼는데 본인은 자기가 안 썼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근거를, 확인이 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만규’씨의 재산을 해서 이번에 징수토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강만규’가 실지로 안썼다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지요. ‘강만규’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만규’한테 받아 내야 원칙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을 하다가 참 고인이 되신 최태석의원께서 벌써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은 잘 모릅니다.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사망하신, 고인이 되신 분들이 여기 명단에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빨리 조처를 바랍니다.

일부 갚았지. 그때 연체 중인데 대출이 또 나갔어요. 그때 당시 지적을 했어요.

두 번 나갔어.

자치행정과장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감사에 지금 귀 담아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작년에 질의한 것 좀 얘기해줘요.

400만원인가 썼지.

중간에 받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최태석 전 의원님이 돌아 가신지 몇 년이 됐는데 보증인에게 독촉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가 쓰고 있고 또 사망하자마자 바로 보증인들한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바로 추적한대로, 현재 추적한대로 독촉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올라오게 하십시오, 고인이 되신 분들인데.

김구하위원님 질의하신 최태석 전 의원님이 400만원을 대출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체납자만 합니다. 그 분이 400만원을 받으셨는지 더 이상 받아썼는지는 저희가 관계 공부를 더 확인해야 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몇 번을 받았더라도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91년도에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12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 중에 80만원은 상환을 했고 120만원 체납된 부분만 그거……

그 양반이 무슨 의정 동우회를 들었나?

활동비.

그 양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얘기를 지금하면 어떡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양반 얘기 그만해.

그만 합시다.

자꾸 뭘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뭐 나온다고.

작년에 과장님이 내가 이 질의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아들한테서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여기다 써놨어요. 그랬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제가 200만원 짜리 보증을 섰다가, 제가 부자라서 갚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돈 100만원을 제가 갚아줬다니까. 왜냐하면 계속 딱지가 날라 오는 거예요. 가압류니 뭐니, 그런데 그게 더러워서 얼른 줘버렸지.

더 이상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0쪽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04년도 지원내역이 15개 단체 9,000여만원이고 2005년도 지원내역이 36개 단체에 3억 4,500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지원단체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모든 단체가 그래도 각 직능 단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죽 나왔는데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하러 다니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건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 졌는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 노동당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5개 단체, 2005년도에 36개 단체 된 부분은 올 감사자료를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도에는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지원 받은 단체 현황이라 15개 단체 구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간 자료이기 때문에 36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단체가 늘어난 부분은 동대문청년회, KBS서울연맹, 청소년보호육성회, 미아 실종가족 찾기, 그 다음에 범죄피해지원센터 이렇게 5개 단체만 새로 신청을 했고 지원내역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입니까?

예, 각 단체에 회장명단과 회원 수와 실적 내용을……

지원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충질의.

전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철수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 3억 7,000만원대에서 금년도는 한 4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6,352만 2,000원으로 한 17%가 증가 됐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이런 보조금은 지금 한 6,000만원 이상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딴 방법이 없이 이런 것만 자꾸 지원해줘야 되는가 우리 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은 4억 1,830만원이었고 2005년도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약 10%가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는데 사실상 그 사회단체와 우리 구에서 각종 중랑천 청소 캠페인 등 구정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고 구에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그것이 활성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매년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 물가 인상률이다 뭐 이런 것을 따지면 새롭게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한 10%가 채 안 되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통장들이 통장 회의에 잘 참석을 않는다든가 또한 협조 사항이 있을 때에 또 통장이 참여 않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통장일지를 쓰는 것이 어떠냐 하고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 문제에 대해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저희 과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0일자 통장 위 해촉 지침을 구 방침으로 수립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시달해서 지금 동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정례회의에 불참한 경우라든가,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등 각종 시책사업이나 행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에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홍보 자료를 주민에게 전달치 아니하고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을 폐기한 경우 등 1회에는 주의 조치를 하고, 2회에 경고 조치, 3회 적발 시에는 바로 해촉 처분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3월 10일자로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관리 일지를 만들어서 통장이 활동하는 내용을 월별로 동에서 관리해서 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했느냐, 1월이면 1월에 했느냐, 어느 어느 캠페인에 왔느냐 안 왔느냐 전부 다 지금 동에서 관리토록 3월 10일자 지침을 시달해서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시민표창 현황 좀 봐 주세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신설동 같은 경우에 2명 추천해 가지고 2명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또 3명 해 가지고 3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가면 28번에 보면 타 시 구, 군인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46개가 나갔어요, 작년도에 14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표창 관계로 각 동 또는 전 부서에서 저희 과에 시민 표창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현재까지 동에서도 시민표창을 상신해서 부결시킨 경우는 구민상 후보 추천에서 탈락한 거, 그 다음에 시민상 후보에서 탈락한 분들 외에는 저희 과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표창은 시 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 주관과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자료 말미에도 보면, 시장표창은 어린이집 유공해서 유공시민이라 해서 사회복지과로, 서울 약령시 축제 시 유공시민해서 지역경제과, 재해대책 유공자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오고, 장관표창 4명은 민방위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일반 모범시민 표창 관계는 현재 선거법으로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내년 5월 지나서 동이나 각 부서에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많은 선행 시민들을 표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 또는 구청장 표창이 됐든 장관 표창이 됐든 계획이 있을 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 시 구, 군인 해 가지고 그쪽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지금 46개 나갔다고 본인은 봐 지거든요. 이게 뭐 시에서 바로 준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약령시라든지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갔다고 봐지는데 작년에는 14개 나갔는데 금년도는 46개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연말에 아마 포함이 되어서, 연말 행사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는 12월 달까지인데, 그 앞에도 그게 또 12월 연말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판단되는데 너무도 시장 상이 남발하게 좀 많이 나가지 않나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모범학생, 초 중 고등학생들 내신 관계로 해 가지고 표창이 전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110개나 나갔는데, 여기서 타 시 구, 군인 사례 좀 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인가 좀 상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 구 또 군인 문제는, 군인문제는 우리 관할 예비군 훈련을 관장하고 있는, 제가 222연대인가만 알고 그 사단까지는 잘 모릅니다. 군부대에서 우리 동대문구 예비군을 훈련시킨 매 훈련 기수마다 그때 훈련에 참여했던 조교라든가 간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표창 요구가 와서, 군부대의 요구에 의해서 표창이 나간 것이고요.

시장 것이 46개가 나왔다니깐요.

그 다음에 타 시 구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해서 완공될 때 거기 참여했던 감리 회사라든가, 시공회사 이런 곳에서 좀 증가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완공이라든가, 각종 큰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된 횟수가 많으면 인원이 좀 증가하고 그것이 진행 중이고, 그 해에 좀 적으면 적게 내려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46개소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행 어린이, 선행 학생으로 학교 별로 추천이 오는 경우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쪽 연번 6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 수강자 현황과 월별 운영실적, 주당 운영회수 및 강사료 지출내역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동별 강사명단 첨부로 되어 있는데 강사 명단이 어디 있는 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명단은 분량이 많아 가지고 이 자료철에 묶지 않고 별도로 작성을 해 갖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별도로, 현재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강력한 항의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가리고 복사를 해서 자료는 작성을 해서 지금 열람은 가능합니다마는 제출 해 드리는 것은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강사명단 첨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지우던 명단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되지, 무슨 이유를 댑니까? 자료에 동별 강사명단 첨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보완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방대하지 않으면 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갖다 줘요.

예, 알겠습니다.

다 깔아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저 내일 오전 감사 전까지 깔아놓고……

예, 저녁에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이 아까 요구한 사회단체 그 자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 작업을 해서라도 내일 감사 전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할까 합니다. 138쪽에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는데, 물론 각 동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가 10월 1일 개통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지금 현재 그 쪽을 신기해서 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 끝자락 시청 광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구간 중에서 인접구가 한 3개 구라고 대략 봐집니다. 중구……

4개구입니다.

4개구,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구는 하천이 전부 다 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식별할 수 없지만 우리 구는 여기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청계천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인 저 자신도 지나 놓고 보니깐 저희들이 왜 그것을 그때 지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동시에 10월 1일날 개통을 못 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중에 그 쪽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깐 성북천 그 쪽에, 옛날 신설동 구청 옆에 그 천 보니깐 불과 한 100m 이내에 있어서 그쪽 청계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쪽은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그러면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 지역을 산책하고 구경하는 분들이 지금 종로5가나 이쪽으로 전부 구경하고 그 주변에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구에 이렇게 지나다가 인제 흩어져서 이쪽으로 오는 길 쪽으로 오다보면 시궁창이 완전히 이렇게 풀이 돋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보니깐 다행히도 뭐 정비를 1, 2차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 불러다가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따져 묻기도 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이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44쪽에 새주소 추진 개선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어느 구는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새주소 추진 개선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깐 11월 이 달에 명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붙은 걸 전부 떼어내고 설치를 할 것인가, 지난 번에 각 동별로 미비한 명칭에 대해서는 새롭게 명단을 올리라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이런 추진사항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에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는 사실상 주변 정비, 그 다음에 교량설치, 하천정비 등에 각 사업이 수개 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 업무를 그간에 담당했었습니다. 하다가, 10월 1일 개통과 동시에 총괄 업무가 시도 해체가 됐고, 저희도 해체되어서 각 주관과로 넘겨서 지금 성북천 관계는 치수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추진사업 도로 명판설치 등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 번호판 한 46,000개 중에 잘 못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명이 바뀌는 부분 등 1만 1,945개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 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시비를 지원한다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 지원이 되면 우선 시비로 사업을 하고, 구비는 불용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46,000개 중에 1만 1,945동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명판설치를 이 달부터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안 내려왔는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네.

그러면 여기 향후 설치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이 10월부터 방침이 돌아가는데 각 구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지금 발주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조금 앞당긴다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구비로 집행을 하고 나서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반납하고 구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해서 구비 집행을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나마나야.

그럼 한 달 전엔가 명칭을 새로 올리라 해 가지고 올린 그 부분은 매듭지었습니까, 각 동마다?

예,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다 해서 다 다시 동으로 내려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지,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고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치행정과 마음대로 써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내려 보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책임있는 단체에서 서로 의논해서 이름을 지어야지,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이름하시오.’ 하고 내려왔더만요.

새주소 이거 할려면 힘드는 거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칭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명칭 안이 올라오면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지명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 전체로 봤을 때, 그 무슨 얄개거리 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희한한 이름을 지어서……

예, 그런 것은……

그건 말이 안되지.

그런 것은 구 전체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지명위원회에서 인근 구의 옆길하고 명칭이 중복되거나, 그것이 혼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명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고 무시하고 새로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동은. 무슨 뭐 희한한 무슨 사담길이라던가 자기들이 미리 붙여 갖고 내려 보냈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단 얘기지요. 그 동에 유례라든가, 그 골목 무슨 그것을 비슷하게 그걸 해서 동에서 이렇게 지어 올려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미리 지어 가지고 이것을 따르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동은 그걸 안 따랐는데, 다른 동들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안 따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름이란 건 그 골목에 유례가 뒤따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무슨 꽃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