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숙희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지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복인 여권제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책자 연번 71번부터 80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49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71’번부터 ‘75’번, 149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72번, 151페이지에 전화민원 신청 후 민원서류 미교부 현황과 미교부로 인한 예산손실액과 개선대책에서 152쪽에 보면 미교부 민원서류 발생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찾아가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청하는 것으로 여겨짐과 사전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 하고 교통, 시간 등의 기타사유로 다른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했는데 개선대책도 보면 알겠지만 아닌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전화 신청을 해 놓고서 안 찾아가는 이유가 여기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 대책으로 인한 방법으로, 말하자면 민원 신청한 사람의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이것을 자기 자택 전화번호라든가 그리고 핸드폰이라든가 이것으로 인지대를 CMS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찾아가는 민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좋은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화 민원 미교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독촉전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지금 151쪽에 나타나 있듯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200건, 금년도에 지난번에 신청한 이후에 107건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예산의 낭비가 얼마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깐 약 4,370원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미미한 정도로써 시민들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찾아가는 걸 억지로 또 돈을 지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미교부 건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73’번, 153쪽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처리안건 현황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정보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어디에 뭐에 속해 있는 분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운영 처리 안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153쪽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당연직은 민원여권과장, 문화공보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촉위원 3명은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위원장 그리고 주부환경연합회장, 법률 고문 변호사로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각 과에서 만약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때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하기 곤란할 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회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 말씀하셨고, 저는 회의가 있었다면 경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그거 좀 서류로 받을라 그랬는데 그거는 놔두시고, 바르게살기, 주부환경연합회, 법률고문 이 세 분은 항상 몇 년이고 같이 위원으로 있는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인지 그거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오순도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임기가 2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오순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부터 위원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53쪽입니다. 2번에 가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했는데 구성권을 묻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세부과제를 놓고, 행정의 세부과제를 놓고 뭐 뭐 뭐를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안건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정보공개라 하면 해당 과에서 게시판이라든가 공문으로써의 공개를 요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부과제를 뭐 뭐를 추려서 공개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또 한가지는 이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개방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직사회에서 다 아는 것을 말하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아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린 것이 무엇이며, 또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주택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적이 있는가 이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의 정보공개 요구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민간인이 어떤 인·허가 사항의 자료를 공개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그 과에서 1차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까지 공개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그걸 주관 과에서 판단하기 곤란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가능하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 사항이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구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하는 사항이지, 저희 구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공개 대상에 대한 거는 어떤 경우에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또는 공개해서 국가 중대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진행 중 재판에 관련된 사항, 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생활 비밀 침해 같은 거, 기업이 경영할 때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법인 등 정당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등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민간인이 공개를 해달라고 각 과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부분은 된다 안 된다 한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 이야기에요, 위원회는 따지지 말고 정보 공개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면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모든 안건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정개혁 로드맵 5대 목표 뭔지 알죠, 하라고 했잖아요. 10대 과제가 뭔지 알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에서 더듬어 갔을 때 정보공개라 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지금 각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에 대해서 기준하고 공개 실적은 저희가 각 과에서 파악해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은 한 번 추가질의.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지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행정 개혁을 고쳐나가는 것,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5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야기가 하다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못된 과거의 행정제도를 바로 잡고 모든 것을 사생활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 질의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보공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74번, 154페이지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157페이지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신고 사항 변경, 내부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보육 정원 미달, 요건 완료 후 재 신청으로 돼 있어요, 대책이. 요건 완료 후 재 신청이 들어갔는지 과장께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복지과 이것은 반려 사유가 재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니까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정원 미달 부분을 보완 했다면 재 신청이 들어 왔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 봐 가지고 저희 과에 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 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54쪽 연번 74번에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과 처리 대책에서 불허민원과 반려민원이 121건이 합산됩니다. 근데 민원을 접수할 적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런 검토 없이 민원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해당 국·과에서 검토 후에 반려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단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민원, 일반민원이 아니고 기한이 있는 민원으로써 각 과에서 처리할 모든 민원을 일단 접수해 가지고 분류해서 그 과에 넘겨주면 해당 과에서 불허를 할 것인지 또는 반려를 할 것인지 보완 요청을 할 것인지를 심사해서 공문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에 민원여권과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사항이 보완 지시가 나가는지 반려가 되는지 여러 가지, 그 사항이 기록이 되고서 통보가 됩니다. 민원인은 그 통보된 내용을 보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민원여권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서류가 주관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허 민원이나 반려민원이나 보완민원 이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유기한 민원을 내서 어떻게 적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되고 있는가, 반려가 적정한가, 보완요청이 적정한가를 매월 상시 조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법령 위반은 완전히 반려된 것,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반려민원, 보완 미 이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 미 이행, 즉 말해서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을 예시를 해 주는 것인지 그냥 미 이행, 보완이 덜 됐다 해서 반려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반려를 하거나 보완 지시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이 미비 됐다, 어떠한 사항이 법령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반려, 보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반려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54쪽 불허 및 반려민원 유형 그랬는데, 아주 이것이 그럴 듯한 말인데 총 집계가 121건에서 불허 민원은 87건, 반려 민원은 34건 했는데 불허는 무엇이며, 반려는 뭔지 답변 해 주고, 여기서 덧붙여서 물어본다면 민원창구가 여러 개 과가 있고 여러 계가 있는데 전부 민원업무를 하거든요, 1층에. 전부 민원업무를 하는데 해당되는 과에, 2층이나 3, 4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1층으로 전부 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안 되는 것을 반려하고 또 불허민원을 반려를 했는데 민원 창구 전체 개개인이 각 부서에서 개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수합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수합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센터 중에 센터를 마련할 용의는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허민원과 반려민원 내용은 156쪽에 사유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많은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불허가 63건이고 건축과는 보완 미 이행이 21건인데 많은 편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50m, 담배 소매인과 담배 소매인과의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50m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불쑥 신청만 해 놓고 반려가 되어 버리는 경우 이런 내용은 민원여권과 접수 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반려될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불허한 사항들이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서 보완하는 사항은 증축신고를 대수선 신고로 잘 못 신고했을 경우에, 그러면 현장을,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를 할 때에, 이런 유기한 민원이 접수가 될 때 이 민원이 대수선을 하는 것인지 또 증축 신고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현장을 가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가 봐야만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신고서를, 신고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것이나 불허가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과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기능, 처리기능,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정하게 모든 민원서류가 통합되는 다른 부서의, 각 과에서 이 문서가 반려되거나 보완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기한 민원은 한 곳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반려나 불허민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각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내용이 법령에 따라서 각 과 부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구성을 한다면 그런 법령을 처리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민원창구에서는 종합적인 민원을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기능별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 해 줘라 하는 식으로, 그런 작업해 주고 거기서 공무원이 시간에 쫓기거나 잘 못 법률적 판단을 해 가지고 잘 못된 안건들은 콜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센터 중에 센터를 마련 해 가지고 처리 해줄 기능이 없느냐,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물었거든요. 민원과장이 하는 얘기대로 기능은 각과에 있는데 민원창구에서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편지 배달하듯이 던져 줘 버리고 민원인이 실제로 오면 공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은 고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친철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알려줘 가지고, 기본적인 법률까지 알려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민원창구 중에 민원 창구를 만들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것을 안 하려면 밥 먹고 하는 일이, 공무원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것 안 하려고 하면 공무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기능을 감사담당관 실에서 민원이 잘 못 처리 됐는지 잘 처리 됐는지, 잘못 처리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매월 계속해서, 민원 처리기한은 지나서 처리를 했는지 그 기한 내에 처리가 됐는지 여부, 기한 넘어서 처리가 잘 못됐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문책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기능을 현재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자면 안건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려·불허민원은 반려·불허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 과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했는지 못했는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감사과는 경종을 울리는 데고 민원실에는 최대, 민원 아닙니까? 백성 ‘민’자 그대로 민원 아닙니까, 민원. 그러면 민원실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상으로 해서 기구적으로 우편, 편지 배달하는 듯이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 창구라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에까지 찾아가서, 배심제 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감사과에서 일을 잘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감사과는 경종을 울려주는 데란 말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연번 76번부터 80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76번,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현황에 163페이지를 보면 비공개 대상 목록으로 19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민원으로 구청장 판공비 공개 요청 이런 것은 비공개 사유로 법원 항소심 계류 중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죽 보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지적과 이런 것을 보면 비공개 사유가 자료가 없으므로 비공개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서 사본 같은 거라든가, 신고서 준공 필증 이런 것은 각과에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서도 서류보존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허가일 경우에는, 종전에는 건축허가 서류가 보존 기간이 10년으로써 10년 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이 돼서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준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전산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 전의 서류는 어쩔 수 없이 비공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년 전 것을 공개 요청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일을 많이 하다가 갑작스레 확 줄어든데 대해서, 이건 뭐 과장님이 알겠지마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79번, 16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현황 및 불가자 사유별 현황에 여권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신규 발급도 확 줄었고 기재사항 변경도 엄청 줄었습니다. 어떻게 사유가 똑같은 사항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오순도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좀 나오면 상세하게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여권발급을 종전과 달리 사진 전산화식으로 여권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산화식으로 여권이 발급되는 내용은 지금 여권이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인데 사진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컴퓨터로 사진을 전송해서 여권에다가 바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방식이 크게 전환이 됐는데 그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됐고 칼라 인쇄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본인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은 종전과 달리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종전과 달리 여러 가지로 심사하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서 양식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쓰는 란이 많습니다. 칸 안에 쓰질 않으면 주민들이 다시 써야하는 문제, 영문자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본적이라든지, 서명 날인 본인 여부라든지, 주민등록증 대조 여러 가지 심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권 장비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많이 늘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마는 줄어든 이 숫자는 지금 현재, 166페이지에 2005년 10월분은 10월 20일까지 통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발급하는 분량은 전자식으로 이전과 이후와 큰 차이는 없이 약 한 450건 정도는 저희들이 발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여권발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외교통상부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연번 78번, 165페이지에 보면 여권수속 대행업체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권수속 대행업체 현황, 우리 구 소재는 3군데고 타구 소재는 32군데인데 우리 구에는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 타구에서 대행업체 등록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등록업체는 각 구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대행업체를 받는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고 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업체만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여행사, 시민들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우리 구 주민과 타구, 타 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발급기관 어디서나 와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신청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등록이 됐다하든 타구에 등록이 됐다하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64쪽에 현장민원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지금 롯데 쇼핑 백화점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몇 명의 직원이 나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이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까지 안 오고도 이렇게 중간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타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솔직히 롯데 앞에다 해 놓으면 구청하고 사실상 거리는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장안동 쪽이나 이문동 쪽에도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현장 민원실을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현장민원실 현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미설치 구는 3개 구입니다. 성북, 강남, 송파가 미설치 되어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구가 폐쇄한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의 이용도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저희들이 이용 장소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장안동 쪽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적정한 장소라든지 인력과 장비, 예산 추가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다른 것은 상관없고 무인 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며, 지금까지 무인 민원발급기의 성능은 어떤가, 동시에 우리 관내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되며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메뉴가 딱 고정 돼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인감증명서를 비롯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메뉴가 나올 수 없는가,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세 가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 전국의 총 대수에 관한 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 한데, 파악이 되면……
이규성위원
민원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전국에 있는……
이규성위원
우리 구 관내에 말이에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외에 휘경 주공아파트에 있고 전농 SK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구요, 민원 처리 숫자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 전문 민원은 12개 분야에 38종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수료는 각 각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무인 민원발급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인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조금 잦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작동 순서를 잘 몰라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이 자주 안 나도록 자주 수리를 하고, 또 한가지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잘 하면 좀 더 무인 민원발급기가 원활히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성위원
인감증명서는 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뗄 수 있느냐, 38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 나와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인 민원발급기는 사실 지난번에 운영을 하다가 위조가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 10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대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인감일 경우는 위조의 가능성이 좀 있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아직 발급을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보완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아니더라도 가서 인감증명 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안 하는 걸로, 위임장을 지참하고 온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규성위원
저렇게 모르니……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본인 ‘이규성’이 것을 옛날에는 도장이나 위임장이나 주민등록을 갖고 와야 떼어 줬는데 지금은 위임장, 도장 안 갖고 와도 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자치행정과에 있는 박 과장이 그걸 떼어주고 바로 이메일로 해 가지고 본인한테 연락을 해주는 그런 제도, 안도 냈었는데 저렇게 민원이 있어도 모르니 뭘, 참나.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저기 위원님 그게 제3자가 가서 그냥 발급하는 게 아니고 위임장을 가지고 간 경우에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떼어 줍니다. 제3자가 가져가서 누구의 인감증명을……
이규성위원
위임장이 어떤 서식 란이 없고……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발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위임장에 서식 란에 글자 몇 자 써 가지고 그냥 위임해 준다고 말 써 주면 그냥 그걸 보고 떼어 줘 버려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냥 제3자에게 발급하는 사례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짚고 넘어가야지
김봉식위원장
잠깐만요.
구한
송구한위원
행정관리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김봉식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과장이 하다가 저기하면 국장이 얻어서 해야지,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막, 국장이 그런 식으로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을……
김봉식위원장
확실히, 잠깐만요. 확실히 알고 하세요. 알고, 이게 무슨……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 이어서 위임장 없이는 안 되는 걸로 돼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 게 있었다 그러면 잘 못 나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인감증명발급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위임장 없이 타인이 다른 사람 인감을 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지도·감독을……
이규성위원
보충 있어요. 그 정도만……
김봉식위원장
잠깐만.
이규성위원
지난 날에는 인감증명서가 재산에 담보하는 증명서란 말입니다. 그 밑에다가 용도 란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위임장 가지고 와요. 서식 란이 없고, 서식 란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만이 됐는데 지금은 도장이 필요가 없어요. 위임장에 도장이 필요가 없고 서식 란도 백지에다가 아무개 아무개한테 본인이 바빠 가지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떼러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누구누구한데 위임을 하니 그 사람한테 떼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떼줘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아니죠.
김봉식위원장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 위임장은 법정서식이 동사무소에 다 비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리에 의해서 백지에다가 위임했으니까 이걸 동 직원이 인정해서 좀 편의를 봐줘라, 이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건 받아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정 서식용지에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해서 인감증명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규정에 어긋난 걸 보셨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성위원
본인이 도장도 꼭 찍어줘야지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법정 서식 란에 본인 서명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지에다가 본인 서명, 자필 날인하고 인감도장을 증명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게 동에 가지고 위임이 돼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난 그렇게 한 번 뗐어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그건 잘 못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다른 사람 거 뗐다니까.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편의를 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잘 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과장님은 집행하는 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위임장도 써 가지고 간 그 용지에 인감을 떼어줍니다, 인감을 해줍니다. 위임장도, 그거 맞지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순도위원
1문1답 좀 할께요. 확실하게 위임 누구 도장 찍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오순도위원
내가 위임할 때는 송구한위원님한테 모두 적어 가지고 위임 용지를 딱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인감증명 발급하는 거잖아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오순도위원
맞지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네.
오순도위원
그런 거지 절대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인감 떼어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들어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구한
송구한위원
예, 맞습니다.
오순도위원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란 이런 것들은……
김봉식위원장
그거 확실하게 해야돼요.
오순도위원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 대통령이 와서 누구 떼어달라고 떼어주면 공무원 바로 면직, 면직……
김봉식위원장
그건 문책감이지.
오순도위원
문책이 아니라 면직이죠, 남 재산상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 주셔 가지고 각 동에 지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지금 총 4대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민원인, 구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 가지고 있는지 또 무인 민원발급기 작동이 일반인도 쉬운지, 뭔가 이게 발급할 때 자연스럽게, 어디 지하철 탈 때 표 사듯이 딱 넣으면 나오듯이 작동이 쉬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무인 민원발급기 보다는 인터넷 민원처리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인터넷 민원처리로 작년도에 우리 구 수입이 약 49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 10월 현재까지 벌써 우리 구 수입이 인터넷 민원처리로 92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자기 집에 앉아서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를 다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걸 지금 고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가 좀 오작동이, 민원인이 접근해서 처리하는데 오작동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순서대로 작동하는 걸 몰라 가지고 오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옆에서 상세하게 안내 해줬을 때만 이게 잘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터넷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무인 민원발급기에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많다는 걸 보고 드리면서 추가 설치는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좀 더 효용성이 있느냐 여부는……
김봉식위원장
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이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왔을 때, 구청이 토요일도 일을 하는가 하고 잘 못 알고 왔을 때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치 문제는 타구 실적이라든지 전국적인 실적 여러 가지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네요?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럼 인터넷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 구도 하고 있고 G4C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자정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민원실에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다 하고서 종종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항상 친절도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가고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민원인들은 참 답답하니까 민원을 이야기하러 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좀 불친절하고 이런 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번 우리 국·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이렇게 대 구민 서비스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심성에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뭘 많이 안다든지 법규를 많이 안다든지 행정업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친절한 게 아니고 직원 개개인이 그 민원인 수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심정에 다가가서 이해를 하고 그 수준에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불친절 한 것을 한꺼번에 일소는 되지 않겠지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민원여권과 직원이 되도록 전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끝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가 동대문 전체를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구민들이, 물론 어느 부서나 가서라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직원들이 하면 좋지만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곳이 민원여권과 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죽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민원여권과에서 신경 쓰는 만큼 구청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공보팀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관광팀장 입니다. (인 사) 고호영 생활체육팀장 입니다. (인 사) 이강명 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연번 81번부터 10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171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81번부터 84번,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81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현황과 소요 예산 및 광고 게재 실적에 지금 소식지 광고 게재 현황 및 광고료 수입 현황을 보면 광고업체가 매번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광고 협조 요청이 안 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7쪽에 구정홍보물 제작·발간 현황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입체그림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곳에다 배부를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광고를 의뢰한 순서는 첫째 목적이, 광고의 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우선이냐, 첫째 그렇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적정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음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7번 동대문구 입체그림 지도는 저희가 1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보면 동사무소 26개동, 안내데스크에 5,500부, 그 다음에 민원실, 세무 민원실, 보건소, 청량리역 및 전철역 한 1,200부가 나갔고요. 문화원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체육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300부씩을 배부했고 현재 앞으로 필요한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2,500부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연번 82, 175쪽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과 소요예산 내역에서 도표에 보면 2004년 11월 30일 서울시청 기자실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 구상안 설명회에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했는데 우리구 예산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기자실입니다만 자료가 저희 자료이기 때문에 그날 가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실무진들하고 간부님들 하고 가 가지고 서울시 출입기자단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각 설명을 하고 점심때가 되면 오찬을 시 간부, 우리 간부, 출입기자 전체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경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5번부터 89번, 178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85번,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실적에서 보조금 지원현황이 2005년도에는 실적을 1억 7,288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9회에 5,300명 참여하여 1,389만 9,000원이 지출된 바 이 문화활동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2004년도에 709만 1,000원인데 2005년도 1,771만원이 왜 증가됐느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도에는 운영기간이 11월, 12월 두 달간에 사업비가 709만 1,000원이고요. 2005년도는 1월부터 10월이기 때문에, 10개월이기 때문에 1,771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작년에 15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11월, 12월 사이는 3회 실시했고 예산은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0월 14일까지 6회고 총 10회를 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 3회,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3회하고 연말결산해서 총 10회, 2,000만원을 지출예정으로 해서 각 동을 찾아가면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주요 문화활동 내용은 각 동별 주부들의 노래자랑을 중심으로 각 동민을 위한 주민자치나, 아니면 주민자치 주체로 후원에 의해서 문화원과 협조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186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유통관련 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보면 노래방이 동대문구에 225개 또 금년도에 한 33개가 늘어 가지고 258개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건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190건을 했고 금년에는 55건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됐거든요. 업소가 늘은 반면에 늘었어도 단속은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런 오차가 나와서,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업소들이 많이 향상이 됐다든지 그냥 단속을 형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여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업소는 한 250개 되는데, 왜 단속이 55개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맨 위에는 업소 현황이고요. 두 번째에 보면 지도·점검이 258회, 그 다음에 밑에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게 55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은 258개가 되는데요. 지도·점검 유형을 보면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과 자체 점검, 환경위생과에서 민간하고 합동하는 유해업소 단속,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하는 협회 자율 지도·점검이 있겠습니다. 현재 행정처분 258건 중 55개 행정처분 사항으로 작년과 큰 차이는 없고, 약간 좀 적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단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꼭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도·계몽을 하고 자율적으로 업소가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업소가 적으면서도 190건이 됐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업소가 한 33개가 늘었는데 55건이냐, 여기 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했겠지요. 했지만, 제가 장안동 쪽에 살다보니까 이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데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 드렸고, 업소가 늘은 반면에 거기서 모든 것이, 업소에서 시정이 안 됐다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90건에 대해서 지금 업소가 또 33개가 늘었는데 55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리 했다는 게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형식에 그치지 않았느냐, 업소가 그 만큼 증가했는데도 우리 단속을 한 거 보면 뭐 반도 안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이 단속 건수가. 그래서 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할 때 그냥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똑바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노래방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아주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어린이들은 안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깐 이것 좀 잘 단속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조금 이탈하지 않는 방향 이런 걸로 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돼요.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81쪽에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납부율 제고 및 체납정리 대책을 보면, 거기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와 2005년도 10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9건에 대해서 4,933만 4,000원이고 2005년도는 11건에 대해서 4,843만 4,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문화회관 대관료라든가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나는 체육관 사용료 같은 거를 지금 까지 못 받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 또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많이 갑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받고 사용 허가를 내주고 시간이 끝나면, 사용 후에 끝나면 잔금처리가 될 건데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안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가 작년에 9건에 4,933만 4,000원에서 2004년도에 저희가 2건, 유통관련업 과태료 1건하고 기타잡수입에 체육시설의 설치 1건을 받아 가지고 7건에 4,413만 4,000원 현재가 과년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 4건에 430만원해서 11건에 4,843만 4,000원이 총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는 ’98년도 3월 1일날 ‘허성용’이라는 분이 지하식당을 낙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돈이 없어 가지고 4회 분할 신청해 가지고 1회씩 3,250만원씩 4회로 분할해야 되는데, 이 분이 영업을 하다가 6월 16일부터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42일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현재 1,733만 4,000원이 됩니다. ’98년도부터 수차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했고, 해 본 결과 4건에 조그만 부동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한 200평,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을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압류해 가지고 현재 공매 처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산작업을 하고, 그런데 그 부동산이 500만원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산하고 나머지는 불납결손을 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관련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주로 PC방, 게임방, 노래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건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현재는 차량 압류를 거의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재산을 전부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현년도 4건은 11월 중에 4,300만원, 이 돈은 노래연습장 3건, PC방 1건인데 11월말로 납부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전철수위원
예, 그러면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를 ’98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영업을 했다는 결론인데 ’98년도에 낙찰 받은 금액을 선수금을 안 받고 이것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사용료는 낙찰하고, 3월 10일 1기분은 냈는데, 장사가 안돼 가지고 낙찰된 금액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사용료 1,700만원이 체납된 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기분에 1기분은 돈이 있어서 냈는데 2기분 가다 보니깐 돈이 없어서 조금하다가 영업을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게 체납된 게 1,700만원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에 대한 사용료를 미리 받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금조로 내고 나머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법에 의하면 50만원 이상은 4회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분할 신청을 해 가지고 4회에 분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회 것만 내고 그리고 바로 관둬야 되는데 이 분이 조금 더 하다가 돈을 내려고 보니깐 돈이 없어 가지고 40일간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그거는 없어지고요. 그 자리는 그때 취소하고 바로 없어져 가지고 현재 요가, 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85번에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실적에 보면 1번에 보조금 지원 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동대문 문화원에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 사무감사 시에는 지원현황에 분권이 뭔지,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국비는 지원을 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면 각 장소별로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주요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은 사실 이거는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 해 가지고 썼는데 여기는 금액은 표시 안돼 있고, 그 밑에 동대문 체육회도 체육회 행사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행사만 돼 있는데 굳이 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는 사업비를 왜 명시한 사항에는 동대문 구청에서 지원을 직접 해 가지고 한 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해 보면 이것이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완전히 하는 것이지 동대문 구청에서 직접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동대문 구청에서 실시한 양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고 여기가 조금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86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납부율 제고 및 체납정리 대책에서 보면 과년도분이 작년도에는 동일하게 이 건수와 금액이 똑같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12달이 지나 가지고 감사장에 올 때까지 압류만 했지, 체납만 했지 10원 하나 지금 징수된 역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과·오납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관계 때문에 문제 제시를 많이 어저께 다루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식당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통관련업 위반 과징금 과태료 업소 명단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해 주시고, 얼마나 이 업소에 가서 어떻게 독촉했는지, 독촉장 얼마나 발부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86’번에 서면자료 요구하신 거는 바로 저희가 서면 답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왜 구청으로 한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됐느냐 그래서 저희는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현황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좀 알기 쉽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화원에서 주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사업은 써놓고 왜 사업비를 빠뜨렸냐,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90’번에 문화행사 개최내역과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는 소요액을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이중으로, 90번에서 똑같은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이렇게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화원에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시면 운영비가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600～2,1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4,178만 3,000원에 국비가 2,098만 1,000원……
강태희위원
국비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분권이라고 썼지. 분권이 뭐냐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약간 명칭을 바꿔 가지고 의미는 국가에서 온 거는 똑같은 의미인데 행자부에서 사업을 이양하면서 한정적으로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말 그대로 분권, 나누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비인데 말을 그렇게, 법정 용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사업에 하도록 이양토록 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만 바꿨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시.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강태희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실적에 보면 우리가 동대문 문화원에다가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만 했지 그 내부에서 지원 받은 거 가지고 거기도 감사가 있고 내부 결산해 볼 것이지, 어떻게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현재 문화원의 사업비까지 명시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갖다가 굳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이 결산을 보고 지출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금액이 어떤 거는 행사에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표시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지원금만 줬지, 지원금 내역과 추진 내역을 세목적으로, 경비 지출된 사항은 게재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가 이 제목이 보조금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줄 때에는 저희가 포괄비로 주고 거기서 정산해서, 사실 문화원이라는 자체에는 저희 별도 법인에 대해서 별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줄 때에는 포괄적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정산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보조금 지급현황이니까 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알기 쉽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송년 음악회부터 해서 7건, 동대문 체육회 5건까지 해서 여기에 사업비 들어 간 것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으냐 이거죠, 결과가. 어느 행사는 하고 어느 행사는 빠지냐 이거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추후에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추겠고요. 아까 변명 같지만 90페이지에 똑같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는 이중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비가 기재되지 않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체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전체 다 사업비를 명시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연번 88번, 184페이지 문화회관 사업별 운영현황과 활성화대책에 보면 중간에 내려가면 자료전시실, 문화교실 운영, 종이접기, 그림나라 등 해서 120회를 했습니다. 120회 15,1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2층에 문화교실 중 종이접기, 그림나라 등 문화 프로그램은 현재 120회에 15,100명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주, 때에 따라서는 주 1회, 2회 실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120회라고 하면, 1년에 120회 하면 얼마야?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 120회라고 하면 한 달에 몇 번씩 했습니까, 1년 동안이면? 그리고 사실 120회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120회 한 날짜와 구민 참여 사항을 회수별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80쪽에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 현황이 7개가 있는데 이 주관을 보통 문화원이나 구청에서 했는데 대행업체가 있을 겁니다. 대행업체가 동대문구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만일에 동대문구 사람이 없다면 왜 동대문구는 그런 대행업체가 없는지, 아니면 타 업체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대행업체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보통 저희가 기획사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도, 아마 확실한 건 몇 군데가 있는 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단지 이 선농제나 콘서트나 이런 데는 첫째 전문성이나 어떤 행사의 진행 방향이라든가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참고 되가지고 현재 선별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동대문구에는 없어요, 기획 회사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확실한 건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지만 아마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90번부터 93번, 18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94번부터 99번, 193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93쪽 연번 94번, 체육대회 개최현황과 보상금 지원내역에서 금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 부대행사인 구민체육대회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갔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2004년도 기금 편성을 할 때 동별 400만원씩 해서 26개동 1억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도 현재 동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96쪽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현황(지도실적) 했는데, 관리현황에 구민체육센터, 동대문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직원 인적사항 좀 자료 제출 바라고요. 197쪽에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을 보니 지적사항에서 구민체육센터에 ‘수입금 회계서류 및 각종 대장 결재권자 누락’, ‘환불금 업무처리 부적정’, 그리고 실내 체육관은 ‘수입금 세입조치에 따른 절차 미이행’ 등 내용이 있고 그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내역을 보면 뭐 보완 조치 이런 정도로만 나왔는데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 놓고도 어떻게 보완조치로써 끝나는지, 징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하신 관리 인력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요. 체육시설은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탁 지도·감독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런 게 저희 수탁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한 6, 7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세입조치는 이행했느냐 이런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적 사항에,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 지적 사항이 되어 있고요. 지적 사항으로 구민체육센터에 보통 저희가 보면 회계서류 하면 좀 이미지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선입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어떠한 돈의 누락이나 돈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회계의 서류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절차를 치유한 현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의 회계서류, 각종 대장 결재 누락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일지나 휴일근무일지, 당직근무일지, 출근일지 이게 한 69건이 되가지고 결재가 중간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 결재를 보완한 사항이고요. 수입결의서가, 수입회계서류 결재 누락이라는 것은 원래는 돈을 받으면 일계로 입금하게 되면 수입결의서 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입결의서를 작성 안 하고 바로 입금을 조치한 사항이 되가지고 사후에 수입결의서 8건을 보완조치해서 결재해서 보완조치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체육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관계로 수입결의서를 거기서 작성을 안하고 돈은 일일 계산해서 제대로 입금을 했는데 절차상으로 공무원이라는 거는, 회계서류는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내야 되는데 수입결의서 자체를 작성을 안 해서 사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신청할 때도 대관료 신청서 용지를 써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돈만 입금해서 회계서류 절차상에 하자신청서를 보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입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자료 요청인데요. 동대문구 체육관 사용, 2005년도 6월부터 현재 오늘까지 사용계약 체결한 내용, 대관료 받은 수입 이거를 좀 서면 자료로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도위원
194페이지 연번 95번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과 지도 및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체육시설업이 430개소가 되는데 여기서 수영장 6개소만 점검을 했는지, 다른 업은 점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사실 국민을 위한 어떤 규제보다도 국민을 위한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특별하게 어떤 지도를 하라, 감독을 하라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영장에 대해서는 사회에 어떤 눈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시 지침과 우리 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육시설업은 43개지만 거의 또 이게 신고 업종입니다. 신고는 거의 자유업하고 비숫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사회에 무리가 없는 업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뭐 체육도장, 태권도 도장 이런데서 크게 무리가 날 일도 없고 지도·점검 할 어떤 근거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자유업종에 비해서 지도·감독을 좀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6개소는 29회 수영장 점검 횟수고, 이것은 월 2회가 됩니다. 그러면 24회, 24회가 되는데 5회는 여름철에 7월, 8월경에 하절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상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회 실시해서 6개소 29회를 했으나 이 물을 채취해 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전 업소가 위반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9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수영장 현황과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 이렇게 해 놓고 두 가지 종류로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사람이 옷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몇 급수를 기준으로 보는지, 또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수영장과 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똑같은가, 똑같이 그 많은 수영장들의 물이 군데군데 있는데 옷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급수가 똑 같은지, 아니면 수영장 별로 틀린지 답변하시고, 또 사용하고 난 물을 폐수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는지 두 가지 답변하시고,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관에서 또 관리를 하는지, 문화공보과에서만 관리를 하는지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질의 할 테니깐.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몇 급수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 보셨는데, 사실 저도 그 급수에 따라 1급·2급·3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준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먹는 물이냐 아니면 안 먹는 물이냐 할 때는 급수를 따져 가지고 하고, 수영장의 적정기준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기준보다도 어떤 건강에 유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준에서 염소라든가, 잔류 수소라든가, 탁도,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 이런 일정 용량의 기준이 적합한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물을 적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대신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1급수다, 2급수다, 3급수다 저도 그거는, 물을 갖다가 측정할 때 급수를 현재는 시험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구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염소 농도가 ℓ당 0.4에서 1.0, 수소 농도가 기준 당 얼마, 탁도,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이 이런 건강상 유의기준에서 적합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급수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폐수를 다시 쓰느냐 아니면 바로 폐수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물은 저희가 볼 때에 바로 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시설이나 별도로 오물 처리와 관계없이 이 물 정도는 바로 지하수로 나갈 수 있다 판명 되가지고 바로 폐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또 한 가지 안 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 저희가 수영장은 보건소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시해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여름철이나 특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채취를 해서 물을, 서울시 때는 이제 보건소가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니까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겠죠.
이규성위원
검사는, 추가질의입니다.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행정 조치는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답변은 폐수는 그냥 방류를 시켜 버린다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급수냐 아니냐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본 위원 역시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농도가 얼마냐 이것은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사람이 옷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다고 하면 1급수 정도 먹어야 되는 물이거든요. 사람이 옷을 벗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1급수정도, 잘 못해서 먹기도 한단 말입니다, 일부러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물은 1급수라고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물은 2급수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거든요. 그러면 3급수 이상 넘으면 농작물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요즘 수영장이 많이 인기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밀린다고 하는데, 1급수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장도 행정 조치만 하는 부서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군요. 1급수 정도 되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폐수로 방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그것 자세히 모르겠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이규성위원
폐수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개천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란 말이오. 이야기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을 바로 폐수해도 그 만큼 좋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구요, 특별하게 뭐 하수처리 시설은 없다.……
이규성위원
폐수면 못 쓴다는 이야기인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말 자체가 그냥 내려보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폐수가 아니라.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냥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러운 물인데 그냥 방류를 시켜 놓으면 중랑천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먹으면 죽는다는 것 아니겠소, 그러면 딴 물이 오염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더러운 물이 나가면.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적정량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방금 전에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 질의 들으세요. 문화공보과장님!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규성위원님 질의·답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그 다음에 골프장, 야외 골프장 여기에도 지금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다가 폐수 정화시설을 해야 골프장 허가를 내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 대중이 이용하는 큰 사우나탕, 목욕탕, 온천탕, 그 다음에 수영장 필히 마지막에 물을 흘려갈 적에 그냥 안 내보냅니다. 옛날 방식으로 모래를 해서 모래, 숯, 자갈 넣어 가지고 그걸 정화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내 보내고, 요즘 새로운 신식 기계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걸림을 해서 정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을 한 업체들이 당초에 시설허가 전에 이 시설기준이 뭔지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요. 그리고 수질 검사 시기를 월 2회 실시한다 했는데 이 정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같은데 수질 검사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 항목이 뭔데, 여기서 어느 항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기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본 상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한 업체에서 시설할 당시에 이러한 폐수가 흘러나갈 적에 마지막 어떤 시설 기준에 의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 시설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태희위원
아니, 답변해야 되요. 아까 그냥 방류한다고 했는데 방류는 할 수가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국장이 답변할 거예요?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네.
김봉식위원장
국장이 한 번 해 봐요.
이규성위원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염소는 잔류 농도가 얼마 이하,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시고 강태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수영장에서는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물을 일부 보충하고 정화를 시키고 해서 나중에 흘러보낼 때에는 일정, 흘러 보내도 좋을 만한 그런 기준치 이하가 되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골탕 먹이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몰라 가지고 갑갑해서 질의를 한 번 더하겠는데, 수영장이라고 하면 대중 수영장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들까지도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대중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표자 되는 분들을 수영장의 대표자 즉, 관리하는 분들이 죽 나열해 놨는데 요즘 보면 수영장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몸매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뚱뚱한 사람이나 뚱뚱하지 않는 사람 많이 가는데 그 중에는 피부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이질 물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거기서, 점검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여기서 소위 말하는 관장이 대표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신체적 조건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위생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답변을 두 가지로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대표자가 있는데 병이 생길 때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나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건 아니지, 그것하고는 다르지. 안전요원이 하는 것은 수영을 못했을 적에, 사고 나서 물먹고 가라앉고 있을 적에 건져내는 것이 안전요원이고, 준칙을 지키는 것이고 피부병 환자를 비롯한 몸에 오염이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오염이 되었을 때 깨끗한 사람이 오염되어서 걸릴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미리미리 알아내는 방법이 없느냐, 또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랬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위생적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갈 때 위생관리요원하고 안전 관리요원이 입장 못하게, 수영장에 그런 것은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전부 입장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가 1년 근무하면서 거기 가서 피부병 있다고 신고를 받는 적도 없고, 만일 그런 경우가 가상에서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입증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에 의해서 옮긴 건지 아니면 집에서 옮긴 건지 그건 참 애매한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 유의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사전에 입장 못하도록 관리요원이나 위생 관리요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이러한 주의 사항을 보기 좋은 곳에다가 안내사항을 써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몰래 들어가 버리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우리 나라가 선진국인데 그러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강태희위원님!
강태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해실업 주식회사 수영장’, 그 다음에 ‘동대문 구민 체육센터’ 이래 가지고 두 군데서 지금 현재 채수를 해서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위반이 되어 가지고 동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사 횟수를 29회씩 공통적으로 했는데 위반 사항이 없다는데 각 수영장마다 물을 채수해서 서울시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 의뢰한 적이 있다면 의뢰한 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강태희위원
몇 회나 채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각 업체 별로 공히, 검사 했다니까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는지, 여기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채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 불합격이 되었어요, 두 군데다. 경찰서마다, 동대문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양 경경찰서에 고발 조치 됐거든요.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판정이 내려온 서류가 있으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하고 1회는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월 2회는 저희가 했고 1회는 서울시 자체에서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매 월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검사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구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연번은 100번부터 104번, 202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01번, 203쪽에 지역 전통문화 사업별 지원내역과 육성대책의 예산내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어떻게 갑구, 을구 쪽으로 예산지원을 한걸 보니까 부군당제하고 장영당제, 답십리4·5동은 75만원하고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량리1동 산신제를 비롯해서 이문2동 산고사까지 해서 50만원이고 그 밑에 또 전농4동 부군당제가 7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지, 그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을구 행사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갑구에서 하는 산신제는 공히 50만원씩만 지급이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고 그 뒤에 연번 102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 육성분야에 보면 종무지원 이라고 했는데 2004년 11월에서 12월에 보니까 89만 6,000원의 예산이 전액 지원이 안 되고 불용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도 종무지원, 그 밑에 합창단 경연대회 하고 합창단 정기공연 이것은 올 연말에 행사를 할 계획이어서 집행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전통문화 사업비가 왜 지역적으로 달라지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기준은 행사의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배분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배분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더욱 고려해서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도 더욱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 시책추진비 종무지원에서 89만 6,000원하고 2005년도에 왜 집행이 안됐느냐, 사실 저희가 문화 행사를 하면서 올해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선거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나 일을 할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 질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종무지원은 주로 뭐냐하면 저희가 청량사 외에 조그만 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조찬기도회, 그 다음에 사찰은 초파일 때 격려문과 초를 저희가 해 줬는데 서울시 전체가 이것은 선거법에 어떤 기부 행위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무지원은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이구요. 합창경연대회는 11월 29일날 한국 합창대회 참가할 예정인 경비가 되겠고, 합창단 정기 공연은 12월 13일 18시에 구청 2층 강당에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시에 들어갈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역 전통문화 사업 지원을 앞으로 고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몇 가운데 이렇게 산신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가봤는데 규모는 거의가 동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지원 내용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별로 갑구와 을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고려했으면 하고 질의 한 내용이구요. 그리고 종무지원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2006년도에는 반영했구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선거법에서 자유로워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3쪽에 지역 전통문화 사업별, 사업별부터는 빼 놓고 지역전통문화를 발굴해서 8개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전통문화 여기까지만 하면 그 나머지는 말을 뺍니다. 우선 알기 좋게 우리 휘경동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영신제라고 했는데, 영신제라는 그 전통이 문화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신제를 휘경1동에서 지내는데 지내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발굴을 하자고 보면 이조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데는 발굴하고 안 하는데는 안하고, 휘경2동에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은 이조의 전통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휘경2동입니다. 두 가지가 살아 있거든요. 역사에도 보면 나오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또 동명을 보더라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휘경동이 아니라 휘경원에서부터 휘경반, 휘경정, 휘경동으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전통의 역사를 보면 찬란해요. 이런 것들은 어째서, 영조대왕이라고 하면 영조대왕이 휘경동에 왔다 간 것이 아니고 영조대왕의 아들 사도세자가 죽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내가 휘경동 배봉산에 묻혀서, 지금은 수원 남문 쪽을 향해서 능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역사, 또 이쪽에서 보면 동북부 지역에서 배봉산이라는 데가 유일한 산이어요. 그 산의 전통이라는 것은 중랑구에 있는 아차산하고 같이 맞먹는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왜 그런 것은 발굴 안 하고, 다른 데는 발굴했는데 영신제라는 발굴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우리 휘경2동에도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전통문화를 이제 발굴·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구요. 사실 이 나열된 것은 어떤 주된 목적이 그 고장의 안녕과 질서, 주민의 평화적인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샤머니즘은 아니겠고 그 비슷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현재 8개는 대부분이 추진위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지원이 모자라면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 문화재 지정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 문화재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과연 문화재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도세자가 배봉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을 했다고 해서 이어진 게 배봉산 이라고 유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성으로 갔지마는 이게 과연 이사하고 나서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 대로 수집을, 우선 자료가 돼야 됩니다.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을 때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일단 자료를 정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전철수위원의 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농4동에 부군당제를 연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75만원씩 연 2회 개최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배분하고 추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동이나 이문동 같은 데는 하나의 친목단체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청량리1동 같은 데는 전 주민이 참여하고 거기다 노인잔치까지 겸해서 약 3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전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일체 조사한 그런 적이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내용을 조사 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 앞으로 지불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답변이 “예, 알아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해 오셨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8개 사항은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자료나 현황이나 어떤 관계기관이나, 동사무소겠죠. 이런 데 아니면 보존위원회 여러 군데 관련된 단체에 규모나 인원, 적정성, 균형성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세요.
오순도위원
204쪽 연번 102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공보관리분야에 보면 2005년 10월말 현재 언론인간담회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이 700만원인데 10월달까지 몇 번을 했으며 참석자는 어느 신문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05쪽에서 보면 합창경연대회, 합창단 정기공연 예산이 650만원인데 한푼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간담회에는 신문사, 방송 주로 관련 간담회인데요. 이건 저희가 서면 답변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합창경연대회, 합창정기공연이 650만원이 아니라 65만원인데요.
오순도위원
65만원!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합창경연대회 위에 거는 11월 29일 대방동에 있는 횃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군회관 자리에. 거기서 서울시 합창제가 있습니다. 그때 소요될 예상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정기공연은 12월 23일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저희가 합창공연 및 여타 한 두 세 군데 유명한 합창단 팀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쓸 65만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5번부터 107번,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08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업 추진내역과 예산집행현황 이걸 빠뜨렸습니다. 208쪽에 보면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업무추진과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구민 걷기 대회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해왔는데 올해는, 공히 을구에서 구민회관 쪽에서 한 번 봄에 하고 가을에 또 배봉산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형평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직장운동경기운영에 우리 구에 여자탁구부가 창단이 됐는데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늦게나마 했는데 이런 일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탁구부 창단은 내년도 예산, 탁구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창단식을 의원님들도 모르고 다만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만 구청 복도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걸 볼 때에 좀 의원님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때만이 우리도 지역에 가서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느닷없이 지역주민이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보고서 먼저 할 때 모르는 의원님들은 또 그것을 답변도 못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걷기 날 행사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소에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장안동 중랑천변에서 했으니까 하반기는 홍릉에 있는 산림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완전 금지를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실시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도 거기서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려는 거를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배봉산에 마침 자연학습장이 또 있고 해서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데 저희도 협력하겠지만 구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장소를 적극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탁구단 창단식을 예산에 관계없이 큰 행사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긴밀히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보화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시설 내역이 없다는 질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서관은 총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97억 82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의 관심사업으로 이제 마무리 공사와 전산장비, 집기구입 등과 마지막 시설과 준비 절차를 하고 있어 2006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전문가 및 미 건립된 기관이 노하우를 참고하는 등 마무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행착오가 있을 시 바르게 잡으려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 마지막 마무리 시설과 장비, 집기구입 및 설치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비록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주 이용자가 될 주민 및 의원들에게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걸쳐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아마 건립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어떤 흠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회나 여러 가지 사전준비 등을 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로는 전문 사서직을 2명 데리고, 2명 채용을 해서 현재 도서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 및 포항까지 갔다 왔습니다. 포항대학, 과천종합청사 도서관 우리 나라에서 잘된다는 도서관 8개 도서관을 순회하고 거기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현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보고회 등 이런 절차를,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나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느낄 시에는 이 사항을 검토 해 가지고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할 계획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얘기는 그러신 데요.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면’ 보다도 일단은 사용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의원들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의견 청취를 듣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수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사항 중에 진짜 이게 집행부에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를 못한 사항에서 예산까지 잘 못 집행됐던 이런 사항을 이번 감사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직과장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정보화도서관 건립 부지가 애초에 홍릉근린공원 상부에 있는 부지였는데 문화재청의 반대로 지금 밑에 홍릉초등학교 건너편으로, 야외음악당 자리에 지금 짓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어서 기 설계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것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정보화도서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장소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에 기성금으로 해서 1억 3,358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앞으로도 여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런 제반사항 같은 것을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1억 3,358만원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도 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요거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말씀은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사전에 검토와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해서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신 데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전철수위원님 말씀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근데 문화공보과장! 각 부서에 항목은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는데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하고, 2004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비고란을 보면 2004년 1월에서 12월까지 딱 맞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맞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도 것을 보면 10월말 현재 잔액이 69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10월말 현재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쓰고 나머지, 기타에 쓰고 나머지인데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에 부서업무추진비 그건 어디다 썼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그림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인데 똑같이 맞추셨다고 하시는데 2004년도 총 예산이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앞에 표기한 거는 10월까지 지출하고 11월, 12월 예산액이 되겠구요.
이규성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004년도, 이야기 잘 들어요. 2004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지요. 그때에 11월, 12월까지 쓴 27만 9,000원 남았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2004년 같은 동년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면 11월, 12월 빼놓고는 1월에서 10월까지 전체 총 예산에서 나머지 지출액을 하고 나니까는 828만원 남았지요?
오순도위원
총 예산에서 10개월……
강태희위원
690만원.
오순도위원
828만 8,000원.
이규성위원
828만원 남았지요. 여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요것은 지난 년도, 과 과년도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는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라고 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지난달, 지난달까지 보면 여기 맨 끝에 항목을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및 지출현황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썼습니까? 그것은 기록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부서추진비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부서운영비는 그건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에, 여기 자료에 해당이 안 되는 자료기 때문에 뺐고요.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과에 손님이 올 때 차를 사든가 아니면 커피를 산다든가 이게 부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부서운영비가 있구요.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 할 때 어떤 관련된, 주로 기자들이나 어떤 홍보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운영비도 항목 상 예산을 잡아준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부서 운영비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목이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건 뺍시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또 우리가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부서에 들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기타업무추진이 안 들어 있으면 빼 버리고 어쨌든 각과에 해당되는 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물론 부서업무추진비는 다른 데 썼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들어 있다고 하시겠지만 여기도 그것도 마찬가지 언론인이 와도 커피를 사줄 것이고 또 다른 기자가 와도 커피 한 잔 먹을 것이고 거기 그 돈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공보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소식지 뭐뭐 공보업무추진비, 공보가 내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데 썼을 텐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것도 썼을 텐데 부서업무추진비에서 그 쪽 목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부서운영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물도 사고 커피는 거의 일부분이고 부서운영비는 부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조그만 용품을 산다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적습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따지면 커피와 소소한 것은 주로 부서 운영으로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규성위원
그게 비슷한 거요, 솔직히 말해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따라서 목이 다릅니다. 부서운영비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 않고 항목이 다릅니다.
이규성위원
사실 이 돈을 다 쓸 적에, 지출할 적에 여기 항목 그대로 안 쓰고 많이 남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690만원 남고요. 3,100만원이 지금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깊이 물어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안되고, 됐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요. 잠깐 미안합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 볼게요. 통·반장 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몇 월달인가 예산에 안 들어가서 전혀 지역신문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또 조금 봤어요, 풀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또 못 봤어요. 그러면 지출이 그만치 덜 되었단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지출이 그만큼 덜 되었는데 그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 못한 돈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지출 못한 돈은,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무소에다, 동사무소에서 부수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행정관리국장 이인규 좌석에서 - 아니, 아니 남은 금액.)
이규성위원
그 돈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돈은 불용돼 가지고 다음에 이월이 되는 거죠.
이규성위원
불용돼 가지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못쓰는 것은 불용되면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이규성위원
그렇게 썼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여기 재난관리과까지 마칩시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규성위원
그래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빨리 끝냅시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해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그게 좋지 않아요? 휴식하자면 휴식하고요.
구한
송구한위원
휴식해요.
전철수위원
휴식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팀장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감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재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오대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전흥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연번 108번부터 112번까지이며, 쪽수는 223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잠깐만.
오순도위원
아니, 좀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그냥 앉아 있자고?
오순도위원
아니, 아니 아직 한 페이지도 못 봤는데 그러면 안되지.
전철수위원
그렇게 급하게.
오순도위원
한 페이지도 못봤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대답을 하지 말아요, 아직.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그거 속기록에 빼시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23쪽 연번 108번, 민방위 대피훈련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인데, 문제 및 대책에 보면 일부 주민 및 차량이 대피하지 않고 훈련에 비협조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보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차량에 접근에서 옛날에는, 저도 민방위 대장했던 사람입니다. 할 때는 직접 차에 가서 기사를 내리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통제를 안 하더라고, 그런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비협조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일반 버스 손님도 다 내리게 했었어요, 한 15년 전에 했을 때는. 그러면 통제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더라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질의에 우리 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비상 대피훈련을 할 때, 현재 연 2회 정기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훈련을 할 때 보통 통제 요원들이 거의 통대장이나 반장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민방위 대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근 4,000명 정도가 통제요원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할 때 저희들이 차량 통제를 완전히 하지만 현재에는 방재청 공고 사항에 따라서 차도에 직접 나가서 통제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도로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도에서 주로 차량들을 잡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 저희 구청에서도 각 국장들과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이런 간부님들이 또 차량으로 돌면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근처에 교통순경들이 있을 때 그때는 과태료 발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대피훈련,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아시다시피 거의 매월 비상대피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국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고 주민들의 의식도 민방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그리고 민방위 업무에 협조적이었지만 현재는 과거에 12번씩이나, 매월 했던 이런 비상 대피훈련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2회 내지 3회로 이렇게 축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정신, 주민들의 민방위 의식도 과거보다 좀 약화되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 여러분들이 훈련에 협조해 주시도록 많은 통제요원들과 함께 비상 대피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아니에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아닙니까? 오순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25쪽에 연번 110번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의원들입니다. 이 문언하고 틀린 걸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비상훈련 할 때 1년, 초에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가면 어느 동은 동장이 인사소개를 하고 가라 그러고 어느 동은 인사말을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년에는 바로 선거 직전입니다. 이때는 우리 민방위과장께서는 우리 각 동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간단히 인사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 소개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어떤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선관위 견해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법이 갈수록 굉장히 강화되고 또 현직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들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비상소집훈련 때 아무래도 그때 의원님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띄워 가지고 선관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그러면 선거직전에 하시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순도위원
이 사항을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우리 재난관리과장 명의로 선관위에 이런 질문이 들어 왔는데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해 가지고 우리 전 26명 의원들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순도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비상소집훈련이 있을 적에 운동장에서 의원님들이 인사 말씀드리고 소개하는 것은 지양을 했었지만 정문 앞에서 거기에서 인사 소개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요청 있을 시에는 이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해 가지고 일절 하지 못한다 선관위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에는 정문 앞에나 이런 데서 인사 소개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사항이었으니까 협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보충질의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규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현역하고 앞으로 구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등이 좁혀 가는 것만은 맞아요, 선거법을 보면. 맞는데, 현역 의원도 지금 현재 마이크를 잡고 선거에 관계되는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선관위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얻어 냈거든요. 거기에 가 가지고 “내가 이런이런 일을 많이 했다, 앞으로 장마가 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다, 뭔 일을 했다, 예산은 얼마 되고 우리 동네에 얼마 투입했다.” 이런 정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언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정도의 말은 안하고 여러분 얼굴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얼굴을 평상 시에는 보기 어려우니깐 이렇게 민방위 훈련 때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하니, 단 1분 정도 몇 초 정도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휘경중학교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안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안 갔어요. 안 가 가지고는 부화가 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내가 사무국장한테, 선관위 사무국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선거에 끼칠 수 있는 언행만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도와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 말을 믿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그 정도 이야기는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답변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몇 번 나가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놀러 가는데 버스 안에서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근데 지금 이규성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한계에서는, 저도 한 번 그 얘기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한 번 자세히 좀 알아보셔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득이 갈 수 있는 일이라면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식
서재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재난관리과 하고는 관계 없고, 지금 재난관리과 끝났지요?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네.
전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이 하나 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무과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로써 행정관리국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매번 행사를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의전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소개를 할 때와 인사말을 할 때를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어느 행사장에 나가면 어느 수준까지 인사소개를 시키고 또 다른 행사를 가면 또 아예 안 시키고 또 어느 행사에 가면 또 인사말도 시키고 안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지난번에 있었던 경동 약령시 한방특구 그 행사를 예로 볼 때도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주민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도와주고 협조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좌석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도 못하는 이런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에 있고 우리 의원님들 의자는 다 이름을 써 갖고 뒤에다 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그때에 지역경제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 의식도 없고, 본인은 또 거기에 앉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많은 구민을 모아 놓고서 소개를 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야지 현 의원도 아닌 전 의원이라든가 또 어디 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위원장 직함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당 위원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도 현역 아니고 다른 원 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한다고 중간에 소개를 안 시키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도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2월달이라도 시작하는 행사에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각과에 이렇게 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안 오셨으면 무슨 지구당 사무국장이 있고, 보좌관 왜 소개합니까? 그런 예를 갖추지 마세요. 현역이 오셨으면 현역만 소개하고 말일이지, 왜 지구당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고 지구당 비서관이 왔다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 소개나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서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사는 저희가 할 때마다 총무과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순서를 현재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의 특성이나 행사의 주관을 하는데 그 주관하는 그런 주체에 의해서 어느 데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저희가 각과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의전이 뭐 어디 의전 책자나 의전 절차,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선출직을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 구의 단체장이나 소개하실 분은 나중에 하는 거로 통일 되게 저희가 각과에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본 위원이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가을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상임위원장단까지만 딱 소개를 하니까 우리 오순도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나머지 의원님들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다 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불러 갖고서 이렇게 한다면 “아! 저 사람들 뭔데 저렇게 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과에 지침을 내려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의전절차를 좀 매끄럽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경우하고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