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신명업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장 윤종범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장 김성휘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팀장 최국행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홍혜숙입니다. (인 사) 생활공해팀장 하병문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연번 56, 129쪽부터 13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7, 131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나와 있는데 생계형으로 나와 있는 이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본이 넉넉하면 이런 데서 영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도 어디 선술집에서 술을 먹다 보면 이런 데 가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해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생계형 같은 경우는,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생계형 포장마차보다도 더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래도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내지는 한시적으로나마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구에서 안 된다면 시나 중앙정부로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업소 행정조치 현황이 고발 아니면 자진폐업 쪽인데 폐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고발조치 후에 어떤 벌금을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백금산위원,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하면서도 매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존 허가업소 말하자면 신고업소가 있는 반면에 무허가업소가 사실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발한 건이 동대문구 관내에 전체적인 무허가 업소가 아니고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내고 신고를 내고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생계형으로 있는 무허가업소를 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은 여기에 있는 무허가업소들, 민원발생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법적으로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새 경제 형편도 그렇고 관내이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무허가업소를 행정조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민원을 받은 업소 또 경찰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온 업소,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영창위원님이 고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고발해야 되는데 민원이 크게 없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존 업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9, 138쪽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59번을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든 과태료 부과내역과 징수조치 내역을 서면제출 요구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59, 138쪽부터 139쪽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한 거 하고 징수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60, 140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실적을 지금 보고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110개 업소에서 행정조치가 36개가 이루어졌고 2005년도 116개 업소에서 행정조치가 60개 업소가 지적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곳에서 19곳, 나머지 60곳 중에서 약 40곳이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로써 행정조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청소년 주류제공 한 게 영업정지 2개월이고, 도박행위방조죄가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업종 미표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미표시 되는지 모르지만 시정명령을 줬거든요. 그런데 업종 미표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미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좀더 강력하게 폐업 내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유해업소가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이 돼서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 내지는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영업정지 15일, 2달 이렇게 간단 간단한 영업정지만 가지고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무과장은 앞으로 이런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더 시정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황을 보니까, 물론 동대문여중, 이문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하셨는데 이쪽에 거의 그쪽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여중에서 한 20,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런 곳까지, 지금 식당 같은 것도 유해업소로 취급을 해 가지고 포함시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대문여중에서 걸어서 20, 30분 거리에 있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보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60, 140쪽부터 144쪽 환경위생과장은 최기만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성영위원님까지 같이 곁들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사실상 법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아닙니다. 동대문여중, 이문중학교, 이문초등학교 주변에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옛날 인삼찻집이라는 조그마한 영세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업종 미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음식을 주로 판매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찻집 그런 형태는 술을 주로 판매를 하면서 식사를 간이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에도 보다시피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음식점이라고 업종을 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이 사람들은 있습니다. 간판을 보면 맥주, 양주라고 해 가지고 술을 주로 판매합니다. 사실상은 일반음식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간이주점이라고 하는 업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과점은 휴게음식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낸 것뿐이지 사실 영업형태는 술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표시를 안하고, 일반음식점 업종 표시를 못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10월에 위생교육을 전체를 시키면서 업종 미표시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업종 미표시 일반음식점 업종은 협회에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찾아다가 붙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삼찻집 같은 데 가서 위생점검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현장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집이라고 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면 다 문을 닫거나 손님이 없어서 사실 적발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면서 고질적인 업소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자진폐업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실무팀장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영수지 이윤창출을 하는 것은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학교주변에 법적 규제사항이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유흥음식점 내지는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적 규제가 있는 데도 그거를 안 지키고 하는 행위는 엄연히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류판매 전문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업소명을 보면 ‘느낌’, ‘영심이’, ‘둥지’, ‘꽃순이’ 차마 학부모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과연 이 업소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애들을 등 하교를 시켜야 되는지, 낯뜨거운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처분 명령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할 수 없다’라는 법적 규제사항이 전자에 법으로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에.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해서 이 지역은 영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지 경기가 불안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 생계수단을 위해서 이런 것을 눈감아주고 가겠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놓고 영업을 하라고 해야 옳은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주변이라는 거,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문초등학교나, 더군다나 초등학교예요. 동대문중학교 각 초·중학교에 특히 이렇게 유해업소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계도를 해서 거기에는 유해업소 내지는 이런 실질적인,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 주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거기는 아니고 엄연히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가서 또 유해업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학교주변에는 안 된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절시켜나가자는 그런 뜻을 풀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서 단속 15일 내지는 많게는, 제일 많은 게 지금 2달이라고 해놨는데 2달 가지고는 안 된단 얘기예요. 폐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치가 더 강력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조치를 의지를 갖고 환경위생과에서 처분을 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서 여기는 안 된다는 지역으로 받아들여지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물며 2004년도에 110개 업체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 116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뭔가 잘 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계속 단속을 해 왔다면 줄어들어야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환경위생과에서 대처해 주었으면 어떤가 그런 뜻에서 담당 위생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 소규모 업체라도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유해업소가 없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번 61, 145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연번 61번이요. 식품 제조업체 무허가 업소에 단속 및 행정처분이 2004년도 보다 36개 업소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산 김치파문 뿐만 아니라 작년에 만두파문도, 우리 서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와 만두가 난리가 나고 그 업체가 파산되는 소동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파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라고, 행정처분현황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몇 개 업소에 부과하였고 징수하였는지 건수 및 징수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61, 145쪽부터 154쪽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김치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식약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를, 포기김치라든가 배추김치라든가 김치 검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불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제기동이라든가 장안동에 국내산 김치, 천연양념 김치라든가 종가집 김치해서 다섯 군데를 수거 검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은 통보가 없습니다. 현재도 협회를 통해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를 색출해서 검사를 지금 하려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산 김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군데에 중국산이 적발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기동 및 장안동에 국내산 양념김치 등등 아직은 통보가 없다고 해서, 어디다 의뢰해서 조사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아직도 통보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김치를 수거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가 돼서 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 통보가 없습니다. 결과 통보 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2,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62번, 유흥업소 인허가 기준 심사내역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유흥주점업소 인허가 기준에 학교보건법 해가지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화구역 내에 유흥업소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정화구역 내 1차에 심사할 때, 물론 교육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구역 내에 1차 부적합으로 내려 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그게 2차에 상정돼서 적합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흥업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건축법 해 가지고 위락시설(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되어야 유흥주점이 가능한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인허가 기준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에도 봤듯이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학교주변에, 원래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세무서에 사업을 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허가를 내주고, 사업장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장이 됐으니까 간판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내주고 단속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이 학교주변에 들어서야 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면 이렇게 억지로 단속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보면 그런 집이 다 허가가 나가지고 잘못해서 영업정지가 나고 이런 사항이 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조치가 된 건지, 처음에 모르고 허가가 났던 건지, 과거에 법령이 생기기 전에 허가가 난 것이 지금까지 오는 건지. 그렇다면 법령이 바뀌었으면 허가 취소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심사를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나중에 적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은 지금 유흥업소만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 옛날에는 상업지역이면 다 위락시설로 할 수 있게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이 옆에 있어도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이 떨어져야만 위락시설을 할 수 있게 건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마지막 가에 있는 그런 것은 위락시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던 구 건물 같은 데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옛날 법에서 상업지역이면 유흥업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으로는 지금은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도 50m 떨어지기 전에는 위락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 학교 정화구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앞에 있는 학교주변,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하고 학교주변에는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 유흥업소만 되고 학교주변을,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학교주변이라고 했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 전문으로 술을 팔기 때문에 업종이 없고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내준 것뿐이지 사실은 술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여중이라든가 이문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 학교주변의 정화구역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0m 이내 절대구역은 허가가 전혀 될 수 없는 거고 50m부터 200m 이내에는 심의를 해서, 거기서 조건부로 심의를 허락을 맡아야 해제가 돼야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교육구청이 지방자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협조공문 하나 정도는 띄울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업체, 어느 동 어느 번지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나 학원, 어린이 집에서 거리를 두고 1차 심의에서 안 된다고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다시 2차 심의를 해가지고 적합으로 받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면에 어떤 거래라든가 무슨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서 교육구청에 공문 하나 정도 띄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중에 협조공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연번 63, 15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64, 15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융자 대출하는 율이 몇 %지요?

3% 입니다.

그러면……

대출이자가……

3%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지금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융자 실적란이 지금 몇 년 전에 융자했던 사항에 대한 상환금이나 이자나 이러한 란만 지금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융자지원 현황은 2004년도에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거기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한 주택과에서는 전세자금이 최고 5,000만원 70%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나가는 때도 있었고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다른 부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는 대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못 줄 정도로 서로 싸우고 또한 이렇게 삭감해서 대출해 준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금년도에 왜 이렇게 대출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정작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에 자그마한 음식점이나 큰 음식점이나 기타 필요한 해당되는 이러한 영업장에 대출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현황에서 보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융자를 해 주겠다면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융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이나 선정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융자신청 할 때 어떠한 용도로 신청을 해야지만이 융자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64연번, 159쪽 환경위생과장은 권식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큰소리로 하시지요. 마이크가 안 되나요?

2005년도 10월 30일날 1개 업소에 5,000만원을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1일에 5,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또 화장실개선자금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또 일반음식점, 여기 있지만 일반음식점 또 하나 해 주었고, 또 이게 시 융자도 있고 구청 융자도 있습니다. 혜택은 관내 음식점에서 받고 있지만 모범음식점도 시에서 세 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융자를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독려를 했고, 반상회라든가 신문지상에 의뢰도 해봤고 또 작년, 올해 일반음식점 교육 때, 올해도 그랬습니다. 동대문구에 10억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개선자금을 좀 많이 갖다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담보설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간혹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설자금을 사실은 그 동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부터, 또 협회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부터 요사이는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10억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재작년부터는 시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각 자치구가 식품진흥기금이 시작해서 적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지원금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대상은 모범음식점 또는 일반업종보다도 혐오식품 보신탕이라던가 술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융자대상에서 제외이고, 음식점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그런 업소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조금 부진합니다. 홍보를 더해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세워서 융자를 좀더 원활히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관심 있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론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담보라든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10월 30일하고, 11월 1일하고 화장실하고 음식점에 추가로 나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기금이 약 10억원 정도의 답변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진행 사항에 기금이 예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내역서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번65, 16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집단급식에 대한 식중독 문제를 방송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는 학교나 어린이 집 등에 위반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연중 몇 회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어린이 집은 34개뿐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민간어린이 집까지 다하면 한 190개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인원이 안 많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이 된 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이나 전부다 점심식사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학교급식이 상당히 중요한 데 여기 보면 위생점검 실적에서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잘못이 있고 사고가 나서 감추는 것도 있겠죠.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도 동대문중학교에서 돈까스를 먹고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각 학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넘어가자, 병원비를 다 내주겠다’ 이래가지고 몇 십 명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일반 구립이나 이런 어린이 집에 대한 위생점검도 좋지만 민간 놀이방, 어린이 집, 유아원 이런 데 역시도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이천세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46개소, 공공기관 12개소, 어린이 집 3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주로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4월부터 6월에 중점 위생점검을 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여기 현황에 나오다시피 주로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대학교.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위생점검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지방 식약청에서 위생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교를 제외한 집단급식소는 우리 구에서 시·군·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수가 62개소, 산업체 다했고, 병원 또 공공기관, 어린이 집을 34개소에서 18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지난 성북구청 관내 어린이 집에서 식중독 사건 때문에 확산되어 가지고 어린이 집 전체를, 어린이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로써, 비영리사업으로써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이 식사를 해야만 집단급식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부터 현황을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했고 우리도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 집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올해 8월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 34개소가 되겠습니다. 18개소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계도 위주로 해서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세균검사는 행정처분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간이키트검사라고 해서 배질을 가지고 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검사를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있는 세균을 기를 수 있는 부란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그래서 37℃에서 24시간 배양을 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이라든가 보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업소에 손을 잘 씻자라든지, 행주를 잘 끓이라든지 그런 계도적인 위생검사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키트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 집은 사실은 취약합니다. 집단급식소 산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데 보다는 취약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번 66, 1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62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161쪽은 어떤 내용인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환경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 가정용 LPG가, 점포가 모두 몇 개가 되느냐 해 가지고 7개를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거를 받았느냐 하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정용 LPG 판매업소가 말입니다 동대문구에 전부 7개가 있다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LPG 가스를 팔면서 식당에서 불판 나오는 거 있죠? 그 불판을 전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LPG 가정용 판매업소에서 일주일에 20개 내지 30개를 수거를 해요.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에 그거를 전부 다 태웁니다, 불에다가. 불에 태워 가지고, 다 태워 놓으면 염산에다 그걸 담급니다. 담궈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맑은 물에 씻어서 다시 식당에다 배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설동뿐만 아니라 답십리도 그럴 테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 LPG 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환경위생과나 또는 타 부서로 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이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구의원하고 전부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도 보면 폐수 오염물 이런 걸 하수구에다 막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독극물 이런 것도 비가 올적에 하수구에다 그냥 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정릉천이나 성북천이 과연 개천이 좋아지겠냐 이겁니다. 이거를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의 목사가 ‘차마 내가 고발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 목사 입장에서 이것을 이번 감사 때 분명히 전달을 해 가지고 동대문구 전체를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악질도 이런 악질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66번 161쪽을 보면 대기·수질·소음·비산먼지 배출업소 지도·점검만 나왔는데,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것이 각종 건축공사장 또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하수 개설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데도 공사할 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종종 여기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는데 이 민원 내용을 보면 소음이나 공사장 비산먼지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급해서 전화민원을 올리면 제때 나오지 않는다고 여론이 심한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 주시고, 답변 자료에 보면 대기·수질·소음·비산먼지 업소는 상시 있는 업소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또 민간업체가 짓는 건축공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음, 먼지 같은 거는 전혀 단속 대상에 없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지금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담당 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최인범위원 질의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아직 반밖에 환경위생과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불판 청소하는데 염산을 사용해서 물로 세척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는 바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시면, 환경문제는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릉천이나 성북천, 중랑천, 하천 순찰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치수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순찰도 하고, 정릉천이라든가 성북천은 우리가 물 검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물론 야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간에 순찰을, 우리가 없을 때에 뭘 버리고 하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배출업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5명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대기·수질·소음은 주로 공장이라든가 배출시설 업소입니다. 비산먼지는 주로 공사장입니다. 이런 공사장이 서울 시내는 일반주택을 짓든 큰 오피스텔을 짓든 건물만 짓기만 하면 진정이 옵니다, 민원이 옵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현장 출동을 해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데는 소음 측정을 해주고 비산먼지 관계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있는지 또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대다수의 민원이 공사장입니다. 현장출동을 더디게 한다 하는 얘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소음측정기는 1대입니다.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무엇은 있겠지만 우리는 민원인 보다도 업소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로 민원인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서운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5개소 비산먼지 업소는 특별관리공사장 30개소와 일반공사장 34개소와 삼천리연탄해서 비산먼지 업소입니다. 삼천리연탄만 배출시설업소고 나머지는 공사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은 많이 쓰지 못하는 과지만 하는 업무가 모든 걸 감시하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이런 부서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전부, 거기 상대는 단속 받는 자들만 만나게 되는데 소음측정기가 1대밖에 없어서, 즉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나가지 못 하고 또 나간다손 치더라도 장비가 없어 측정이 안 되고,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위생과장님 능력이 좀 부족 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또 민원 들어오면 민원 발생되는 거 민원 해결해야 되는데 소음측정기가 우리 구 이 넓은 곳에 측정기 1대 가지고 나가 버리면 그 다음 민원 들어오는 거는 해결을 못해서, 지금 여기 인터넷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 있어요, 뒤에 줄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민원 해결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속 인터넷 올라오면 구구한 변명만 하다가 민원인들이 감사과에 고발하니 아니면 상급기관에 고발하니 그러다가 실랑이가 다 끝나고, 그 공사 다 끝나고, 민원해결도 못하고, 공사 끝나니까 주민들 그냥 지 풀에 지가 죽어서 끝나버리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사전에 준비할 기계는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 적재적소에 처리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 우리 동대문구 믿을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당하는 주민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고 공사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그 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주위에도 이렇게 민원 제기해서 민원 도움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앞으로 이런 장비 구입할 것 있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빨리 구입해서 이런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소음측정기가 1대라고 했는데 1대는 1대입니다. 지금 환경업무가 무수히 늘어납니다. 모든 게 환경입니다. 근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해서 오고 또 민원도,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민원을 내는 사람이 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그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100% 잘 했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도로 공사장 관계의 민원을 우리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고심 중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게요?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그 답이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타구 성동구나 강동구, 강서구 이런 데 보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다니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이때까지 뭐했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동대문구가 한 번 조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거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중랑천을 살리고 성북천을 살리고 정릉천을 살리려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가 있다면 민간 자율합동감시반을 편성해서라도 조사를……

민간인이 아니고 군 경 합동으로 해야 돼요. 경찰관도 입회해야 됩니다.

경찰관은 뭐……

군인은 빼고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현황을 조사를 하니까, 합동단속반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우리가 필요가 있다면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싹 한 바퀴 돌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최인범위원이 지적하신 그 위치를 확인 받아 가지고요 한 번……

위치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7, 1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68, 16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적발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이 7건에 대해 폐쇄명령 고발조치 했는데 고발조치를 한 후에 현장을 확인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진문화사라든가 태진워싱은 이전 예정이고 다른 데는 다 폐쇄를 했습니다.

연번 69, 164쪽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정부에서 영업용 버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배기구를 정부가 지원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체 작업을 하는데 하나에 700만원 정도 든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 지원금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시는지 먼저 질의하고 싶고요. 왜냐면 요새 영업용 차량, 버스나 관광버스의 배기구를 백금으로 된 것으로 교체해 주면서 정부가 지원을, 대당 700만원 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영업 활동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교체를 받고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 보면 개선명령은 179명했고 물론 생활, 현재 경제 활동에 의해서 과태료를 적게 붙여 주신 거는 고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79명한테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게 개선이 됐는지, 차후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금 상설단속반 1개반 5명이 홍릉수목원과 구민회관 및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홍릉수목원이나 구민회관 앞에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서 하면 지금 이렇게 사업용 차량 적발대수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예를 들어서 택시 영업장도 있을 거고, 차고지도 있을 거고 또 개인화물 영업장 차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십리3동 같은 경우는 한진택배라고, 거기에 엄청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1t 차부터 해서 큰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부당하게. 그런 데 가서도 이런 단속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비사업용, 개인이 일반 가내공업을 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 단속이 경유차 아닙니까? 스타렉스, 봉고, 1t 포터 화물차 조그만 거, 이런 사람들이 맨날 걸립니다. 그렇지만 영업용 차량은 살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 더 많아요, 배출가스 막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차고지에서는 얼마만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서 많이 단속을 못했으면 앞으로 좋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단속을 차량만 하는 것인지,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차량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큰 거 말고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오토바이 더 적은 거, 요즘 새로 나오는 거 뭡니까? 모빌류 섞어 가지고 연료로 쓰는 게 뭡니까? 차량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심심치 않게 검은 연기 뿜으면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배출가스 단속 대상이 아닌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버스 배기구 개량한다고 하는 건데, 산화촉매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업용버스는 구에서 안 하고 단속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정비했다는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발 건수에서 개선명령보다 과태료가 적다, 경제도 그러는데, 좋으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으실 게 아니라 경유차량은 기준의 5% 이상은 과태료를 물리고, 휘발유는 기준의 100% 이상을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해서 물립니다. 경유차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차고지가 택시가 10개소, 마을버스가 3개소, 청소대행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길거리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심한 것은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지마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학위원님, 사실 오토바이는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어서 차량만, 경유차 하고 휘발유차, 가스차까지도 단속대상입니다만 소형 오토바이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연번 70, 165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위생상태 점검 실적 자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3,820회를 실시했다는 얘기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약 290일인데 29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3일을 나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회’자인지 ‘건’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회』하는 위원 있음) 회니까 3,820회를 나간 거지. 국회 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여기 총 건수를 보면 약 200건에 가깝네요. 그런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까 환경위생 이 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동네 입장을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그 영세업들, 조그마한 호프집, 소주방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장사 속의 심리로 어쩌다가, 또 요즘 고등학생들은 옛날 우리 때하고 달라 가지고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한다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쩌다 한 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주 청소년들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아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쑥쑥 잘 빠져나가고 한 번도 안 걸리는데, 꼭 할머니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재까닥 재까닥 걸려 가지고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여기서 적발하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그게 간단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장사가 하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까먹어 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손님 하나 들어와서 받았더니 걸렸다 이겁니다. 영업정지 2개월 받아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세도 못 내는데 문까지 닫아 버리면 그 사람 사형시켜 버리는 거나 같아요. 여기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것은 영업주 20만원 벌금 이렇게 돼 있지마는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것은 영업정지 2개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술 안 마셔봤습니까? 저희들도 자취방에서 소주도 한 번 마셔보고 다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얘들은 머리를 길러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적발을 해 가지고 서민경제에, 아까 최기만위원이 얘기했었을 때 무슨 유흥업소 접대객 이런 건 엄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 이런 데를 갖다가 영업정지 2개월이나 때려버리고, 정말 본 위원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정명령을 한 3회 준다든지, 그 장사 어려운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가장 위원들 민원이 뭐냐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검사나 나오고 주차딱지나 떼러 다니고 하면 다 가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건강진단 미필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전부 다 20만원이고, 영업정지 2개월 한 번 맞아버렸다 하면 벌금으로 해도 몇 백만원으로 환산이 되더구만요.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좀 내려주고, 경고를 2~3번 정도 주고 ‘걸리면 다음에는 영업정지 나갑니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법을 유도리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약삭빠른 업주들은 우리 동네에서 보면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어두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하면 재까닥 딱딱 걸리는 거야. 정말 여기는 인원을 많이 투입을 했네요, 아까 환경 이런 데는 직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서민경제에 어떤 구청장 욕 안 먹고, 구의원 욕 안 먹고, 대통령 욕 안 먹게끔 유도리를 발휘합시다. 거기에 답변을 좀 충실하게 부탁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위생상태 불법행위 점검 및 실적 자료를 죽 보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자료가 그냥 실적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서도 그렇고,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도 그렇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단속에 나중에 나오는 데도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학교주변 유해업소인지, 일반 유흥음식점이 잘못해서 들어간 건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다가 진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단속을 해서 잘못됐으면 일반음식점 단속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 놓고 전농부페, 미래웨딩타운, 나윤회관, 신촌설렁탕 이런 집이 어떻게 청소년 유해업소입니까? 여기는 누구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고 예식장에 축하객으로 참석 할 수 있는 데인데 이런 데를 청소년 유해업소 행정처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여기에 그렇다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자료가 계속 나왔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서도 그렇고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에서도 그렇고 뒤에 단란, 이런 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속실적을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단속을 했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든지,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든지 이런 것을 단속했을 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지 똑같이 불법영업을 했다고 하든지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일반식당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로 구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김정석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 성인들하고 대학생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반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책임은 영세업자들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흔히 모범식당을 보면 앞에다 모범식당이라고 해 놓고, 호텔도 보면 무궁화 1개부터 시작해서 무궁화 5개까지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가보면 조그만 흰색 아크릴판에다가 ‘18세 미만 출입금지’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지 말고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업소는 동대문구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업소라는 하나의 표시, 간판에다 붙이던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부교육청하고, 지금 청량리경찰서도 아마 동대문경찰서로 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서와 동부교육청과 우리 동대문구청이 나름대로 같이 만나서 업소에 의무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표시, 마크를 달도록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업소 측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또 학교 측 이런 쪽에도 동시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지, 그냥 청소년 유해업소 해 가지고 그걸 카운터에 살짝 붙이게끔 하면 이거는 음성적인 영업을 하라는 것으로 조장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판에다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표시를 둬 가지고 동부교육청과 경찰서와 우리 동대문구청과 합동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김정석위원, 정성영위원, 백금산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성영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석위원님 죄송합니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소주방, 호프집, 유흥주점, 단란주점인데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업소를 거기다 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고용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술도 팔지 못합니다, 청소년들한테. 소주방이라던가 호프집은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조치했는데 뒤에 명단이 착오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흥이라든가 단란 같은 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소주방이라든가 호프집 같은 데는 적발이, 특히나 호프집 같은 데는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석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단속반에서 경찰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여기 있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풍속관계는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구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준수사항 또 무허가업소 그런 것을 하게끔 점검·지도 단속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관서에서 청소년들, 호프집에서는 적발이 안됐는데 술을 먹고 나가서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어디서 술 먹었냐고 해서 잡혀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 하니까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경찰에서 의뢰가 오든 다른 타 기관에서 오든 의뢰를 하면 행정처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을 하게 되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영업정지 2개월이고 그것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받는 사람도 간혹은 있겠습니마는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또 성년자들과 한 두 명 끼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위생업소 단속은 위생지도팀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하고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또 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순결운동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명예감시요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민간인 2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매일 같이 돕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한 달에 1회 이상, 요새는 더 많기도 합니다만 1회 이상 시 교체단속을 합니다. 시 단속에서도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는 청소년 주류제공은 적발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압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계도를 해서 다음부터는 못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71, 17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이죠?

176쪽이요.

휴게텔 및 자유업을 신고한 사업자를 건전한 업종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질의사항을 낼 때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사항을 냈습니다마는 참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소별 표시등 몇 가지 싸인볼, 몇 개씩 싸인볼을 업소 입구에다 붙여놓고 또 CCTV 설치하고 또 의심나면 시건장치 만들어서 신호 보내서 밀실 폐쇄시키고 또 밀실 개폐 못 열게 만들고 이래서 단속을 방해하고 있는데 전에는 큰 도로나 상업지역에만 성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거지역, 어린이 집, 노인정, 놀이터, 주택가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위생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유흥업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 또 학원이나 학교 50m거리, 200m거리 두고 심의해서 한다는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신종 변태업종으로 법령 개정과 이용업 상징 싸인볼을 달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건의 올렸다면 어떻게 올렸는지 우리 위원들에게 건의서 복사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텔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텔은 공중위생법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004년도 9월 17일날 했고 2005년도 10월 30일도 했고 이것은 우리가 건의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위생과장 할 때도 역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인볼도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건전 영업을 해 달라고 업주들한테 통보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안마시술소로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휴게텔만 나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옛날에 이발소이기 때문에 자꾸 환경위생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윤락방지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적발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민원에서 삐삐단속을 해 달라 뭐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가끔 옛날에 이발소라는 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 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사정사정해서 들어 가보는 정도지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들어가면 또 영업행위를 하지도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윤락관계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이 적발이 되어 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법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간판, 이발소가 아니면 싸인볼을 쓰지 못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간판 관계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법을 개정했어도 그것이 지금 삽입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되게끔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 우리한테 정보를 주시면 최소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신종 변태업종으로 법령개정을 올린 건의서 복사해 달라 했는데 답변 안 주셨는데 답변 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신 과장님과 저는 장안동에 휴게텔 변태업종 때문에 사적으로 많은 전화통화 하면서 또 나와보시고 직원들 여러 번 파견하셨고 이랬는데, 본 위원도 사실 경찰서에 진정도 내고 칸막이했다고 소방서에 진정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단속 근거가 없어요 .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법 제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하게 복지부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좀 내서, 건의서를 올려서 앞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주거지역만큼이라도 이런 퇴폐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관계는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법령 안에,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마지막 연번 72, 177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정성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신규로 나오는 데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란주점의 자격하고 유흥주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유흥주점 신규허가 업소 해 가지고 1, 2, 3번 탄금대, 라벤드, 샤롯데 같은 날 12월 14일날 했는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탄금대, 라벤드, 샤롯데 그러면 365-6, 7호에서 이게 몇 층에 있는 겁니까? 층수별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005년 10월 25일날 똑같은 368-4호로 해 가지고 베리굿하고 시드니인데 하나는 유흥주점 하나는 단란주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지하냐 1층이냐 구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 단란주점 단속실적을 보면 허가취소가 9개 업소가 되는데 허가취소 되고도 같은 간판 아래 같은 업종을 영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정성영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재학위원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된 경우가 지금 청소년 유흥접객부를 두어 가지고 적발돼서 허가취소 된 겁니다. 허가취소 후에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금대, 라벤드, 샤롯데, 제가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층별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방하고 유흥주점하고도 내는 경우도 있고 단란하고 유흥하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단란주점은 술을 주로 판매를 하면서 유흥접객부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데 각종 동석작배라든가 다할 수 있는 것이 유흥업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은 두 개 다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유흥주점은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되고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이면 됩니다. 그런데 단란주점도 연면적 150㎡ 이상일 때는 위락시설로 해야 됩니다.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데가 단란주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용접객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영업취소되고 영업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업소라고 얘기하면 전부 장안동이라서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영업 허가취소되고도 하고요, 또 이 업종에 담당과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업취소되고 허가취소되면 항상 그 업종은 바지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 바꿔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허가나 영업취소된 자리에 1년 내지 2년을 같은 업종에 영업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저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제한되고 장소도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강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도록 강하게 그런 업소는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의심스러운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장안동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업소들 때문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는 사실 우리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허가취소되면 경찰서부터 모든 데에 다 통보가 가기 때문에, 또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다 알고. 그래서 무허가로는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황을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님 탄금대는 6층, 라벤드는 7층, 샤롯데는 8층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6, 7, 8층이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따로 따로 내주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내줬겠죠, 내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베리굿하고 시드니 여기도 봤을 때는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는 유흥주점, 하나는 단란주점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4번에 뉴리젠시 이것은 경남호텔 3층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건 장소는 잘 모릅니다.

합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서류하고 시설하고 다 맞아야 해 주기 때문에 층별로 한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리굿하고 시드니하고 장소가 같은 곳인지 아닌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뉴리젠시가 경남호텔 3층에 있는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환경위생과 56연번부터 72연번까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요?

제가 시작하면서 위생과 과태료 부담금 내역 징수와 부과내역을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과장께서.

한 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장께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윤종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호일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장은 오늘 협상이 있어서 KDI에 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연번 73, 185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연번, 188쪽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5연번, 1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6연번,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7연번, 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8연번, 194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천히 좀 넘어가세요.

예, 79연번,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공상자 중에 2번 ‘이춘수’씨가 손목골절로 1개월 지나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3번 ‘권상우’씨도 똑같은 손목골절인데 3년이 지나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처리중입니다. 손목골절이 보통 2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치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춘수’는 작년 연말에 업무에 복귀를 했고요. ‘권상우’의 경우는 공상은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공상중이면서 나와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하고 있는데 현재 공상 중에 있습니다. 작업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7번입니까?

79연번 했습니다. 또 80연번, 196쪽부터 1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타구에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운반을 용역업체에 이관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도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용역을 준다면 스티커 판매대금으로 용역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대형페기물을 용역에 이관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대행으로 이관하려고 검토를, 내년 3월 달에 대행이 허가만료일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저희 미화원 인력하고 비교해서 대행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가져가기는 하는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면 요금을 받는지 답변 주시고, 조금 전 답변 중에 서울시 26개구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 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손익계산을 했을 때 용역 주는 게 싸게 먹히겠더라는 거예요. 구청 청소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걸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조례상 저희 차고로 직접 운반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형차로 싣고 오는 경우는 면제를 못시키고요, 가정에서 한 두개 싣고 오시는 분들은 면제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 이관 문제는 저희도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행으로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를 저희도 내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81, 1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쓰레기 수거대책 및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원문제나 주변환경 때문에 사실은 골목골목 청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자발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골목골목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을씨년스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동하고 어떻게 강력한 실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치된 쓰레기 수거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쓰레기가 무단으로 배출되고 이런 데가 아침에 새벽에 보면 보통 술집 앞에, 호프집 앞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에서 농장하고 처리를 하던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호프집 앞에나 식당 앞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안동 같은 경우는 대형술집 있지요, 무학성카바레. 대형주점 이런 데에 아침에 가보면 이런 쓰레기 봉투에다가 아니면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과일 먹다 남은 것, 안주 먹다 남은 것 막 쌓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쓰레기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치우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음식물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데를 보면, 쓰레기봉투가 쌓이는 데를 보면 보통 호프집이나 술집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영 안서는 것 같아요. 그냥 쌓여있으면 치우기만 하지, 이거 호프집이나 음식점, 술집에서 쓰레기를 못 내 놓게 하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무슨 제재수단을 찾아야지 그냥 치워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연번, 198쪽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이 질의를 각각 해 주셨지만 내용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지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사실 주민의식을 고양하려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 왔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재래시장이 많고 또 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장안동이라든지 술집 많은 부근 또 제일 많은 게 대학가 주변 그 다음에 ‘588’ 앞에, 재래시장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누누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이 있고, 기동대 해서 치워가면서도 주민홍보가 안 되는 게, 의식제고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이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의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미흡하지만 부단히 유인물을 해서 주민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간단속은 물론이지만 야간단속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계속적인 홍보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단투기쓰레기는 저희 구가 지역여건 때문에도 무단투기가 심하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경기여파인지는 몰라도 타구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과장들 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없겠는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소형가로차, 뒷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도 저희가 지금 제작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가로차 2대해서 뒷골목까지 샅샅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하고 있는 깔끔이봉사단이라든지, 노인분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또 주민의식이 계속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82, 19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건수로 할 때 제가 볼 때 약 48.7% 절반이 채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 주민들이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대책이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된 쓰레기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조정을 831건에 5,262만원, 수납이 405건에 2,705만원 징수율이 51% 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에 전 직원이 분발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구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27대 설치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중앙조준식이 안 되어 단속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27대를 작동하는 데 대한 방향을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각 처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무단투기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전봇대에다가 무단투기해서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찡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무단투기 적발도 조절하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82, 199쪽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징수율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저희가 지도단속 건수에 평균 한 55% 내지 60%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사실 단속된 분들이 노약자나 취약계층입니다, 쪽방이라든지. 그래서 막무가내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 자체도 계도 위주로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한 60%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한 50%밖에 징수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체납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를 계속 통지를 하고요, 또 재산 상태가 확인되면 가급적 압류조치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고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감시카메라는 단속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방향 조정이나 이동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감시카메라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동한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간이라든지 중앙 통제가 안 돼서, 무단투기 사실 정황을 확실히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중앙통제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사정 결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한 점도 안타깝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런 사항을 기왕에 있는 것만이라도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단속이 너무 미미해요.

연번 83, 20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02년도에 74.6%로써 재활용률이 2003년도 64.6%, 2004년도 80.6%, 2005년도에 자원화 현황을 보면 100% 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화의 문제점 그 다음에 추진대책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알아볼 수는 있는데, 추진대책에서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지원센터 건립을 2008년도 완공 목표로 완공 전까지는 수도권 인근의 민간처리시설 3개소에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44억 2,464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1,64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4억 800만원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이런 돈을 쓰고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 동대문구 소식지, 플래카드, 전단지, 홍보포스터, 책자 등, 혼합배출 시 수거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예고제 시행하겠다, 그리고 음식물 전용용기를 배부한다 그랬는데 2005년도 11개 동을 완료해 가지고 2006년도 2월까지 15개 동을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 배부할 계획과 2005년도에 배부 완료된 동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 받으시고, 청소행정과도 상당히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칭찬을 못 받는 부서라 상당히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가 아닌가 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아니하고 외부업체에서 수거하다가 이 업체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가구 당 얼마씩 인상한 지역이 있는데 담당과장은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고, 우리 구 조례에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1,3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답변 주시고, 현재 실정은 용역업체가 수거된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용역업체가 갖다버릴 때, 그러니까 음식물을 갖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느 3개 업체에 갖다 주는데 비닐에 넣어서 갖다 버리면 6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비닐에 넣지 않고 갖다버리면 t당 5만 7,000원이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정확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번에 9개 동인가 11개 동인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나눠 준 게 있는데 그걸로 잘 활용해서 봉지에 넣지 않고 거기에 직접 음식물을 버려서 용역업체가 직접 가져간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의하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은 최기만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은 뒤에 있는데 미리 당겨서 보고 드리면, 이따가 나올 테니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KDI에 의뢰를 해서 민간지원센터라는 데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정부협상단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민자투자사업은 25회 내지 27회 협상을 거치면 협상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오늘 33차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모레면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중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 협상에 올리고 본 협상에 올리고 나서는 저희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가급적 금년 중에는 기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협상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되고 그때에 전체적인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그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관계나 전용용기 관계를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에 따라서 사실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그 다음에 음식물배출 홍보물이나 현수막도 많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왔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t의 100%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개의 업체에 저희가 1일 6대 내지 7대,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매일 3개 업체에 실어 나르고 그것이 가서 퇴비, 사료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가정용 수거용기는 금년 여름철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했다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정용 음식물통을 지급 안 한 데가 구로하고 저희구 두 구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심지어는 인근 성북의 고양이가 저희 구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활용기금에서 우선 융통되는 예산 1억 5,000만원 해서 우선 꼭 필요한 11개 동에다가 음식물용기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요, 우선 추진방식에 대해서 아까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뒤에 86연번에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조금 당겨서 하는 것뿐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33차 협상을 했다 그러는데 이 협상 방법 추진이 민간제안에 의한 BTO 방식이죠?

네.

BTO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BTO 방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나름대로 BTO 방식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TO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해결을 하는 해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BTO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예산규모라든가 내지는 지금 33차 갈 때까지 진행됐을 때의 현안 사항, 문제 됐던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고요. 음식물 전용용기 배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예산을 일부러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는 안 해도 좋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용 예산을 쓰지 않고 딴 예산을 돌려 가지고 11개 동을 배부 완료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들의 그런 의정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행정을 펼치겠다 그렇게 뿐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전용용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미 26개 동 중에서 약 11개 동을, 과반수의 동을 배부하고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이상 되는 돈을 음식물 전용쓰레기통으로 배부를 할 것이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위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지난번 회기 때 예산 적용할 때도 ‘이 돈 필요없다, 이건 딴 데로 전용하자’ 이래가지고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다루고 예산결산을 다루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부 집행부서에서 위원들의, 구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행정의 잘못 아니냐, 남용 아니냐, 직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용용기 통이 과연 꼭 필요한가?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다룰 때도 ‘이거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만이라도 우선 잘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05년도 예산 심의를 배부 완료했다 그랬고 2006년도에 이미 15개 동을 갖다가 배부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누가 의결을 해줬으며 어떤 방식으로 의결을 받아 내겠는지 난 그게 심히 궁금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청소행정과장이 진짜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지만 됐는지, 누구도 이거는 인정 못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제가 아파트 동에서 주거를 하면서 저희가 전용용기 통을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견해를 갖게 된 동기는, 실제 우리 구에서 주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정 규모로 돼 있는 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제작돼 있는 거를 일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커다란 드럼통에다, 음식물 쓰레기 모이는 집합장소에다가, 일정 장소에다 놓고 거기다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일정 업체한테 그거를 수거해서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다수 아파트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용기를 해야 되느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지고 나가고는 있으나 용기를 과거에 쓰고 있는 거를, 이미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용기를 폐기해 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배부하려 한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물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질의 드릴 때는 뭘 듣고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재질의 하니까 자세히 듣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세대 당 음식물 쓰레기 1,300원 받도록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말씀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업체 아니고, 우리 구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업체, 즉 말해서 경기도 업체 같은 데서 와서 공동주택의 가구 당 1,800원씩 받고 수거하는 거 아시는지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금액까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추가질의……

답변 다 끝난 줄 알아서 저쪽에 지금 추가질의 받아서 질의한 거 아니예요.

답변 중에……

그 문제는 신재학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다 하신 줄 알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곁들여 가지고 우리 정성영위원 질의까지 받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수거용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네는 시범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짤 때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수거용기 제작을 거부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 답십리 3동에,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주고 1통에서 12통까지 일부 지역에 단독에만 그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물론 사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보관을 잘못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를 개인 단독주택에서 대문 앞에 그거를 사용할 때는, 그래도 골목골목에 음식물 봉투가 굴러다니거나 터진 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가정용 수거용기가 없는 곳에 가면, 음식물을 조그맣게 밖에 내놓으면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갖다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치워가지를 않으니까 악취가, 냄새가 나고 또 고양이가 구멍을 뚫어놓고, 개가 구멍을 뚫어놓고 해서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거를, 그때 답십리3동이 시범적으로 한 음식물 가정용 쓰레기통이 너무 크고 별로 쓸모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거기에 그냥 물이 고이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로 배부된 것은 뚜껑이 같이 붙어 있고 분실될 우려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농장이나 이런 데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이나 일반 소 주택,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공동으로 통을 놓으면, 그 지역에 놓으면 그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동 통을 놓을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돌린 동을 한 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용,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은 있어야 만이 동네가 깨끗하고 또 현재 우리 구역 구역 다니다 보면 고양이나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뜯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물 가정용 통이 조그만 가정에 맞게 맞춰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아까 우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다 못하신 거 마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에서 공동주택을 대행해서 처리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업체가 처리하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 음식물 처리비가 1,3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업체에서 담합에 의해서 인상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800원을 받으면서도 1,800원 이상 처리비, 유류비라든지, 해양투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1,800원 이상, 2,000원 이상의 요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의 식당, 농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양주 근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중랑에서, 아무리 타 시·도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담합에 의해서 저희 주민들의 봉투값을, 그러니까 처리비를 더 인상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차 대화도 나누고 해서 1,800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요구한 거 보다는 덜 내도록 강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비닐봉투 때문에 수집운반 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리하는 경우에 6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비닐봉투 때문에 이물질 처리비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리업체마다 각각 값은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 음식물 통을 지급했는데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활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는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에서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통이 구로구하고 저희가 제일 늦어서 지금 지급하고, 종로는 지급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중랑 같은 경우는 가정용 음식물 통이 어느 궤도에 올랐다고 봐서 노원처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에다 쓰는 걸로, 중랑도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자리만 잡는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1개 구, 1개 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리 지적해 주신 신재학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봉투를 안 사용하고 스티커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최기만위원님……

최기만위원 질의하고 정성영위원 질의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최기만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BTO 방식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에 용두1동 주민들을 모시고 청주의 시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역시 도착하자마자 냄새난다 그러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가급적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용두1동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모시고 딴 시설을 가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35개 단체, 청와대에서부터 환경부, 신문사, 정당, 전부 다 탄원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낸 부분이 다 ‘자치구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하고 내려왔는데, 단 제일 권고사항이 강력하게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명쾌히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그 자료도 조금 이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사항을 카피해서 하나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7개항을 전부다 저희 구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 투표를 용두1동 주민만 하자라는 것을 구 시설이기 때문에 전 구민의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면 건설 안 하겠다 라는 구청장님 말씀 때문에, 부산시설이 침수로 인해서 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 안 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7가지를 해서 고로 이 시설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되는 시설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딱 와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의 한 3, 4%, 운영비 부분의 한 3, 4%가 갭이 있어서 오늘도, 전 주에 개별 접촉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율이 잘 되면 협상이 되리라 보고, 아니면 이번 주 중에는 협상이 완료돼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도 통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용두1동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를 제시는 했었습니다. 정식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대화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용기 부분에 대해서 최기만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용인을 안 했었는데, 그냥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치 않고 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용기를 배부 안한 구는 저희하고 구로구밖에는, 나머지 구는 다 지급을 해서 음식물 때문에 봉투 훼손해서 악취라든지, 도시미관 저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답십리3동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75% 이상했고 불만족은 6%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가지고 23개구는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가야될 길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최기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의 용도가 거의 소진된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전출돼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계셨었는데 재활용기금이라는 것이 음식물 재활용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재활용기금이라는 게, 2007년, 2008년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기면 재활용기금도 그때는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민의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이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담당 과장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적했던 것이고, 좋은 용도로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위원들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서 그런 거를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면서 했으면 더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랬을 경우에 2006년도 예산편성에 약 2억 2,000만원,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올렸는데 이런 거를 올렸을 때 전년도,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 1억 4,940만원을 썼는데 쓴 거에 대한 명분이 좀 서지 않았느냐, 일부 동료위원 중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러한 돈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위원들한테, 주민이 모르게 이렇게 꼭 해야지만 되느냐, 그리고 주민한테 어차피 칭찬을 받을 일이라면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재결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간다는 거 보다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집행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용기를 갖고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할 때 위원들의 그런 고충 또 위원들의 입장 이런 것도 같이 헤아려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네?

같은 맥락인데.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잘못하는 걸 시인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1,3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업체가 와서 1,800원씩 받고 수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청소행정과가 잘못이다 라는 걸 스스로 시인해 주신 겁니다. 잘못되신 거면 잘못 되셨다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받아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구 용역업체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1,800원씩 받도록 하고 담합해 가지고 2,000원 이상 받게끔 하지 말고 우리 구 용역업체에 주면 세대 당 1,000원 미만 줘도 수거가 가능하고 또 비닐에 넣지 않았으니까 갖다 버리는데 아까 6만 얼마라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5만 7,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청소행정과장님이 더 보시는 것 같은데 5만 7,000원 해도 된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대 당 1,000원 미만으로 부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용역업체는 비닐 없으니까 그냥 버리면 이것도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 주민에게 부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전에 질의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조금 답답한 마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체는 ‘이거를 꼭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예결위까지 가서 이거를 꼭 해서 각 동에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11개 동에 배포를 완료했으면, 대강 15개 동 27,000개를 하는 정도였으면 한 2만개 정도는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일부 11개 동에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자께서는 이거를 갖다 26개 동에, 이거 지금 배부할 예정이 15개 동 27,870개를 나눠보니까 각 동에 한 1,8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26개 동에 골고루 한 1,000개씩 나누고 또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같이 보완해서 나누고 이렇게 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한쪽 동네만 11개 동을 완전히 나누어주고, 작년에 저희 동네에는 이게 되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용기는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11개 동에는 아니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3동은 시범동이라 그랬다 그러고 굳이 따지면 ‘갑’구가 다인데 ‘을’구 쪽에는 장안1동 한 군데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우리 장안1동에서 요구해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건지. 이거는 일 처리가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나머지 15개 동은 1월, 여기 자료에는 2월이라 그랬다 여기에는 1월에 배부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개수를 정해서 배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그 다음에 이영창위원 질의, 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기 여러 개 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 했었으면 좋을 건데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업체가 와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서 와서 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00원을 내게 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 책임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강력히 해 봤습니다만 더 내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 통이 완비되면 저희 구 용역업체가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신 부분은 저희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 3개 대행업체는 음식물을 수집 운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싣고 저희 휘경동 차고에 와서 음식물 박스에 적환만 하는 게 저희 대행업체의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국농산 등 3개 업체에 가서 위탁처리하는 게 되겠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어느 농장이나 처리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그 1,800원 속에는 가서 처리비까지 완전히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한다면 그것이 저희 차고에 와서, 차고에서 적환하면 그만치 처리비는 또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 계셨던 부분이 한국농산의 경우는 5만 7,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인의 경우는 5만 8,000원 정도 되고 업체마다 값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장은 대행업체로 그렇게 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재학위원은 제가 막겠습니다. 세 번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두 번만은 받아준다고 말씀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휴식시간에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에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일부 동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배분하면서도, 저희야 ‘갑’구, ‘을’구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배분을 하다보니까 ‘갑’구 쪽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예산을 1억 5,000 정도로 기준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기1, 2동이 가야되는데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배포한 11개 동은 저희 청소과에서 속말로 하는 취약지역에다가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못 드린 부분이 제기1, 2동하고 휘경1, 2동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신설동하고 용두동하고 답십리3동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1, 2동, 회기동, 그 다음에 이문1, 2, 3동은 대학가 주변이라 진짜 엉망입니다, 거기하고 또 회기동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안1동의 경우는 사실 제기1동하고 청량리1, 2동하고 그 경계 지역에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좀 감수해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장안1동은 사실은 무단투기가 꽤 많은 동네입니다. 장안1동만큼은 2, 3, 4동하고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1동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창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던 이왕에 하는 양을 동별로 일정 부분을 주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 동에, 전 지역에 파급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통이 한 동에 어느 지역은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하면 분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한 동, 가급적이면 블록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기1, 2, 휘경1, 2는 지급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못해 드린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답십리1동은 얼마……

죄송합니다. 연번 84, 201쪽부터 206쪽 질의 받겠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내년 봄에 확실하게 지급이 되는 건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만들리는 없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게 예산을 아직 세워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금액에 대한 게 2004년도, 2005년도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비교 현황이 없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수량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비닐봉투 자체가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썩은 비닐로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썩는 비닐로 제작할 예정이 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수량 현황에서 프린트가 잘못된 건지 수량을 잘 몰라서 한 건지 아니면 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좀 이상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수량 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끌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2003년도에 총 제작 수량이 11,493,000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11,179,800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313,200매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2, 2003, 2004년도 제작량 하고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제작을 적게 했는데 판매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재고가 있었던 것인지, 그래가지고 1,545,254매를 더 팔았는데도 현재 2005년도 1월달부터 제작한 거 하고 전년 이월 수량하고 보면 작년도 2004년도 잔량이 1,655,401매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산착오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재고 수량 파악이 잘못 돼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어디로 세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하고 판매에 차익 생기는 것이 아마 판매가 작잖아요, 지금요. 아니, 판매가 많죠, 제작은 적은데. 이게 아마 어디 공으로 그냥 준 게 있어서 그런가 어떤 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성영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봉투 같은 것을 만약에 어디 동사무소라든가 각 통장에게 배부도 해 준다면, 청소하는데 배부해 준다면 학교에다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배부할 생각은 없나, 그런 거 한 사항이 있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아마 도로변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학생들한테 청소하는 모습을, 행위를 가르쳐 주는 교육상으로 해서 학교에다 배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정성영위원, 김영훈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이나 이런 구분이 안 돼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성영위원님 하고 김영훈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부분하고 일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봉투 제작 및 판매수량 이거 때문에, 사실 이월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 20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2005년 금년 분부터는 작년이월에서부터 제작 판매를 구분했고, 또 대행하고 직영을 구분해서 금년도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있던 부분은 수정을 제가 안 했습니다. 사실 구분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행정감사가 한 번, 작년에는 12월 이 때 행정감사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6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따지다 보니까 이 자료하고 안 맞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작성했고, 1년 6개월 단위로 작성했고, 10개월 단위로 작성했고 이런 차이 때문에 2002년부터 2004년 사이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자료는 그때 이월부터, 행정감사 주기가 같아졌기 때문에 이월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직영하고 대행하고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썩는 봉투 제작은 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품질,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이 제작한 걸 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통과가 돼야 그것을 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아마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이걸 분리해서 소각하고 있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부분으로 해서 2005년부터는 지적해 주신대로 제대로 작성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학생들에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용 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잘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잔량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작업을 할 때는 공공용 봉투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행업체용 깔끔이 봉사단용이라든지 이것을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 일정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내용에 전년 이월량하고 하신 건 다 좋은데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숫자가 왜 안 맞냐면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3년도 제작 총 수량이 11,179,800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493,000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313,200매가 지금 제작 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올해는. 2003년도, 어떻게 올해가 늘어납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이고요, 지금 2002, 2003, 2004년 제작량하고 판매량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545,254매거든요, 3년도 치를 총괄하면. 그러면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년 이월수량이 1,655,401매로 나와있으면, 지금 위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수량에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제작량이 32,048,000매이고 판매량이 33,593,254매인데 어떻게 2004년도 이월이 1,655,401매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 2001년도 이전부터 재고량이 그렇게 많았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이상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 판매수량이 안 맞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1년도에 이월 양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도 정성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봉투제작은 년 단위를 6월까지 했다가, 12월까지 했다가 주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월량 산출이 2001년에서 2002년 2월 당시의 그 숫자부터, 그 이전 게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 말씀을 올리면 2002년, 2003년, 2004년에 제작, 판매 부분은 2001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이월사항이 전년도 이월부터, 그 다음에 금년 제작이라든지 판매사항이 들어 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3년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이유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이 행정감사자료 숫자가 연별로 똑같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자료에는 2003년도 제작량이 11,179,800매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11,493,000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13,200매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02년부터 되어 있잖아요. 2001년도에 많이 제작해서 그걸 주다보니까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이. 그렇죠?

저기 김영훈위원! 지금 숫자는 감사에 재작년 것도 나와 있고 작년 것도 나와 있는데 왜 숫자가 동일해야지 틀리냐 그 말씀입니다.

2001년도에……

그것은 답변하기 힘드시면,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작부분에 보시면, 그거를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2003년에, 2003년 게……

얼른 답변하세요, 다른 거 넘어가야 되니까.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다 안 맞……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담당 팀장께서 정성영위원한테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85연번 207쪽, 그 다음에 86연번 208쪽부터 210쪽 같이 묶어서 권식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연번 85와 86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연번 85에 일반쓰레기 김포매립 반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다량폐기물이나 하수슬러지 준설토나 또 자가처리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늘어나죠? 지금 용두동에 종합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죽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조금 전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건립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매스컴이나 지역방송을 통하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지역 주민들 간에 마찰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연번 85에 다량으로 나온 폐기물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폐기물이 2007년부터는 반입금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리비용 문제도 동료위원들께서 나왔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본 위원이 가격을 조정해라,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부살이로 어쨌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2005년도까지 해서 종합처리장을 완료해서 모든 처리비용 절감차원이라든가 우리 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안이 나왔다 2006년으로 갔다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 준공예정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반입금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양처리라든가 슬러지문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만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100% 자원화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렴풋이 지나간 내용을 내가 듣기로는 어디 식당이나 농장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장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종합폐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에 협상을 한다라고, 오늘 33차 협상한다라고 주민들과 얘기해서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사실 저희 구의원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과 협상도 필요하지만 구의원들간에 이런 것도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 적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청주에 주민들과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재작년부터 현지 답사도 갔고 부산이나 경산 이렇게 다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업체를 다 보면 전부 다 신기술이라고 하고 자기업체가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로 투명하게, 이 뒤에 자료에 보면 민간제안 접수를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 여러 업체를 잘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공감대가 가는 업체를, 어떤 것이 신기술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자리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기계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저 보다는 이런 계통에 실무를 2년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도 남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앞으로 주민 민간인들 관계도 어떻게 풀어서 진행이 될지 염려스럽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고 앞으로 2007년도 폐기물 반입 문제하고 종합시설 하는 관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래야 제가 추가질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희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서희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부산에 갔을 때 서희건설에서 부산 음식물처리장 혐기성 소화조를 한 것을 보고, 거기가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 가을까지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페널티를 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서희건설에서 건설한 부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서희건설을 지목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갈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 봄에서부터 진척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김포도 가보고 몇 군데 따로 가 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두동에 음식물 종합처리장 자원화 시설을 하면서 아직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어떤 설득할만한, 의원님들을 설득할만한 자료도 없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담당 직원이 유럽인가 일본인가 견학을 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가서 어떤 내용을 보고 왔으며 거기는 제대로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대답 좀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 일본이나 유럽 쪽에 가보면 완벽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하는데 이게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데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한국이 됐던 외국이 됐든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견학을 가서 그런 시설을 보고 우리가 와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1, 2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닥 속닥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그 다음에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자원센터 건설에 주민 저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2007년에 반입 금지되는 부분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제2매립지가 2020년, 12년 정도면 마감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제3매립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단,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게, 연합회에서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면 음식물 처리업체가 살아남을 길이 현재 없습니다, 시설도 미비하고요. 그래서 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2007년까지로 해서 해양투기가 그때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매립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음식물 처리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산 등 3개 업체에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예비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 문제는 저희가 자원센터가 될 때까지는 양주나 안성, 화성에 있는 처리업체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그때까지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음식물 처리 문제는 처리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처리에 문제점이 현재는 예산상 문제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센터에 신기술이 지금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저희는 혐기성 소화방식을 택했는데 혐기성 소화방식이나 탄화방식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 차원에서는 다 신기술이다,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택해서 오늘 33차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일 지양하고 있는, 주민들도 제일 반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인 악취부분 만큼은 완벽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협상자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협상이 마무리돼서 본 협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기와 비슷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속 시원한 보고회를 한 번 가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비 부분하고 연간 운영비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 안하고 사업자 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약간 있어서 저희가 전 주에 정부 측이라면 한국개발원 산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담당 간사가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은 일정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이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춰서 전 주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가급적 이번 주에는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이 사항은 추진되는 대로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 명확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협상자가 서희건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서희건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오늘 33차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건설비하고 공사비하고 운영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서희가 시설이 시원치 않은데 그것으로 그냥 가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서희에서도, 부산광역시설을 제가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보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부산시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 있는 부분이 부산은 악취방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계획이 됐고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안 썼었습니다. 저희는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된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문제를 제1로 해서 각각 구획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구획이 획정이 안 돼 있지요. 시설이 다 한몫에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방마다 철근구조로 구획이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라든지 악취시설을, 부산의 7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협상자니까 협상이 다 되리라고 보면 오히려 어쩌면 저희는 부산시설이 저희 시험시설이 되는 겁니다. 파이로트시설이 됩니다, 음식물처리에 관한 한은. 더군다나 저희보다 용량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부분은 저희가 부산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로트시설로써 오히려 저희가 이 시설을 해나가는데 음식물부분 만큼은 그게 본보기가 돼서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설부분에 대해서 ‘아, 요런 부분도 완벽한 시설이 있습니다’ 하면 날씨를 따져봐서 위원님들도 한 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완벽한 시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직접은 못 봤습니다마는 음식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냄새 안 나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하고 음식물 생성 자체도 다르지만 어쩌면 주민 정서도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같은 데는 대부분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소각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소각장이 들어 올 수는 없는 위치고요. 그렇게 현재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견학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갔다왔던 거……

직원이 갔다왔던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 좀 말씀을 짧게 단축을 해서 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노력하는 방법에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영창위원께서 우선 서희 제안자를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모든 기계 가동이나 시설이나 완벽하게 3월 달이면 제안 받을, 저희 구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적에 그 뒤에 설명회 할 때도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현지에 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고 서류로만 접수받는, 하나의 형식적에 불과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 구의원들이 현장을 견학도 가보고 또한 현장에 견학을 가보니까 아닌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답변에 부산에 있는 악취제거의 7배가 지금 더 효율성있게 만드는 좋은 기계로 그것하고 판이 틀리게 아마 시설이 될 거라고 지금 답변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을 좀더 폭넓게 깊이성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또 구의원들한테 누구한테도 설명할 때 정말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와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신기술이고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혐기성을 얘기했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성이나 혐기성, 탄화성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건설비나 운영비 방법 이런 부분의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어찌됐던지 간에 업체를 여기저기 찾아봐 가지고 좋은 기술에 기계를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접목을 하고 자리를 최소화로 차지하고 좋은 기술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나 현지에 또 어디 가서 봤을 적에 아, 이 정도면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 개발되는 기계시설로써는 우수한 제품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이 해양투기 문제는 앞으로 하수 슬러지 관계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7년도까지 문제되는 것으로, 또 별도로 그거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놔두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노파심에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지난달에도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작년 12월까지 이게 ‘완벽하게 돌아간다’, 또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왜 안 돌아가냐?’ 하니까 ‘올 3월이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무런 제스처를 집행부에서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여름 전에 누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몇 군데를 가보면서 부산의 얘기를 들으니까 여름쯤에 두 개중에, 거기가 두 개죠. 두 개 중에 한 개가 또 고장이 났답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걸 또 다시 다 끄집어내고 고치는 데 또 한 두 달, 두 세 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이 우리 두 배인데 이것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여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아니더라, 그 사람들이 큰 건설이라던가 이런 게 돈이 많이 되니까 그 쪽으로 치중을 해서 공사금액만 많이 따 갖고, 음식물처리시설이 당장 우리 주민들한테는 몸에 와 닿는 그런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대강 하고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질 서희건설로 가려고 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자기네가 자신만만하게 ‘부산에 건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다렸는데 이게 처리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다 협상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그 시설 그대로 한다? 이거 무조건 아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외국에 완벽한 시설이 있다 그러는데 환경도 다르고, 외국사람 먹는 음식물이나 우리 먹는 음식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혐기성이라는 것은 같이 들어가서 같은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저희가 4대에 내년 봄까지, 4대 임기가 2006년 6월까지인데 빨리 올해 안이라도 아니면 내년 1, 2월이라도 시간을 내서 외국에 완벽한 시설이 있다면 거기를 가서, 13명이 못 가면 대표로 반만 가고, 또 주민 대표가 가서 그런 시설을 보고, 서희건설 직원도 데리고 가서 ‘이 시설대로 해라’. 거기다 로열티를 주더라도 이렇게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내용이 없고 서희건설에서 하자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두 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난 걸로 내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다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혐기성으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서희건설로만 한다는 것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또 저희 관내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꾸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도 와서 심사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같이 와서 실험 검사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갔었고 몇 몇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 업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장안4동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하시면 한 30t 정도를 미리 만들어서 실험가동을 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여러 업체를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백금산위원! 다른 위원들이 추가질의까지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 건에 대한 추가질의.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안을 한 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혐기성이다 뭐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산에 견학하기 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희건설을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그 다음에 집행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또 용두동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유능한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문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나 아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나 시민연대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백년대계를 보는 안목에서, 아마 그것은 경비도 안들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분을 모시고, 이때까지 그런 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외국에 견학을 간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도 부산이나 국내에 견학을 다 가봤으니까 환경단체의 고견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권식위원, 이영창위원, 정성영위원, 백금산위원 답변하신 것 이외의 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전부 다 완벽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 좋은 기술을 찾아서 또 그게 만약 우리 관내에 있다면 그걸 찾아서 접목시켜서 우수시설로 건설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보고회를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시 설계가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접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설 부분은, 저희가 서희건설에 이끌려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산시설의 경우는 3월 달에 된다고 하다가 음식물, 맨 처음에 투입구에서 호파부분에 밀어내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가동하려는데 7월 달에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2주 동안 됐습니다. 그 앞에, 전 달에 제가 가보니까 앞에 채석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채석장 쪽으로 물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주민들이 펌핑을 못하게 해서 그냥 놔 뒀던 부분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스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니까요. 침수가 되니까 밑바닥에 제가 봐서는 한 4, 50㎝ 이상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다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용두1동 주민들이 갔던 부분이고요. 지난 달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상무가 현지에 가 가지고 그것을 천상 다시 드러냈다가 다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아까 잠시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이 그 바람에 서희건설이나 부산시에서는 고초를 겪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시험시설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수시설이 되도록, 그리고 접목할 수 있는 건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회 끝나고 다 되면 백 위원님 말씀 계신 대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87……

위원장님! 반드시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반드시 좀 해 달라고.

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반드시 좀……

예, 연번 87 211쪽, 연번 88 212쪽을 같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89 213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저요.

연번 89 213쪽부터 215쪽,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정화조 분뇨 처리업체가 동대문구에는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 두 곳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기네 처리하는데 편의주의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벽 4시에 정화조 푸러옵니다. 그래 가지고 문 열라고 하고 말이야, 나중에 안 해주면 막 전화로 벌금 매긴다고 하고, 공갈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정화조나 분뇨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 바꿀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정화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올해 본 위원이 네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4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처리결과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실적이 없으니까 안 해 놓은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오수·분뇨가 하수관으로 직접 내려가는 구역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계도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안이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얘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적이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이대로 지금 계속 방치하고 오수·분뇨가 하수관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도 조사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89연번 213쪽부터 215쪽 정성영위원 그 다음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시에 청소를 하러와서 청소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일찍 해 달라는 약속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바로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화조 관계 때문에 작년 한 해 인터넷 민원을 보면 한 20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두로도 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 사항은 바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처리업체 자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자격이 있는 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구마다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율경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책임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책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구 관할은 그렇게 여건이 좋은 구는 아닙니다. 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두동·제기동·답십리·전농동·이문동, 사실 조그만 차도 못 들어가는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경쟁체제를 하다가도 인근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악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도 문제가 돼서 다시 지역책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자율경쟁체제로 일부 갔다가도 다시 지역책임제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이 어쩌면 청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십 몇 건 있을 때마다 ‘왜 청소업체를 꼭 지정해 놨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해서 그게 나은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명’하고 ‘숭인환경’이 2008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도면설명) 여기 참고로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동마다 도면에서 빨간 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량한 데는 저희가 두 명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450개를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미등록 정화조 156개 발견해서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등록인데 청소 안 하는 부분 1,200개 정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권식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농동, 답십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정화조는 전농동 493-1호 등 해서 등록하고 청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화장실도 신설동이나 일부해서 수세식으로 전환시켰고, 불량정화조도 전농동 204-209호 외 4개소에 시설 개선 완료하고 지금 계속, 오늘도 조사 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화조 청소율이 99.8%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상위였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추가 질의하시게요?

네.

권식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조사를 1,400여 개 이상 조사가 돼서 시정을 시키고 또 계도를 하였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까지 단속한, 본 위원은 지금 전농동뿐만 아니라 청량리 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상자를 조사한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연번 90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 조정현황 및 관리감독 조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연번 91 쓰레기 및 정화조 청소 민간대행업체 장비 및 환경미화원 현황과 지도감독 현황, 그 다음에 연번 92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 그 다음에 연번 93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처리비 현황 이상 네 연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0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동별 지정 수거 지역 내 공동주택에 따른 용역업체,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와 수거하는 것을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또 다른 연번도 같이 하라고요?

그렇지요. 93연번까지 네 개 연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조금 계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실 때 또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같이 하라며요?

하셔도 되고. 그럼 질의 계속 하십시오.

91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행업체 동별 미화원 인원을 보면 1~3명 정도 되는데 청소차량이 격에 맞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압축차량이 아닌 일반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장비 불량, 적은 인원에 나이가 많은 등 노령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직영 때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미화원 증원과 장비 확충하여, 장비를 보충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 서비스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보면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 조정현황 이 사항에서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주식회사 이런 데서 청소를 함에 있어서 민간대행업체 관리감독 조치현황에 보면 별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적환장 같은 데 근처에 가 보면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항상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면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작업하기 편하게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나 청소차를 적환장 안으로만 집어넣어 줘도 주민이 말을 안 하겠다. 그런데도 도로변에 좍 주차를 해 놓고, 쓰레기박스를 밖에다 그냥 내려놓고 밖에서 물로 청소를 하면 그 물이 도로에 깔리고, 그렇지 않아도 적환장에서 나는 냄새, 악취 때문에 아파트 사는 주민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건지, 거기서 쓰레기 청소차가 청소를 막 하고 물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계속했는데도 보면 민간대행업체 관리감독 조치현황에는 이런 게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주의도 주지 않았고,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반짝 며칠, 한 일주일 깨끗해지다가 또 말이 없으면 은근슬쩍 갖다 놓습니다. 답십리3동 적환장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깨끗해 졌다가 지금 또 그런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6시나 저녁 때 늦게 가보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어 놨어요. 내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치우면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다른 동네에다 쌓아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답십리3동 적환장을 깨끗이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쓰레기 수거 오토바이, 음식물 쓰레기차, 이런 것이 전부 또 답십리1동 대우아파트 언덕 있는 데로 다 넘어왔습니다. 거기다 또 죽 세워 놨어요. 답십리3동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답십리1동 주민한테 불편함을 끼쳐도 되겠습니까? 물론 쓰레기 치우는 분들, 환경미화원들이 가까이서 그걸 이용하려고 집 근처에 갖다 놓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용역 차량이나 쓰레기 수거 차량은 적환장 안으로 주차를 시켜 놓던지 야간에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의회 때 작년인가, 용두동에 쓰레기 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운송차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인드를 바꿔야만이 주민들의 반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청소차량,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음식물 반입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차고 내에, 동대문구에 1지역, 2지역을 나누든지 1, 2, 3지역을 나누든지 해 가지고 차고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정화조 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흔히들 건설 차량도 보면 건자재를 갖다가 공사현장에 내려놓고 나서 나올 때는 바퀴부터 전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청소차량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토바이에 하는, 소규모 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 쓰레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차량이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나 계획이나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백금산위원 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별로 공동주택이 대행업체가 참여한 것을 시정해라,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 차 했지만 조정을 못했고 금년도에 최대한 조정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금년에도 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영 응하질 않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이면 3개 업체가 계약기간이 완료됩니다. 내년 1월부터 준비해서 재계약 당시에는 최대한 이것을 수용 안 하면 재 허가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 동별 미화원이 1명에서 3명이 맞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남루합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지방에 가 보면 지방이 더 나은데, 도심의 차량이 더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정성영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인력이나 장비는 저희가 내년부터 2개년 동안, 2년 반 3주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재계약 할 때부터 환경자원센터에 대비해서 장비를 최대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원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하나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령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 해서 지금 3사가 평균 연령을 보면 한 48세가 됩니다. 60세 이상이 물론 몇 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양이 50세가 조금 넘고 3사 합치면 48.8세가 됩니다. 그것은 퇴직자가 나오면 젊은 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장비는 최대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님이나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음식물 차가 이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저희가 포장을 제작해서 줬습니다, 물이 안 흐르도록. 삼륜차든 수거차든 다 해서 금년에는 민원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장비를 보강하도록 해서, 지금 한 두 대씩 보강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것은 정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현장 가서 사실 소리도 지르고 시정도 합니다마는 근절이 잘 안됩니다. 이거는 즉시즉시 그때마다 시정토록 하고요. 단, 답3 앞에 있던 부분은 제일환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 있는 거는 동양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도 발견 즉시는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런 부분은 여기다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선명령이나 업체 주의를 문서로 한 부분 이런 것만 단속실적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기동순찰하고 저를 통해서 즉시즉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라 없도록 완벽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송차량은 아까 보고 드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오토바이하고 청소차량을 저희 차고에서 세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면은 세차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세차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계속 차고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오수·배수시설도 지금 보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차량은 보강을 빨리 해야 되겠고, 지금 보강을 한 두 대씩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송차량이나 열악하나마 오토바이의 침출수가 안 흐르도록 마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 차고에 들어오는 차는 세차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차량에 포장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용역업체에 강하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일반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던져가지고 물이 흐르고 다니길래 내가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기사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시원찮게 답 하길래 용역업체 회사에다 전화해서 강하게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 줬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사전 조치를 했어야 될 일이고,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인력이 젊은 층으로 교체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러길래 제가 금년에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재계약 당시에, 지금 동별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행업체에, 한 동네에 몇 백만원씩 지금 부가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인원 하나씩 더 증가해도 충분히 회사, 저도 사업합니다마는 회사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재계약 시에는 동별 인원 한 명씩 다 증가를 해서 젊은 인력으로 또 장비도 충분히 더 갖추어서 재계약 조건에다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청소가 완벽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재계약 시에 동 조정, 또 일반지역 내 아파트에 다른 용역업체 들어와 있는 거, 자료 요청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가지고 있는 업체 인센티브는 요기에 준해 가지고 주시되 지역은 분명히 나누어주시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라면서 내년 재계약 지켜보고 내년 때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마지막까지 끝나는 거니까요, 아까 못 했던 거 연관지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건만 해주세요.

앞에 거 연관 좀 시키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릴 거는 적환장에 오·폐수 시설을 좀더 확실하게 만드셔 가지고 적환장 내에서 도로로, 인도로 청소 쓰레기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하고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번 94, 우리 청소행정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23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73 연번부터 94 연번까지 혹시 질의가 빠지신 위원 계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만 손들면 짧게 하라 그러는데 저 딱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본 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73번은 그냥 지나갔고, 87번은 그냥 넘어가서 두 가지를 다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73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44억 2,400만원, 집행액은 0.36% 1,600만원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총 예산을 44억 2,000만원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인 거를 보았을 때에는 서울시 예산인 거 같은데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지 답변 주시고, 전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750만원 전액을 사용했는데 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소모성 예산으로 다 써버리고, 보조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없어 나중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216억 정도 되는데 10월까지 집행액이 12월 두 달 합해서, 평균 나눠서 합해서 보면 168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47억 정도 되는 것은 불용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왜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사장시키는지 우선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 주세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그럼 아주 마저 하십시오.

8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87번 재활용 수집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 연번이죠.

예, 재활용품 수집 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물 주민들이 수거를 같이 해주라고 지금 언성이 많습니다. 구청 직영 미화원들이 같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74, 청소차량 대·폐차 현황 및 보수·수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5년에도 10대 정도를 폐차를 했고요, 2004년도에 보니까 한 16대 정도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폐차한 거는 2001년 식이 7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야 ’96년식, ’98년식인데 ’96년식 ’98년식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식 대·폐차 한 거는 지금 민간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민간 용역업체에 차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용역 장비를 개선하여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구청에서 쓰던 중고차를 자꾸 민간 용역업체한테 폐차 방식으로 판매를 해버리면 장비 개선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좋은 장비를 할 수가 없고, 청소용역 대행하는데 장비개선의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식까지 폐차를 하면서 민간 용역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폐차를 하면서 같은 t수의 차, 보니까 3.1t 7대를 폐차하면서 또 3.1t 4대를 더 샀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청소차량 보수·수리 내역에서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품 구입비가 7,040만 3,000원이고, 수리비가 9,341만 2,000원인데 이거는 전부 지출이 많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더 오래된 차가 많았었는데도 부품구입비가 한 4,600만원 정도고 수리비는 한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오래된 ’92년, ’94년식 차를 다 폐차를 시켜놓고 또 2005년도에도 ’96년, ’98년식 차를 다 폐차시켜놓고, 지금 2005년도에도 새 차를 사고 2004년도에도 새 차를 많이 샀는데 1년도 안 된 차가 이렇게 많이 수리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2004년도, 2005년도 부품구입 내역서, 수리 내역서를 서면으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도.

마지막 94 연번인데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 실적에서 우리가 TV상에도 보고 파파라치들이 많아서 영세한 문구점 같은데 들어가서, 슈퍼, 구멍가게 같은데 들어가서 비닐에다 담아 주는 거 찍고, 가방 메고 들어가서 촬영해 갖고 신고해서 건당 4만원씩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잘 하는 거 같은데요. 이런 건이 들어오면 정상 참작을 해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만 벌금 고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사람들인데 현실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신재학위원 73연번, 87연번, 정성영위원 74연번, 그 다음에 이영창위원 94연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73번 보조사업의 잔액은 내년도로 국·시비, 저희 환경자원센터해서 43억 9,800을 사고이월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가 나눔의 장터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원 탄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5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나눔의 장터 관계 물품하고 그 다음에 휘경 주공아파트, SK아파트, e-편한 아파트에 체육시설물 구매해서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공동주택의 재활용 수거 관계, 공동주택 1,000㎡ 이상 대형건물의 경우는 본인, 배출자들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처리를 하지만 일부 부분은 재활용에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가서 가지고는 옵니다. 그게 왜냐면 자기네들이 위탁하면서도 그것은 물량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하면 수거도 합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품 구입비하고 차량 정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보다 부품비나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제는 차량 정비사업소에서 정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처리 단가계약을 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의 차량 정비사업소에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 3분의 2정도는 부품을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쟁하는 거는 아니지만 차량 정비사업소의 부품을 사용한 세 번째 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품으로 또 예산이 딴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정황이 확인되는 것만 확실히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보조금 예산법인가 보면 아마 17% 이하로 쓰면 규칙에 그 다음에 예산을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예산을 전액 반납해야 된다던가 이런 규칙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상세히 주시고, 청소과에서 재활용 미화원들에게 지침을 한 번 내려주세요. 어떤 지침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락을 하면 가져간다 했는데 본 위원이 미화원들에게 얘기를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청소 담당한테 얘기해서 그 직원이 직접 가서 싣고 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재활용은 가져가면 자원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운반만 해 주면 됩니다. 모아 놓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다 모아 놓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으니까 싣고만 오면 되는데 그거 마저 미화원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 미화원들이 엄청 게을러요.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차피 정년까지는 보장돼 있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화원들이 너나 할거 없이 엄청 게으릅니다. 청소과에서 이런 걸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리시고 교육을 철저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비용 사용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파악한 대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미화원 지침 관계는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두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로도 한 두 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게으른 듯 합니다. 그건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하영오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과별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위원장님!

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걸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떨까하는데……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각 과를 보고하시는데 각 과 것을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각 과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홍종선입니다. (인 사) 재개발팀장 최우진입니다. (인 사) 재건축팀장 윤응덕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장 장창석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쪽부터 2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연번 229쪽부터 23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95,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요. 주택과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서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재건축 안전진단 수당이 7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액은 884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7명이 년 8회를 한다고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281쪽 연번103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관리평가 시상금 1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평가불가라고 하는데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도 미집행 사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도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별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보면 재건축안전진단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재건축 관계법규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임대주택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 군데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한 건은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마는 장안3동 445-2번지에 삼익연립을 추진했습니다. ’82년도 1월 26일날 준공이 나서 진단이 들어와서 2005년 8월 9일 안전진단 예비평가 때 결과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고 11월말 경에는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관리평가시상금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05년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사업이 전부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2006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연초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카메라가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제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화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를 저희들이 구입의 적기를 최근으로 봐 가지고 11월 7일날 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자산취득가액이 91만 5,000원 조달가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6 231쪽부터 265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96 231쪽의 진정·시정·건의 민원처리를 종합해서 다 읽어보았더니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조치도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 122건 35쪽이나 되고, 전년도 127건이나 되고요, 2003년도는 28건밖에 안 되는데 최근 3년간 모두 한 300여건을 규합하여 별도의 다른 사항만 골라 자료집을 발간하여 앞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시 나눠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 즉,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리라 보는데 담당 과장의 고견은 어떤지 답변 주시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건축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무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나 감리자와 설계업자에게 잘 모르니까 많이 속는다고 표현하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처음 허가 도면을 접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이 자료를 검토하여 주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책자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질의 드리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 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집행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흔히 볼 때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 동의율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구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주민들의 동의율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행정적인 업무로써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으로, 예를 들어서 뉴타운법이 적용이 되고, 뉴타운법이 적용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거하고 또 재개발·재건축 되기 이전에 했던 법이 작년도 7월 1일로 도시및구조개선법이 발효가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뉴타운이 적용이 되고,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안 됐지만 열린우리당의 144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법이 만약에 올해 통과가 되면 내년 6월달부터 용적률이 500%까지, 상업지역은 1,500%까지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재학위원도 말씀했지만 주민들은 진짜 무지합니다. 추진위에서 말을 하고 컨설팅 회사에서 말을 하는 부분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20%, 30%도 안 된다는 게 재개발·재건축의 한계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입장에서 동의율만 가지고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여야만이 공정하게 재건축·재개발이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국녹을 받는 공무원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주택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 입니다. 신뢰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추진위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과거에서부터 죽 해 왔다면 이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지 않은 추진위나 컨설팅 회사가 유착을 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주민 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이나 추진위 쪽에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팽배하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96……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이요?

네.

처음 질의니까 그럼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관계에서 저도 한 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재개발과 그냥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알기에는 뉴타운이 법적으로 정했는지, 재개발법에 속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법에 뉴타운이 속해 있는지.

다 말씀하신 겁니까?

네.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백금산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 민원, 전세자금이라든가 아파트 관리, 재개발에서의 문제, 재건축에서의 문제, 주택정비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관계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조해 가지고 지침을 발간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조금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 입주자 대표라든가 동대표, 다음에 부녀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 감사가 끝나면 12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거의 다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 대표가 전부 다 한 번씩 보고 의원님들도 한 부씩 받아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파트관리 문제는 이러 이렇게 한다, 관계 법규라든가 주요 사례라든가, 질의·응답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면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책자가 발간이 된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발간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 더 민원인들, 주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라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관계 법규가 바뀌고 입법예고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구역지정이 끝나면 해당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전부 다 개최해서 낱낱이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업무가 재개발·재건축, 모든 업무들이 관계 법규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 법규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은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어떠한 지역에서는 추진위와 주민위와 컨설팅 이런 사례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주민의 이익이 되는 것인가,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뉴타운과 재개발 차이는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김영훈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하고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도시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추진되고 뉴타운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걸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추진위나 조합 임원들이 컨설팅회사와 시공사 모든 얽히고 설킨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단체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사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행정지원 못지 않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전달됐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설명회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나 이런 쪽에서 설명회를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그냥, 흔히 말하는 옛날에 밀실정치 한다 하는 식으로 그냥 끼리끼리 몇몇 임원들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타운이라는 것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업체 주민들이 제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뉴타운이 어떤 사업이고 홍보차원에서 구청의 공무원, 특히 주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홍보전략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뉴타운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지만 중앙정부와의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및구조개선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시및구조개선법이 통과가 되면 동대문구에 뉴타운 내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설명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재개발은 중앙정부 법령에 의한 재개발법이 있고, 또 뉴타운이라는 것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이루어진 법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낱낱이 현황들을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또 질의를 해 주셔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추진위라든가 컨설팅, 그 다음에 시공사 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반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되고, 다음에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모든 이러한 사실을 전부다 공개를 하고 게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지역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도정법에서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 또 지역 현안에서 여론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집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방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시및구조개선법이라던가 이러한 법, 입법예고된 사항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어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의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과 재개발 관계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번97, 266쪽부터 2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98, 270쪽부터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99, 275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00 278쪽, 연번101 279쪽, 연번102 280쪽, 세 연번은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구에서 심사하는지 서울시에서 심사하는지 답변 주시고, 우리 구는 다른 단체와 달리 세 자녀 이상을 두면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세 자녀를 두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0연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구역의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해서 사업인가 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자는 임대주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자녀 문제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조합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짓고 난 이후에 별도로,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던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이러한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공가가 비었을 적에 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라 하는 것은 당해 구역 안에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세입자는 다 아는 일이고, 두 번째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복지과에서 몇 차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임대료라든가, 임대주택 결정할 때 주택과에서 규칙이나 이런 걸 다시 조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협조를 얻어서, 요즘은 자녀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안 낳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심사과정을 규칙을 바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매월 합니다. 매번 해서 조합원이 들어가고 나중에 추가로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가는 지난 번 조례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은 SH에서 관리를 합니다. SH 자산이고, 그렇게 조합에서 건립을 했다 하더라도 SH자산이고 SH에서 관리합니다. 그 때 SH에서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 국가유공자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고 틈새가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들도 층을 더 넓혀 가지고, 폭을 넓혀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건립하는 입주자격으로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103, 281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04, 283쪽부터 28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05, 285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왜 자꾸 없다 그러세요? 좀 천천히 나갑시다.

연번106, 28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네.

106번.

287쪽?

287쪽.

네.

연번106 불법 옥상건축물 현황 및 철거실적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 옥상건축물 현황 및 철거실적을 보면 131개를 지적해 가지고 철거를 9개 했고, 이행강제금이 15개, 대집행계고 107개를 했거든요. 보니까 131건 중 항측 분이 104건, 그 다음에 신발생이 27건(철거 9건, 이행강제금 15건, 계고 3건), 불법 옥상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수는 15건에 약 8,5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법 옥상건축물 131건에 대한 자료와 거기에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된 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불법 옥상 증·개축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굳이 이 131건만 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 131건 이 지적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지는 우리 동대문을 개발해 보겠다는 대 프로젝트를 갖고서 우리가 집행하면서 굳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의의 피해를 주기보다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차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계고 내지는 유도를 해서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게끔 홍보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강제로 철거를 해라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불법 옥상건축물을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 계속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0년도에 특정건축물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 번 해 줬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85㎡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서민 주택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해서 감액도, 환불도 해 주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불법 옥상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에 아마 구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 제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기 이전에 사실적으로 안내 통지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철거를 해 주시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조로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마지막 제재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차라리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자기가 계속해서 그 건물에 조금 살겠다. 그러한 분들은 내년에 조금 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구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107 288쪽, 그 다음에 연번108 289쪽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왜 마무리하는 것을 그렇게 하세요? 전체적인 것은 한 번 안 보세요?

그러시겠습니까? 하도 쉽게 넘어가시기 때문에 없으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주택과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네?

연번111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추가지정 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우리 구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정비팀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타운 정비구역 계획에 보면 주민과 우리 구와 서울시하고의 그런 상대적인 정보공유가 잘 안 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하려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의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에서 공영개발과 자체개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하는데 따른 서울시 및 동대문구의 지원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추가지정 계획에 보면 ‘서울시의 추가지정 계획에 의거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사업시행 시 가시화 된 후에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추가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선 뉴타운지역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우리 구에 좀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주민과 마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로 하던 데를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꾼 사항인데 재개발로 잘 나가던 것이 뉴타운해서 기반시설과 도로, 녹지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민한테 손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주택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뉴타운이 재개발 중앙정부의 법률 밑에 있는 하나의 서울시 조례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16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마을마당을 설립하는 거라든가, 또 18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뉴타운이 실질적으로 보면 설립한지 2003년 11월 18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 때 설립했어요. 말하자면 집을 지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지금 낭비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철거한다던가 없앤다던가 하는 거 같으면 그걸 설립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건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국민의 혈세를 없앤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또 재개발법으로 해서 있었던 그것이 1998년도에 기본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것을 매입하고 등등해서 설치하는 것을 전부다 철거하고 없앤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개발 짓는 것을 갖다가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다 뭐다 도로 확보만 해라 해가지고 손실 보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주민들 의견이 ‘뉴타운 보다는 재개발 그대로 있는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없는지, 또 기반시설 이런 것을 국민의 혈세를 없애면서, 국가의 돈 없애 가면서 이것을 없앤다던가 말이야, 매각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이신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서울시의 추가지정 계획에 의해서 뉴타운 및 균형발전지구 사업시행이 가시화된 후에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추가지정을 해 준다 해 가지고 주민의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예가, 저희 동네 답십리3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했다가 안 되니까 주민간에 불화만 더 만들어 놨고 괜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간에 불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추진하던 분들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면 구청장님은 ‘하겠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월은 자꾸 지나가고 또 뭐 재건축을 자꾸 하겠다 이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언제쯤 되겠다, 선이 어느 정도 그어져야 만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주민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영개발과 자체사업의 다른 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영개발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국가 및 지자체 또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환지나 또 수용 사용방식 또는 혼용의 사용방식으로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후에 조성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공급 또는 환지계획에 의해서 권리를 배분하는 게 공영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권리를 배분하는 게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사항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원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사업 구역 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 어떤 기반시설은 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반시설, 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 갖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 단계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해 보자 하는 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추가 지정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언제 되는지 확실히 확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영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뉴타운 구역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같이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주민들도 와서 저희들 문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시에서 단호하게 기존에 구역 지정된 지역의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느냐? 이게 확대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우선 지정된 구역 안에서라도, 하나라도 사업이 일어난 후에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아파트 뉴타운 추진하시는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균촉 지역도 저희들이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전략적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을 가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 전농2동 시립대 앞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동부청과시장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빨리 추가 지정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뉴타운 구역도 마찬가지로 전농 7구역이나 답십리 16구역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도 빨리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관계도,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답십리 초등학교 옆으로 도로 18m를 내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공공에서의 지원은 불가하고 16구역 사업이 될 때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모든 절차라든가 예산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데 16구역이 지금 빨리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공공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반시설, 즉 도로나 녹지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를 떼다 보니까 주민한테 이익이 없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과 또 16지구 안에 동사무소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3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전부다 없앤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하자면, 저희들이 이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에 이미 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 18일날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것은 기존에 재개발 사업에 계획이 있는 지역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묶어 가지고 27만여평에 대해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일반 재개발보다는 뉴타운 재개발이 훨씬 주민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고, 아까 지원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고 용적률이라든가 어떤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이 만족할 사항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2005년 1월 15일날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 재개발보다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뉴타운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서 연내에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지구에 대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당하고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의 어떤 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택지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주민한테 더 나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측이 되겠죠. 나중에 사업시행자 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농1동에, 전농 7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금년 봄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전농 7구역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봄에 준공된 것도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금년 봄에 준공을 시켰지만 포함을 시켜 갖고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을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한 치가 아니라 현실로 2003년 11월 18일날 서울시 뉴타운 균형개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건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헐겠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내쫓아 가면서 설립한 걸 갖다가 바로 헐어 버리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한 사항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거를 포함시키지 않게끔, 우리 구에 손실이 오지 않게끔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하게끔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랬다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그래서 이 많은 돈이 투입되면서 건축하고 등등 피해보면서, 손실 오면서 이걸 다시 철거해서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아름답게 사는, 사글세 사는 사람들을 쫓으면서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 혈세를 없애 가면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재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재개발보다 뉴타운이 낫다고 홍보한 것은 모든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해 준다,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한 500억씩 이상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는 그 지원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없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복 투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을 했는데 이걸 싹 없애고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라든가 시 도시, 이런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런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안 받아주고는 저희들이 한발자국도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당초에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모든 기반시설을 다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답십리 16구역 같은 경우 60억이라는 예산을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심사까지 받고 60억의 돈을 서울시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답십리 16구역뿐만이 아니고 전농 7구역이나 답십리 18구역이나 또 전농 8구역이나 공공에서 필요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이 그쪽에 진행이 되면 저희들 공공에서 바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거는 서울시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 돼 있고 공공에 지원 계획은 아직도 변한 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거를 같이 들어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이러한 일을 하면서 물론 허가권자는 서울시에 있겠죠. 말 그대로 결정권자가 서울시에 있다 치더라도 주인은 주민입니다. 실제 일하는 주체는 주민이 일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주민이 원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담당 과장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으로 돼 있어 그 위원회의 심의 내지는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 줘야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따라 주기 위해서는 주민을 먼저 만족시켜 줘야지만 그러한 심의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향후 일정 등 여지 것 지금까지 해 오면서 주민과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이게 추진이 가시화가 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이 시점에 와서는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안 된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을, 누구를 설득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검토해 보겠다’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다는 건 변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한테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설명회 할 때 충분히 공공을 끌어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역 기반이 있다 라고 처음엔 설명이 가다가 이제 막상 가서는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안다’ 이러면 과연 동의를 이끌어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 앞에 나가서 추진위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본인들이 제시하고 얘기하고 앞장서서 했던 얘기하고는 지금 정작 가시화가 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시 결정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추진위원회 결정 받아내고 고시공고 다 받아내고 나서 당신네들이 오케이 하면 그때 가서 이러한 거를 주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은 서울시에서 않겠다, 이미 저는 뉴타운 추진 본부장이 직접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담당 본부장이 그렇게 얘길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뭔가 앞뒤가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는 거꾸로 거기선 안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옳다라는 얘기예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는 게 우리 몫인데 거꾸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의 행정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이 바라는 거는, 진정 지역 주민이 바라는 거는 우리 주민의 편에서 일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무리 예산이 많고 집행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주민이 그거를 불허하면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개발 계획을 안고서 끌고 가자면 뭔가 집행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기 투자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훼손되지 않고 잘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지금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을 위해서 기 투자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무슨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압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농 7구역만 해도 주차장 자리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요, 어느 지역 어느 구에 있는 주차장의 그 단위 면적에 있는 주차 대수를 보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시공이 돼 있는 주차장이에요, 단위면적 당 효율을 보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특목고 자리로 배정돼 있으면, 어차피 특수목적고에는 주차장을 또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변화를 시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창출해내 줘야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도만 보고 하니까 그거 다시 재개발, 60억이라는 돈이 애들 돈입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고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그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앞으로 더 가는 출입구가 아니면 뒤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출입구를 찾아가지고라도 효율성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겠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없고 본 위원도 거기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소속 돼 있는 전문위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뉴타운도 좋고 균형발전도 좋은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추가질의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두 번 해준다 그랬어요.

얼른 하십시오.

뉴타운은 허울 좋은 뉴타운이라 해 가지고 문제점이 계속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47채를, 47채가 해당됩니다. 47채에, 거기 보면 한 200여명이 허덕이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요. 47채, 모르세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없어. 나밖에 아는 분 없어요. 구청에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그냥 뭐 쉽게, 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쉽게 헐어버린단 말이야.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지금 무슨 지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데 그 당시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 그랬어요. 기반기설을 뭐 해줍니까? 복개천에 모든 걸 전부다 재개발 측에다 부담시켜서 확보시켜 놓고 녹지공간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을.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그 당시에는 쉬운 얘기로 국유지·시유지, 구유지 정부 땅들은 전부다 재개발 측에다 무상으로 준단 말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무산 됐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 놓고 모든 게 재개발 측에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시설도 안 해주면서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전부 하루아침에 헐어 버린다면 이건 국가의 손실이고 개인의 손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반대해 줘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그런 거를 하면서도 이걸 자꾸만 양해를 해라 뭐 해라 이게 양해할 사항입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낭비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국장님하고 서울시하고 싸움을 해, 해서라도 우리 기반시설 한 거 안 된다. 우리 답십리1동만 650명이 진정서를 넣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요. 진정서라는 게 쉬운 얘기겠어요? 진정서를 그 많은 사람이 했는데도 무조건 우리 주민을 무시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13 미시행 도시계획 중 총 84건, 도로가 72건, 공원 공공공지가 5건, 주차장이 4건, 기타 나머지가 1건씩인데 이 중에 20년 넘는 도시계획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 주시고, 왜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을, 즉 말해 사유재산에다 ‘여기서부터는 개발하지 마십시오’ 하고 묶어 놓고 도시계획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얼마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용도폐지를 위한 유관부서와 협의 내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답십리 528번지 도로에 대해서 회신 내용에 보니까 ‘답십리동 528번지는 서울시 고시 제10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철도에 저촉된 토지로써 동 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용도 폐지하고자 할 시에는 지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함.’ 이렇게 회신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은 84건입니다. 도로 72건, 공원 공공공지가 5건, 광장, 주차장 4건 이래 갖고 총 84건인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39건인데 이 중에서 사유지가 33건입니다. 이 중에서 매수청구 대상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 31건 중에서 도로가 29건이고, 광장이 1건이고, 공공공지 1건이 매수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법령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7조제6항에 보면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 결정통지를 의무적으로 매수 청구자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수청구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시행 부서별로 청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까지 토지보상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개시일이 2002년도 1/4분기에 총 17건이 매수청구가 됐습니다. 그게 4년이 경과된 내년 1/4분기가 되면 보상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안 하셨는데.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십리 528번지 도시계획시설 지적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벽산아파트 새로 짓는데 뒷도로 입니다.

고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 분할은 말이죠, 제가 자세한 질의 사항을 못 들었는데 지적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정성영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이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든.

이것은 약간의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분할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분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를 위해서 유관부서와 협의 내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회신을 보낸 내용이 ‘신청지인 답십리동 528번지는 서울시 고시 제10호 ’78년 1월 10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철도에 저촉된 토지로써 동 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용도폐지하고자 할 시는 지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함’ 이랬는데 어떠한 지적분할이 선행되어야 하냐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지적분할은 말이죠, 한 필지에 계획선이 중간에 걸쳐 있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나눠야되기 때문에 지적분할이 선행이 돼야지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분할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분할 하는데 만약에 차도하고 보도가 있습니다. 뒤에 이면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면보도를 반을 잘라서 지적분할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계획선에 의한 분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정성영위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113번에 대해서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데 오래 되니까,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10년, 20년 이상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본래 업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설을 빨리 하든지, 하자고 종용하든지, 아니면 풀어주자고 하든지 이런 사유재산 침해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근 30년 된 도시계획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내 땅 아니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손해는 누가 납니까, 주민이 나는 거죠?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청사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 요청을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방침을,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결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제 할 경우에도 도로 같은 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없다 했을 때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해제를 시킵니다. 이러한 경우가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8년도, ’99년도에도 한 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현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각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더러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전문인이기 때문에 부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봤는데 나름대로 정성영위원이나 신재학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유재산을 개인이 보호를 한다거나 또한 우리 구에다가 어떠한 사유재산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단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자 용폐 추진을 한 경우가 있을 시 충분히 담당 국·과장은 담당 유관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판단된 사항을 가지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유관부서에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유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사람의 특혜 봐주기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용도에 맞고, 분명하게 요구한, 일반 시민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면 부적격한 어떤 시비가 없을 시에는 정당하게 법적 구제를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쉽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인접해서 다니던 인접대지가 한 사람이 전부다 소유를 해 가지고 다 샀을 때는 그 도로는 이미 유명무실한 도로로 인해서 이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 내지는 도로폐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을 협의부서에서 유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검토사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한 연기 내지는 차후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물론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2월달에 동대문구청에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기만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폐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저희에게 오면 저희들은 여태까지 100%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지 저희들이 그거를 보류를 하거나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연번114 30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115 31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전체적인 질의에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은 1999년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마을마당 공원하는데 1998년도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1998년도에 재개발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지 또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입안을 해서, 그때도 역시 재개발로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뉴타운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동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타운과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시켰습니다. 입안시킨 것을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똑같이 입안 돼 있는 상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책을 막연히 지원만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주민한테 알려 줄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안 관계를, 과연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게 된 것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받았다면 잘못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률이 재개발로는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으로 뉴타운이 됐다는데 그러면 재개발법이 더 상위 아니냐. 상위면 재개발법으로 있는 걸 뉴타운 그 밑에 있는 법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민 의견도 없이 기반기설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겠냐, 여기의 소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예정지 일 때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수 있느냐,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구역 예정지 때는 어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정지로 있을 때는……

기본계획이 됐다니까. 확정이 됐어요.

아니, 기본계획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개발, ’98년도에 아직까지도 이게 전부 다 예정지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 일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해도 되는 걸로 법 쪽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약속했던 500억은 상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0억 이상은 상회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얻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은 저희들이 공공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공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있으면 일부분은 민간이 담당해야 되고 일부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이 해야지 도로가 형성이 되는 거지 공공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괜히 도로도 안 되면서 투자만 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확고한 그것만 있으면 바로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개발법은 상위법이고 뉴타운 법은 하위법 아니냐? 뉴타운법은 없습니다. 뉴타운지원에관한조례가 있는 것이지 뉴타운법은 없습니다. 모든 게 뉴타운 구역 안에 재개발사업 구역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 뉴타운 구역은 일반 재개발 구역하고 달리 어떤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해준다는 것 뿐 입니다. 그래서 지원에관한조례가 있고 이 법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국회에서 뉴타운 특별법을 만든다 하니까 그때에 정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왔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훈위원!

네.

사실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휴식시간에 도시정비과장과 대화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영석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장 강착호입니다. (인 사) 영선사업팀장 김홍태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장 이용복입니다. (인 사)

건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 365쪽까지입니다. 연번116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17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18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결손내용 중 감액사유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감액사유는 거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그래서 이의제기 사항을 법원에 통보하면 감액되고 국고로 환수가 되고요. 세외수입 징수대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직접 독려를 하고 고액, 전체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건축과에서 실 부과액은, 실 부과액에 대해서 한 50% 정도 징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119 31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119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감리사 지도감독을 보면 건축사나 감리사가, 여기 자료에 봤을 땐 거의 건축사로 보여지는데 잘못을 하여 업무정지 1개월씩, 2개월씩 받았는데 건축사나 감리사는 이렇게 행정 조치를 받으면, 해제되면 다시 영업을 하면 되겠지만 이 건물들, 가장 문제가 있는 건물이 발코니 일조권 저촉되는 건 철거하면 된다 손치더라도 건물 균열 발생한 거, 설계변경 허가 없이 지하3층을 지하2층으로 시공한 거, 설계변경 허가 없이 지하층 시공한 거, 또 신축건물이 인접지 공원에 침범한 거 이런 거는 건물주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물은 일단 위법사항이 있으면 제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건축사나 감리자가 시공자 또는 건축주한테 위법을 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관에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사실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법에 보면 건축주한테 처벌이 강화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벌점 내지는 영업정지를 먹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은 고발, 이행강제금 계속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시정 내지는, 더 가서는 건축법 제69조에 보면 단전 단수까지도 하고 사용제한까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에 생긴 이래는 거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코니나 일조권 저촉은 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3층을 지하2층으로 시공한다든가, 허가에 없는 지하층 시공을 했다든가, 지하층 시공한 거 흙으로 다시 메울 수 있습니까? 또 인접지 공원에 침범한 건물 부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하고 조치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지침에 보면 법에. 그래서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분 사전에 행위한,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파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을 안 팠다, 지하층을 안 파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을 팠다 이런 것은 사후에 그분 허가를 얻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당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그렇게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면 허가 변경없이 지하2층을 3층으로 팠다던가 이럴 때 그걸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한다면 그냥 설계 변경만 해서 들어가면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지하1층을 더 팠으니 주차장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냥 설계 변경하면 됩니다, 메우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안 되죠.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화,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특별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2월부터 이행강제금 다 추가하고 심의 거쳐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에 틀린 것은 양성화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 법에 틀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 변경으로써 사전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 변경 양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 미준공,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104건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는 양성화가 됩니다, 특별법이 생겼어요. 사실상 104건은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던 것이라서 지금은 시정이 안됐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만 받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104건에 대해서 약 90% 정도는 구제가 될 것 같아요.

몇 년도까지?

1년간에 한해서요. 2003년도에 준공돼서 사용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한해서는 양성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려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법은 통과됐는데 저희들한테 이의 있으면 의견을 묻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주려 그래요.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연번120 3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건축 허가 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적률 관계 때문에 미리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당장에 건축을 안 하고 1년, 2년, 3년 막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건축을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변에 민원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허가를 처음에 득 했을 때하고 건축허가를 몇 년 안에 지어야지만이 건축허가가 유효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하였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근린시설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영세민 주민들이 위반하였는데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321쪽.

121연번 320쪽부터 321쪽입니다.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사실 우리가 건축물 조사를 법에 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중·대형이랄지 건축사 대행분 이걸 조사하다보면, 저희 구뿐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 대형 건물은 거의 위법이 없습니다. 사실 소규모 건물이 위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다세대를 세대를 증가시킨다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제방안책이 없는가.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은 없고 시정을, 점진적으로 시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걸린 것들은.

122연번 322쪽부터 3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3연번, 340쪽부터 34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4연번 344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5연번 3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6연번 35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축물에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건축물 총 보수대상이 76개 중에서 54개를 보수 및 정비 완료했다 했는데 이 정비 완료를 어떻게 했으며, 정비할 때 들어간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지 또 건축과 예산으로 쓴다면 개인 건물을 건축과 예산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반환조치 취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우리가 시설문화재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이 한 384건이 됩니다. 연 6회 이상을 우기 대비, 추석절 대비, 설날 대비, 연말 대비 등등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개인 사설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한 사람한테 보수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 담당이나 수시로 점검할 때 계획 수립해서, 사실 76개소라는 것은 조적조 건물, 노후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 오래된 건축물 뭐 연립주택 15년 이상이랄지, 2층 이하 20, 30년 걸린 그런 것들 조적조. 그렇게 심하게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는 지역적인 여건이 평지라서, 지대가 높은 데가 없어서 다행히 그런 위험한 사항은 없습니다. 76개소에 대해서는 54개소에 대한 보수가 개인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담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 벽체에 약간 균열이 간 것을 보수로 해서 한 것들을 정비완료로 저희들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그대로라면 ‘보수 완료하였으며’ 이러는 게 아니라 ‘보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하는 게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아니면 건축과 예산으로 쓰지 않고 보수 완료하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가 잘못 나온 거지요?

예, 답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보수 완료한 것은 아니고 보수·정비 조치 완료하였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연번127 35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영선사업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감사 때 별도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았는데 추진현황 이런 것만 간단하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별도로 받았는데 영선팀 담당자 선임, 그러니까 인사발령 시 건설 감리에 지식을 가진 직원이 가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영선팀 지적사항을 보면 민원을 낸 차광막, 사생활 침해, 일조권 저촉 같은 미미한 것만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지적을 하지 못하여 관공서가 완공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영선사업팀은 감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영선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지금 뉴타운 속에서 자꾸 사업을 한다고 말이 많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답십리1동 주차장 문제 이런 걸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이것도 뉴타운 내에 속해 있는 것이고, 전농1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이것도 뉴타운에 속해 있는 거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전농4동 공영주차장도 뉴타운에 설치가 들어 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뉴타운해서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뉴타운 사업 발표가 된 후에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올바른 계획이 된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살릴 방법은 없는지,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다 부셔야 되는지, 영선사업 추진한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팀 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들이 영선, 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직원들이고 사실 설계 감독에서부터 준공까지, 시공 감독까지, 설계 감독을, 일단 설계자를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줄 때는 소액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자가 지정이 되면 설계부터 건축 영선팀 감독들이 그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배분이랄지 모든 자재 이런 것, 물량 산출 이런 것까지 세심히 설계자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납품을 받아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설계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하고 시공이 적합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 건지를 공사감리자 또는 감독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거의 위법사항은 없고,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설계와 아주 적합하게 시공을 하고 있고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시공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 감리자, 감독이 서로 토론해서 증액이 되더라도, 감소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선사업을 하다 보면 주위에 민원이, 이것은 사실 거의 민원사항을 접근하면서 하는 일이고, 사실상 하는 일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것은 감독하면서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은 그런 것들이고, 사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각종 영선 현장이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뉴타운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방침을 맡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메모했다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짧게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왜 공공건물이 짓자마자 하자보수 처리를 해야 되고, 바로 전 장 128번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영선사업팀에서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넘어 왔는데, 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 하는데 소요 예산이 왜 들어갑니까? 개인 건물도 하자보수는 2년 전에만 자료만 넘겨주면 예산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예산이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128번 이것은 저희들이 영선사업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각 주관 과에서 소규모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선사업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답변 중지하고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128번 제목을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건물, 그러니까 관공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건물을 가지고 공공건물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보수 및 집행내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토털 금액도 안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128번하고 연계가 돼서 128번 안 하고 넘어 왔던 겁니다. 지금 영선사업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영선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는 내부 칸막이 설치공사, 상담실 칸막이 설치공사 필요에 의해서 한 것들이고, 동대문체육관을 보면 사실 냉 온수 냉각탑 이전공사 이것은 학교측의 민원에 의해서 이전을 한 거고, 분전반 설치작업은 잦은 옥외공연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또 설치한 거예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일문일답할게요.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128번 질의사항은 담당 직원이 잘못 답변 주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보수하고 개 보수하고 또 추가 건설한 것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용이 지금 잘못, 잘못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을 그렇게 요구해서 준 게 아니고요, 각 주관과에서 한 것들인데.

어쨌든 제목을 준공된 공공건물 중 보수 및 집행내역, 보수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못 주신 것인지 아니면 답변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인지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자,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건축물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새 옷을 입게 되면 자기 몸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도, 제가 중랑청사도 짓고 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자기 건물이 되는데, 그래서 하자보증금 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주관과에서 보수 및 집행,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했으면……

그럼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은 안 나온 거지요?

예, 지금 내용대로라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질의 낸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제가 확인해서 하자보증금으로 내서 보수를 했으면, 있으면 제가 별도 ……

하자보증금으로 보수를 했으면 여기 이렇게 안 올라오지요. 어쨌든 답변자료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는 건축물 영선사업은 시공을 완전히 끝내놓고 그리고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글쎄, 영선사업은……

예, 알았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건물, 관공서를 지으면서 영선사업팀에 나가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8번 답변자료도 잘못 나왔고, 영선사업팀에서 지금 잘 하셨다면 왜 관공서 건물들이 1년,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나오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물론 조금 전 답변 중에서 1년, 2년 이상 지나야 내 건물이 된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질의를 왜 냈겠습니까? 영선사업팀하고 지금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처리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28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과에 공문을 의뢰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년도 안 돼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일단 건물을 부실공사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주관 과에서 받아서 한 건데 제가 주관과에 다시 알아서, 사실 하자보수로 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로, 관공서 건물 5년 이내, 여기 문구가 조금 틀렸다고 보고.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관공서 건물 5년 이내에 하자 처리한 거 또 보수한 거, 우리 예산 들여서 보수한 내역을 다시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께서 연번128 354쪽하고 355쪽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연번129 3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9?

129연번요, 356쪽.

내가 잠깐.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후 단독주택 붕괴위험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역인데, 어느 건물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수십년 돼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된 집, 노후된 집이 있는데 이러한 집도 뉴타운 사업지구라고 해서 수리를 할 수 없는지, 만약에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협조공문이나 승인을 안 받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심의 거치지 않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대수선은 가능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은 연번130 357쪽부터 3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자 현황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고 과태료 조치내역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뒷장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조치내역에 보면 참 간단하게 나왔네요. 바쁘셔서 이랬다고 제가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답변자료 내고 난 뒤에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라던가 과태료 부과 동별 현황이라던가,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건을 어떻게 단속을 했고, 조치내역은 몇 건인데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답변자료가 지금 너무 불성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내일까지 이 자료 다시 보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131번하고 중복돼 있어요. 위원님이 다시……

131번 제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 광고법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고, 이 뒤에 134번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34번도, 위원장님! 134번도 같이 질의할까요?

그러시면 지금 130, 131, 그 다음에 134.

세 가지를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시간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1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정비법이 바뀌어서 건축과로 넘어왔는데 전에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광고물 정비 많이 했습니다. 그 팀들이 그대로 건축과로 넘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광고물 단속도 많이 나갔던 분들도 지금 뒤에 계시는데 자, 이거 한 번 봅시다. 364쪽 134연번을 보세요. 2004년도 장한로에 광고물수가 880개 있는데 정비대상이 714개입니다. 0.8㎞ 내에 이 정도 숫자입니다. 거의 90%가 정비대상입니다. 정비대상인데 밑에 정비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 22건밖에 안 했고, 용역철거 168건, 자진철거 524건 했다는데 저 자진철거 한 데 한 군데도 못 봤고, 심지어 1, 2, 3층 창문 있는 쪽을 전부 다 막아서 장미 뭐 써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조치내역을 한 번 상세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재학위원! 지금 130연번, 131연번, 132번만 빼고 133, 134, 135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질의하십시오.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질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일문일답을 해버리고……

그러실래요?

그리고 광고법에 대해서 내가 해버리고 질의 다시 받도록……

일문일답하면 다음에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광고물이 사실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정비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진철거 내용 524건이 확인이 불가하다면 물건을 우리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장한로를 불법광고물 홍보 계도 거리로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어떤 광고물은 불법이다, 어떤 광고물은 정상이다 허가 받았다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인가 두 번 내지 세 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실명화를 하자. 광고물을 실명화 하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했고요, 지금 한 90% 넘는 이 광고물들이 그냥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장한로에 가서 불법광고물이라고 지적하는 거, 물론 저도 직원들한테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얼마나 소신있게 정비했다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를 한 7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실명제를 했습니다. 실명제를 내년부터 청장님 방침 받아서 우선 하고, 사실 지금 야간단속도 주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정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광고물팀 직원 14명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됐든지 몰라도 월드컵 때문에 더 강화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아주 서민층들이고, 건축물을 임대 얻어서 장사하는 사업이고, 또 장한로는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아주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자꾸 그렇게 둘러대려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건……

그 외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왜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습니까?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서……

3층, 4층 건물 전체 전면을, 창문 막아 놓은 거, 지금 다 돌로 막아 놓은 거는 불법광고물 확실하죠? 안 보고 다니십니까? 지금 야간단속 일주일에 두 번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근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한 것들 다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장한로가 특별히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해도 자꾸 생기고, 민원이 있고 저도 참 사실, 그래서 실명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명제를 방침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려 합니다.

그 실명제는 제가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이 줄지 않으니까 이거는 옥외광고물이고요, 유동성 광고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03년 11월 18일날 구정질문 이후에 단속을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해서 우리 구 실적도 서울시에서 가장 좋아서 인센티브 8,000만원 받았는데, 단속을 잘해서 지금 여자 나체 그림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지금 오락실, 그 다음에 대리운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속실적 한 것하고, 야간에 주 2회 실적하고 또 불법광고물 그 동안 단속한 실적 저 한테 자료 주세요. 제가 마지막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효과도 안 나타나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축과에 와서 건축과장이 무능력하니까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에는 인센티브 사업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저는 거시기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능하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좀 더 많이 하라 그랬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주시고 내가 마지막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32 361쪽부터 362쪽이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한 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전반적인 문제에서 혹시 질의가 빠지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번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서민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번입니다.

121연번 320쪽과 321쪽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이나 불법사용 건축법 위반 조치내역을 보면 18건으로 징수자료가 없고요, 위반내용을 보면 근생, 다가구, 다주택, 다세대 영세한 주민들이 임대가 되지 않아서 적게 또는 판매업소에 주택을 넣어 임대하였는데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체 영세주민들의 위법사항이라서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니까 가능하면 영세주민들 보호차원에서 계도로 아니면 또 이걸 합법화 할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별법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서민용 주택, 이거는 준공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랄지 교체 점검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은 적법하게 내서 살면서 한 가구를 두 가구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생을 다가구로 만들어서 쓴다 할지 그런 사항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돼야지,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준공이 다 돼서 살면서 건축주가 만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시정 완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는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정을 한 걸로 보고, 시정 완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웅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권세동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심규환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연번136 36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37 371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배봉산근린공원 콘크리트 담장 철거 및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내용이 약간 너무 부실한 거 같고, 공사 준공내역 지출한 금액을 보니까 과다지출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양쪽 가운데에 철망으로 시설물을 시공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시공할 때 처음에 기초석을 하는데 기초석 깊이는 얼마를 해야되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초석 철망을 손으로 흔들면 전부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어린이들이 자연생태 학습을 왔다가 잘못 기댔다가 넘어지면 사고위험성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는지 그거하고요,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보면 노무비가 개당 얼마씩 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 하나 심는데 8만 2,000원씩 4주해서 33만원, 소나무 이런 큰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구절초, 할미꽃, 맥문동, 원추리 이런 걸 식재를 하는데 개당 얼마씩 식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를 심을 때도 하루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꽃나무 하나 심는데 개당 얼마를 주면 이거는 과다한 노무비 지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한 두푼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맥문동 이거 심는데 개당, 맥문동 단가가 516원인데 노무비가 개당 326원입니다. 그래가지고 596만 4,960원어치를 심는데 노무비가 376만 8,560원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단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준공을 뗀거 같은데 이렇게 지출을 해가지고 올바른 예산을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의문이 갑니다. 모든 금액이 다 그렇게 지출됐어요. 거기 자연생태공원 가보면 조그맣게 군데군데 종류별 꽃나무를 죽 심어 놓고 거기다 부채꽃이다, 고사리다, 비비추다 좍 써놓고 했는데 그건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다한 지출을 하면서 준공이 끼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가보면 거기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하면서 조명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박는 거 있죠?

피뢰침.

아니, 감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박는 거 있습니다. 그 선을 제대로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확인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섯 여섯 개가 선도 나오지도 않고, 연결도 되지 않고 전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또 지금 거기에 공사내역을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인도를 만들면서 꽃나무 사이에 경계석을 세웠는데, 나무로 다 세웠습니다. 나무 이만큼씩 잘라서 다 막아놔서 거기에다 흙을 올려놓고 지금 꽃나무도 심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근을 토막토막 잘라서 박아 놨습니다. 그게 올바른 시공이라고 판단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그냥 흙과 함께 넘어가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장 철거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나 근처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것도 벌목을 하면서 잘라서 쓴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목 경계목 단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비 경비, 자르는 금액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로 공사한 내역의 준공인지, 그리고 올바른 예산을 집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도 같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137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같아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최근 3년 내지 5년 동안 각 동 크고 작은 공원을 많이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공원정비가 거의 100% 가깝게 정비되었다고 보는데 2006년, 2007년 앞으로는 자투리 땅을 찾아 소공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시·구유지 자투리 땅이 그냥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임대가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많이 체납된 지역부터 절차를 밟아 소공원으로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대부료 체납이 공원녹지과에서 처리 못하는 거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재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이후에 대부료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 30평 되는 것도 1억씩, 50, 60평되는 것은 1억 훨씬 넘게 2억씩 체납된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언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투리 땅부터 챙겨서 내년부터는 이런 땅에 쌈지공원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위원,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근린공원 콘크리트 담장 철거 및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는데 배봉산근린공원 담장은 위생병원 담장이 한 50여년간, 1950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연생태계를 단절하고 있고 공원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위생병원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위생병원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부터 계속 협의해 오던 차에 위생병원에서 담장 철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여기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면서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나무를 잘랐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장을 철거하다보니까 아카시아가 거기에 밀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을 죽 따라가면서. 거기에 담장 철거하고, 아카시아가 원래 천근성이라서 비가 오나 폭우 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담장 주변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저촉되는 아카시아를 자르고 그 부분에 보니까 식재공간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학습장 조성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위생병원 밑에 쪽으로 담장을 철거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위생병원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려고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그게 옛날에 물탱크로 사용했는지 무기고로 사용했는지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가 한 2m정도, 규격이 이 감사장 반 정도, 1/4정도로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연생태를 했고 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초휀스가, 콘크리트가 부실해서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러는데 그 규격은 원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게 줄기초로 친 게 아니라 독립기초를, 지금 설계도를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게 20㎝, 30㎝ 그런 정도로 기초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담장을, 원래는 위생병원에서 2m 이상 담을 휀스로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설계심의 시 휀스를 2m 이상 치면 서울시 예산지원을,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담장 철거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설계심의 시에 ‘1m 50㎝를 초과하면 시 예산을 지원 안 해주겠다, 다음은 휀스를 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니까 위생병원에서는 전체 다 휀스를 안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m 50㎝는 수용하되 중간에 전체를 연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하고 이 부분에 몇 군데 띄우다 보니까, 이게 전체 연결이 됐다면 이 휀스가 아마 더 튼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 중간에 몇 군데를 띄우다 보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하겠고요, 그리고 휀스에 담쟁이라든지 줄사철이 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동덩쿨이. 앞으로 덩쿨성 식물이 어울리면 휀스가 넘어지거나 절대 기울어져서 사고가 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화류 수목식재 단가 적용에 너무 과다한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일의 대가를 산출할 때 건설품셈,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표하고 서울시의 품셈표를 적용해서 초화류를 1인당 몇 본을 심는지 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화류 식재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고, 산출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명시설 설치하는데 감전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를 안 했다는데 제가 공원 등이나 조명시설에 별도 감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철거한 자리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면서 경계목을 철근을 박아서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거기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걸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초화류를 심으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뭔가 경계시설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거기 아카시아가 나오는 나무를 그거를 밖으로 반출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가 나가게 됩니다. 별도의 처리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아카시아목이라든지 벌채목을 활용해서, 껍질을 벗기고 다시 활용해서 거기의 하단 경계목으로 활용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장 생태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나오는 경계목을 활용해서 경계를 설치했고요. 거기서 하면서 철근을 하는 거는 그 경계목이 이탈되지 않도록 철근을 거기다 박아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도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휀스를 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내일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가셔서 그걸 한 번 흔들어 보십시오. 휀스를 여기서 흔들면 다섯, 여섯, 일곱 개 저쪽 휀스 버팀목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해 놓은 데,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20㎝, 30㎝로 했다고 하는데 높이를 1.5m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공사를 하려면 시멘트를 20㎝, 30㎝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봉을 깊게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걸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벌목 목재를 썼다는 거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목 목재를 쓰면서, 지금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목 목재 경계목 길이가 5m, 수량이 445개, 재료비가 2,683원씩해서 445개 하니까 119만 3,935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한 노무비가 개당, 1개당 노무비를 말합니다. 3만 6,691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경계목 하나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노무비가 3만 6,691원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노무비입니까? 공사인부 하루 일당 많이 줘봤자 2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건설 뭐 어디서 하는 견적이다 뭐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되시죠. 그리고 꽃을 잘못 심었다는 게 아니에요. 꽃을 잘못 심었다는 게 아니고 꽃 수량이 1,550개, 이렇게 한 줄에 심지 않습니까. 해봤자 폭 1m 거기다 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심는데, 1,550개를 심는데 요만큼 한 두 세평에 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326원씩 해서 50만원씩 지출이 되면 이거 무슨 가격, 아까 중앙정부에서 한 건지 그런 견적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똑바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단가입니다. 처음에 견적 받으셨을 때 이 단가를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조경이나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정도 꽃을 심는데 이 만큼 견적이 나왔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보면 이 건 뿐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모든 노무비가 그렇게 지출된다면 이건 택도 없이 지출이 돼 가지고 진짜 예산낭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 심는 노무비 단가 적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꽃 심는 단가 적용도 건설표준품셈표에 초화류 식재를 1인당 몇 번을 심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몇 번을 심고, 한 번을 심을 때 단가가 얼마라는 게 건설품셈표에 나와있고요. 그리고 아까 목재를 이 만큼 자르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박피를 하고 그걸 갖다 경계목으로 설치하는 과정까지 그 단계 단계별로 일의 대가를 다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서울시의 예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공사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나서 서울시에 가서 시 돈을 가져와서 공사 시행할 때는 시에 가서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서울시의 설계심의도 받고 우리 구청에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때도 설계내역은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의대가라든지 적용단가는 아까 표준품셈표를 적용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검하는 사항은 시에서도 점검을 했고 우리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했다는 걸 다시 보고 드립니다.

연번138 380쪽부터 38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39 383쪽부터 3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40 3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41 39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42 39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현황 및 대형건물 건축허가 시 가로수 관리 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 대형 건축물 허가 시 가로수 이식 신청은 10건으로 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년 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한 곳은 10여 그루, 한 곳은 12그루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장비로 뽑혀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많이 놀랐습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더 심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이 50년 넘는 가로수들이 뽑혀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는지, 구청 옆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건물 앞에 50년 넘는 가로수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적은 5년 내지 한 6년 되는 나무가 대신 심어졌고, 장안동에 B빌딩 앞에 50년 넘는 가로수가, 12그루가 되는 가로수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우리 구 내에 대형건물 신축 시 도로완화차선 허가하여 시행하다보니 한 50년 되는 가로수가 뽑혀지는데 이 가로수가 없어졌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완화차선 뒤에 다시 심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대형건물이 준공이 난 이후에도 다시 심어지기는 커녕 그 앞에 있는 도로, 로터리 중간에 교통 섬에 있는 어마 어마하게 큰 그 나무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났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사진 크게 빼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로수 뽑히는 것을 보고 녹지과로 전화를 했을 때 그때 팀장인가 담당자인가 답변이 ‘완화차선을 하면 완화차선 뒤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날 직원하고 전화 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전화 끊었는데 과연 담당 과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큰 나무가 도심지 내에서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나무 한 주 이식하고 굴취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을 짓고 완화차선을 하면서 플라타너스를 뽑고, 플라타너스는 20㎝ 이상 되면 도심지 내에서는 가로수 분을 뜰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장애물이라든지, 지하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 이상되면 변상금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큰 나무가 잘리거나 이식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가로수 변상금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건으로 그 자리에 이식이 가능하고 식재가 가능한 은행나무 15점 내외라든지 규격이 적절한 은행나무를 지금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우하우스 완화차선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곳이 바우하우스 건물인 거 같은데 거기 완화차선에 뒤에 제가 심으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심으라고 했는데 완화차선을 하고 뒤로 가 보니까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도저히 그 장소는 식재공간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심으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완화차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도 쪽으로 심으려고 보니까 지하매설물 때문에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식재를 하지 못하는 만큼, 이문3동 침엽수를, 아니 다른 곳으로 식재토록 우리 구에서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거기 심지 못하는 양만큼. 그래서 침엽수 관계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건물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녹지대 내에 나무가 밀식되어서 큰 나무를 이식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문3동,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다른 녹지대로, 이문3동 현대아파트 녹지대로 이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해당 건물주나 또 지역에 나가면 본 위원이 질타를 듣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해당과나 우리 구에서 바로 잡아줄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완화차선을 하고 완화차선 뒤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못 심었다. 과장님 답변이 참 너무 궁색합니다. 저희들 위원들을 무시하는 얘기도 되고요. 건물 건축허가 시 완화차선 하겠다고 협조공문 올 때 왜 그 때 완화차선을 하면 완화차선 뒤에 가로수 대신 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보십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신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의심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 건물 앞에 상업지구고 또 비싼 돈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 멀리서 그 건물 장사할 수 있도록 나무 치워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얘기로 ‘뇌물 받고 그 나무 베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완화차선 뒤에 대형가로수만 치웠으면 또 말을 안 해요. 왜 교통섬에 있는 대형나무도 캐버려야 되느냐 이거죠.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완화차선 뒤쪽으로 나무 식재가 가능한지,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녹지대 내에 큰 나무를 왜 이식했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 녹지대, 원래 심을 때에 그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무하고 녹지대가, 나무가 밀식이 되고 크다 보니까 이식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거를 반영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그런 걸 했다면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바우하우스 그쪽하고 제가, 건물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 바우하우스라고 하셨는데 그 쪽에 어떤 결탁을 했거나 그런 거는 추호도 없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뇌물 받는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대형건물 많이 들어섭니다. 심지어 뉴타운지역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서는데 이와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녹지공간을 한 평이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본 위원도 너무 잘 압니다. 앞으로 이런 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하셔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녹지공간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녹지공간 많이 만드셔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산소공급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짧게 해주십시오.

간단히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 분야에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완화차선이나 가로수 이식문제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굴취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오는 왕산로변에 동의보감 건물 옆에 거기도 완화차선 하면서 은행나무를 식재공간이 안 된다고 안 심으려고 건축주라든가 그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지금 은행나무를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심도록 해서 지금 우리 구청 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은행나무 4주를 심었다는 사항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대문구에 공원녹지 공간이 많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3 393쪽, 144연번 39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연번 136부터 144까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봉산 자연생태공원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더미를 한 세 군데 해 놓고, 나무더미라는 것은 거기서 벌목하고 경계목하고 남은 더미. 이런 나무더미를 갖다가 세 군데 쌓아놓고 그 경비로 재료비를 한 군데 22만 1,000원씩 해서 66만 5,000원 또 노무비가 85만 9,000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사항 한 것이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계목이요, 지금 중앙선이나 밑에 여기서 전농동 쪽에서 휘경동 가는 쪽은 조금 두꺼운 것을 세워 놔 가지고 철근을 박아서 안 쓰러지게 해 놨는데 위생병원 쪽, 위생병원 쪽 담장 허문 저쪽에 거기는 10㎝, 직경이 10㎝도 안 되는 벌목을 이만큼 토막씩 잘라 가지고 그냥 흙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지나가다 발로 툭 차면 떨어집니다. 그게 공사라고 한 겁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 번 하는 거 있죠? 그 전에 한 번 갖다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를 산에다 모아놓고, 쌓아놓고는 그거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뭇가지 나오고, 나무뿌리라든지 이거를 전체 폐기물로 나가면 전체 폐기물처리비가 다 반영이 됩니다,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그런데 설계 시공 과정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 바로는 산에 나뭇가지나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목재를 외부로 나가지 말고 산에다 쌓아서 거기서 그 나뭇가지가 썩으면 거기서 벌레도 생기고 곤충도 생기면 새들이라든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 제가 교육이 있어서 외국에 가본 사례도 그 나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를 전체 야생동물이라든지 서식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봉산 위생병원 담장 철거 녹화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나뭇가지나 나무뿌리 한 그루도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다가 전체 깔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고, 새들의 먹이로 곤충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맘대로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품셈표라든지 여기에 산출근거를 두고 산출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가늘게 해서 철근을 안 박아서 잘못 시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시공회사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추가로 유지·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인부를 시켜서 거기에 굴러다니는 나무라든지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단을 곳곳에다가, 산에서 나오는 목재를 활용해서 계단을 낸 곳도 있습니다. 잘못 시공된 곳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나온 벌목이나 이런 거를 밖으로 왜 안 버렸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지금 공사를 하면서 벌목을 잘라서 이 공사를 하면서 어느 공사 장소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쌓아 놓으면 그게 야적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인건비를 많이 줄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왜 안 버렸냐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말씀한 건설품셈표인가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