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제4대 네 번째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하신 연마된 실력을 발휘하셔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40만 구민이 모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인 동북부 중추도시로써 타구에 뒤지지 않는 동대문구의 위상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이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 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이 동 직 사 회 복 지 과 장 윤 태 환 지 역 경 제 과 장 신 정 식 환 경 위 생 과 장 신 동 건 청 소 행 정 과 장 홍 세 창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 재 우 주 택 과 장 하 영 오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용 대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강 동 렬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조 왕 래 건 설 관 리 과 장 소 인 섭 토 목 과 장 오 형 진 치 수 과 장 김 안 식 교 통 행 정 과 장 이 태 무 교 통 지 도 과 장 김 건 한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흥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이니만큼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소속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구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팀의 천영수 팀장입니다. (인 사)

마이크를 바짝 대시지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에 이춘자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에 조복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팀에 정명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팀에 왕기만 팀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에 이정원팀장이 교육 중이라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29쪽 연번1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물론 예산도 많이 쓰는 부서고 일도 많이 하는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예산 현액이 376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5억 9,200이고 집행잔액이 28억이나 됩니다. 28억 예산이라는 것은 10%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이월액이 많고, 또 가정복지는 이월예산도 많지만 집행잔액이 20억 4,500만원 정도가 사장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의 재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규로 지키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따라서 국가에서 사업비 가내시를 내려줄 적에 사업 목표치를, 말하자면 조금 여유 있게 잡아 갖고서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는 비율이 순수한 구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만일에 예산을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짜 갖고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국비나 시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국가에서 목표를 잡을 적에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구비 집행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정복지 분야의 집행 잔액이 20억 4,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이 대부분 보육시설 집행 예산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어쩔 수 없이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죽 나와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10% 이상 아니면 20%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면 정부나 시에서 다음 년도에 어떤 제재가 없는지 답변 주시고, 남는 예산이 복지과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제가 보니까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거의 다 쓰셨어요. 사업하는 예산은 덜 쓰셨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쓰시는데 사업을 하는 예산은 남기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에 제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썼는데 사업비는 남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금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관점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보수적으로 적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재 없는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는 쓰기 좋으니까 다 쓰고 사업은 좀 적게, 쉽게 말해서 게을리 한 거 아닌가 판단도 되는데 담당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목표치, 처음에 편성할 적에 국가나 시에서 사업비는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다가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편성한 그 사항이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연번 1번은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은 36쪽부터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을 신축하는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관심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휘경1동도 노인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신축을 해줘 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되어지고 있는 노인정 시설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지금 상당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1년도, 개소되어 가지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비도 새고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열거하려면. 그런데 공사비나 이런 쪽으로 보면 일반 건축비보다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에서 지어주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어주는 하나의 업무 분장으로 간다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지음에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경로당에 신축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선정부분이라든가, 공사감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장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다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라는 거는 개인으로 말하면 자기 집을 지으면 집주인이 신경을 쓰듯이 경로당 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떠넘기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사회복지과에 떠넘기고 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거는 무조건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명성경로당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저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업체 선정을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아는 대로 과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각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 진척도 안되고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건축과에 영선팀을 만들어서 ‘기술적인 분야는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해라’ 이런 관점에서 건축과에다 영선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관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나 감리나 공사감독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책임 한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공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적인 분야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진도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반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공사가 영선사업은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 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고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일단 공사의 전문 분야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흔히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벽돌을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자한테 하나의 시공이나 공사권을 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가, 아무리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선계에서는 집을 짓는 입장이고 그런 모든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다면 부실시공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그 쪽에 영선팀이 있으니까 영선팀에다 맡겨 뒀습니다.’ 해 버리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복지시설 그건 누구 겁니까? 주민들 건데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답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명성경로당을 지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했다면 그 부분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주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공문이랄까 서류랄까 그걸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분야는 물론 영선팀에서 나가서 체크도 하고 점검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감독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책임 한계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얘기고, 그 외에 일반적인 공사진척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분 잘못 된 게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경로당 지은 것이 부실공사라고 사실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 문제는 해 갖고서 나중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각종 복지시설 현황 및 건립 중인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 2개, 보훈회관이 1개, 그 다음에 경로당이 104개, 노인복지관이 1개, 은천복지관이 1개, 또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을 보면 207개로써 어린이집이 199개, 구립이 22개, 민간이 104개, 가정이 73개, 청소년 독서실이 5개, 청소년 수련관이 1개, 여성복지관이 2개 이렇게 보고를 해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난 2004년도 전반기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사회복지관으로써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내용이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앞으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린이회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추후에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내지는 소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복안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국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중에. 최기만위원!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장이 들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우리 구에서 건립해서 운영했으면 참 좋고, 또 청장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에 예산 사정이 빈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내년도 가 봐서 구의 재정 상태를 한 번 봐 갖고 내후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 과장께서 내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검토한다는 거는 구정질문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전체 구민을 상대로 구청장의 답변을 받아냈고 구청장이 그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그랬으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 자료 사항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에 없다라고 답변하면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구청장이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이건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구청장이 한 약속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못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실질적인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라든가 또는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에 가장 적정한 부지 선정도 이미 한 상태에서 우리 담당 과장 또는 국장님한테 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는 뉴타운 계획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여러 가지 지구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일정 지분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위원회 검토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향후 추진 일정으로 미룬다는 것은 이건 엄연히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검토사항을 미리 하지 않은 거를 이 자리에서 발설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추가로 위원으로써 우리 담당 부서에다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농1동에 간데메공원 인접 부지에 전매청 자리가 이미 한 920평 부지로 서울 시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전매청 부지는 저희 동네에 야간에는 불이 전부다 나가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아닌 혐오시설로 지금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 전매청 부지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에는 꼭 어린이회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능히 전환을 해서 수영장 내지는 어린이회관, 노인정, 경로당 심지어는 문화자치센터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위치에 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는 곳이 불가한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한 사항을 해보지도 않고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는 이건 준비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전매청 부지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만 어린이회관이 없으니까 어린이회관 건립 내지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향후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기만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태환 과장이 얘기한 예산 문제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상의 드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하셨는데 최기만위원이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을 얻은 것이 돼서 지금 답변에 끝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기만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소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2번 36쪽부터 37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시설 관계를 구정질문 한 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정질문 할 때도 답변 내용이 약간 미흡했는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의 요양시설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치매노인 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계층 이런 데에서는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힘들고. 왜냐하면 치매노인을 일반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좀 나은 요양원 같은 데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들고 또 저희 국가에서 하는 보호시설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려도 못 들어가고 또 저소득 계층이라는 확정이 안되면, 보호대상자가 안되면 입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부모나 가족간에 부양을 하고 간호를 하고 다 해야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치매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요양시키거나 입소할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재정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 분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치매노인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점점 수요는 증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시설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가시적으로 건립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서울 위생병원에서 실비 노인전문요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가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물론 여기에는 치매노인도 들어 갈 것이고, 아프신 분들도 요양을 하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승인신청 서류가 시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지 않아서 내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 아니 장애인 복지시설이 재정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는 실정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재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지금 날로 늘어나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부지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 이러한 시설을 몇 년 전에도 신설동에 어느 부지도 얘기가 있었고 또 그 해도 있었고 했는데,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를 하려고 세워 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러한 시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한 김에 39쪽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같이……

추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이 위에서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정부나 상급에서 예산은 그 만큼 추가는 동대문구에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느 지방에 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는 폐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교를 싸게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보호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5억 안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교를 한 2, 3억에 사 가지고 내부시설하고 위로시설 갖추고 했는데도 5억 안쪽으로 해서 많은 주민한테 호응을 받고 그런 게 있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물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할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찾아야지 무조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계획조차 안 잡고. 그러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되 우리 정성영위원 계획까지, 아니면 제시까지 해 주셨을 때 긍정적으로 꼭 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물론 구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비·시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우리 구 자체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생병원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이 한 80명 정도 되니까 이것이 설치 인가 내 가지고 개설하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로써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시설은 권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실 예산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관계 때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 얘기지만 저도 듣기로는 저쪽 휘경동 쪽에도 한 번 추진을 하다가 안됐고 또 하여간 몇 군데 추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은 일단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비 11억 5,000만원을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리비용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 우리 구비를 좀 더 확보해서 장애인, 순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회관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체사무실도 입주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좀 집어넣고 또 어떤 단기나 이런 보호시설도 집어넣고 해서 복합적인 장애인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때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자료에 보면 구립, 민간, 가정, 여성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등 해서 총 20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당초에 어린이집 199개소에 있는 예산 132억 3,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97억 4,500여만원이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로 자료를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34억 9,300여만원씩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앞으로 두 달여 동안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사업비에 집행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에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고,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는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집행하고 잔액은 국비·시비는 다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액 처분이나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기왕지사 국비·시비를 이렇게 받아다가 가능한 한 우리, 조금 전에 최기만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회관 문제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받아와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국·시비 반환을 적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시비 받아 가지고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법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라면 얼마까지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경직된 예산들, 법규에 의해서 준수하면서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안 쓰고 남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지금 대충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비 보조금 내지는 지원보조금 내역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잔액이 아직도 12억 이상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보조비로 지원되어 있는 어린이집 내지는 유아원, 가정 어린이집 이런 지원이 과거에 이미 됐어요. 된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상 원장님하고 시설장 하고의 지원할 때하고, 지원해 가지고 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도변경이 돼 가지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민원을 하나 접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 돈은 각 어린이집에 시설보조비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을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 지원한 내용을 받아오니까 그 유치원에 이미 민간 어린이집에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다 돼 가지고 썼고 담당 공무원도 쓴 게 확인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해 가지고 이미 쓴 것도 확인이 다 되고 그 원에 돈이 들어간 것을 담당 공무원도 알면서도 단지 한 가지 원장 이름이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원장 이름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기 집행된 돈이 잘못 집행됐으니 도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가 지금 발단이 돼서, 심지어는 서울시에까지 또 우리 구청에도 민원접수가 돼 가지고 청원 발의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소관, 일부러 똑같은 얘기로 이것은 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시설비를 탈 때 A라는 명의로 탔는데 왜 B라는 사람이 썼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시설장은 똑같은 시설장인데 또 유아원, 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장이 다 하지 원장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한 것을 담당 실무자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행정적인 착오에 또는 행정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담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반환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것을 처분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사를 나가서, 여기에 팀장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미 시설비로 지급된, 그 유아원에 집행된 돈이라면 회수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미 그 유아원에 어린이 유아시설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쓴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도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뭔가 집행하는데서 너무 일률편의주의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 바뀌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원에 지급돼 있는 돈이라면 굳이 환수조치 하는 것보다는 더 새로운 차기 차선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유도 개선을 해 가지고 실제 유아원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 좀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마땅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우리 담당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 돼 있는 시설보조금 내지는 시설금에 대해서는 환수보다는 그 시설에 정당하게 돈이 들어갔고 정당하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요령 껏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사실이 확인된 것은 기 집행한 것에 아무 하자가 없게끔 처리해 줌이 옳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되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기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 관계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법규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많고 청소년독서실도 많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보면 현재 10월달까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4억 정도가 어린이집에 남았는데 이 불용액 처리를 하면 좀 아쉬운데 주로 종목이 어느 종목에서 불용액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급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교사수당도 있을 거고 수리비도 나갈 거고 어린이 간식비도 나갈 거고 이런 종류 중에서 처음에 어린이 간식비 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 어느 종류의 불용액 처분이 제일 많냐 이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독서실은 지난해 청량리에 9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9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집행 못 된 사항이 잔액이 남아서 많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나머지 복지시설의 잔액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하고 관련돼서 됐던 사항인데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2005년도 예산이 165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128억 1,400만원이고 밑에 작은 숫자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보면 12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액수가 틀리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을 죽 보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43억 9,700만원, 2002년도는 56억 8,800만원, 2003년도에는 89억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다시 계속 보니까 연도마다 같은 2001년인데도 액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뽑기는 어려울 테고 이것을 서면으로 한 번 2001년도부터 죽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감사 때마다 액수가 틀렸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은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간주처리분이 거기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2003년도에는 2001년도 예산은 이미 예산액이 확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 된 거 아닌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3번 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은 4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은 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입니다. 연번 6번은 42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은 별첨을 요구했는데 지금 안 돌렸어요. 이것은 깔아주기 바래요. 담당 과장은 6번에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별첨한다고 했는데 동별 수급자 현황이 별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 깔아줘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연번 4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이용자는 누구이며, 시설장은 어느 곳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났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이용자는 몸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입니다. 노인 분들이고, 지금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가 안 하는가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지원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시설장에 15명씩이나 지금 수용되어 있다면 우리 복지과가 관심을 갖고 가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알고 이런 데도 관심을 기울여서 여기서 만약에 잘못 되어서 사람이 어떤, 수용을 잘 못해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든가 어떤 큰 사고가 생기면 그것 또한 구청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담당 과장께서 이거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 전체에게 답변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받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없고 월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지가 후원금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42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많지만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대책 거창하게 제목을 정해 주셨는데, 각 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과연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해보니까. 그리고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한데 그 담당자 역시도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는 힘들고 해서 몇 가지 건의 겸 나름대로 자료요청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 동에 보면 적십자봉사단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 수급자가 모든 부분에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또 구의원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 또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편모,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받아야 될 이런 모든 법적 근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떠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되고, 차상위계층은 어떠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되고, 소년·소녀가장은 어떠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관변 단체장들이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통장단들 회의에 가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 동별로 각 단체나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도와주고 수급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개중에는 누락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왔기 때문에 누락이 된 사람이 혹 가다 있을지 모르지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수급자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는 데 있어서 각 동의 단체라든지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책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 갖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답십리3동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나 각 관변단체 회의 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잘 살다가도 사업부진이나 실패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각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 또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추천하면 사회복지사가, 담당 공무원께서 그 분의 재산, 가족현황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자격요건에 따라서 이것을 일시지급이냐, 한 두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이나 보호대상자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혼자서 살고 있는데도, 할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데도 자식이 있다, 따로 살고 있다, 시집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당장 먹을게 없는데도 보호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지금 후원금 들어오는 데서 사회복지사의 재량으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10만원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좀더 광범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계층에 포함이 됐다가 부정수급자로 해가지고 15명이 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200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처음에 이것을 조사할 때 컴퓨터 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산이 집이 있다, 이 사람 세금 얼마나 낸다, 자식이 한 달에 얼마 벌어서 세금을 낸다 이러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맞다면 처음에 담당하신 공무원이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이게 감춰놓은 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온 거거나. 그래서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줘서 나중에 이런 사항이 온 건지, 처음에 조사가 소홀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업무는 사실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로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중에는 참 우리가 봐도 딱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들이 일단 법규에 크게 어긋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양을 포기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선 보호를 해 준다든지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계비 지원을 못 받아서 굶어죽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관계는 15명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는 미미한 사항이고, 이 사항들은 조사를 할 적에 본인들이 거짓말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거짓말 할 경우에는 담당자 조사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선 생활보장을 해 주고 나중에 금융재산조회라든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때 나타나게 되면 수급도 중지시키고 잘못 지급된 생계비 등을 환수조치하고, 이러한 제도로써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일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러면 박창익위원 자료를……

52페이지 연번 9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모든 수강생 강좌의 수강인원 현황과 강사현황,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 그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액에 쓴 것은 예산의 약 43%를 썼고 57%가 남았어요.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43%를 쓰고, 남은 2개월 동안 쓸 것이 57%가 남았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수강을 안 했다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점심 먹고 이 시간이 돼서 차례가 돌아오면 제가 보게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창익위원이 연번 9번이니까 오후에 되겠습니다. 그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연번이 지나갔을 때는 메모하셨다가 그 날 마지막에 그 과에 질의를 하셔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9쪽, 법정 저소득·틈새계층 등 취약계층 사랑의 연결고리 마련사업 추진실적, 수혜 대상자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 저소득 노인 1,803명, 지원액 5,176만 6,000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1,686명으로 117명이 줄었는데 지원액은 6,861만 4,000원으로 1,684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노숙자 수는 2004년에 678명에 지원액 486만원인데 2005년 노숙자는 609명으로 69명이 줄었는데 지원액은 545만원으로 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비해서 저소득노인하고 노숙자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이 성금, 성품 지원실적은 우리가 모금한 범위 내에서 배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성금, 성품은 액수가 예년보다 여유가 있어서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번은 50쪽부터 51쪽입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복지관이 동대문, 장안 두 복지관이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개의 복지관 중에 위탁업체가 안식일교하고 태화복지단이 있는데 위탁업체 외에 타 재단이나 개인단체에 명의만 위탁한 것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현황과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종교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체 위탁이 되고, 개인한테 위탁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하고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둘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직접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주는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일부 십일조만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설장을 이 재단에서 임명을 해 왔고 시설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도서관 여러 군데가 사실 사단법인 뭐 종교단체 아니면, 사단법인도 그것을 또 받더라고요. 이런 단체에 주지 말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물론 다음 시간에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 위임하지 말고 개인한테 직접 위임하고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 좀더 신경 쓴다면 오히려 더 좋은 복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회피를 위해서 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 위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로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교단체는 꼭 십일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도 도서관 관장이 비밀리에 뒤로 시설 준 단체에다 사례를 합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 복지관이 그래도 가장 적게 합니다. 복지관은 원 종교단체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입장이니까, 보통 장안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태화재단에 1억 5,000, 6,000 정도 매년 예산요청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복지관 같은 데는 좀 덜한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은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구만이라도 좀 시정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위탁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위탁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재단의 복지시설 운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또 어떤 비리의 소지, 이런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에게는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고 법인에게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규정이 개선이 되어 갖고서 개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개인한테 위탁을 못하고 법인한테만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한테 직접 위탁할 수 없다는 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탁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다가 했을 때 이 사단법인의 종교단체에서 투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종교단체에서 10원짜리 하나 투자한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시설장이 다 투자를 하는데 종교단체는 명의 하나 빌려주었다는 걸로 해서 그 시설장을 자꾸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네 의도대로 안 하면 해임을 한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이 모르실 리가 없고 담당자들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조례, 법은 상위법이라면 건의해서 고쳐야 되는 거고 우리 동대문구 조례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일단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물론 개중에 잘하는 분들,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신뢰성이나 공신력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을 따져 갖고 현재로써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재단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참여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개인이 못 믿고 의심스럽다면 금융기관에서 흔히 잘 쓰는 방법 있잖아요. 재정보증 선다든지 부동산보증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종교단체는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고, 몇 억씩 투자하는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시설장은 힘도 못 써 보고 말 한 마디에 그 직을 내놓아야 되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유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써야 될 예산을 그 쪽에 상납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은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잘못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고쳐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은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검토해서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단기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검토해 갖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그 말씀이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드시는 거지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 실리성도 있고, 운영의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 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도 능력이 있고 만일 위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쪽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느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지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8번을 보면 동대문사회복지관이 연 31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분기별 1억 839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사회복지관은 연인원 142,600명인데 분기별 1억 1,98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과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대문복지관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데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사실 이용은 동대문종합복지관이 더 많은 데 예산은 좀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목욕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사업을 시행하는데 비용이 한 1,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은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연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의 편부 편모가정 보호 및 지원 실적 내용을 보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3,5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는데 국비 지원한 신청절차와 여기 보니까 복지자금은 1인에 2,000만원 이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심사 계획심사를 했는지 그거를 자료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내용을 죽 훑어보면 한 건은 청량리1동으로 해 가지고 유 아무개 해 가지고 1,500만원이고, 한 건은 청량리1동 채 아무개 해 가지고 2,000만원 했거든요. 사업명은 화물차량을 이용한 영업이고 하나는 의류도매업 이랬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지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 복지자금대여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끌어놨는데 실제 총 지급된 내역이 3억 8,690만 6,000원이나 되는데 건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례를 자료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추후 추가로 소요된 잔여 비용은 남은 게 없는가, 아니면 남아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언제까지 집행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자금하고 편부 편모가정에 대한 지원실적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금은 국비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게 되면 그 사항에 서류 검토를 거쳐 갖고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 자기네 여신규정에 의해 갖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금액의 잔액은 어차피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인 건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12월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결산 때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자료에 보여준 지원 실적 내역이 3억 8,690만 6,000원, 건수 5,553건을 ‘지원한다’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했다’ 라고 한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면 10월말 부로 된 건지, 내지는 11월말 부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추후 실적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될텐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불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편부·편모 가정보호 대상자라 그러면 편부·편모라는 것을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며 우리 사회복지과 내지는 지원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의 기준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얘기한 아동양육비라든가 고교수업료, 특수학교는 예를 들어서 33만 5,700원인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진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순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단 얘기예요.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는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주고, 참고로 제가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급식비 내지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육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 운영비, 교사인건비 이런 부분을 각 동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편부·편모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방과 후 교실에 지원 받는 사람보다 조금 더 해줘야지만 타당하다라고 보통 운영하는 사람한테서는 인정이 가가지고 그것을 요청했는데 불과부득불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기초적인 생활수급자 아동에 대해서 줘야 될 1인당 인건비 7만 6,500원, 2종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6만 1,200원 보육료로 지원되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고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말고도 충분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담당 집행부서에서 알려줘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소녀가정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자로써 선정이 돼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이 세대, 그 세대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하고 사는 아동,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외에 이 사항대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년·소녀가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데 선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자금 지원이 2건이 돼 가지고 1,500만원, 2,000만원 청량리1동으로 돼 있는데요. 전액 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몇 %에다가 또 회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대출을 해 줄 때 국비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 담보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되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이율은 연 4%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신용 판단 문제는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고 담보를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지금 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신규정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국비 100%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국비 100%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문동에 있는데 은행이 어느 지정은행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편리한 동의 은행으로 가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편리한 지점으로 가면 됩니다.

연번 1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11번 54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취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 예산 증액하여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소득하고 재산을 갖다가 소득으로 환산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는 40만 1,466원, 2인 가구 66만 8,504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소득 금액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 그 이하로 되는 사람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그 기준에 선정이 되게 되면 모두 다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액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대상자가 많으면 늘어날 것이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중에서 최저생계비 인원수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50세 이하가 취로사업 참여자가 82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도 최저생계비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답변 주시고, 여러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수급자가 취로사업하면, 수급자를 말하는 겁니다. 취로사업을 하면 소득이 있다 하여 수급 받는 지원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수급자가 취로사업을, 그래서 수급자가 취로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 주시고, 취로 인원은 매년 동별 같이 동일 인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하나 주시고, 취로 인원과 월별 집행 예산과 각 동별 예산집행 내역이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주시고, 예를 들어 용두1동은 33명, 금년만 보는 겁니다. 2005년 10월까지 보는 겁니다. 33명이 8,500만원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기1동은 29명에 8,900만원을 썼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더 썼습니다. 제기2동, 전농1동, 답십리4동, 전농4동도 각각 25명인데 예산은 전부 각각 다 틀립니다. 그 이유를 답변 주시고, 동대문구 26개동 전체 동별로, 월별로, 인원별로 봤을 때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습니다. 인원이 한 달에 30만원 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30만원 안 되는 데도 있고, 이 예산이 동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각 산재보험료에서 4월에 5,869만 9,000원을 가입하였다 했는데 이 가입은 어떻게 해서 가입을 했는지 인원을 어떻게 산출해서 가입을 했는지 답변 주시고, 산재보험을 1년에 한꺼번에 줬다면 그 인원을 어떻게 발췌해서 들었는지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그러실래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임영환위원께서 하십시오.

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519명에 11억 8,146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5년도 자료에는 503명에 14억 9,252만 4,000원이 지출되어 519명에서 503명으로 16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3억 1,105만 6,000원이 추가 지출됐거든요? 그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그 다음에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하 취로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이렇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취로사업을 할 적에 그 문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 참여로 해서 얻은 수입이 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할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참여에 의한 월 평균이 생계비 지급 수준을 넘지 않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 집행 방법은 전년도에 자회사 비율 임금 총액 기준으로 했고, 현년도의 보험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해 왔고,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 인원이 월별, 동별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얘기는 지금 취로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동별 형평성이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늘리라 아니면 줄이라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인원수 대 집행액이 차이가 난다 하는 사항은 지금 인원은 그렇지만 근로 일수가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급여하고 실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급여가 1만 7,000원이고 실비가 3,000원이 되는데 이 사항이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인원은 좀 줄어들었지만 금년도에 집행액이 좀 많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러 가지 했는데 답변은 고작 세 가지로 나오고 마네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을 전년도 집행액 산출에 의해서 가입을 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연말에 인원과 금액을 다시 산재보험 회사하고 정산을 하는 건지 답변 주시고, 취로사업 인원 선발을 동별 신청해서 하는 건 본 위원도 훤히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이미 의원 생활 3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도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 가려고 그러십니까?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취로사업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용두1동에 10월까지 쓴 예산이 8,500만원 썼습니다. 인원은 33명 작업했습니다. 1월달에는 지출 안 했고 2월달부터 지출했는데 900 지출했고, 400 지출했고, 900, 900, 900, 1,100, 1,100, 1,100, 10월에는 1,200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평균으로 나눠도 맞지 않고 월별, 인원별, 연별로 나눠도 각 동네 맞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액이 나왔는지 정확히, 소상히 답변 주시고……

되셨어요?

잠깐만요. 우선 이거 답변 먼저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료 정산은 별도 정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인원으로 확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집행 내역의 형평이 안 맞고 그 외에 안 맞는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취로 임금을 지급 할 적에 이것이 그 달 쓴 거, 그 달 집행한 것을 정산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쓰고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행되다 보니까 정산은 연말 가서 하게 되고 월별로는 예상 추정 금액으로만 전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매월에 이 액수가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은 월별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전도해 주게 되면 동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또 요청하면 주지만 남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전도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재보험을 최초에 든 그대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취로사업자가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 되도 그냥 가면, 물론 우리 구청이 이익이겠죠. 또 예정보다 훨씬 적게 간다면 우리 구청이 많은 손해를 보겠죠. 잘못된 거죠? 답변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가 취로사업을 하면 최초 생계비 이상 올라가면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생보자들인데 그분들이 취로사업을 영원히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소상히 답변 주시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취로사업자 동별 예산 지급을 작년 감사 때도 비슷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내려가 있는 예산을 쓴 예산만 올리고 나머지 예산도 여기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죠, 답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료 관계는 그것이, 물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이 인원이 줄어들면 우리 구가 손해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가 이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산재보험료로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 노임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취로사업에서 받는 노임이 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는 것을 자꾸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정부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안 하셨잖아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추가 질의하기에 앞서 계속 질의해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유도해 주세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산재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가입 인원을 몇 명으로 하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복지과장님께서 이 도표를 한번 봐 주세요. 금년 2월달에 신설동에 6,000만원을 쓰여졌죠, 지출했죠?

예, 600만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6,000만원에 13명을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600만원』하는 위원 있음) 600만원입니까?

네.

600만원에 13명을 한 번 나눠 보세요, 얼마인지. 담당 팀장님 한 번 나눠 보세요. 46만 1,000원 나오죠. 다른 동을 한 번 나눠 보세요. 그 밑에 용두1동에 900만원에 33명을 한번 나눠 보세요. 27만 2,700원 나옵니다. 지금 월별로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예산 내려가는 금액이다 그러면 동별로 예산 내려간 금액이 최초 남은 것이, 마지막 남은 것이 기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취로사업비 월별 집행 현황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이틀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죠?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분야를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요, 어차피 계산도 잘못 됐다면 이 문제는 담당 팀장하고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너무 끌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산재보험료 인원 선정 방법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년도 자활사업비 인건비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임금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산출 의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원이라는 것이 전체 사업비를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느라고 하시고, 신재학위원은 숫자나 계수가 다 안 맞아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연번 11번 54쪽에서 57쪽은 휴식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한 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글쎄, 위원장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잘못됐다 잘했다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하시려고요?

과장님! 쉬는 시간에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대략적인 것은 지금……

정성영위원 입니다.

정성영위원!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은 사항이니까.

이 건입니까?

네.

그러면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약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금액이 인구가 많은데 돈이 적냐, 600만원 가지고 열 몇 명이 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33명이 하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동네에 인원이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12명이 한 달 내내 하는 동네가 있고 인원을 보름씩 잘라서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지급이 사십몇만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십몇만원 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자꾸 시간을 끌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 겸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시고, 신재학위원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휴식 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받고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 최초 가입을 1,000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났든 아니면 어떤 취로사업 할 수 있는 꺼리가 생겨서 3,000명이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3,000명이 작업했는데 그 중에서 두 세 명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산재보험 회사에서 1,000명 가입 시켜 놓고 3,000명에 대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산재보험회사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답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보험회사에는 약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면제조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천재지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확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정확히 다시 한번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와 다른, 말 그대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걸 답변 해 주시고요.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있다면 각 동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비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가를 각동별로 답변 내지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임영환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신다니까 같이 질의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2004년하고 2005년 인원 차이가 16명 차이 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불내역은 2년 동안 똑같게 지불이 될텐데 인원이 16명이 줄어들었는데 3억 1,100만원이 더 나간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노임 나가는 것은 다 동일할 텐데,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 지급 대금은 인건비하고 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만 7,000원, 실비가 3,000원인데 실비는 교통비, 식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주는데 결국은 이것을 합해서 2만원씩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영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일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로사업 인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인원이 책정이 돼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답십리3동 같은 경우 12명인데 12명이 한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년 12개월 한다고 쳤을 때 두 달 정도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빠지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12명을 활용해서 취로사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취로사업을 하다가 다른 곳 식당에 일하러 한 번 가 보려고 하고 야구장에 청소도 하러 다니고 이런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일을 또 못해요. 취로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몸에 배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대충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몸에 뱄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으려고 안 합니다, 오로지 그 일만 하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다보니까 12명에서 1년에 두 달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을 일해서 그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이 인원수가 각 동에 인구대비 취로사업 인원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명 가까이 되는데 20명이고, 용두1동은 1만명도 안 되는데 33명이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 동네에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20일치 줄 것을 10일치 주는 것으로 해서 한바퀴 더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적은 돈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만원씩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시책이니까. 시비니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예산을 타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끌어 올 수 있게. 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다는 우리 동대문구가 서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방법을 찾아서 이런 지원금을 더 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순서를 다 숙지를 못 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차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회복지과장께서 팀장하고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한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구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한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작성한 것이 잘못되었고 자료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8쪽 연번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5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3번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 각 동별 경로당 지원내역(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비)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각 동별로 한 개동 이상씩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는 어느 정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보수비 현황을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다섯 군데나 되는데 그 동안 개·보수비를 요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싱크대라든가 도배라든가 방에 벽지라든가 썩는 게 많이 있어서 해 주십사 하고 담당 부서한테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개·보수비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개·보수비 요구한 동은 구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동뿐이 없는데 2,600만원, 2,700만원 돈을 갖다가 해 주고 어떤 때는 1억 8,000, 1억 9,000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개·보수비를 집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개·보수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못해 주는 이유가 뭔지 또한 그 이유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보수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최기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기본적인 원칙이 구립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개·보수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 경미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서 보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보수비가, 경로당 수리 개·보수하는 것은 구립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립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 에어컨이나 이런 게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사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는 구청에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걸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교체한다거나 수리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자체운영비를 갖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연번 13번, 14번 말씀드릴 때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받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정성영위원 두 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을 때 처음에 경로당에는 꼭 구립, 사립을 떠나서 민간차원에서 공공복지시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동대문구에 경로당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민간 몇 개, 구립 몇 개 파악을 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자체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 듯이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공공편익을 위한 냉·난방이라 하면 꼭 온수, 온돌만이 아닌, 예를 들어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꼭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 개인의 재산으로써 돌리지 않는 공공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설비로 개·보수비에 책정돼 있는 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을 편의로, 위주로 하는 개·보수비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지금 집이 새 가지고 천장에서 비가 줄줄 흘러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잠시나마 여가를 즐기겠다고 하는데 집에서 곰팡이가 팡팡 나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시설로써 우리 구민에게 구청에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죠. 엄연히 시설비가 있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 구 재산이라고 해서, 구청재산이라고 구청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민간으로 되어 있는 공공으로 쓰는 사람들의 것은 우리 구 재산이 아니니까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쓰지 못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니까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널리 헤아려 가지고 민간 사립경로당 부분에도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소신을 펼치고 앞으로 구정을 하실 의향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경로당 운동기구나 의료기구를 사자고 해 가지고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처음에는 구립만 한다고 하다가, 또 일반 아파트나 사립경로당까지 안 해주면 노인 분들이 편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사립까지 다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런닝머신 사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구청 자산으로 들어가서 차후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든지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파트는 사립인데 그것도 수리비가 구청에서 지급될 수 있는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지원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색다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안을 보면 경로동 지원에 운영비가 6억 1,265만 6,000원이 2006년도에 증액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자녀들에, 어느 정도 용돈이나 사비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만 하니까, 흔한 말로 살만 하니까 오시는 분인데 각 동 경로당에 보면 구립·사립을 포함해 가지고 노인회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계시면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서면자료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운영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자신 있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동대문구에서 각 동 26개 동 전체에 구·사립을 다 하기 힘들다면 26개동에 대표적인,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경로당을 한 군데씩, 각 동에 한 군데씩 해 가지고 사무장님들이 운영비를 또 냉·난방비를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 위원들한데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증액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 하는 답변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59쪽 연번 13번 최기만위원, 정성영위원,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백금산위원께서 서면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노인정에서 제발 구의원들이 자료 부탁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 사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의료기구들은 지금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A/S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여기서 수리를 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받고는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집행이 정확히 됐느냐, 안됐느냐 까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말씀을 아끼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은, 경로당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나름대로 자식들이 번듯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또 노인 회장님들이나 사무장님한테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해라, 요청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정회를 하든지 나중에 따로 모여 가지고 구분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어느 정도 일리가 간다면 저도 더 이상의 고집은 피우지 않겠습니다. 단,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구의회 의원에게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해당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표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모든 어르신들한테 그런 운영비가 고루 고루 혜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운영비만 효율적으로 집행만 되고 하면 또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1동 1마을 공원이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인정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한테 관리토록 해 가지고 월 35만원 많게는 40만원 이상도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야외로 놀러갈 수 있습니다,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2년 전에 ‘이인철’ 노인복지계장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하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동네,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주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그런 것만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 석 달만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노인들한테 회비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어르신들한테 효율적으로 다 집행되어 가지고 화목하게, 보람차게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삼성 2차 아파트 공금 유용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었지요, 이문동 삼성 2차?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해 갖고 가능한 한 운영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영환위원님 삼성 2차는……

삼성 2차.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2차 그 건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임영환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에 아직 이사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동네에서 거기가 아파트 입주하고 청산이 안 되어 가지고, 조합하고 이사들하고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을 넣어 가지고 사건이 되니까 노인회 회장님이 별안간에 공문을 붙였더라고요, 야유회 간다고. 아까 백금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회장이 자기 개인 돈인지 알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가 민원이 빵 터져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 분들이 답을 잘 안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사건이 되니까 노인정에서 얼마 전에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 안 드려도 되지요?

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정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립노인정에는 지금 보면 한 군데에 월 운영비가 한 32만원 정도, 그리고 냉 난방비가 월 7만 8,000~9,000원, 8만원 안쪽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면 보통 전기요금이 십몇만원 20만원씩 나와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지요. 또 겨울에는 보일러 틀면, 과거에 석유보일러 하다가 요즘에는 도시가스로 바꿔 가지고 하더라도 보일러 틀어대면 보통 도시가스 요금이 한 2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상태인데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2만원이 나가면 거기에서 수도료 내야지, 신문 보니까 신문대금 내야지, 텔레비전 유선방송비 내야지, 일반 조금씩 보수하는 것 돈 내지, 이 32만원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인정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데는 보면 거의 점심을 해 잡수십니다. 그럼 점심 식대하고 반찬사고 이러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희 답십리3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40명, 45명, 50명의 인원을 뽑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만원씩 내가지고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하루에 최하 25명에서 30명, 많게는 50명도 하루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찬조 하고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립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사립입니다. 일반 아파트 노인정,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경비에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다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립하고 똑같이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에는 사람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경비가 지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아파트관리에서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냉 난방비, 운영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지불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구립노인정에 계신 노인 분들은 왜 아파트 노인정에서는 다 관리비조로 해서 나오는데 냉 난방비를 똑같이 주냐, 그리고 평수도 틀리다. 일반 구립노인정은 한 층에 보통 25평, 그래서 지하1, 2 해가지고 한 50평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노인정은 그 만큼 평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일반 구립노인정에서는 부당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됐었는데 그 때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노인정에 주던 것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따지고 들어오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노인정의 평수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조정할 방향을 찾아야지 만이 똑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지원을 해 주던 것에서 이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항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갖고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거부감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게요?

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작년까지는 각 공원을 똑같이 20만원씩 주던 것을 올해 평수 기준해서 차등화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에 예산 짤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번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 14번 61쪽서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번 연번 하면 좀 숙지하셨다가 한 목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할 수 있고 한 번 정도만 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의탁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도시락배달을 주 5회하고 밑반찬 배달 주 2회, 도시락과 밑반찬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배달하면 안 되는가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150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또 3개 복지관에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를 답변 주시고, 또 도시락배달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락배달하고 밑반찬배달 사업은 도시락배달은 사실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이고, 그리고 밑반찬배달은 식사를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끓여서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분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도시락배달 나갈 때 반찬까지 같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동대문복지관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은 실제 동대문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다른 복지관하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합의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대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대문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그것을……

따로따로 합니까, 3개 복지관에서?

아니지요. 도시락은 동대문에서 만들어 갖고 배달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번 14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락배달이나 밑반찬배달이요. 배달사업이 봉사로 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주 부식 값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락배달도 봉사고, 밑반찬배달도 전부 자원봉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없겠네요?

말씀하세요.

배달비 지출은 없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63쪽부터 6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6번 65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6번 6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불용액이 12억 2,000여만원, 2005년도 10월까지 평균지출 12개월간 합해보니까 15억 3,000여만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지난 시간에 국·시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다 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 다른 부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현실인데 사회복지과는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원체 많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 발생한 불용액을 상세히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민간영아간식비, 간식비는 빼자고 칩시다. 어린이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간식비는 빼자고 칩시다. 그러면 민간교사중식비, 교사는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예산을 왜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민간 포함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애들도 요즘은 안 낳고 하니까 그런 미취학 아동에 대한 1인당 교수가 할당될 수 있는 영아나 유아에 6대 1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애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개선되는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지원되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어떤 부분을 최대한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신재학위원, 백금산위원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운영개선비에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보육시설운영비는 지금 국비 20%, 시비 40%, 그리고 구비 40%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시비지원 50%고 구비 50%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국가나 시에서 목표치를 정해서 내려줄 적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하다 모자라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요구가 어떤 분야가 많냐면 대부분이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교재교구 개선하는 비용,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사 처우개선비겠지만 교사중식비라든지 하여간 그러한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4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저희들이 재원이 충당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요구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를 보면 예산은 95억을 받았지만 집행액은 83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12억 2,000여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약 15%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것은 좀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년 예산이 600억원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맨 첫 시간에 연번 1번에 제가 그냥 슬쩍 불용액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복지과는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용액 대비 내년도 예산 이 정도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백금산위원도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이신 신재학위원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불용액 처리부분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저런 교재교구비라든지, 교사의 처우개선비 등등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처리해 가지고 교사의, 나름대로 인권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환경자체가 좋아져야만이 그런 모든 부분이 아동들한테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봤을 때는 인적자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을 남겨 놓고 하느냐,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처우개선비는 좀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처우개선비를 해가지고 그 모든 부분이 아동들의 교육에 간다고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사업을 지방재정법에 재원부담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을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사정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불용액을 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번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8번 6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보는 시각이 좀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좋게 공부를 좀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18번 69쪽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 월별 현황, 간식비 현황을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 지난 6월 14일 모 방송국 강북구 쌍문동어린이집 꿀꿀이 죽 먹고 81명 모두 피부병에 걸려 입원한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구 학부모님들도 그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였고, 또 실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 잠시 인용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출근한 첫 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어린이집이 영아반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오는 간식과 점심, 오후간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소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도 예전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글 아시지요? 확실히 숙지하셨습니까? 물론 복지과에서 답변한 것도 보았는데 이 어린이집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구립 민간어린이집 간식 및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 주시고, 우선 세 가지 답변 먼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소식을 접할 때에는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영아에 대한 간식이나 식사 제공하는데 있어서 급식보전대라고 식당 같은데 가 보시면 견본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각 어린이집마다 다 설치해 놨고 그날 그날의 식당 메뉴를 실지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들이 ‘오늘은 간식이 뭐가 나오고 식사가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신재학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보셨으면 보셨다’, 그 다음에 ‘조치는 이렇게 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시간이 안 가지 답변이 너무 깁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하네요.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제가 잘못 지적을 하면 저를 확실하게 설득을 해 주시고, 제가 잘 지적하고 잘못했으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잘못 일 처리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자꾸 추가질의가 나가지 않지, 저는 십을 묻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 삼을 답변하고 계십니다. 추가질의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이 글 말고도 한 7, 8건이 계속 우리 구에 떴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윤태환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기 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아주 두루뭉실하게 그냥 ‘실명으로 전화를 주시면 못 받은 봉급과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차림표를 말씀하셨는데 차림표가 있다면 차림표하고, 메뉴표하고, 간식 메뉴표하고, 한달 차림표 있으면 그것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글 올라온 이 교사가 경험한, 이 교사를 만나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짧고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림표 메뉴판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매일매일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어린이집’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내용만 들었을 뿐이지 이 분에 대해서 상세한, 그래서 동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보지를 못하고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림표에 대해서는 현재 월별로 차림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짧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 뜬것을 보면 보통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어느 분이 계셨는지, 물론 과장님은 지금 민원봉사과로 가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윤 과장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오셨으면, 벌써 아마 3, 4개월 되셨지 않습니까, 업무파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종일 답변해 봐야 지금 두루뭉실 넘어가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과장님 좀 불성실한 자세 아닙니까?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꿀꿀이죽, 지금 이 글 올라온 것이 동아어린이집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 안 해도 되지요?

필요하면 답변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 듣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사실 동아어린이집이라 그랬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동대문구의 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도 과장이지만 담당 계장하고 주무들하고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미리 막아야지, 우리 동대문구의 파문이고 큰 문제 거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담당자들이 미리 막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질의했을 때 그때그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복잡하시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으신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마치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하고 와서 질의를 안 하는 것 모양,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숙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질의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질의하고 싶어도 한 두 분, 몇 분이 계속, 본인들만 행정감사를 하는 것처럼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왕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시간도 같이 좀, 한 두 분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17번 68쪽에 있는 것 구립 민간 가정해서 19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안전점검 사항에서 구정질문할 때도 190개로 나왔는데 앞에 보면 199개로 또 나와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199개, 또 66쪽에 보면 199개, 여기 보면 구립이 22개는 똑같은데 민간이 95개해서 또 바뀌는 것 같고, 또 36쪽에서 민간은 104개로 나와 있고 9개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건지, 정리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시설 수를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90개소가 맞는데 여기에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그 시설에 있지만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방과후 교실까지 포함을 해서 199개고, 어린이집은 190개소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0번 71쪽하고 7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 신재학이가 얘기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그 부분만큼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고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간 제한하는 거는 본 위원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20번 71쪽, 시설장 재계약 시 심사기준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지적사항 같은 게 있으면 답변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구청 예산이 투입된, 잘 들으세요. 구청 예산이 투입된 구립어린이집 입니다. 보수 및 기자재 내역 구두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 답변 주십시오.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했는데 어린이나 학부모 만족도 내역과 지역사회 기여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구립 시설장이 보육비 받아 직접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 보수 내역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 아! 이거는 전 시간에 제가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장 재계약 시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법인체에다 하고 그 법인체에서 시설장을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기준은 신원조회해서 신원에 이상이 없고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답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내역은 지난 해 6개 어린이집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7,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내역은 선반 보수나 주방, 그 다음에 통풍차단시설, 옥상방수, 화장실보수 이러한 사항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많이 덜 나오고 부실한데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예산 투입된 보수 및 기자재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질의는 네 가지를 명확히 제가 드렸는데 기록하시는 것 같았는데 답변은 한 가지는 그냥 나왔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학부모 만족도, 지금 여기 학부모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만족도 내역과 지역 사회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청 복지과에서 답변 준 자료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구립 시설장이 29만 9,000원인가 보육비 받아 가지고 직접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개·보수한 내역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계약 시 심사기준은 이러한 기준으로써 재계약을 할 적에 하겠다는 기준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어떤 업체를 위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시설장이 29만 9,000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및 보수 내역,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구립 시설장이 보육료 받죠, 보육료 받잖아요.

네.

받아 가지고 그걸 재투자 합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육료 받는 것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만족도 내용에 대해서는요?

만족도 부분은 이것을 재계약 할 적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어떤 기준일 뿐이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 전 시간에 이 시설장하고 연계되는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답변이 조금 미진하시면 지난번 시간처럼 휴식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 끝나고 마지막에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모든 것을 미진하다고 해서 휴식시간에 가서 하라면 이 감사 왜 합니까? 질의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다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시설장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자 했는데 조례가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지금 조례가 없어요. 어린이집 시설장 임명하는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 조례를 빨리 갖고 오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재학위원! 아까 이 의제와 관계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다 부합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나오니까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됐는데 앞으로 자꾸 휴식 시간에 답변 받으라고 그러고, 지금 답변 받을 것도 두 가지나 있는데 답변 받으라고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으로서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1번 73쪽부터……

20번 안 해요?

20번 끝났어요.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연번 20번 71쪽부터 72쪽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이 2005년도에 상당 부분 재임명이 되셨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장 임명할 때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중 원장이 6명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원장님들 6명이 지방보육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같이 또 하겠다고 하면 또 추천해 주고 또 추천해 주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 책자에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지방보육위원회 구성에 운영 규정을 하면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원장님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또 임명이 다 됐거든요, 2005년도 1월, 뭐 몇 월. 이 심사위원들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을 재임명할 때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를 저도 읽어봤는데요, 지금 시설장을 임명할 적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체에서, 일단 위탁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위탁체에서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장의 자격이라든지, 신원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위탁체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봐서 큰 문제가 없어서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시설장이라고 등록이 돼 있는 사람하고, 관리자하고 또 뒤에 진짜 원장하고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만일 저희들이 그게 파악이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0번 질의하실 겁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들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안 나왔는데 교사들의 근무하는 정년이 65세로 돼 있는데, 현재 정년이 넘었는데도 근무하는 시설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년을 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1번 7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및 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 장 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예산 집행내역 중 다른 독서실은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유난히 구립 청량리독서실만 2004년에는 841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23만 3,000원으로 4,181만 4,000원이 증액 됐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1번 73쪽을 보면 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에 민원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섯 군데의 민원사항이 어떤 어떤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금방 임영환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다섯 군데에 월 종사자 인건비 내역과 야간공부방 운영비 내역, 한문 예절교실 운영비 내역 이 부분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1에 청소년독서실 현황,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5개의 독서실이 있는데 제가 독서실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저희 전농동에 있는 구립 전농공부방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범위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환경으로 돼 있고, 지하실 부분에는 이미 우리 독서실 공부방으로써 활용을 해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개 보수 하려고 거기 원장이나 시설 종사자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재정 형편보다는 지역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안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가면서 우리 독서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주간에 들어오는 사람, 또는 한 달을 월별 요구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독서실을 운영했을 때 그런 비용에 차등 적용 이런 실태가 독서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러는데 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례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임영환위원, 백금산위원,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독서실의 예산이 다른 독서실보다 증액된 이유는 청량리 독서실이 ‘94년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운영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이 좀 적었고, 금년에는 1월달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다음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의 민원사항은 주로 아침에 와서 기다릴 적에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쪽의 독서실하고 상의를 해 갖고 우선 그쪽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걸 마련해 갖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농독서실 지원 문제는, 그 독서실은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독서실은 원래 저희들이 신축을 할까 하고서 계획을 한 번 잡아 봤었는데 그 쪽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신축은 곤란하다 해서 일단은 보수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독서실이나 규모가 큰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작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는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데도 보수가 안 된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자기 방이 없어서 100원 내지 200원의 시설 운영비를 가지고 와서 내고서 본인이 거기를 활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방이라는 전농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보면 겨울인데도 난방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에 나가서 공부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 이런 구립의 재산이 실제 난방이 안 되어 가지고 손발을 동동 구르고 이불을 뒤집어쓰고서 공부하는 이런 재정을, 이렇게 운영한다 라면 뉴타운 아니라 어떠한 더 좋은 개발 정책이 있다고 해도 현재 실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충분히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이걸 보수 내지는 보완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발언하고 싶고요. 지금 외부기온이 영상 5℃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야간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이미 지은 지 20년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남녀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전혀 방음이 안 돼요. 아래층엔 남자 칸 위층에는 여자 칸 따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칸막이 하나로 벽과 벽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바로 옆 칸으로 전부다 좌석이 들려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심지어는 원장실에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소리도 못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재정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난방 내지 방음시설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하공간에 나머지 있는 잔여공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서 검침을 해주셔야지, 심지어는 안전시설이라고 돼 있는 데도 보니까 창문 위에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열고 부수고 나가라고 망치가 놓여 있어요. 그럼 망치는 살인도구거든요. 그런 안전시설도 적절하게 조치해서 실질적으로 구립 전농공부방 내지는 독서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독서실에 민원사항을 대기자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인터넷을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민원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휘경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5층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개관된 이후부터 항상 문제점이 대두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하면 아주머니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겠느냐고 하는 인터넷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4층에 문화강좌, 쉽게 말해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용도로 되고 있는 지역에 5층에 독서실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느냐 이 부분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2년이 흐른 현 시점에 시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음장치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거조차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에 향후 휘경독서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또 구태적인 답변으로 2년 흘렀던 것처럼 앞으로 2년을 그렇게 흘려 보낼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독서실 같은 경우는 독립된 건물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구립 어린이집 위에 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놀이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낫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 때문에 시끄러운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된 건물에서 독서실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는 인재양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서실이란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그 사항을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여쭤보니까 대기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런데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독서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서실이 독립되게 건축이 돼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 쪽에 복합건물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방음장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까지는 우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독서실이 쉬는 날로 하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독서실 이용자들이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셨습니까?

네.

백금산위원 짧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 전에 박중배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에 의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휘경독서실 같은 경우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다섯 군데 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리도 모자란 실정인데 휘경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곳에 새로 짓고 현재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5층을 헬스시설로, 복지센터로 해서 헬스시설로 용도변경 해준다든지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2년 전에 답변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그것은 되었다면 벌써 되었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2년 전에 전임 과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 방안을 포함해서 근원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1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 민간사회단체 급식기관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개·소식하던데 한 군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용료를 받는 단체인지 봉사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55명, 24명을 뺀, 75쪽을 보니까 1일 평균 204명 대상이라고 했는데 한 125명 정도는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신설되는 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방도 있고요. 그런 데도 급식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또 지급기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급식기관 지원하는데 푸른교실공부방 그리고 해맑은공부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에서 월 2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지금 월 평균 373만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여기 1일 평균 55명이라는 게 어떠한 인원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이게 시민회라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 건지,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진짜 푸른교실공부방이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지원금액이 1일 55명에다가 월 평균 373만원이면 1인당 월 3,390원 뿐이 안 됩니다, 나눠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인지, 그리고 해맑은공부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질의했듯이 해맑은공부방도 동대문 주민연대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주민연대인지 그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가 누군지. 여기는 또 171만 3,000원 가지고 24명 나눠보니까 1인당 2,379원 꼴인데 2,379원 가지고 한달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에 질의할 때 제가 일괄질의를 부탁드렸으면 해 주시고 추가질의만 해 주세요. 이번만 양해하고 권 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식 지원하는 개인의 하나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임을 가져서 최초 4~5년 전부터 지원하는 걸로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통통이니 해맑은공부방이니 등등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다 줄어들고 지금 여기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핵심적인 얘기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해맑은공부방 대표자가 ‘전재연’, 동대문 주민연대 대표는 ‘정주용’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기도 하고 그러나 투명하게 잘 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급식지원을 함에 있어서 루트를 어떤 관계로 해서 정확히 파악을,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여기에 있는 자료 못지 않게 성의껏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급식지원 방법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총 204명인데, 아까 79명으로 이영창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외에는 다른 데는 어떤 루트로 하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투명하게, 자격요건이 아까 얘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마는 갖춰져 있는 자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더 파악을 세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하면 인접 동네 구의원이나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한 두 번씩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지사 우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신설되는 공부방이나 아동센터를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없고,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평이라든가 주방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가, 그게 완벽히 돼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든가 그런 답변이 전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04명에서 79명을 빼면 125명인데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 다른 목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어디 가서 자장면을 먹어라 제가 그걸 숙지를, 다른 데가 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5명을 두끼씩 먹어도 그렇고, 지금 권식위원님이 지적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 불시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나가서 운영비 포함해서 푸른교실공부방 같은 경우는 570, 밑에는 400만원, 37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어느 날 가서 봤을 때 55명이 와서 진짜 급식을 하는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아이들 무료 공부시키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좀 투명하게 지역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유지들도 알면서 같이 좀 가는 그런 게 되면 협조가 되고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담당자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204명에서 79명을 뺀 125명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이 목 말고 따로 결식아동,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게 하는 프로그램 다른 목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해맑은공부방 대표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푸른교실공부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선배위원이신 권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곳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뜻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두 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선거에 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면 지역선거에 출마했던 분 가족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전부다. 그러면 이건 특정인의 선거운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파악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월 200만원 받고, 급식비 받고 이것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후원금 다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자신들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양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사를 할 때 만약에 자연생태보호 관찰을 나간다, 뭘 간다, 이럴 땐 구에서 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돈을 다 타다 행사만 하는 거지, 물론 그런 단체를 꾸려서 시작해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이나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자리를 열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기금이 지원이 된다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또 선거에 관련된 사람, 가족들이 연관이 돼 가지고 하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이천세위원, 이영창위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1년간 운영실적이 8시간씩 해서 5일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시설기준은 25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권식위원님하고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기관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류 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나가서 현지 점검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인원 79명 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4번 78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5번 8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 81쪽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 비품비 등)를 지원하였는데 보조금을 주고 또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 사항을 가지고 운영비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운영비를 이 단체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준 금액 가지고 운영비에도 쓰고 기타 자체사업 하는 데도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농동에 지금 무슨 건물이죠?

보훈회관.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가 4개인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 지원금이 따로 나가고, 전년도 예산심의 때 보니까 심지어 화장실 비누까지 사주는 것을, 본 위원이 소모품비를 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순수하게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훈회관 운영비, 그리고 보훈회관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시설하고 목욕탕하고 운영비는 별도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체는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은 그건 단체에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원금 주고, 보훈회관 운영비 별도로 주고, 소모품비까지 따로 주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보훈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면 건물유지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의 소모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 운영하는 거 하고 보훈회관 건물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과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이런 데가 따로 따로 사무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훈회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보훈회관 사무실 운영비는 보훈회관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각자 사무실 운영할 때 지원금하고 지금 지원금 하고는 틀리지요. 그냥 단체운영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지원금 나가는 것은 그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 지원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상이군경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원금이다,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입주를 했으면 이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전화요금 내야 되고, 전기요금 내야 되고, 수도료도 내야 되고 똑같은 상황을 한 다음에 이런 지원금이 똑바로 나가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보훈회관 운영비 그대로 지급하고 또 이 사람들은 개인 단체사무실 운영하다가 보훈회관에 들어가면서 공짜로 하면서 운영비는 똑바로 타먹는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체운영비하고 건물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전기요금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나가는 것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은 각자 단체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운영비는 별도로 건물운영비 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82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2회 예산액 966만원, 집행액 714만원, 잔액이 252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7개 위원회 11회 예산액 2,079만원, 집행액 약 1,000만원, 잔액 한 1,000만원 실질적으로 회의운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는 2004년도에 두 군데 위원회, 2005년도에도 똑같이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훈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에 계획된, 우리가 예정했던 위원회가 개최가 될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실지로 개최를 안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서면 위원회,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서면 위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또 거기 개최하더라도 예산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남아서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 없는데서 이렇게 많이 자꾸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성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요번에 예산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줄여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 개최 사항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연번 27 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내역을 보면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6명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6명을 일률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인지, 명수가. 답변 좀 주시고, 골목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골목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교통할아버지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골목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하는가를 아울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는 지금 기준이 예산사정상 6명씩 해서 12명으로 기준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인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선정을 할 적에 인원이 좀 많다면 활동하는 일수를 여기에 맞춰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변하지 않고 인원수, 인원수가 아니라 활동하는 일수를 조정해서 인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환경정비 등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분야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합니까?

네?

동장님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은 수시로 변동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현재 선정된 사람이 임기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월별로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요.

어떤 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개선시킬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내다보니 28번하고 29번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5년간 출생아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 4년만에 1,000여명의 출생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와 중랑구의 보육어린이집 등록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낮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린이 출생아 율을 높이는 정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자료를 보면 셋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시간 연장수당, 프로그램 보급비 등 어린이들에게 직접 관련되지 않는 예산은 항목을 바꾸어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면 어떤지 답변 주시고, 본 위원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은 압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먼저 시행한다면 우리 구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도 자연히 늘어날 것 같은데 담당 과장 고견은 어떤지 세 가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재학위원이 28연번과 29연번을 혼자 다 하셨기 때문에 신재학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 묶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28연번, 29연번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항목을 바꿔서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을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 자체 지원하는 것도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문제는 이것은 별도로 둘째 자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물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구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둘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셋째 지원이라든지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 상 우리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나 시에서 지금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방향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상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시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구 독자적인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기관 또 법을 만드는 의회 합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특혜를 주면, 지금 우리구 인구도 자꾸 주는데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해 줍니다 하고 광고도 한다면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동대문으로 올 것 아닙니까? 오는데 구청에서 이사비용 대주는 것 아니잖아요. 오면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주민세 받지요. 세수 늘어나지요. 또 우리 구 병원 이용할 거니까 당연히 경제도 나아지고 이스코 같은데, 물론 약간 질의 방향이 좀 바뀝니다마는 이스코 같은 브랜드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지원한 게 10억 이상 되는데 그런 것 계속 지원해서 세수 높이려고 업자들 광고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직접적인 것 이런 정책을 써서 동대문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적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복지과 예산 삭감할 게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나온 것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운영개선비, 민간교사중식비 이것 지급되지 않는 것 이런 것 돌려 가지고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예산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동건강 검진료를 한 사람 당 1년에 1만원 지원한다고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비는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실컷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그냥 답변 주시는데 참 좀 그러네요. 우선 그러면 건강아동검진비가 1만원가지고 복지과 하고 또 유관병원들하고 1회 검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이 1만원을 어떻게 건강검진비로 줄 수 있는지 명확히 답변 한 번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추가질의 드릴 때 저출산에 대한 또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이런 정책을 한 번 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주셔서 대단히 제가 불쾌합니다. 정확히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은 한번 해 볼만하니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해 볼만하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라든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 라든지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1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되는 거고, 다음에 제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더군다나 출생 대책에 대해서 둘째 자녀부터 출생장려금을 준다든지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정부의 기본방향이 이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찾아 가지고 그 때쯤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연번, 28연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0연번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1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연번 88쪽이 되겠습니다.

31입니까, 30입니까?

31이요, 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연번 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은 90쪽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와 시설 수 76개소, 편의시설 수가 502개로 동일합니다. 2004년 감사자료를 보면 사설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시설 506개소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편의시설 관계자 즉, 공무원,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 100명을 교육하였고, 미정비 시설에 대한 설치독려 공문을 251건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명령은 55건을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 시정 개선되었는지 답변과 우리 구내에 시설건축물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대상 건물대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각 동사무소에 전동휠체어를 하나씩 다 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전동휠체어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사무소는 지하에다 넣어 놓고, 1층 민원실에 갖다 놓으니까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6개 동에서 사용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굳이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동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 보내려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발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연번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것이 점자책입니까, 뭐죠?

점역책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점자안내책자지요?

네.

그게 동사무소별로 비치가 100% 다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합해 가지고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본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 모두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종합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의 현재 관리 상태라든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비치를 한 건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실태를 파악해 갖고 거기에 맞게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점역책자 관계는 매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동휠체어를 26개 동에 다 배분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100% 지급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동안에 운영상태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무슨 시설 무슨 시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용실적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지만 다음 사업계획이나 구상할 때 참고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전동휠체어는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든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 차라리 각 동에서 필요가 없으면 구청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증해 버리세요,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쓸 데서 써야지, 동사무소에 쳐 박아 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고장날까봐 공무원들이 애 닳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것 끝나면 각 동사무소에 확인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 34번 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숙자 현황 및 정비대책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구 전농2동 620-46호 소재 신애복지재단에서 지상1층에 약 120평의 건물 180명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등 연간 4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지원에 비해서 정비대책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상담 입소독려 활동 강화, 쉼터이용홍보, 선도조치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비대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숙자를 줄여가는 노숙자 자활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이 자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직을 했다든가 등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자현황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속을 성북천, 정릉천 다리 밑, 청량리역 광장, 답십리 간데메공원 등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데메공원에도 많이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공무원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작 석가래 위에 이불이라든지 노숙자들이 쌓아놓은 보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막 집어가서 쫓아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정으로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맨날 자다 일어나서 거기에다 쌓아 놓고 또 와서 자고, 하루종일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간데메공원에 싸움이 났었어요, 술 안 준다고 동네 슈퍼 주인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이 분들이 계속 한 곳에 고정으로 숙식을 할 수 없도록, 그 분들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치워 가시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구청 자체에서 못하면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라도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연번 91쪽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쉼터에서 노숙자들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활대책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노숙자들을 수용해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히 취로사업 같은 것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지금도 현재 31명 정도를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고, 하여간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는 특히 겨울철이고 해서 다른 계절보다도 더 강화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대로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숙자 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5연번, 92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정석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도 저한테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매월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했었던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할 때부터 말이 있었던 건데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지원이 작년에 인건비가 1억 3,64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우리 김정석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만큼도 보탬이 안됐습니다. 인건비가 나간 것만큼도,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 빈곤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거 한 집에 30만원씩 세 번 준다는 거거든요.

아니, 30만원씩 세 번 줘요.

인원에 따라서 틀려요.

한 동네에 30만원씩 3명씩 뽑아 가지고 세 집을 준다는 건데, 그래 가지고 8월부터 올 12월까지 한 번 했는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이것을 급조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만들면서 올 1월부터 하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지, 8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1차뿐이 지급을 안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급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보면 아까 김정석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거기에 복지협의회 후원 회원을 모집을 하든지, 뭘 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았으면 맨날 박카스만 주지 말고 진짜 현품을 지원해 주든지, 생활에 필요한 거를 해줘야지, 무슨 맨날 행사 참여해서 박카스나 주고, 이게 복지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 사무실을 얻을 때 동아제약 건물에다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딱 붙여 놓으면 동아제약 박카스 선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다 간판 붙으면 거기서 하는 줄 알지 동대문구청에서 인건비 지원 받고 후원 받아서 하는지 누가 압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그때 사무실 임대료 예산 책정하면서 ‘동아제약 건물에다가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간판 붙이지 말자’ 이렇게 단서까지 달았는데 끝내는 거기에다 붙였잖아요. 그래 놓고 한 것이 박카스 뿐이 더 줬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아까도 말했듯이 인건비만 1억 3,640만원 가량이 지급이 됐는데 총 봉사활동 한 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주는 걸로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뭐 하러 엉뚱한 사람 먹고 살라고 인건비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흥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요.

추가가 아니라 질의를 처음부터 받는 거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신설동에 의원으로써 사회복지회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갔을 적에는 동대문구청의 직원이 멸시 당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전경련 회장이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날리는 회장이 전경련 회장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을 봐도 본척만척 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성영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여기 동대문구청에서 직원을 파견 내 보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면을 싹 몰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는 꼭 하면 박카스만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지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나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런다고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멸시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면 그래도 동대문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맨날 얼굴보고 그러는데 바깥에 나오면 서로 각자로다 이런다는 거예요, 회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정석위원,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하신 회원하고 후원금 관계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위기가정 지원사업은 법정급여가 기초수급자들 일단 생계비 지원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 백금산위원님도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 하고 최인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업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고 그래서 본 사회복지협의회에 목적대로 그렇게 성과를 이루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4억 7,000, 8,000.

35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법인에 이사로 있어서 대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사회복지법인이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이사들 모임 한 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들 모임도 갖지, 물론 우리 의회 있을 때 한 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는데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앞으로 복지법인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짰으면 좋겠냐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란 타이틀을 가졌으면 타이틀에 걸맞게 고차원적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1년 동안 했다고는, 지역 주민 만족도 욕구 조사한 거 이거 외에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 인구 현황, 그것도 동사무소 복지 담당 통해서 발췌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후원금이 1억 5,000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 거의 다 각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각출해 가지고, 매년 각출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 년도니까 한 번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 돈 따먹자고 거기 앉아 가지고 직원 5명, 복지법인 설립해 가지고 일 시키고,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하러 나올 때 복지법인에서 누가 나오리라고 봤습니다. 지금 복지법인 하고 있는 태도가 정말 틀려먹었어요. 물론 회장 개인적으로 어떤 비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바쁘면 부회장을 시켜서라도 회의 얼마든지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사지만 내년 예산 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무 담당과장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다가 공문을 내든지, 아니면 불러 들여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받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굳이 동대문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는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한번만 지원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한 번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인건비도 따고 뭐도 따고 해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은 지금까지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김정석위원 추가질의에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우리가 지원한 바에 비해서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단 단체가 구성이 되고 어떤 목적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단기간 내에 성과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생각은 기간을 두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가 이거를 지켜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일단 질타하신 거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하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인심도 안 잃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36,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노선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향후 차량 증가의 노선을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선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편해서 운행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성북에 차량이 두 대, 우리가 두 대 이렇게 해서 네 대가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증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37, 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활동 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작년에 예산심사 시에 나온 말씀인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시비인가 나와 가지고 경희대 교수님한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이 뭐냐면 대학교 교수가 강단에 서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려운 각 소외 계층, 편부 편모 가정, 어려운 집 결식 아동 이런 걸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에 매일 있던 거예요, 하던 거. 그냥 이 사람 여기서 하던 행사를 올려놓고 이걸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처음에 예산 5,000만원 올라 왔을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각 동네마다 적십자 봉사단이 있고, 통장님들이 있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나 편모나 편부나, 저소득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을 왜 굳이 경희대 대학교수한테 줘 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 분이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땄다, 그래서 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당시 답변 내용하고는 100% 틀린 겁니다. 여기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이것을 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본래의 목적이 가정 내의 불화라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같이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발족이 됐고, 그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제를 발견해서 이것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 내의 단체에서는 수행하기가 힘들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경험이 있는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여기 구청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걸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마지막인 38연번 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이니까 전반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할아버지가 맞는지 교통할머니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교통할머니들이 다 다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정을 바꿔주던지, 지금 현재 있는 구립노인정 ‘김조영’이 있는 데는 전부 할머니들만 계셔 가지고 할머니들이 전부 공공근로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교통할머니가 맞는지 교통할아버지가 맞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5억 2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4년도에는 48억 8,000만원이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24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계속 이렇게, 내년에 시설물 162명 할 사람이 5,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그걸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 우리 국장도 알겠지만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장애인 ‘장금영’이 하고 우리 정릉천의 재건대 치우는 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원들하고 밤 9시 반까지 아마 우리가 밤새도록 싸워서 그걸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를 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4월에 재건대를 치웠는데 지금 ‘장금령’이 것은 안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달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것을 또 명시이월을 시킬 것인가. 철거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또 할 것인가,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또 명시시월을 할 것인가, 서울시에다 다시 반납할 것인가, 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로 해서 5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하고 5억을 보태서 내년에 그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김정석위원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38연번 의제는 최인범위원이 아니신데 전반적인 것 중에서 하신 것이니까 먼저 김정석위원 질의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성복지기금은 왜 없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남성하고 여성하고 비교해 보면 여성들이 모든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남성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인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를 할머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를 교통할머니로요.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교통할아버지나 할머니로 하지 않고 교통어르신, 골목어르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이전 관계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불용처리 됐다가 금년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시에서 15억을 주기로 얘기가 돼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억 5,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8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려놨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11억 5,000만원하고 장애인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족하면 우리 구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구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체도 입주를 하겠지만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연번 38번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혹시 빠뜨리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면 위원장이 안 받겠습니다. 백금산위원부터 받겠습니다.

연번30에 교통비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산처리로 지급을 하는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고, 만약에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급을 했다면 그걸 몰라서 지급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비가 구비로 하는 것인지,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 어린이집하고 구립 어린이집, 가정 이런 데 190개소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안전점검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사항이 솔직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 190개소 안전점검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 차에 치어서 사고가 났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봐요. 그러면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가끔 지붕천장이 내려앉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압사를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시고 인력이 모자라시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돌아보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가서 싸인도 한번 해놓고 오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7번 97쪽에 있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행사장소가 어디였었는지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번에 해당되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예산을 보면 예산은 45억 4,000만원을 받아놓고 10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45억 4,650만원을 집행했어요. 어떻게 예산보다 집행을 더 많이 했는지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논란이 많았던 어린이집, 독서실 시설장, 시설장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시설장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금년도에도 엄청 많이 보내고, 아까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얘기가 나왔을 때 조건을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시설장 조례하고 같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만 처음에 달랑 가지고 와서 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전년도 감사 때 현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전임자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이런 데 시설장을 종교단체나 사단법인 거쳐서 시설장을 선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동대문구조례 보육위원회 제3장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11조 위탁운영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립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전년도부터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담당 과장은 여러 가지로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팀장이나 담당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날 와서 시간만 때우는 건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다른 구의 것도 발췌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북구 분명히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북구, 도봉구 다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걸 몰라서 그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조례 가지고 와라, 왜 종교단체에 위탁하느냐 이렇게 무수하게 시간을 없애가며 질의했는데 담당자나 팀장은 뭘 보자 하는지, 감사를 어떻게 받고자하는 태도인지 주무 과장님은 답변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독서실 현황 우리 구에 5개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표 ‘김계옥’ 이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시설에 와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조달현’씨나 ‘이정남’씨 같은 경우는 이분 얼굴도 대면 못 했을 겁니다. 시설장으로 받았어요.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면서 본 위원 외에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조례 내지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해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결국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복지과장님의 영이 안 서서 그런지 담당 직원들이 근무태만해서 그런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끝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신재학위원이 추가로 질의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한 것은 내일 오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인 교통비는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교통수당을 신청한 분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한다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물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고 그렇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챙겨 가지고 최대한 어린이집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많은 부분은 시에서 자금이 늦게 떨어지는 관계로 우선 집행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채워나가는……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학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우선은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교통비 지원 부분에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는 것은 전산 처리로 충분히 구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은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홍보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산처리로 해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 가지고 하는 방안을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은 국비나 시비로 반납해서 처리를 하고, 홍보는 한 달 전에 전산으로 뽑아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승돈입니다. (인 사) 재래시장대책반장 허범학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장 채수명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장 김동규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팀장 김문필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연번39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0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1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42번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느 은행이며, 신청건수 중 대출을 받지 못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금년도 27건이 지원되어 있는데 건당 최고의 지원금액과 최저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전번과 같이 연번을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2연번 107쪽 이천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세위원님께서는 취급은행은 어느 은행이고 비율은 성사되는 비율과 27건이 지원이 됐는데 총 최고금액은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고 비율은 한 80% 됩니다. 그리고 27건 중에서 최고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금액.

최저금액은 5,000만원.

연번43 10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44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공근로자수를 취업자 수에 포함”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상위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수적인 논리로 밖에 안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취업자 알선 이것은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닐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뺀 구직 인원이 얼마인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44번 109쪽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가 포함된 이유와 그 다음에 그거를 뺀 순수한 취업자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자가 포함된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것을 뺀 숫자는 구인 인원 2,476명 중에 순수 취업자수가 1,067명, 공공근로취업자수가 1,409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인원은 2,476명, 취업자수는 3,026이고요, 순수 취업자수는 구인 인원이 1,067명, 취업자수는 1,749명, 공공근로 취업자수는 구인 인원이 1,309명, 취업자수는 1,277명입니다. 이것은 왜 구인 인원과 취업자수가 차이가 나느냐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취업자수도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취업률이 100% 이상인 이유는 타 기관에 등록된 구직자 중 우리 구에서 취업을 시켜준 실적과 본인 취업 실적이 통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45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연번45 111쪽 보면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에서 답십리5동 보급률이 89%라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게요?

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 미설치 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거의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목 안에 한 두 집씩 안 한 집이 있거든요. 그 집들은 지금 거기서 끌어가려고 하면 비용이 300, 400만원, 500만원 드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돈 없으면 평생 못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현재 98%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온 바와 같고 나머지 동에서 1% 내지 2%가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공사 업체에서 자기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집은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동의하지 않은 세대 이런 세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만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구라든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줄 그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우리 신설동이 나왔는데요. 먼저 번에 신설동 1번지 2호가 3년에 걸쳐서 가스가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해 가지고 토목과에 금 계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꼭 넣어 드리겠습니다.”해 가지고 이거 못 들어가는 것은 7단으로 치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7단으로 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토목과하고는 7단으로 쳐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신설동에 1번지 2호는 7단으로 쳐서 들어갔어요, 3년을 끌다가. 그러면 이것도 7단으로 치면 금 계장하고 합의를 봐서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2번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2호입니다.

2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46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업소 대표자 6명했는데요. 이게 자동차판매업소를 얘기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용판매업소를 얘기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스판매업소 대표자 6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자동차용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용판매업소도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동대문구에 가정용판매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제출 하면 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안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연번46 112쪽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및 LPG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 여기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하고 약간은 동떨어지지만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1회용 부탄가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에 황물길, 답십리5동 황물길부터 답십리3동에 있는 일부업소 이런 데서 전부 부탄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두개를 갖다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몇백개 씩 창고에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폭발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황물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에서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판매되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걱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물상가 이런 데서는 그거 취급업소가 다량으로 쌓아놓고 있거든요. 한차씩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현장파악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안내장, 서면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편지라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47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48 1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49 115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 관내 주유소 현황과 안전점검 및 조치실적에 관해서 우리 구의 주유소 29개소에서 점검 4회 분기별 1회씩 했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경찰서에서 1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발조치 1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차량 가지고 이동하면서 불법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 관내에서 불법으로 세녹스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단속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49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유소가 29개소가 영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점검기간이 4회 분기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걸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어느 날짜가 지정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보면 함량미달, 그리고 다른 섞어서 팔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개인에게서는 이게 확인이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자주 점검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나쁜 영향이 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가실 때 분기 4회로 딱 정했으면 어느 날짜가 정해져서 가면 가는 날은 정량 주고 안가는 날은 미달량 줄 수도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지, 아니면 아무 날짜나 갑자기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9연번 115쪽, 116쪽 김영훈위원하고, 정성영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는 주유소를 점검하면서 1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석유판매업소에서 주유소에서 일반 판매소에 석유를 팔면 법에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가 수평거래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했는데 2005년 5월 2일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요. 참고로 일반판매소는 벌금이 800만원에 사업정지 1개월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은, 사실 건은 1건이지만 처벌은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 두 개 업소가 처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녹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세녹스는 불법으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름만 유사휘발유고 세녹스는 허가 받은 일반 주유소에서는 점검결과 판매행위라든가 취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아니한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이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은밀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에 대략 12개의 업소가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현재는 30만원으로 줄어듦으로써 신고건수도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는 제기동과 답십리2동, 청량리2동, 전농3동 등에서 4개 업체가 적발돼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불법 유사휘발유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초범은 100만원, 재범은 300, 400만원 정도 벌금을 물고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실정에 되겠습니다. 이상은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검반을, 사전에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요. 나갈 때는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나가고 합동점검을 우리 과만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시험소 직원, 본청 직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50 117쪽, 118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코 9개 업체가 브랜드 약정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0일날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대합실에 15평 정도의 임대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판매장에 직원이 있을 텐데 그 급여, 그 다음에 우리 이스코 전시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액이 있는데 약 900만원 보조금 빼고 남은 금액하고 추가 개장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코 전시판매장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대화가 되기를 매장을 얻게 되면 한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의하고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인데. 그래서 당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는 과정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업자들하고 상의가 돼서 된 것인지 그거부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참여업체가 자료에 의하면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 6개 업체 줄고 딱 9개 업체 남았거든요. 좋습니다. 6개 업체는 본의에 의해서 탈퇴를 했는지 아니면 규정에 안 맞아서 탈퇴를 했는지 답변 주시고, 12개 상품 중에 64개 상품 군으로 나누고 이것을 141개 상품 목으로 나눠서 특허청 상품권 등록출원을 했는데 이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체는 다르더라도 품목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까지 이스코 브랜드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 4, 5년 동안 들어 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 주시고, 또 전년도 전시장 임대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1,000만원 줬습니다. 이 1,000만원을 왜 줬느냐, 3,500만원 올라온 것을 1,000만원 줬어요, 2,500만원 깎아 버리고. 왜 그랬냐, 3,500만원 가지고는 좋은 장소를 얻을 수 없으니 100% 다 깎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1,000만원만 살려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 지금 장사되지 않는 용두동 지하철 대합실에다가 전시장을 냈는데 업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줬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과에서 그 쪽으로 유도를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적절한 곳이 있다면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은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다른 곳에 아까 이영창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는 것 같던데 다른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량리로터리라든가 이런 좋은 곳에 전시장을 더 낼 생각인지, 또 하나 앞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 줄 것인지 몇 가지 조목조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이영창위원, 김정석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월 20일 오픈서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 한 열흘동안 233만원의 매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153만 4,000원의 매출로 1일 평균 한 14만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용두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이쪽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매출에 약간 의심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상대로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일단은 매출은 바람직한 목표액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분들의 인건비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이스코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면서 혹시 위원님들이 물은 내용 중에 하나가 누락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창위원님께서 기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기금을 말씀하셨는지.

임대, 지금 우리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판매장……

예,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신 위원님 할 때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이스코 인터내셔날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9개 업체가 참여업체로써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장을 오픈 하면서 거기에 아홉 사람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별로. 그래서 그 아홉 사람의, 아홉 회사 대표들이 법인을 하나 만든 것이 이스코 인터내셔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과 구청간에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개개인들은 주식회사 이스코 인터내셔날과 계약을 해서 물품도 납품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매장은 지하철공사와 저희 구청간에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다거나 보이는 큰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되고 해서 앞으로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원래 브랜드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은 그러한 브랜드로 키워나갈 확신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및 상표 등록비용으로 2,861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요. 2004년 공동브랜드 아이템 개발과 상표권 설정 홍보비용으로 총 5,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설치하고 임대 보증금, 홍보비용으로 10월 30일까지 총 7,006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발된 브랜드를 유망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4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모집을 위해서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안내를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타 자치단체의 사업부진의 선례를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관내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도전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공동브랜드 사업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까지 모집기간의 연장과 관내의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2005년 1월에는 우리 구 관내 공장등록업체 및 동대문세무서의 자료를 토대로써 339개 업체에 참여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총 16개 업체만이 모집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내 모든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지닌 상표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사업실패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브랜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참여업체 모집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타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브랜드사업 참여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공동브랜드 개발자체의 문제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참여대상 분야는 패션제품군, 생활소비제군으로 나누어서 기업 당 한 개 제품을 기본으로 전시판매장 구성 시 기타 브랜드 제품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녔는지를 참여업체 선정의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었습니다. 둘째, 사업의 성패는 우리 구의 브랜드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참여 업체의 사업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대문구에 소재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능력이 없어 단순 유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배제하는 등 참여 업체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원래 참여 업체 심사를 위해서 2005년 3월 23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6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3월 31일 업체에서 제출한 1차 서류심사와 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한 2차 위원회에서는 브랜드 사업의 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도기업 위주로 정착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업체의 대표들이 전시판매장 구성과 브랜드 사업을 이끌어 갈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의류업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3개 업체를 2005년 6월 1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 9개 업체와 6월 20일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용두역에 판매장을 설치한 이유와 전시품목에 겹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시판매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형성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권리금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소규모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대합실에 지하철공사와 5년간 총 2,940만원의 임대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역사 개통과 함께 전시판매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지하철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총 임대 계약금액의 18개월 분의 금액으로 882만원을 구에서 지출했고 임대료는 총 임대 계약금액에서 60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월 48만 9,500원을 참여 업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화재보험가입과 공동요금도 참여 업체가 지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터내셔날 이스코를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대표이사들이 9개 회사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홍보에 지출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원이 홍보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53만원을 집행했는데요, 브랜드, 카탈로그, 전단지, 포스터, 육교현판 플래카드, 이스코 베너기, 마을버스에도 지금 우리가 전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에 부착용 스티커를 다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신문에 광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행사에 텐트하고 판매대 구입하고, 무역센터 전시회 참가비용으로 해서 총 5,000만원 중에서 3,553만원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추가설치하고 추가모집 계획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전시판매장 추가설치는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중 용두역에 설치한 전시판매장 임대보증금 지출액이 880만원으로 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에서 추가설치에 따른 장소의 선정문제, 시설비, 임대료 지출 등 의견이 일치되면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하철 용두역 역사에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장소, 권리금 때문에 사실 저와 같은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대표자가 오면 안 해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만 자꾸 발생을 하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똑바른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해 오면, 다만 조건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예산에서 권리금은 못해 주니까 권리금은 참여 업체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시설비도 다 썼으니까 시설은 해라. 다만, 홍보와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은 그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협의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추가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판매장 개장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에 관심을 갖는 업체 다수가 사업참여 의사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에서 제품의 재고문제, 판로의 문제 등이 도출되어서 참여 업체 추가모집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월경 생활용품 위주로 되도록이면 기존 참여업체와 연계가 가능한 제품생산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위원장님! 제가 이스코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두 세 번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 질의에 답이 다 안 나왔는데요. 아까 인건비 세 명이 한 명당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인건비가.

단답식으로 세 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거기에 대표부장이 있고, 책임사원이 있고, 종업원이 한 명 있거든요. 대표는 200만원, 150만원,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답이 안 나왔는데 위원회를 왜 안 열었습니까? 그 때 분명히 매장을 얻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심사하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왜 안 열었습니까?

위원회를 안 열은 것은 저희들이 일을 너무 번잡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2 매장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매장을 많이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우리 동대문 공동브랜드 이스코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단 말이지요. 아까 1일 매출 1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것은 개업발 받아 가지고 233만원이고 11월 달 매출이 지금 15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일 매출이 한 7만원 되는데 한달 매출이 200만원인데 인건비가 470,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당장 지적사항으로 둘을 줄이든지, 이런 상태면 한 명만 있어도 될 사항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지적 받아 갖고 내년 예산 짤 때, 그것을 다음 주 예산 짤 때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보비로 3,500만원을 썼는데 그런 홍보비가 있었으면 오히려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량리역이든 어디 좋은 목을 얻어서 빨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얻었어야 되는데 1일 매출 7만원밖에 안 오르는 매장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더 질의하고 마지막 질의할게요. 1억 얼마 남은 것을 우리가 매장 얻는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심사숙고 하셔 갖고 어떤 매장이든지, 일단 용두역 매장은 아닙니다. 빨리 해지를 하든지 여기는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부장 200만원, 판매사원 150만원, 한 100만원 정도 월급만 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고요. 빨리 다른 쪽을 얻어서, 이 9개 업체가 물건 만들어 놓고, 자기 물건에 이스코 라벨 달아놓고 물건만 재놓고 장사도 안 되고 이거 진짜 안 됩니다. 홍보 아무리 해 봐야,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곳에, 실무자하고 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얻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담 안 가고 권리금 좀, 한 9개 업체니까 500만원씩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매장이라도 빨리 얻어서 할 수 있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당장 인건비부터 줄이시고요. 특단의 대책을 빨리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종업원 3명 중에 지난주에 이스코 관계 위원 이사들이 모여서 두 사람은 지금 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일치가 돼서 인력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뭔가 특단의,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 기관에서도 공동브랜드를 추진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할 히트를 친다거나, 조금 시쳇말로 뜬 그런 브랜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 번 더 띄우면 뜰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청량리로터리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 그런 곳에 대형매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참여업체도 더욱 모집을 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다 가입을 시켜서 대형매장에 공동브랜드 이스코를 붙여서 전체적으로 진열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12개 상품류 중에서 64개 상품 군으로 나누고 그걸 141개 상품 목으로 나눴다 그랬는데 9개 업체에서 이 상품 목이 중복되는 거 없느냐고 분명히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오셔 가지고 쓴 예산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로고를 만들고 로고 상표등록을 할 때 합해서, 제가 이 질의를 작년 이 감사장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답변이 6억 몇 천 썼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신 과장님 오셔 가지고 1억 7,000 정도 썼으면 근 8억 정도 쓰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따지냐 하면 앞으로 홍보비 등 예산 투입을 얼마나 더 할 것이냐 라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구 예산을 매년 몇 억씩 투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얼마나 지역에 이득이 갈 수 있는 혜택이 될 건가,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스코 브랜드에 들어간 예산을 두 자녀 보육비로 쓰면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투입을 연 몇 억씩 해 줄 것이 아니라 좀 자제를 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청량리로터리에 좋은 가게가 있어서 그걸 하나 내겠다면 그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어차피 로고 만들어서 상표등록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 더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개 업체 중에서 자기네들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9개 업체 중 업체별 별도의 전시장을 내려고 하는 업체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정석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이스코 인터내셔날이 9개 회사 대표들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되는 회사를 너무 배타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이스코 인터내셔날은 순수한 판매법인입니다. 그래서 판매법인한테 판매만 위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규업체 모집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9개 업체도 규정에 어긋나면 우리가 퇴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스코 인터내셔날은 순수한 판매법인이기 때문에 여기다만 우리가 판매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업체에 판매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64개 상품 군 141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9개 업체 중에서 출품한 제품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은 집행액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보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4,000, 2004년도 예산액이 6,612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2억 9,94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은 거기 2억원의 임차료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브랜드가 9개 업체에서 있느냐, 그런데 가진 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9개 업체가 사실 하청업체 중심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는 자기가 직접 생산도 하고, 자기 매장도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우리가 추가로 선발할 때는 그런 걸 해서 해야지, 지금처럼 자기 가게 하나 변변한 거 없고, 그러니까 하청만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용두동 매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개 사장들 모인데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신규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여러 신규 브랜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입니다. 브랜드는 1, 2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흑자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느냐, 다 인정을 합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를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하구요. 앞으로 차후에 신규 가입 업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생산도 하고 최소한 자기 매장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만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 업체들도 노력을 해서 같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 동안 이스코 브랜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지금까지 키워 나왔던 분들도 물론 수고는 하셨는데 마인드가 많이 약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마인드가 약해서 발전이 없었어요. 지금 선정업체 9개 업체하고 주무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왕 만들어 놓은 브랜드니까 잘 하셔 가지고, 큰 기여는 못하지만, 지역경제에 큰 기여는 못하겠지만 이왕 만들었으니까 동대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또 예산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비도 9개 업체 추렴해서 50대 50정도로 1, 2년 더 끌어서 홍보해주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브랜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몇 년 간 만들다가 접은 사람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홍보비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잘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신재학위원!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까?

받아 가지고 짧게 같이.

그럼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좀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코 브랜드가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인데 거기를 살리려면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행정차량에 스티커나 붙어있고 이런 정도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 제시를 하면 우리 청사 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회 건물 1층의 공간 쪽에 샘플 정도라도 갖다가, 우리가 스치면서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 직원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용두역에 있지만 지하철역에 내려가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안이라도 진짜 이스코 브랜드가 이런 거다 대표되는 양복 한 벌, 신발 하나 이런 거라도 어디 가능한지 담당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식사하러 가서라도, 퇴근할 때라도 보면서 ‘아, 공동브랜드가 이런 게 있지.’ 저라도 당장 양복 한 벌 산다면 ‘아, 거기 가서 팔아 줘야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과 이영창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는 특히 사업을 하시고 여러모로 저희들보다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써 일반 행정분야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직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창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할 때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저희들이 사실 문외한 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계속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도 도출해서 우리 이스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영창위원님께서 청사 내에 홍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 1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전시장으로 해서 지금 몇 년째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약간 유명무실화되지 않았느냐 해서 저도 그거를 와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방 민원인에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없어진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추가 모집을, 이스코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을 하면 대대적으로 이스코 제품을 위주로 해서 전시장을 새롭게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도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51 119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 내용을 보면 18개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경동시장이 6개고 나머지 청량리시장으로 해서 12개가 적발돼 있어요. 2003년도에 고발 건수가 26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나온 거 하고 2003년도부터 고발한 사람이 지금 10명이 서로가 왔다갔다하면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고발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은 금년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고발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이냐 그걸 또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청량리 시장을 보더라도 닭고기 파는 사람이 업자가 3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3명이 전부 다 노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럼 업자는 안 걸리고 노점에서 파는 사람만 걸리느냐, 그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닭고기 파는 사람은 12명이고, 소고기 파는 사람은 6명만 걸렸는데 소고기 파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한 30명 돼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우선 그거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2003년도 26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24개 업소였었습니다. 축산물 무신고 판매 노점이 12개, 좌판이 3개, 점포가 9개해서 2004년도에 24개소였으나 금년도 단속을 지도해서 신고를 필한 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점포. 그 다음에 노점에 자진 철거한 업소가 3개소, 그래서 도합 6개 업소가 정리돼서 현재는 18개 업소, 노점 9개, 좌판 3개, 점포 6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지도에 응하지 않아서 금년 9월 16일에 우리 구청에서 13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5개 업소는 금년 7월 19일에 성북 경찰서에서 미리 고발 조치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5개 업체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금년에 고발하고 어느 업체를 내년에 고발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제적으로 전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소가 하루하고 반짝하는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현황 파악도 좀더 자세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량리시장에 실제로 업자는 거기다 냉장고를 넣어 놓고 세 사람이 노점에다 다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점에서 파는 사람은 걸리고 그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사람은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조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업자, 나눠주는 사람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그거까지는 지금 조사를 못하거든요. 다만, 고발을 하면서 경찰서에 그런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52 121쪽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지 다섯 군데 시·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하는 것 목적은 참 좋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터가 문제가 좀 있는 듯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다름 아닌 직거래 장터는 상품과 품질과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는데 안면으로 판매한, 거의 면으로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항의나 미움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안면이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아마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오면 손잡고 가서 강매 비슷하게 ‘이것 좀 사주라, 저것 좀 사주라’ 떼를 쓰면 정말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직거래장터 할 때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품질과 가격과 좋은 상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52 121쪽 김정석위원, 신재학위원 두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행사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수산물 중에 토하젓이라든가 부패가 되기 쉬운 그런 음식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도시의 그런 수산물 같은 거를 출품할 때는 냉장시설을 갖춘 것 이외에는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그런 물건을 출하치 않도록 홍보하고, 만약에 그런 물품을 출하하면 냉장시설을 갖춘 다음에 얼음 아이스박스라든지 하여튼 제 삼자가 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믿음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출하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사실 물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는 5개 시·군인데 그 이외에 여성단체들하고 자매를 맺은 그런 도시에서 물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면으로 손잡고 가서 사라는데 사실 또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체장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53 122쪽부터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54 1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54연번 1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경동상가나 일반 추진해 놓은 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나중에 예산 문제로 말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간판설치, 비가림시설 설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솔직히 재래시장 가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예산 확보가 그만큼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전농시장이라든지 지금 이것 해 놓은 상태에 있는 시장들이 전부 겉만 비가림만 하고 도로를 시장 측에다 준 결과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 됐느냐, 그것도 별로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살리고 그런 방법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제품. 그거하고, 쇼핑을 갔을 때, 시장을 보러 갔을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데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화장실을 못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새 이동식화장실도 잘 나오는 것도 많고 그것을 또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굳이 화장실 하나를 못 만들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좋은데 가보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화장실 환경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무등록 재래시장의 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시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 즉 조합 측에서 화장실 공간을 확보 못해서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장에 보면 유료로 이용되는 화장실이 보통 2층에 거의 다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거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많이 해 놓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변에 국·공유지라든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으면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55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공동제조사업장이 1999년도 8월자로 개설되어 총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3년하고 재계약하여 6년간을 입주하여 사업장을 하였는데 2005년도 7월 31일자로 해서 벤처프라자 입주 8개 업체를 운영을 폐지하고 11개 업체가 2005년도 8월 1일부터 2007년 7윌 31일까지 2년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 8개 업체가 재계약하고 3개 업체가 신규계약을 했는데 우리 구의 관내 중소기업체가 약 300개 업체가 있는 데도 계속하여 일부 업체만 계속 재계약 해서 임대하는 것은 특혜 의혹의 오해와 타 기업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 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적을 계속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어떠한 데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입주 현황을 잘 봤습니다. 작년부터 신경이 많이 쓰이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회의 할 때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2년만 더 있다가 나가기로 각서를 받고 지금 다시 8개 업체가 그냥 있는 걸로 하고 3개 업체는 새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서를 썼음으로 인해서 2년 후에는 반드시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106페이지에는 사용료가 년 3,486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는 2,568만 9,000원을 받는다고 하고 8월 1월부터 50% 인상으로 나왔습니다. 50% 인상을 하면 3,400만원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동대문이업종협동화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업체 당 평당 얼마씩을 받으며, 그리고 관리비를 평당 얼마를 받아서 이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비나 관리비가 유용이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지하1층에 지상4층, 토지 265.2평에 건물이 87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내 이업종 협동조합 공동제조사업장 안에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건물평수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 보면 입주자에 식당이 안 들어있습니다. 입주자에 식당이 안 들어 있으면 거기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5,000만원을 해 줘 가지고 보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다 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전에 옆에 정명상사인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추락사나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칸까지 다 막아서 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화물엘리베이터는 지금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가 사무실 들어가는 문 있는 데고 좌측에 청호주방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데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게 잘못 돼 가지고 위에 3층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게 안 떨어지게 안전 지주대를 옆에 세워 놓든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항상 바닥에 내려놓고 출·퇴근하든지, 사용하기 전에 올라가고 사람이 관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2층, 3층에 서 있습니다. 물건이 쌓인 상태에서 서 있고 그냥 서 있고, 이러면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소수의 업체만이 사용을 함으로써 특혜가 아니냐, 그 다음에 2년간 연장 입주를 허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세업체들의 공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지난 ’99년 서울시 체육회 건물을 개조해서 제조업체 입주를 원칙으로 이업종협동화사업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입주업체가 임의로 도·소매업으로 변경 후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와 입주 업체의 장기입주로 특혜여부 등 사업장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2005년 7월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를 개선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전원 퇴거와 벤처프라자를 폐쇄해서 사업장으로 변경·운영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제조사업장 및 벤처프라자 운영 개선계획을 2004년 11월에 수립했으나 계속되는 제조업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이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입주업체의 형편을 감안해서 2005년 6월 14일자로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입주자는 2년간 퇴거를 유예하고 신규 입주자의 경우 임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연장과 임대료 50%를 인상하였으며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제조사업장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의원, 동대문상공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제조사업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입주자 중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인성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인라인스케이트 사업의 부진으로 등산복 제조라든가 판매업종을 전환하고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공동브랜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제품계획 및 디자인 샘플 작업실로 사업장 입주를 원함에 따라서 그 사람도 2년간 입주연장을 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개개인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업종협동화사업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 입주업체한테 개개인별로 사용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 이업종협동화사업 이사장님이 계셨었는데 그 분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박칠구’회장님으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지금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운영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건물의 효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건이 오면 걸어서 4층까지 가야되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을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입주업체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게 안 나가는 그런 경미한 사업을 하는 업체 위주로 이렇게 임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5,000만원을 주셔서 그 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자, 리프트를. 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아까 지적해 주신 ‘정명상사’에서 우리의 사전 허락도 없이 자기들 임의로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철거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저것을 기부채납을 구에 하는데 안전검사를 확실히 통과해서 안전검사 필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명상사’ 사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안전검사 하려면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 비용까지 들여서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필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은 그 면적에 안 들어갔고요,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건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