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부서 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먼저 나덕성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원기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윤대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마홍근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법제팀장은 교육 관계로 지금 출장 중이니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14번부터 122번까지며 쪽수로는 233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3번에 대하여 233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14번에서 116번, 244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45쪽 한 번 봐 주세요.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매년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많이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필요에 따라 인건비도 쓰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중에서 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행정과목으로 몇 개 정도를 지금까지 써 왔으며 입법 과목으로써 의결해 가지고 몇 개나 과연 써 왔는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단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를 의회의 거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면, 사후 승인이라도 꼭 예비비 지출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비비 자체를 저희들이 사후라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부 입법 과목으로 보는 겁니다. 입법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구청 당해 형편에 의해 가지고 즉시 임의로 그렇게 집행을 할 수는 없고, 먼저 어떤 예측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질의요.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이규성위원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대충 맞는 이야기인데요. 다르게 한 번 비교 해 봅시다. 각 항목에서 1%씩 예비비를 떼어 놓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비비를 통째로 해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예비비지, 예비비를 두 가지로 나눠 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해서 쓰고,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 문제가 있었을 때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물론 사안이 급박해 가지고 쓰고 나서 보고를 하는 수도 있지만 인건비 조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써는, 물론 항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기 잡아 놓은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쓰고 나서 없었을 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치로 봐가지고,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과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5억의 총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봤는데 1원도 안 남겼거든요, 예비비를. 1원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오늘 현재까지 그래도 모든 기관업무를 비롯한 부서업무추진비까지 다 정해져 있지만 또 그래도 기관장이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 정도 비율로 썼는지 그것 한 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책업무를 비롯한 각 기관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예비비에서 당겨 쓴 비율이 있으면 몇 %나 되는지 묻는 거란 말입니다. 없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이 예비비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은 지금 제 기억에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금 246쪽을 보시면,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소송에 졌다, 소송에 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금 상대방 요구는 1억 8,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 때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규성위원
미안한데요, 그것은 나중을 위해서 승소든 패소든 간에 법무적인 문제의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놓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불확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불확정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아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평균으로 봐 가지고, 아마 배상금이 이 정도는, 금년 중에 소송이 끝나서 3년 평균을 해보니까 2억 정도가 요구가 된다 이 정도를 편성 해 놓습니다. 편성을 해 놓는데도 이것이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불가항력이고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 비율해서 내년 2006년도 예산이 581억 3,800만원의 수입 예산이 줄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비비나 순세계 잉여자금을 절대적으로 세외수입이 넉넉했을 때 예산을 짰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비비가 작년에, 금년에 하나도 안 남겼는데 예산 짜 놓고 보니까 어려움 없이 짜서 조금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틀린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틀린 것 없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는 맞습니다. 보니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야만 사후에 구청에 어떤 위기가, 문제가 됐을 때 그게 대처할 능력이 되는데 예비비를 너무 적게 확보하거나 추경을 예측치 않고 너무 적게 책정해 놓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235페이지, 연도별 세부사업 내역에 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이 되어 오고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 감사자료는 쉽게 알아보고 빨리 알아보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의 사업에 몇 동 몇 동 그것이 거의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적이 된 것인데 이것이 잘 못된 것인지 그 여부를 대답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료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자료는 지금 거기서 행정동명이 저희들이 예산이나 모든 서류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자료는 부득이 그대로 두고, 2005년도 자료는 가능한 한 행정동을 저희들이,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2개 동에 걸친 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정동을 놓고 행정동 1개 동에 걸친 것은 행정동에 기입하겠다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행정동을 기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확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전철수위원
244페이지 연번 114,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소송사건을 보면 총 104건에 진행 중이 54건, 소송수행 결과(확정) 50건에서 승소를 43건, 패소를 7건했는데 이 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패소 사건에 대한 자료를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소송사건이 돼 가지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는 3건을 패소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불가 처분 취소에 우리는 등기를 접수한 날로, 저희들이 그걸로 따져 가지고 2개월이 예를 들어 경과를 하면 너희들이 자진 신고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등기를 신청한 날이 아니고 교합, 바로 그걸 기록을 해 가지고 대장에다가 정리 한 날, 정리한 날이 바로 시효에 해당되는 날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두 번째는 토지의 수용 재결 처분 취소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확대 보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건 확대 보상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토지수용 이의제기 처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는 저희들이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시민단체에서 구청장, 공공기관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전부 공개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도 있고 제3자의 정보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정보공개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소송 3건을 패소했습니다. 다음에 민사소송 그것도 역시 비슷한 건데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도로를 점유했는데 우리는 현황 도로니까 상대방이 인용을 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이 패소를 한 적이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2000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준 차량이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거기 회사에서 책임을 질 문제다, 근데 법원에서는 구청에서 손해 보상을 해 줘라 이래서 패소를 한 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도로 관리 중에 맨홀이 뚫려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로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배상 해 줘라 해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휘봉초등학교 부지에 그 당시 무허가, 우리의 저거를 받지 않고 거기 적치물이, 대형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김두기’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채무를 만들어 가지고 공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이후에. 우리는 이건 아니다, 그것은 허위로 된 일종의 사위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을, 그 쪽에는 배당 이익을 주지 말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 쪽에서 사위를 했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건이 패소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전철수위원
어제 민원여권과에 비공개 대상 목록을 여기 보니까 법원항소심 계류 중으로 법원 판결 따라 결정을 한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판공비를 결정하는 것을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렸다는 거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럼 판결해서 판공비를 공개했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2000년도 자료는 시민단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17번부터 120번, 254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54페이지 연번 117번입니다. 255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4번했는데 수당지급이 261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게 투자심사위원회가 몇 명인지, 당연직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공무원이 총 넷, 교수가 네 분, 여성단체 임원이 하나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261만원이 수당 지급이 됐는데 개인 당 얼마씩인데 이렇게 많이 지출했는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투자심사위원 한 번에 참석을 하면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않고 시간당 참석수당 5만원하고 심사수당 10만원 이래서 15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심사수당을 15만원, 건당 또 그 후에 한 번 개최할 때 기본이 15만원이고 심사 건당 2만원씩 이렇게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자부 지침은 30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59쪽 연번 119번,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열 분의 심의자문위원이 이렇게 구성됐나 본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 이 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자문 역할을 해 주는 이런 자문단인데 여기 운영성과를 보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환경자원센타 건설,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등 대 여섯까지를 조언을 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민이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 환경자원센타 건설이라던가 청량리 민자역사건설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구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자문을 얻었다 했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었는지,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분들이 좀 좋은 안을 내는 방안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는 특히 시립대 ‘이동훈’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민원 발생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 말씀은 어느 자치단체나 민원이 없는 데는 없고 바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게 원래 자치발전에 성공적인 사례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 지속적인 대화와 혐오시설이 반드시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을 주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해 달라,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합의를 끌어 내주는 정당한 수단이 많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민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으로 참고 계속적인 설득으로 나가고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민자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느 교수님은 앞으로 민자역사는 통일의 전망 등을 고려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혐오시설을 같이 제거해 가지고 과연 청량리하면 어떤 인식이 오는, 나쁜 인식을 불식토록 하는 그런 선임 과 제하고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22번 266쪽입니다. 2004년도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이 16개 사업 18개 분야인데 우리 구 수상 분야가 13개 사업 1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개 분야에서 포함 안된 거, 우리 구에 시상금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예산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전화친절도인데,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던데 여기 내용을 죽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혹시 다른 데, 작년 감사 때는 우리 전화친절이라든지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이랬는데 금년도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결과에 모범구, 우수구 주로 이런 건데 최고상이 최우수라든지 이런 건 각 구에 몇 개 구가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아는 대로 우선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원래 다음 페이지인데 거기까지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모범구나 우수구나 이렇게 들지 않는 18개 분야 중에서 세외수입 확충 이것은 들지 못했고,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중에서 청소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는 저희들이 등외로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대회에서 보건행정분야, 200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들지 못했고, 화장실개선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등외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및 관리 이게 또 저희들이 등외로 판정이 나가지고, 이 5개 사업은 저희들이 등외로 판정이 났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여러 번 교육이나 이랬던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은 평가에 포함이 안 되느냐고, 인센티브사업에 포함이 안 되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교육같은 거는 그 후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돼가지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우수구로 책정이 되는데 많은 공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또 저희들 최우수구는 어느 구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병윤
이병윤위원
몇 개 구냐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최우수구는 1개 구입니다. 최우수구는 1개구고, 우수구는 보통 2개구, 많으면 3개 구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59페이지 연번 119번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인데 우리 구정자문교수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답변하시고, 2004년 12월에 한 번 회의를 했고 2005년 7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참석했는지, 참석 싸인한 용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오순도위원
답변 바로.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구정자문교수단도 수당은 1시간이면 7만원, 1시간 초과되면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를 구정자문교수단들한테 수당은 지급을 하고 거기다 몇 분이 참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 친절도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품질평가 민원행정분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에, 금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구가 행정서비스 최우수구로 선정 돼 가지고 전화친절도 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 자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 해당 과하고 틀린 건지, 예년에는 우리 기획예산과 자료로 올라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교육분야에 공무원들 친절도라든지, 민원과에 많은 예산이 죽 세목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문의하겠지마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친절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지난번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었습니다, 책자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최우수구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전화 친절도 나와 있는데 요번 자료에는 왜 그게 없나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위원님에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드리면 아마 이병윤위원님께서는 혹시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에는 당연히 친절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요거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요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고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주는 평가에 관한 겁니다. 혹시 그 말씀이 아니신지.
병윤
이병윤위원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그게 계속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노규환 국장님 과장 시절에도 친절도가 약한데 다른 구에는 얼마나 못하길래 우리구가 서비스 최우수구로 했냐고 까지 내가 질의사항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이번에 없네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아마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종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거는 각 구에 받은 내역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61쪽을 한 번 봅시다. 구정 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시행성과 해 놓고 밑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설치 나름대로 이렇게 딱 해 놓고 밑에 보면 연도별 채택된 제안 내역 해 놨는데 세무1·2과에서 잘 못 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징수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한 집에서 두 번, 세 집 네 집이 돼서 과오납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있는 대로 풀이해서 보면 과오납을 해줬을 경우는 과오납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유 없이 잘 못 징수를 했기 때문에 과오납을 해 주는 것이지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지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잘 못 징수를 해줘서 과오납을 해 주는 제도가 됐는데 요것을 과오납을 환불해 주는 개선을 했어요, 어느 공무원이. 개선 방법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상도 받았구만요, 은상. 상도 받았는데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안내용이 법·조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 취소 또는 경정 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지방세 과오납금을 정기분 지방세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냈는데 이건 잘 못된 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너무 너무 잘 못된 안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은상을 받았단 말이오, 이 제안을 내가지고. 근데 내용을 본 위원은 잘못된 제안을 해서 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과, 취소, 경정 이것은 정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또 거기다가 과오납을 해 주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지방세 걷을 적에 충당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잘 못됐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례, 예를 들어 그건 우선 납세의무제 실시라든지 여러, 물론 우리 구청의 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예를 들어 부과취소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의 잘 못이다, 구청에서 부과 취소를 냈는데 납부를 했다, 또 경정, 예를 들면 감액이 되겠죠. 감액이 되면 남은 거는 환불을 해야 된다. 근데 현재 우리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했으면 과거에 생긴 체납이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납부 중인 세금, 예를 들어 작년에 과오납이 5,000원 발생을 했는데 현년도 재산세가 지금 이 달이 납기다, 1만원이 이 달에 재산세가 나왔다 그러면 5,000원을 충당하고 5,000원만 내보내야 되는데 과거 전에, 지금 현재 세법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던지, 우리가 환불을 해주던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에 나가 있는, 현행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에서도 과오납를 가지고 충당을 시키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법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자, 이것을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약 1.5%정도는 아직 과오납금을 받아 가지도 않고 자꾸 과오납 안 받아 가는 사람보고 ‘과오납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여기서 수도 없이 등기로 보내면 행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규성위원
아! 안 받아 가는 과오납을 다음 해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제안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과오납이 됐으면 충당을 그 사람들한테 환불을 해 주던지 과거에 체납액에 대해서만 충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지방세법이 어떤 세법을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세법이 있는 것이고 또 각 자치구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과오납을 해 주는 수가 있고 또 행정법에 의해서 해 주는 과오납 법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는 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법도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는 단체장이 감면도 해 줄 수가 있고 또 면제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법도 있는데 그런 안을 낸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내가 재산세 1만원만 내야 되는데 와이프하고 아들들하고 해 가지고 세 번을 내 버렸어,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세 배 낸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한 배 갖고 두 배는 다음 재산세에서 충당을 시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소, 그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행 세법에는 과오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지 않는 세금 충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해서 우리가 여러 번 통지해서 그 분들이 올 시간도 없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한테 과오납 받을 절차를 안 받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는 세금에다가, 지금 내는 세금에다가 그 금액을 충당을 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현행세법에는 그렇게……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소액이 되겠지만 동대문 전체 38만 인구의 1/10만 잡아도 그게, 아니 1/10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돈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개인의 금액은 작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몇 억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구만요. 몇 억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뒀다가, 그 놈의 법은 뭔 놈의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놔뒀다가 다음 기회에, 여기서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놔뒀다가 충당해 주는 안을 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요런 과오납 이라는 것은 거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요, 제대로 한다고 보면은, 환불이라는 게. 근데 잘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나왔기 때문에 찾아가서 지급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소. 그런데 요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청소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 써 버리는 것도 있고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또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상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답변.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답변은 들어 봤자 그게 그거니까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67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 할 적에 6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면제 대수가 2,453대, 그 중에 장애인이 1,996대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공공용 이것 포함해서 2,453대인데, 근데 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10식구가 있건, 주민등록상에 다섯 사람이 있던 열 사람이 있던 장애인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장애인 앞으로 자동차를 등록해서 뺍니다. 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주 엉뚱한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주차장에 파킹하는 것을 보면 아주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파킹을 하는데 앞에 장애인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고 모든 혜택을 장애인 가족이 전부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면허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을, 장애인 앞으로 자동차를 샀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민등록상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법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적에 그렇지 않다 하면 확인절차가 너무나 미비해서 그 많은 1,996대의 자동차 면허세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아마 40%정도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장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장애인의 그런 문제까지 답변드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가족들만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만 운전하게 되어 있고, 가족만 주차장에 대한 모든 감면 혜택을 받게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문언론이나 이렇게 많은, 소위 말해서 가족 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감면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제가 알기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이고 그걸 곧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를 잘했다,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비를 2억 1,000만원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인센티브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서 우수구를 받아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2004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각 동, 구민회관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할 일이지만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데 그 이름으로다가 등록을 하고 그 가족들이 혜택을 대신 받을 수가 있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즉 말해서 가정주부가 집에 있음으로써 아무 활동도 안 합니다. 아마 차를 한 달에 1번이나 탈까 말까하는 그런 가정주부를 놔두고 가족들이,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는 가족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혜택을 본다면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아까 체납관계에서 들으니까 돈을 더 받은 것은 가져가라고 연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김구하위원
더 받은 거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김구하위원
덜 받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덜 받은 거, 아니 나도 과오납을 받아가라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거 많지는 않아요. 1만원, 2, 3만원 이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덜 받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덜 받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몇 백원을 더 내라, 몇 만원을 더 내라 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는 모범 납세자시니까, 세금을 그때 그때 내시니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를 갖다가 내가 자진 신고하는 분야를 축소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일단 신고 분에 대한 세액은 나가지만 추후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는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를 발부해서 납부토록 합니다. 원래 이게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2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 주차난 해소 사업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기금 4억 1,500만원 수료했는데 이 인센티브 기금으로 과에서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던가, 직원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로 4억이나 쓰여져 있는데, 주차난 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왜 공영주차장 건설보상비로 쓰여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난 해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교통지도과에서 4억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농4동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가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고, 이 4억 1,500만원 중에는 4억은 사업비로 1,500만원은 일반 운영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깐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될 성질이니깐 일단 인센티브 사업비, 사업비니깐 여기로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22번 266쪽에 같은 사항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사업별, 분야별 수령액을 이렇게 보니까 총 15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아 왔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구한위원님 말씀에 교통지도과 내역을 보면, 선진문화 비교시찰(주차, 그린파킹)해서 1,500만원, 그리고 269쪽에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을 받았는데 승용차 자율 요일제 선진문화 시찰해서 40명이 또 3,2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은 이걸 크게 뭐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이런 좋은 뜻에서 받은 시상금은 집행할 때 잘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가 어디고 이런 거를 따져 갖고서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좀 솔직히 거기 몇 가지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양수기를 사서 수해지역에다가 배부해 준 적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급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깐, 수동 펌프를 사서 좀 이게 문제 되 갖고서 많이 소멸도 되고 분실이 되어서 예산 낭비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자동 모터로 했으면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더 합리적으로 잘 했을 텐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깐 물은 차 있고 그 뒤에 딱 스위치를 꽂으면 한 4, 5분 있다가 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원으로서 여기에서도 진짜 시찰,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의 여건 상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열악한데 이런 데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구청에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25개 구청에 인센티브 받은 사업 총 시상금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지적에 저도 물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오면 각 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2005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과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이거를 국장과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꼭 필요한 시찰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해 가지고 2005년도, 금년부터 받은 인센티브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67쪽 하단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모범 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모든 분들이 과연 동대문구가 그 노점 적치물을 제대로 했는가 아주 의문입니다. 그 왕산로로 청량리 쪽으로다가 죽 보면 아마 서울시내 이렇게 노점 적치물들이 많은 데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것도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할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했으니깐 질의합니다.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250만원 됐나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최병조위원
250만원 됐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것은 당분간이라도 치워달라, 못 치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날 12일간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셋백을 하는데 1,500만원을 주고서 사정사정해서 셋백하는데 12일 동안을 비우고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하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자들도 그 애로사항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노점 적치물 모범 구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포상까지 250만원 나갔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무원이 무엇을 어떻게 치워 가지고 250만원 포상이 나갔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과 아울러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점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엄청나게 널리 펴져 있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심정과 거의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아마 저희들 시에서 평가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다 아마 이런 걸 평가한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여기에 대한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10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여기 가로정비팀하고 상용직 인원이 일인당 25만원씩 현금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질의요.
김봉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인센티브라는 것은, 배당을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나눠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잘 했다고 포상이 나온다는 거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나눠 주기 위한 명분을 찾아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266페이지 연번 122번 행정서비스 관계입니다. 거기 보면 267쪽에 사회복지과 무료급식소 장비 보강 740만원 7종입니다. 어디 어디에 했는지, 또 장비보강이라면 무엇을 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 하단부에 보면 건설관리과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매 2대에 389만원, 이 돈을 가지고 왜 건설관리과만 사줬는지 다른 과는 안 사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몇 개 업체를 받아서 하는 건지 단독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은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7종 740만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요. 그 밑에 사무실 공기청정기 건설관리과 구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는 각 과가 일단 집행을 우선적으로, 각 과에서 자기가 받은 인센티브니깐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공기청정기 구매는 그 당시에는 건설관리과가 일종에 재량행위로 보는 방법 밖에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공기청정기 구매했든 전체적으로 전 과에 꼭 필요한 데만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물품 구매할 때 단독업체만 견적을 받는 건지 타 업체도 받아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야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재무관계 법규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어느 금액 이하에는 견적 1개를 가질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아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타 견적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한 번 더.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에요?
오순도위원
예, 보충질의. 그러면 공기청정기 산 거에 대해서 타 업체와 견적 받은 거를 복사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재무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 재산관리1 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은 금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3번부터 131번까지이고, 쪽수로는 273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3번과 124번에 대하여, 273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24번 274쪽에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현황을 보면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자체계약 공사에 있어서 자체 계약한 것이 총 80건인가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네.
전철수위원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 공개경쟁으로 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276쪽에 보면 구민회관 지하 보수공사 해서 7,6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올해 또 똑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1년에 한 건씩 딱 올라오네요.
병윤
이병윤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에 또 그 전에 했었던 거고, 구민회관 이건 지하고 작년에 한 거는 답십리3동에 경로당이었고 지금은 구민회관 보수인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공사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사사무감사 시에 구민회관 보수 사항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2004년도 10월 1일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한 사유는 구민회관이 노후화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식당하고 그 다음에 강당을 이용함에 따라서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겨울철 방학 때 학생들의 이용이라든가, 단체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구민회관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고 근무하는 직원 및 구민회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긴급하게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한 두 해 이렇게 했었던 사항도 아니었었을텐데, 이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자가 명시된 내용을 보면 제3자가 보든 위원님께서 보시든 간에 의문점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그 배우자 이런 직계 존·비속은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동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잘 알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걸 죽 보면 예정가격이 7,668만원인데 어떻게 낙찰가격이 50만원 딱 깎아 가지고, 어디 옷을 한 개 사도, 양복을 한 개 사도 그 정도 가격을 맞추기 힘든데 이 가격이 낙찰 가격하고 예정가격이 좀 누가 봐도 의문점이 가고, 또한 사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주관 부서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오니깐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도 아닌데, 그 해당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 전혀 서류 상에 하자가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좀 의아심을 갖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한 5,000만원 밑이라든지 1,000만원이하 짜리 라든지, 그러면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시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 버리면 그만인데 이 지역에서 지명도를 가지고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다 알만한 사항이고, 혹시라도 좀 투명하게, 금액이 한 5,000만원 밑에 금액은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입찰 혜택을 줄 방안이 없는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죽 자료를 검토한 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거는 공사를 모르는데 우리 용두동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275페이지 보면 어항길 걷고 싶은 거리 공사 해 가지고 한국동양라이닝 주식회사 되어 있고, 또 뒤 쪽 넘기면 282쪽 페이지 78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해 가지고 뉴타임 건설주식회사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류에 하자가 없는 이상 관계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로 오면 이 모든 계약, 관계 과장님이 서류상 없으면 어떤 방법에서 해 줘야 될,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거니깐 어떤 방법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여기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하는 업체가. 상호만 틀리고 대표자 이름만 틀리지 같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같은 업체야, 사장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토목공사 같은 거, 건축물 신축공사나 우리 많은 공공 공사가 많이 있는데, 주로 공개 입찰로 보는데 어떻게 동대문구에 하는 업체들이 주로, 솔직히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돈 1,000만원 공사도 거기에 맡기고 싶어서 관계 부서에다가 좀 이야기해도 ‘절대 안됩니다’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는지, 똑같은 사장이 이런 공사를 많이 땁니까,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종 계약제도를 보면 법률의 행위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고, 저희가 공개를 하다 보면 저희들 실무선에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많은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6번에 어항길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 그 다음에 282쪽 용두초등학교 주변 공사에 같은 업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확률적으로 그 사람이 예정 가격에서 가장 근접하게 투찰를 한 사람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공사 입찰에 대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해서 계약을 맺는데 공개 입찰할 경우에는 우선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공개입찰 할 때 어느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김봉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약의 종류에는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 공개계약이 있습니다. 공개 계약 안에는 통상적인 일반공개, 그 다음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세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쟁점은 최초의 예정 가격은 업무 주관과에서 산출을 합니다. 업무 주관과에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을 저희 재무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했을 때에 예상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저희가 66개에 %별로 예정 가격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예정 가격에서 낙찰을 하게 되면 10억 미만의 공사는 통상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합니다. 그 당시에 입찰을 해서 87.745%에 가장 근접한 상위 업자가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왜 제가 이 내용을 묻냐 하면 입찰했을 때, 물론 전자 입찰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구비요건을 확실하게 갖춘 업체를 입찰에 응하도록 해야지, 아무 능력도 없는 회사가 맡아 가지고, 내가 어느 과라고 얘기 않습니다만 왜 저런 업체가 선정이 됐냐고 물으니까 ‘공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런 업체가 생깁니다, 저런 부실한 업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답이다. 그럼 공개입찰을 하려고 해서 자기네들이 싸게 넣고 따기 위해서 아무 실적도 없는 업체가 달라 들어 가지고 따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입찰에 대한 모순점을 좀 개선을 해서 거기에 무슨 조항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서류상 검토를 해서 그 사람의 입찰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실적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구비 서류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공개 입찰할 때에 대한 그 실적이나 등등 무슨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수의계약 했을 때의 요건 또 전자 아까 무슨 했을 때의 요건 이것을 구분해서 그 절차에 맞는 업체가 입찰에 응해야지, 미달된 업체가 해 가지고 나중에 일 시켜 먹을려면 완전히 부실해 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공개입찰의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입찰 과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한 번.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김봉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 계약과 수의계약,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에 장점이 예를 들어서 공개계약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사자가 자금력이나 기술력, 과거의 공사 실적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을 추구하는 효율성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제3자로부터는 행정청과 업자간에 불미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현재 팽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공개 입찰의 폐단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죽 해 주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공개계약,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또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자격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공사 실적 또 자금력 또 대외적인 신임도 이런 것을 심사해서 그 적격 심사에 해당돼야 공사를 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아니, 아니.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 자료하고는 관계 없구요. 유사한 안건을 한 번 물어 보겠소. 휘경동 49번지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컨테이너 450개를 그때 재무과에서 어쨌든, 현재건 지금이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김 아무개한테 해서 그 잔여분이 아직도 10여개 이상이, 20여개 미만 10여개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 좋은 국·공유지 땅을 활용답게 써야지, 그것을 무슨 쓰레기 짝 같이 여기저기 놔 가지고 볼썽사납게 비싼 땅에 값어치 없게 놓아두고 있는데 그거 재무과에서는 그냥 보고, 국유재산관리 현황 해 놓고 관리만 한다고 나열만 해 놓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은 내년도에 휘봉초등학교가 3월 6일날 개교를 하게 됩니다. 개교를 하게 되면 휘경1동과 2동의 학생들이 약 3,080명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현재 2001년도 12월 6일날 장애인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1,314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구에서 제설 자재 창고로 약 700평, 저희 재무과에서 컨테이너 보관 장소로 약 100여평, 나머지 평수는 4개의 고물상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의 정리를, 지금 본인들한테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일단 계고를 내 보내고 거기에 불응할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집행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만 좀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또 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휘경2동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고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서 대응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한 번 추가로 하겠소.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재무과장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상당히 재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 들어선다는 자리가 1,314평, 그 자리는 넝마를 하는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말로는 추잡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엉망이구요. 그 학교가 그 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넝마쟁이들 때문에 무서워 가지고 석양 무렵에는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보도 블록이 토목과에서 실컷 작업 해 놓으면 쇳가루 먼지가 떨어져 쇳가루 냄새가 나가지고 환경의 문제가 또 되어요. 그리고 냉장고 부서진 것, 에어컨 부서진 것, 기타 시설해 놓은 것들을 갖다가 용접기로 자르면 거기서 이상한 약품들이 나와 가지고 그 일대는 다 환경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잡종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20개미만 10개 이상 짜리 용지는 잡종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거대한 땅인데, 어쨌든지 간에 잡종지가 되었든 잡종지가 아니든 간에 관리 책임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절차에서, 홍사립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4년이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치울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거기 1,314평 중에 제설 자재 창고는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 휘봉초등학교 부지에 있던 478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하고 현재 30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30개는 법원에 압류 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원하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 언제까지 다 정비를 할 거냐, 지금 현재는 저희 고물상과 넝마주의, 거기 주민들 네 세대가 현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12월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대집행법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이지만 사실 고물상 영업과 관련해서는 생계와 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희 재무과 총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25번부터 127번 291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25번 291페이지, 무허가건물,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업무 추진실태인데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하고 합쳐 가지고 92개가 있는데 시유지,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럼 92건 얘기합니까?
박창복위원
구유지하고 시유지요.
김봉식위원장
국유지는 놔두고?
박창복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자료 제출입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28번과 129번에 대하여 301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하는 변상금은 현재 세외수입의 항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요.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단체장이든 서울시장이든 간에, 국회에서 하든지 간에 변상금을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변상금을 받아서 순세계잉여자금으로 보고, 아니 세외수입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보지 않는다라는 법이 정해 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마다 들어오는 수입의 변동 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예산 세입항목을 구분할 적에 그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하고 사용료 이런 것은 매년 들어오는 폭이 거의 일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럽니다. 그 측면이지,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 부과되는 변상금 관계가 우리 구 수입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항목만 예산 잡을 때 재무과에서 국유지 변상금을 징수했을 적에 항목만 임시적 수입으로 잡아놓지, 사실은 세외수입, 아이 금방 까먹어버렸네. 항목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는다 이거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건 지방세 외에는 전부 세외수입이라 하는데, 예산상 수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했듯이 그 폭이 크죠. 그것은 예상을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니까 임시적으로 잡아 놓는 거죠, 재산 매각 대금이라든가……
이규성위원
항목만 그렇게……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규성위원
쓰기는 우리가 다 쓰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두 개 다 예산을 잡지만 수입 분류 과정상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인지대, 수입대, 이런 것들은……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그건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그 수수료는 총무과에서 취급하는거 아니요?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수수료 수입으로 매년 거의 비슷하게 증가 추세에 따라서 잡은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 요금, 수수료를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증지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 이것은 저희 과에서 매년 총괄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인터넷 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G4C에 의한 민원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민원처리, 흔히 인터넷으로 집에서 발급받는 민원 이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지 않고 기타 수수료로 해가지고 세무1과에서 그것은 세입, 기타 세입 분류되는 항목이 기타 수수료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목을 보면 행정수입이 있는데, 행정수입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행정수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 할 적에 세외수입의 예산 과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지만 딱 그 행정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301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0번과 131번 328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328페이지 연번 130번에 보면 2005년도 불용품 내역 및 매각대금 현황에 보면 2004년도 것 놔두고 2005년도에 보면 1번에 절단된 자동차 번호판이 54만원 또 5번을 보면 절단된 자동차 번호판 34만 5,000원 또 12번에 보면 절단된 자동차 번호판 61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절단된 번호판은 무슨 뜻입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단된 자동차 번호판, 예를 들어서 작년도부터 번호판 교체작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번호판 교체 작업을 하면 옛날에 사용하던 번호판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모았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할 적에 그냥 내보내면 제3자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단을 시켜서, 즉 잘라가지고 고철로 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54만원, 34만 5,000원, 61만원 차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달에 발생한 것하고 3월달에 발생한 것하고 7월달에 발생한 것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결국은 절단된 번호판 양이 매각 시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거의 끝날,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깜박 까먹었습니다. 소관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작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에 체납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 명단을 한 번 말입니다, 고액자 명단 한 50명하고 소액자 명단 한 50명 정도를 자료로 끝나기 전에 지금 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사실 많이 징수를 해야만이 그건 순수 우리 수입인데 구 예산 짜기도 좋을 거요, 일하기도 좋을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 50명, 소액 체납자 50명, 지금 질의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 재무과에 소관된 변상금이나 수수료 수입에서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뜻인데 그 명단에 보면 이름이나 주소나 주민등록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와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이름과 주소만 해서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 있습디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융자대금을 갖다 쓴 사람들, 체납자들 보니까 전부 다 기록이 되어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30번 328쪽이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불용품 내역 및 매각대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24건에 6,914만원, 2005년도에 13건에 1억 1,468만원 합계해서 37건에 1억 8,38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불용처리는 내구연한 물품 혹은 장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서 불용처리하고 매각하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불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일반 사회보다 내구연한 경과만으로써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실하게 확신하는데요. 현재 불용 결정 및 매각 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으며, 그 불용 결정 심사과정을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처분은 또 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 결정을 신중히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 자동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면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용 결정의 절차는 해당 과에서 내구년한의 경과여부, 또 현재 장비의 활용 상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재무과에다가 불용 결정 요청을 합니다. 불용 결정 요청을 하면 장부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시·도에다가 관리조회를 합니다, 사용하겠느냐 이런 차량을. 하고, 장부가격이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까지는 서울시 자치구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차량의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합니다. 한국감정원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 경우에는 장부당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그 후에 1,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과년도 변상금 징수현황에서 체납액이 4,330건에 24억 9,000만원 정도고, 징수액이 872건에 4억 5,800만원으로 징수율이 18.42%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징수실적이 10%, 20%대 인데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 장에 연번 129번,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현황 계약사유를 이렇게 보면 총 21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1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진짜 시간이 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항이 여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건물 내·외벽도장 공사도 공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있는데 계약사유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한다 했는데 그건 요즘 날씨 상으로 봐도 내·외벽공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날씨가 삼한사온도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5번 사항에 보면 가로수 전지 및 위험수목정비 공사도 강풍시 도복 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목을 전지했다고 하는데, 아니 2월 22일날에서 3월 24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이 강풍이라는 것은 장마가 다 끝나고 하반기에 이렇게 찾아오는 기후인데 이걸 강풍이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한 것도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 신설에 대한 것이 3건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지침 사항이라든가 날짜가 다 내려와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걸 굳이 긴급하게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06쪽에 공동제조사업장 시설보수 공사도 기존 입주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입주하는 업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이 계약날짜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런 이유가 되는지, 또 21번에 보면 직원 체련장 바닥재 교체 공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9월 27일에서 9월 30일까지 3일 동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예측을 하고 내년도에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수의계약까지 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진짜 말하자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해도 될 사항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게 많다고 지적하고요. 답변할 때 2004년도에는 몇 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변상금 징수율에 보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을 제고할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던 건데 사실 변상금을 물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 강제 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실무 선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다만 변상금 중에서 면적이 큰 이런 의무자한테는 저희가 강제조치를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민들 중에서 가장 행정상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번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원래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는 1억 미만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계약이나 전자수의계약을 이용하도록 구청장 방침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있지만 처음에 저희 과가 감사를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는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정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데는 수의계약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시설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2004년도에 몇 건인지.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자료는 뽑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28과 연번 131번을 병행해서 본다면 연번 128번은 과년도분 변상금 징수 및 세원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결산기말 해서 당해연도 2월 28일부로 마감을 했을 적에 3월 1일부로 될 적에 2월 28일까지 이것이 현년도에는 과년도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는 과년도 변상금 징수 현황인데 2004년도 아래에 2,094건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제출돼 가지고 이미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2,094건 중에서 474건을 징수하고 1,620건하고 현년도분 해 가지고 과년도분을 2,236건에 대해서만 징수현황을 밝혀야지, 왜 2004년도와 2003년도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데 과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저희들이 첫 번째 사항에 보면 양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과년도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념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한 거는 과년도 징수에 재무과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저희가 자료가 왔을 적에 그런 위원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요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감사를 보는 시점에서는 과년도 분은 2004년 2윌 28일까지 2,094건 된 것 중에서 474건을 징수했기 때문에 빼고 1,620건이, 2004년도 과년도분이 2005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체납 징수한 금액 건수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징수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 반영에, 세입을 본다면 이 금액에 차질이 나지 않냐 이거지요. 그 예산 결산과 비슷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년도 분은 과년도 분 지정된 금액 건수만 올리는 게 지금 정확하다고 봅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부터 자료 작성 시에는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8쪽부터 331쪽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서정현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이형근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2팀장 박상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인조사팀장 유동희입니다. (인 사) 다음 과표팀장 김영열입니다. (인 사) 다음 체납총괄팀장 최창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외수입팀장 김진상입니다. (인 사) 이상 일곱 명의 팀장을 소개 해 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2번부터 146번까지입니다. 쪽수로는 335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2번부터 136번에 대하여 335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업무보고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업무보고 22쪽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132번 335쪽입니다. 과오납 건수가 71,270건인데 또 미환부액 건수가 3,576건이고, 5%네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과오납이 항상 발생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도 구의원이라든지 행정기관인 구청에 관계가 돼 가지고 잘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과오납 금액을 가지고 환부하려고, 몇 천원부터 또 몇 만원까지인데 또 세무1·2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참 불편하고, 요즘 아무리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은 불편하고 그러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과오납 발생 건수가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이게 과오납 발생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히 이번 자료에는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다른 때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사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세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 7월달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10월달에는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제 납기가 끝난 후에 10월 5일자로 우리 동대문구세조례, 소위 탄력세율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소급해서 인하됨으로 인해서 7만여건의 과오납이 발생돼 가지고, 과오납 건수의 98.5%를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혹시 저희들 부과 과정에서 세율이나 면적 과세자료 착오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 합산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전국 다른 타 시·군에서 또 물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액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액을 해 주면 당연히 따라서 환부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이중납부 사유는 주로 소액납세자가 대부분인데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또 안 낸 줄 알고 납기가 되니까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관리자가 내고 집주인이 또 납기가 임박해서 또 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서류과정에서 그게 나타나 가지고 환불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유가 있으므로 과오납 발생건수는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청 세무공무원은 혹시 과세자료 착오나 세율 착오로 인해서 이런 과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직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과오납 건수를 계속 줄이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유사한 질의인데요. 작년도 것을 보니까는 금년도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 번에 세율인하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20% 감액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얼마가 더 작년에 비해서 늘었느냐 하면 4억 9,000여 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2억 몇 천만원 정도 였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매년 수준이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과오납 환불액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건수도 더 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자에서도 의회에서 세율인하조정이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늘은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 공무원의 차질이라고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과정에서. 그랬는데도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답게 일을 못하고 다른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해서 그런가 하는 의아스런 점이 있는데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하단에 보시면 전체 건수의 98.6%인 70,281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5일자 우리 동대문구세조례에 대한 탄력세율이 소급해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건 납기가 다 끝난 후에 감액을 하고, 감액한 건 중에서 이제 체납분을 제외하고 납부된 건 중에서 일부 차액을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징수를 하고 나서 감액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지요, 의회에서? 그게 아니죠?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왜냐 하면 작년에 납기가 7월 납기인데 7월, 8월, 9월 달에 계속 납부를 이미 해 버렸는데 조례는 10월 5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부과한 것 중에서 체납한 분은 제외하고 납부한 분 중에서는 20%를 소급해서 인하한 분 중에서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70,281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돌려줬다는 얘기, 왜 그러냐면 금액이 2005년치가 4억 9,000여만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작년 치는 우리가 재산세 인하 조정해 주었는데, 하여튼 징수했던 징수를 안 했던 간에 조례를 구에서 만들었으면 징수를 기 했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맞거든요, 당해년도에 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고도 이 정도 된다고 보면 100% 돌려줬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돌려주었을 텐데도 4억 9,000만원이라니까요, 5억이 다 되는데. 이건 거대한, 거창한 돈이란 말입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 자료 작성 기준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분은 작년도에 소급해서 인하해 준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재산세 세율인하, 이중납부, 과세자료착오, 기타 다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소급하기 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 이렇게 된 그런 숫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35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을 보니까 14억 7,000만원이 과오납이 됐는데 14억 4,800만원을 환불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98.5% 실적이 있는데 2,26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즉 말해서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지요, 세금을 못 받으면.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규정이 없는가, 그냥 몇 십년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 잔고가 남아야 되는가, 몇 년 후에는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사이에 많은 과오납이 발생 돼가지고 그 동안 저희 담당 직원과 관계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 건수가 많이 미 환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환부 되어 있는 건수와 금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결손처분규정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보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년 동안 환부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환부금에 대하여는 시효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시효소멸 처리하고 소멸된 환부금은 소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5년 경과될 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최근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월말부터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최근 주민등록 주소를 조회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납세의무자하고 전화통화해서 계좌번호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를 찾으러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좌번호만 확인되면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까지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과오납 환부 건수가 줄어들어서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33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과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재산압류 현황이 1,340건, 그 다음에 체납건수가 4,399건 해 가지고 약 47억 6,1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압류가 1,321건에 체납건수가 3,204건으로 31억 6,900만원입니다. 이 지방세 분류를 어떻게 과년도 분, 해년도 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만 밝히다 보니까 세무1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음 장부를 연결해서 조사를 할려니 힘이 들고, 지금 자료 제출에 보면 개인별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보니까 거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고 특히 렌트카를 하는 업체들이 또 관광 사업을 하는 고속관광업체, 운수업체 이래 가지고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체납이 100만원 이상, 많게는 어느 업체는 7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모두 금액이 얼마나 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번 133번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은 순수한 우리 지방세만 자료로 뽑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년도, 거년도 구분 안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나 취·등록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세외수입 분야로 그렇게 구분되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 세외수입팀을 발족해서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과징수는 다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던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답변 안 했잖아요.
김봉식위원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예, 고액체납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러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지방세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그냥 포괄적으로 몇 건 몇 건 하다보니깐, 세목별로 분리해 가지고 당해년도 얼마 여기 또 전년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과년도 분이. 이 현황을 본다면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을 보면 결산기말 2월 28일부로 마감해 가지고 전년도 분이 3월 1일부로 과년도 분이 되기 때문에 이 체납액 쪽에는 과년도 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순수한 현년도 분에 대해서만 체납됐는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지, 이것 구분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보니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1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게 세무1과 소속이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압류 1,321건에 체납 3,204건이 저희 과 소관으로 지방세, 소위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취·등록세에 대해 총괄하는 그런 건수고요. 사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세무1과에서 지금 100만원 이상 개인별, 업체별 지금 현재 체납자 관리카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처리사항은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합계로 얼마인지도 몰라요. 수 천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 십 억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관리카드를 보니까 수 백 장이 되는데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관리카드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받지 못할 사람, 받지 못할 때는 결손처분해 버리라고 해야지, 자꾸 없는 거 받아 내라……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현년도 분은 주관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고 세외수입팀이 발족하면서 과년도 분 체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말에는 건당 1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로 이관받아서 체납징수를 강화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 3,000만원정도의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체납 금액 한도를 없애 가지고 약 한 6만건, 150억원의 과년도 체납분을 지금 이관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관 받으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체납 카드를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체납율이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 전체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거대한 숫자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약 100명, 100명씩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자료를 빼주라고.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가만히 있어봐요. 국회든, 지방자치단체든 감사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지방의원도 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위원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어떤 과장님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감사하지 말아 버려야지. 왜 그러냐면 체납자 건수가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건수 하나 하나 그 사람 실명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명 없이 그냥 무더기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고……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납세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규성위원
주민등록번호 빼 놓고.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그거 회의 끝나기 전에 좀 부탁합니다. 그걸 보고 질의를 좀 할라니깐. 내가 아는 사람을 50인, 50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세무1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니깐.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37번에서 142번, 341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먼저 위원장님! 지나 간 거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페이지 지나간 거.
강태희위원
지나간 것도 해.
김봉식위원장
예,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36번, 339쪽입니다.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과 심의내역 소요예산 했는데 심의위원들 인적사항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12명, 13명인데 이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341쪽부터 349쪽입니다.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43번에서 146번에 대하여 350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50쪽 맨 상단에 소관 세원발굴을 위한 세부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1과든 2과든 간에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항목을 더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세무1과건 2과건 매년 발굴해 나가는 실적이 상승세인지 아니면 저조한지 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원발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물으셨습니다. 세원발굴은 특히 저희들 재산세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세인 취·등록세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취·등록세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오르는 거 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시에서 세원발굴 목표를 37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는 뭐 이렇게 법인이나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가지고 9월말 현재 지금 503건에 18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올초에 배정받은 37억에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바로 그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제가했는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려다 보니까 그야말로 빈민, 어려운 촌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가 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볼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세금이라도 세금으로 인해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은 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좋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저런 법적인 보조도 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냥 이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부당하게 또 납세자는 법을 보면 납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면제해 주는 법안도 있어요, 세법을 보면. 그런데 이걸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배당을 해 가지고 10억이 되었든 1조가 되었든 여기 동대문구에서 세원발굴 차원에서 작업을 해라 한다고 해서 과다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 지, 없으신 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은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에 의해서 징수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징수하고 혹시 또 부과징수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징수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며,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납세자 편에 서서 세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44번 351쪽입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들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민들은 세무과에서만, 세무서든 ‘세무’자만 해 가지고 전화가 오던지 용지가 오면 다른 부서하고 좀 틀려 가지고 주민들이 긴장이 많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재산세 용지를 1년에 두 번씩 내는데 그것도 또 주거용, 근린생활용, 본 위원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저한테 설명을 요구하면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또 홍보 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했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세 납부 방법 그러니까 부과방법을 아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세정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또 세금 그러면 또 아무래도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제 자신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실적으로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5,000부는 이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세나 시세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전체를 망라해서 이렇게 책을 매년 초에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부로 해서 밑에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세무1과,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사무소 이렇게 배포를 했고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재산세제가 개편돼 가지고 저희 세무직 조차 많이 헷갈리고 상당히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세무직도 재산세 업무를 많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사실은 좀 재산세 업무가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7월달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9월달에는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우리 재산세가 개편됨으로 해서 종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신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가지고 건물분은 면적에 대한 재산세 또 토지분은 공시시가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면적 기준에 의한 재산세가 계속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 가지고 시가 방식에 의한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렇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개별 공시시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의 50%를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가 되고 또 단독·다가구주택은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복잡해 지고요. 또 특히 주상복합건물,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자부에서 시가표준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또 과표를 활용하게 되고 또 토지분 재산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시시가에 의해서 공시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종전에 7월달 건물분 재산세, 10월달 토지분 종합토지세 제도가 변경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부분,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부분은 세율의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50%를 과세표준에 의해서 7월달에 절반, 9월달에, 납기일도 한 달 당겨졌습니다. 7월에 1/2, 9월달에 1/2 그렇게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영업용 부속 건물,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택부분 제외한 나머지 영업용 건물이라든지 업무용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또 7월달에 전부 다 과세가 되고 나머지 순수한 영업용 부속 토지나 나대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에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7월, 9월달에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특히 주택을 가진 분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두 장 나가고 특히 주상복합건물인 경우는 고지서가 넉 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그 동안에 상세하게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홍보했는데 또 주민들 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홍보에 집중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저도 지금 들어도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문제는 주상복합상가 건물인데 이 세무 계통에 종사하는 분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으니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주상복합상가 한 건물에 1, 2층은 근린생활 업무용 시설이고 3, 4층은 주택이다 하면 한 건물에 과세표준액을 갖다가, 업무용은 또 금액이 또 틀리게 하고 또 주택은 틀리게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양반들도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우리 구에서나, 이게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좀 개선할 방안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은 좀 없습니까? 이거 좀 불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뭐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왜 그러냐면 주택이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몇 가지 이거, 한 건물이라는 것도 혼동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새는 구의원들한테 많은 문의사항이 옵니다. 답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내가 모르니깐 구청에서 알아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 그러면 알기 쉽게 어디 설명할 자료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무과장! 건물이니 재산세가 이번에 바뀐 세법 이것을 말로 해서는 또 이게 물론, 간단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알기 쉽게 한 장 정도의 자료로 뽑아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니깐 설명을 간단히 하고 그러고 나서 자료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한 장으로 뽑아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이 사람아! 뭣하고 있어. 그 자료를 갖다 주는 일을 하면 해야 할 거 아니야.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재산세는 종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우리 구세가……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 알고 말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맨날 하는 이야기고. 한 건물에 근린생활 시설하고 주택용하고 같은 똑같은 건물인데 그게 어떤 법으로 인해 가지고 틀려집니까, 표준액이. 그거 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한 건물인데 우리 집이 방도 한 칸 있고 앞에 가게에 뒷 방도 하나 있는데 그게 갈라져 가지고 요새 나온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방 평수가, 주거용지 평수가 단독주택 1층인데 앞에는 상가고 뒤에 주택이 있는데 방 평수가 10평이고 근린생활 업무용 시설이 9평인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이 10평으로 되어 있고 방이 9평정도, 일일이 못 가볼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갑니까. 샘플로 몇 개 하다 보니깐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 뭐 이런 거는 다 들어서 아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며 또한 한 건물에 방과 업무용이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1층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범위에서 그 사람들 방이 10평이고 근린이 8평인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실제로 가 보면 실제하고 틀린 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윤위원님께서는 주상복합건물 경우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상복합건물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넉 장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말씀드리면 7월달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그리고 나머지 상가부분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전체 과세가 되고 9월달에는 또 주택부분에 대해서 절반 또 9월달에는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해서 각각 7월과 9월달에 넉 장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건설교통부에 지침을 받아서 금년 초처럼 그렇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의신청의 과정도 있고 한데 그건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가격에 대해서 50%를 해서 과세가 되고 나머지 상가부분에 대한 건물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는 46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종 지수를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적과에서 매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금년도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경우만 재산세가 많이 올랐지 일반 단독,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연립같은 경우는 47%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그리고 토지분이나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추계해서 13억정도 전년도 대비해 떨어졌고요.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약 37억 6,700만원 정도가 국세로 이관되는 그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뭐 좀 물어 봐요.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세무1과장님 352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항목 란에 동대문구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대문구 하면 자치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서울시를 자치구로 봐야 될까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서울시를 지방으로 봐야 될까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지방자치단체 분류에 광역하고 이렇게 나눌 때는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일단 법에 의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지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이게 좀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데요. 동대문구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해 놓고 여기 서식란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세목하면, 세목을 딱 지방세목을 적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구유재산 이거는 세외수입에 들어 갈 수, 구유재산에서 좀 떼어 먹는 것은 세외수입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해 놓고 사용료에서는 도로, 하천, 기타, 수수료에서는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기타수수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외수입은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을 걷으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일푼도 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대로 쓰는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를 해 주고 받아서 거기서 수수료를 좀, 수고했다고 해서 좀 떼어먹고 시유재산 관리해 주고 거기서 임대료라든가 변상금을 이렇게 걷어서 서울시에다가 좀 주고, 수고했다고 서울시에서 떼어줘서 갖고 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외수입 세목 있죠? 세외수입 세목 17가지가 있잖아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것을 세외수입 세목을 자료로 죽 좀 해 주시고, 여기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구유재산을 관리해 주고 받는 수수료, 임대 계약서, 이 돈들이 얼마나 받는가, 국유재산을 관리해 주고 임차액를 얼마나 받는가, 시유재산을 관리 해 주고 임차액을 얼마나 받는가, 구유재산을 관리해 주고 그대로 우리가 다 중앙정부나 시에다 안 주고 다 송두리째 쓰는가 그 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그걸 보고 내가 질의를 할테니까.
김봉식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이규성위원
예, 그걸 보고 질의해야 돼.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45번 352페이지요. 동대문구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353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체납이 176억입니다.
이규성위원
몇 페이지요?
강태희위원
353페이지요. 176억이 과년도 분입니다. 2004년도 분인데, 그러면 현재 9월말일 부로 지금 현재 동대문구 세외수입이 총괄 221억이에요. 2006년도 예산편성을 대충 보니까 518억이 지금 현재 전년도 보다 감소 편성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현년도 분 45억은 두더라도 과년도 분 176억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징수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 세외수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좀더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부과·징수를 다 주관 부서에서 했는데 세외수입팀이 작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현년도 것은 작년에 주관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해가 바뀌어 가지고 과년도가 되면 현재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건당 100만원 이상 체납 537억을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지침을 바꿔 가지고 금액 관계없이 전부 전체 15개 과 다 176억 중에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제외하고 157억 정도는 이 달말까지 우리 세무1과에서 전체를 다 이관받아 가지고 체납관리 카드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현장답사 다 하고 해서 제대로 체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년도 분 지금 현재 부과대상이 191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 1,3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금년 9월말까지. 이렇다고 보면 10%도 안돼요.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과년도 분 176억을 현재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개선해서 176억에 대해서 2006년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인원을 재편성해서 전문 담당기구를 둬가지고 내년도에 50%를 달성할 수 있다든지 30%까지라든지 이런 목표가 확실해야지, 매년 176억 해 가지고 내년 이맘 때 또 행정사무감사 해 봐야 10%도 징수 안 되는 그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 176억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지금 현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과할 당시에 징수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운 세목입니다. 지금 과년도가 지나면 현장에 나오는 물건도 없어지고 또 다른 데로 전출가는 이런 사항도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해마다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관을 받는 그러한 단계에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과 세외수입팀 직원으로 모자라면 주관 부서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아직 답변이……
강태희위원
했어요, 추가로.
김봉식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충 하시겠다고 하는데, 176억이 과년도 분이든 현년도 분이든 221억이 체납됐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항을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 특별대책 강구안을 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법이 작년에 바뀐 후로, 지난 10월말까지 탄력세율 적용한 구가 몇 개 구며, 또한 지금 강남에서는 이미 2006년도 탄력 세율을 이미 의회에서, 내년도 분을 미리 제출해서 가결시킨 바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세수가 감소하고 탄력 세율을 적용, 우리 구는 안 했더라도 이렇게 감소한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앞다퉈서 지금 서울시 타 구들이 하다보니까 마치 동대문구는 불합리하게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구민들의 아우성입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 봐서 탄력 세율을 한 20%정도 적용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과표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세수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인지 가상해서 아는 대로 우리 해당 과장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김봉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구는 마지막 강남이 잘 아시는 대로 50%탄력 세율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했다가 나중에 재의 요구해서 부결되고 이래가지고 최종 15개 구로 지금 탄력 세율을 적용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구가 40%, 서초·양천은 30%, 성동·광진은 10%, 나머지 용산·중랑·강북·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성북 10개 구가 20%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미 적용 구는 강남·종로·도봉·노원·은평·서대문·금천·송파·강동·동대문 해서……
김봉식위원장
그건 이따가 자료로 주고, 나머지 또 얘기해 봐요.
종린
이종린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탄력 세율을 적용 판단 근거는 우리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또 내년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조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탄력 세율이 일반적으로 소형아파트까지 혜택은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다소 재정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작년 수준의 20% 정도 내에서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지구요. 그렇게 내년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4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럼 세수 영향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9억 8천 얼마 그때 난리가 나고 한 10개구만 될 듯 될 듯 하더니 과반수 구가 훨씬 넘어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구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동대문구가 낮은데도, 비슷한 곳이나 낮은 데도 탄력 세율을 적용한 데가 꽤 있다고 봐 집니다, 15개 구 중에서. 그럼 그걸 따져요, 구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서는 정말로 그걸 잘 적용해서, 마치 이것이 구의회가 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냥 하면서 ‘무능한 구의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인터넷도 오르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는 서로간의, 구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구민들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줬으면 합니다. 아까 탄력세율 적용한 구는 서면으로 이렇게 좀 깔아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
쉬었다 하지.
김봉식위원장
아니, 안돼 시간이 없어.
강태희위원
쉬어야지.
전철수위원
쉬어야지.
강태희위원
5분만 쉬어.
김봉식위원장
아니, 세무2과 끝내버리게.
전철수위원
쉬었다가 해요.
김봉식위원장
이거 얼른 끝나고 하자고, 크게 저거 한 거 아니니까. 너무 늦어져서 안돼요.
병윤
이병윤위원
세무2과는 할 거 없으니까 끝내고 해.
김봉식위원장
일단 퇴장하세요. 세무2과장 나와 주세요.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존경하옵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채희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낙영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자동차면허세 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주민세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문식 체납정리1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전창덕 체납정리2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다섯 팀장을 소개 해 올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7번부터 154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59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49번 361쪽에 면허세, 사업소세가 6,100만원 정도 불납결손처리 됐는데 이 결손처리가 되면 그 당사자에게만 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인이나 자식에게 재산을 돌려놓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추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효결손, 불납결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시효결손은 법정기일 5년이 지나면 그냥 이유 없이 결손 처분을 시키는 것이고, 불납 결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불납 결손 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자나 그 자녀들에게 돌린 것까지는 저희가 못 하구요, 그 개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62쪽 맨 상단에 세목별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과 체납자가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압류 재산을 한다고 했는데 압류 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종류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뭐 뭐 뭐까지 해서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체납자한테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체납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 예고를 하고 그 압류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 3회, 연 3회 이상 체납을 했거나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질의를 하면 이야기를 잘 듣고 답변해야지, 삼천포로 빠지는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소. 본 위원이 묻기를 재산세를 내지 않는 주민에게 압류를 하는데, 재산세를 안 내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데 압류의 종류는 재산상 뭐 뭐 뭐 종류가 들어가느냐고 물었잖아요.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하면 김이 빠져서 질의 할 맛이 안 나지.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저희 과 소관은 재산세가 없구요.
이규성위원
징수를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징수합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체납 징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철수위원
압류를 어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압류 종류는 각종 부동산, 동산에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부동산이나 차량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차량에 하지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 압류를 마냥 해 놓고 자동차를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 사람이 압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재산상의 압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동차를 폐기 처분할 때까지 유효하게 자동차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무2과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시켰을 경우에 그 자동차는 바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자동차 1,000대에다가, 재산세를 내지 않아서 압류했다는 건수만 올릴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알맹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알맹이는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년도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그냥 건수 올리기 위해서 자동차에다가 압류만 시켜놓고 그 자동차는 폐기처분 할 때까지 5년이건 10년이건 굴러 다녀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좀 알기 쉽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만 압류가 들어가구요. 그 압류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네 명이 있는데 불시에……
이규성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자동차 압류가 들어갈 때에는 뭣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자동차세도 일단은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기를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압류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동산, 부동산, 자동차에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를 자동차세도 세금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 자동차가 폐기처분, 폐차가 될 때까지 자동차가 10년이건 20년이건 구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기간에 건수만 세무2과에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써는 우리 구 재산 수입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건수만 있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걸 지금 말씀드린 도중입니다. 저희 영치반이 있어 가지고 현장 출장을 나가서 무작위로 차량번호를 찍어 가지고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서 너 번씩 수시로 자동차에 대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규성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일이고, 지금까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번호판을 떼고 2차적으로 경매를 한다고 했지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이규성위원
경매를 한 건수가 2005년도에 몇 대를 했는가 또 그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도 세금을 압류하는데 번호판을 몇 대나 떼었으며 압류를 몇 대나 했는가 내역서 좀 지금 빨리 좀 가져오세요, 그걸 보고 질의할라니까.
김봉식위원장
그건 자료 제출로 하고, 답변 필요 없죠?
이규성위원
예, 답변 필요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47번 359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장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에서 체납 건수가 7,515건에 1억 8,700만원 되는데 징수실적은 1,680건에 4,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왜 저조한지 우선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 9월 30일 현재 7,515건에 1억 8,700만원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구요. 그 다음에 징수실적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구요. 징수실적은 예년도보다 지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누적 돼 왔다는데, 이게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누적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구요. 그 전에 불납결손 해 가지고 시효 결손 때까지 관리하다가 재산 생기면 우리가 또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기간이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364페이지 연번 151번입니다. 과년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포상금 지급내역, 과년도 세목별 징수내역인데 합계가 1,854건이고 지급액은 4,50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 금액이 87만 2,000원에 직원 44명인데 우리 세무2과 직원이 전체 몇 명이며, 44명한테 나누었는데 총 과년도에 못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인데, 4,505만 4,000원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받은 건수가 1,854건에 4,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는 체납징수액의 1/100, 그리고 2년차 이상은 5/100를 계산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작년에 87만 2,000원을 받았는데요, 세무과 직원 44명 전원이 그랬습니다. 전원한테 나눠 준 사항이 되고 면허세와 사업소세 총 체납 현황은 359쪽에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7,515건에 1억 8,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금년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체납액이 5년 전 것이 있는지, 5년 전이면 년도별로 체납액하고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기 뭐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각 연도별입니다, 그 전에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연번 148번입니다.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아까 세무1과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주민들은 면허세든지, 세무2과에는 주로 면허세나 사업소세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면허세든지, 자동차세든지. 세무과에서 용지가 온다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면 다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구요. 착오 부과 건수가 7건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착오부과에 대한 사례를 어떤 것이 착오 부과되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중 납부에 대해서 환부하는 것, 지금 환불 진행 중인 건수가 201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주소지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래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불을 몇 년 동안 있다가 환불이 안 될 때에는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오 부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7건에 16만 7,000원인데요, 지금 그 착오는 대부분 면허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면허세가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되어 가지고 1만 2,000원부터 그것이 4만 5,000원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이제 여러 건 처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종인걸 2종으로 했을 경우에 소액이지만 그것이 착오부과가 되어서, 그것은 연중 1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환불 진행이 201건인데 저것은 우리가 연도폐쇄기 전 까지 이걸 받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받아 내는 게 아니고?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보시면 면허세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1만 3,000원부터 소액이고. 이 면허세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라서 통보를 못 받은 예도 있겠지만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일부러 찾으러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서 너 번씩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또 인터넷 사이트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 분들도 어떻게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저희가 시효결손 처분과 같은 5년 동안 관리 하다가 그때까지도 안 찾아가면 그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금액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면허세라든지, 옛날에는 5,000원짜리도 있더라구요. 5,000원짜리 부터 죽 있는데, 납부를 했는데 다시 또 부과되어 오면 우리도 모르게 내놓고 나면 또 구청에서 계좌번호하고 적어서 내라고 쪽지가 오더라구요. 오면 사실 귀찮아서 안 한 사람이 많거든요, 큰 건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과오납이 안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징수실적, 결손처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건수가 8,762건 중에서 징수가 2,185건 해 가지고 미 징수가 6,577건이에요. 거기서 또 결산처분 건수가 5,270건, 2005년에는 7,515건에 징수가 1,680건해서 미 징수 건이 5,835건 이래 가지고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이 2,226건이에요. 사실은 숫자 단위만 많았지, 사실은 징수된 금액은 몇 푼 안 되는데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1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으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여기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상에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만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금액이 소액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도 소액이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원이 4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하는 일은 시세까지도 다하고 국세 이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 분야가 2개 분야로 좀 분야가 작아서 그런데 거의 다른 업무까지 다 하느라고 인원이 44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 이것은 면허세의 경우 우리가 매년 1월 1일날 정기분을 보내고 또 신규 발생되면 또 수시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업소세도 우리 사업장이 관내에 약 73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총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현 인원 44명을 가지고 각 세목별로 국세든 시세든 세외수입 총액 구분해 가지고 1년 동안 총 세수 수입 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학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양무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렇게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1쪽부터 38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5번부터 157번에 대하여 371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가만 있어요.
이규성위원
빨리 빨리 보고 없으면 빨리 해야지.
김봉식위원장
대답을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58번에서 160번 379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85쪽 맨 상단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을 분할했을 경우에 우리 평민들한테 특혜가 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은 이전에도 약 5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말씀 그대로 한 토지를 여러 공유자가 지분으로 점유하고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토지를 점유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분할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45건에 136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시결정과 분할조서결정 그런 사항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두 번을 했고 이번이 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많은 공유토지분할 대다수가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는 정리가 안 맞고 어려운 사항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당되는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이 시행 기간 안에 전부 정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문동 165번지 일대에 불부합지역, 지난 번에 측량이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설명을 하는 자리도 그렇고 구청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보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지 못해요. 토목과나 치·하수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불부합지역이다 핑계를 삼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나도 지금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데, 한 구청 안에 이러한 업무를 서울에서 시범지구로 지금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매듭을 짓는 발표문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165번지 일대는 먼저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하고 최소한 면적 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8월경에 강태희위원님 계실 때 주민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 도면이랑 이런걸 전부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동 지역이 이문동 이경지구,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앞으로 전체가 개발되는 쪽으로 가면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이문 불부합지, 이문 뉴타운지구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어느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이것이 확정되면 그 확정여부에 따라서 후속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개발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또 아니면 재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이러한 것들로 가면 구태여 불부합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구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60번 386페이지에 공시지가 상승률 비교내역해서 최근 3년 되어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을 볼 때에 2003년과 2004년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대동소이한데 올해 2005년 1월 기준 공시지가가 2003년과 2004년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 50%정도 상승률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승률이 올해는 없어요. 상승된 게 없어요.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지가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여기서 지금 3년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 경기회복이 막 되면서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4%가 올랐고, 2004년에는 뉴타운사업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해 가지고 그러한 호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문동, 청량리, 답십리, 전농동 일대가 36%정도의 상승을 하는 바람에 지가가 16%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9%가 상승이 됐습니다. 올해에 하락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87페이지 보면 주거지역이 8.9%, 상업지역이 9.2%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2003년, 2004년에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것은 그러한 개발 호재가 작용을 했던 것이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잠깐 주춤하면서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이문 뉴타운, 이경지구가 뉴타운에 되게 되면 지가가 내년도에는 더욱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9% 상승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타구는 몇 %정도 상승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인근 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9.9%가 되겠습니다. 중구가 9.9%, 성동구가 7.6%, 광진구가 8.7%, 동대문이 9.0%, 중랑이 10%, 성북이 11.3%, 강북이 6.6%, 도봉구 6.8%, 노원구 9.7% 등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385페이지 연번 159번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5회로 되어 있습니다. 5회를 언제 했는지 월별로 날짜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회는 몇 분인지, 또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명단을 제출하시고, 또 분할개시결정 17건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오순도위원
이것이 총 45건으로 나누어 졌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서류로……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오순도위원
답변할 것은 해야지요.
김봉식위원장
답변 좀 하시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총 아홉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해당 지역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해 등기소 사무관과 또 당해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이렇게 법정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북부지원민사7 단독 판사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시고 또 등기부사무관 하나가 지가 위원으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또 법무사에 계신 분들 또 해당 지역에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가 저희들이 5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까요, 자료로 제출할까요?
오순도위원
자료로 제출해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37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 5회 해 가지고 일자별로 죽 심의한 내역이, 저희들이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 45건을 접수해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 한 것이 45건 처리가 되었고 17건은 그 동안, 감사 기간인 2004년도부터 10월까지 처리한 건수를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할개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서류로 자료 요구합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개시결정 분만?
오순도위원
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길환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고경혜 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세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성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동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1번에서 165번이며, 393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방역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 396페이지 연번 163번입니다. 지금 동네에서 새마을 봉사대가 여름에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지금 상부에서,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과장님께서는 받으셨는지, 만약에 그 지시를 받아서 연막소독을 못하게 된다면 다음에 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약간 인터넷 뉴스에 내년부터 연막소독이 불가하다는 그런 짤막한 보도가 있던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침이 없었고, 서울시 각구 보건소장 회의 때에 서울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내년도 방역소독에 대한 지침을 빨리 시달해 주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막소독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 라는 연구발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자체에서 연막소독을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지금 광진구가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연막소독에 대한 경비를 약 30%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 같이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구가 서울시내에서 5개 구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지, 분무소독은 힘이 듭니다. 넓은 지역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점도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61번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소독업자라고 분명히 의제를 제목으로 했는데 대표자가 없어요. 작년도에는 대표자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13번과 14번 연번 보면 상명진흥환경과 상명진흥 주식회사 같은 동일한 빌딩 주소에서 2층, 3층을 하고 있으면서 전화번호도 지금 연번이에요. 여기는 어떤 관계인지, 대표자가 누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표자 이름을 기재했었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자 이름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주기 위해서 그랬고, 이건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부로 뺐습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상호도 비슷하고 2층, 3층입니다. 근데 이 업소는 대표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 사항은 개인이 하는 데가 말하자면 3층에서 하고 또 주식회사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추측컨데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두 개 업소로 실시하는 건 같애요. 그러나 이것은 위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지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표자 명단이 포함된 이 명단을 주시라하면 그거는 또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전화번호가 연번이고 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두 회사를 나눠 가지고 경영하지 않느냐, 결국은 소독업을 하는데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을 소독하려 들어가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과 주식회사 가지고 동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표자 이름을 모르고 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허미자’와 ‘정성연’씨는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86년도에 이미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19년 전에. 그래서 하나는 주식회사 법인체고 하나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 내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누군지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업체는 두 군데가 정확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3월 23일부터 3월 29일 6일간 22개 업체를 했는데 어떻게 그 업체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과연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 주거지역 또는 도시지역을 전문회사에서 지금 소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지도·점검 상태를 점검하셨는지,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자 지도·점검은 아직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요식업소의 뭐 식당 같은데 이런 곳은 연 1회 하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라, 여기에 지도·점검사항은 그 업소가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리고 소독업자는 우리 구 관내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든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고필을 해 놓으면. 우리한테 우리 구 관내에 소독대상 의무업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제대로 관할 보건소에다가 실적을 제출했는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거지, 그 이상 그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권한도 없고요. 현장, 이 소독업소가 있는 사무실에 가서 있는지, 소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65번 399쪽 관내 에이즈 환자 현황 및 예방 관리대책 현황을 보면 감염자수가 55명으로 확인됐는데 올해는 11명으로 에이즈 환자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전 세계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주는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렇게 또 작년보다도 2명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관내에는 집장촌 같은 것도 있는데 집장촌이 또 폐쇄되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홍보차원에서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한 번이라고 해 봤는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에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자가 4,000만명이 돌파됐다고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한 3,500명이 에이즈가 감염되어 있고 이 중 한 50%가 서울에 대도시에 거주합니다. 서울에 1,498명, 우리 구 관내는 55명인데 우리 구 관내에 55명이 있다가 타구로 10명이 전출이 갔다면 45명으로 줄어듭니다. 주민등록 인구하고 똑같습니다. 전출을 가버리면 주민등록 옮기고, 거소를 옮기면 우리 구 관내 인구에서 빠집니다, 등록관리대장에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 관내에서 인원수가 신규로 13명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구에 살다가 신규로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 나라에 감염환자로 처음 등록 돼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 200여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견이 됐는데, 저희 구 관내에 그 200여명 중에 13명이 저희 구 관내에 이사를 왔든지 기존에 살던 사람 중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 홍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민방위대원들 교육 시에 에이즈퇴치연맹 강사를 초빙에서 성병 및 에이즈 예방홍보에 약 4회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요식업자 교육이 있을 때에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강사를 요청해서 4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책자 배부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했고 또 캠페인도 실시를 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소식지에는 인원수가 극히 적고 그러기 때문에 또 소식지 지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게재는 지금 한 번도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콘돔을 1,000개씩 우리가 무료로 퇴치연맹에서 수령해 다가 했는데 지난 11월초에 또 한 내년도 거 5만개를 수령해 와 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이 방역은, 물론 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잘하는 동도 있고 또 미진한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기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기철 아니면 지금 현재 늦가을 이런 시점에는 상당히 요즘 극성입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지금 바깥에 날씨는 춥고 안에 날씨는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에 안으로 전부 침투를 해서 여름 못지 않게 지금 아주 모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6개동 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 동에 뿌릴 장소 및 횟수 제한을 해서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적기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무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이 아니고. 이것을 동별로 보고 받아서 어디에 어느 장소에 몇 번 횟수를 아주 제한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봉식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철이, 방역기간이 지금 끝났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활동 기간도 10월말까지이고 이 분들도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 주시라고 그렇게 협조사항도 안되겠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방역반을, 금년도 일용사역인부임도 다 썼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같이 우리가 하수구, 지금 월동 모기들이 하수구라든지 정화조 뚜껑 안에 온도가 차갑지 않는 데,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데 이런 데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는 지금 해충도 곤충학자들 보고에 의하면 암컷은 수명이 3개월, 수컷은 한 1개월 이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 이하가 되면 모기는 살아있지만 침을 꽂을 수가 없답니다, 사람에게. 모기침이 6개로 되어 있는데 그 침을 꽂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서식된 모기가 아파트, 추우니깐 실내로 많이 들어오니깐 주민들이 극성입니다. 모기가 많이 있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수구,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일이 방문해서 집수정이라든지 또는……
김봉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고 방역철이 끝났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한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건소에서 인력을 편성해서 그 누구야 뭡니까? 공익요원들 따라 다니라고 해 가지고 기술자만 하나 붙이면 한 며칠, 5일이면 5일 26개동 하루에 너 댓 군데씩 돌 수 있잖습니까? 그거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을 보고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동은 안 해주니 어쩌고 하니깐 일단 공문을 시달해서 동별로 어느 장소 횟수를 이렇게 딱,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제한을 시켜 가지고 어느 동은 12번 해 달라고 그러고 어느 동은 여섯 군데 해 달라 그러면 형평에 안 맞으니깐 그걸 횟수 제한을 시켜 가지고, 이번이 적기입니다, 적기. 이게 추우니까 막 안으로 달려드니깐, 제가 며칠 전에도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보건소장하고 같이 합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니 뭐 약이 없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적기에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실시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모기 가장 많이 생기는 데, 아까도 말씀대로 정화조 같은 데 하수구 거기만 하면 되지, 전부 전체를 하는 것보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소영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6번에서 174번이며, 쪽수로는 403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68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 및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를 보면 407쪽에 건강도우미 명단이 있습니다. 15명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깐 2004년도에는 11월 3일부터 했고 2005년도에는 1월 3일부터 3월 25일 또 4월 4일부터 6월 24일, 7월달 했고, 10월달 이렇게 했는데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한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러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문 도우미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우미는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매 분기별로 우리가 할당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는 건강도우미 네 분이 계시고요. 보통 지역별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지원 또 의료적인 약을 공급하고 각종 편의 제공 또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 간호사하고 항상 연계해서 의논을 드려서 그런 가사서비스, 의료 보조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중풍, 치매, 중증 환자 수발이나 입원 환자의 간병, 대소변 수발 정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제가.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에요?
전철수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도움을 받다가,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다시 도움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계속적으로 우리 방문 간호사가 그 담당 동이 있으니까, 건강 도우미가 없는 동안에는 직접 방문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방문 간호사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사는 모두 7명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연번 167번 405페이지, 학교보건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 이랬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학생들도 담배를 피고 있다해서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도과에서 굉장히 홍보 내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 봤을 때는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담배, 흡연을 하는 학생들 나이가 더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청소년 내에 흡연 시작 연령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15.3세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만 15.3에서 14.9세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자체 교육을 합니까? 흡연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 계획에 따라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보건사업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학교를 지정해서 갈 수가 없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의뢰한 곳에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작년에 12개, 작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는 12개교에 가서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의논, 의뢰한 곳에서만 우리가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09쪽을 한 번 봅시다.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 읽어가자니 이상하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소. 전농동 588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병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사한 업소를 가진 데는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제고 대책했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염되고 오염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꼭 이렇게 행정적 관례대로만 하지 말고 확산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넓혀갈 용의는 없는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588에 집중 단속 이후로 우리 여성건강관리소에 내소하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실적이 줄었는데요. 전농동 여성건강관리소 이외에도 장안동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치료, 여기 여성건강관리소는 수요일날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우리가 직접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좀 넓혀가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개 묻겠습니다. 청량리 588 가나안교회 3층 여성건강관리소 여기는 지금, 409페이지에 의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있는데, 지금 그 쪽 집장촌을 단속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가 언제까지 관리 운영을 할 계획인지,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성병 실적이 1만여건 또 감염자가 175명 등등 해 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거래가, 이 사람들이 오라고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봉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의 단속에 의해서 많은 수는 줄었지만 현재 성병전담관리요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실시하는 사람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수요일날 와서 검진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검진 인원수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계속 거기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성건강관리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여기서 이렇게 감염자를 적발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봐서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시행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보건지도과는 성병 감염자가 남한테 전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지, 그 성매매특별법 시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팀장 국중근 팀장입니다. (인 사) 약사관리팀장 손성암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장인 정정근 팀장은 오늘 새벽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75번에서 185번이며, 쪽수로는 417쪽부터 4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5번에 대하여 417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75번 417쪽에 진정 민원 유형과 처리내역을 보면 진정민원 처리내역 37건을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거나 적정 처리되었다고 통보한 것이 20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이 6건, 확인 불가가 1건, 유관기관 통보 1건, 상호 화해처리 3건, 행정지도 시정요망, 시정 명령, 경고가 5건, 보상 타협 중인 것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민원의 유형은 의료사고 10건, 허위진단 및 진료거부 9건, 불친절 2건, 의료광고 4건, 기타 12건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료분쟁과 의료민원은 소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비유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식견으로 의료분쟁, 의료 민원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당사자들의 경험을, 직·간접으로 체험하는 것을 들어보면 국민들은 의료분쟁, 의료민원에 대해서 많은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접수 처리된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이 의료분쟁, 의료민원의 경우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의료기관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의료분쟁, 의료민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여 왔는지, 또 전년도에 39건의 민원 중 유명 병원인 K병원이 17건으로 전체 건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와 금년도에 발생한 민원 중 병·의원으로 실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민원은 진정인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해서 좀 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민원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로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심의 결과를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정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의 내려오는 내용이 의사의, 아니면 의료기관의 진료는 적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관련단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또 전화로 그런 요청도 합니다마는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내려오면 그대로 민원인에게 회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점은 저희 지도·감독 기관의 애로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민원을 접했을 때 저희 과의 입장은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해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의료단체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민원인과의 문제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의료기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민원에 있어서 대상인 기관 중에 K병원에 가장 진정민원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 거기서 많은 수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K병원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병원 실명을 표기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 진정 의료기관 명칭을 적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명칭을 표기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치료를 받고서 종종 이런 의료민원이, 여기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책임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료받은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대책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구 만큼이라도 이러한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연번 176번에서 179번 42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연번 177번, 436페이지 업소별 행정처분 내역에 조치내용에 과징금이 각 업소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징금 수납처가 어디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과징금은 동대문 구청장 명의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징수 내역이 어느 부서로 지금 들어갑니까, 징수한 내역이.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부서에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세무2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6개 약국에서 과징금이 지금 1,521만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과징금 부과한 것이 7,656만원, 도합해서 약 9,000만원이 넘는데, 9,200만원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업소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내역이.
강태희위원
징수내역이 과징금, 과태료로 되어 있지, 징수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징수 여부를 알려 달라는 거지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개별 업소별 징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448쪽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44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맨 상단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수영장, 먹는 물 공동시설, 욕조수, 그 다음에 민방위 정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물이나 먹는 물이나 수질급수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비롯한 욕조수라든가, 민방위 정호수는 몇 급수나 나가는지 또 몇 급수에서 사람이 옷을 벗고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하는 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몇 급수로 나오지를 않고 항목에서, 몇 급수로 판정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사항목이 먹는 물은 6개 항목, 수영장 수는 5개 항목, 욕조수는 3개 항목, 민방위 비상급수는 8개 항목을 검사해서 그 검사에 적합 여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그 물이 몇 급수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먹는 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먹는 물인 경우에는 6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증발 잔여물이 ℓ당 500㎎ 이하, 암모니아성 질소는 ℓ당 0.5㎎이하, 질산성 질소 ℓ당 10㎎이하로, Kmn O⁴소비량 ℓ당 10㎎이하 이런 식으로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또 수영장에 있는 물은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수영장은 탁도와 PH, 유리 잔류염소, Kmn O⁴소비량, 대장균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수영장에도 성인이 들어가는 수영장이 있고 아동이 들어가는 수영장이 있는데 똑같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동이나 어른이나?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검사항목과 기준이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피부 자체도 다르고 기능 자체도 다른데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어어, 참 나. 사람의 기능이 아이들 기능하고 성인 기능하고 다르단 말이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하냐 이 말이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법률을 제정할 때에 모든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그 법률안을 제출해 주고 그걸 보고 또 질의를 하겠소. 그러면 여기에 욕조수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식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나열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부적합 건수는 별로 없고 적합건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깊이에 따라서, 물의 깊이에 따라서도 어른이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몸 전체가, 물의 무게에 의해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똑같으면 아이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물질, 이질 물질에 따라서 숨쉬는, 세포로 숨을 쉬거든요,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욕조수 기준은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할 때에 이미 그런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우선 의약과장님 지금 이것을 봐 가지고는 몰라요. 모르니까 본 위원은 몇 급수를 물었고, 몇 급수가 아니고 의약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 무엇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5가지, 6가지 항목인데 그것을 지금 빨리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하고 어른이 들어가는 물은 달라야 할텐데 같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온도에 차이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규성위원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과장이 그래도 답변은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자료에 의해서 말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 이렇게 나오면 부서에 있는 그 책임감이 없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욕조수에 있어서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이규성위원
왜 검사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검사만은 하고 있는데 검사 외에도 다른 어떤 규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중위생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규성위원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물을 쓰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욕조수 물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안전 치수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하는데 안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일단 검사항목이……
이규성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을 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봉식위원장
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규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욕조수, 수영장, 민방위 정호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이나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과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저희 검사실에 갖다 주면 단순히 수질 검사해 가지고 해당과에 통보를 해 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에서 목욕탕의 욕조수 수질 검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단순히 검사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지 거기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검사한 결과를 그냥 통보해 주게 되면 해당 과에서 그 기준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부적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쪽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 현황이라고 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 먹는 물을 했을 적에는 검사건수를 10건을 했는데 어디 어디 물을 떠다가 검사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합 건수라고 해 가지고 8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부적합 건수가 2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 치가 부적절하며, 적합한 것은 몇 군데 치를 했는데 어디어디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회피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 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지, 무슨 검사만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로 넘겼다 그것은 부적절한 대답이지 않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검체가 보건소 검사실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저희가 해당과에 다가 통보해 주는 그런 단순 검사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의 영역이.
이규성위원
그러면 물이 불량한 물인지 아니면 양호한 물인지 판정은 해당 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검사를 하게 되면 해당 검사 항목에 맞춰 가지고……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 불러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부르라구요?
이규성위원
예, 불러주세요. 그 말에 대해서 만약에 틀리면 보건소장 책임져야 돼요, 선서까지 했으니까. 좀 불러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오는 동안 연번 180번에서 185번 449쪽에서 455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2003년 11월부터 추진되어 온 우리 구 역점 사업이 한의약 전시·문화관 사업은 내년도 7월에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서울시 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담당 주무 부서인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마무리 공사, 설비, 유물수집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시설공사 인테리어 및 설비, 유물수집 등 전반적인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개관 예정일이 언제며, 운영주체는 결정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인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년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잡아 놨는지 또한 지난 번 설계 보고 시에 옥상에 약초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건소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봉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고 세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전반적인 것은 얘기를 하고 세부사항은 과장이 이따가 또 보고하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지금 동대문구 역점추진 숙원사업인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금년 11월 21일자로 실시 설계 공모작품이 지금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된 실시설계를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지금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인테리어사업은 저희 생각에는 계약이 성사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인테리어사업이 시작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한의약 문화·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해서 서울 약령시의 홍보도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지금 첫 번째 안은 직영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업체에다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조례로 공무원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정책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공모형식을 통해서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그런 과정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일단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 6개월 치 운영비를 반영시켜놨는데 그건 의약과장님이 답변 해 주실 거로 생각되고요. 약초공원 그 문제도 지금 의약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유물수집이라든가, 운영비, 연간 소요될 것으로 보는 내년도 예산 올리는 거라든가 약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의약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발주가 나가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과장의 얘기를 듣고 또 미비한 점을 또 묻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물 일정은 지금 185번에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약령시협회 기증 유물에 대해서는 1차로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경기도약장 외 41종 136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령시에서 저희에게 기증하기로 한 금액이 한 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감정이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차 감정을 하였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다시 그 얘기 해봐요. 처음 아까 2억 부분에, 처음부터 2억이 몇 억인지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 한의약 전시관 원래 투자심사가 올라갈 때 민간부분에 2억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서울약령시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유물로써 기증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위원
2억원 상당의 유물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런데 유물과 전시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하고 또 약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 유물감정에서 1억 3,10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차로 유물을 좀 더 사고 그 다음에 약재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서 한 2억 상당의 기증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유물에 대해서는……
김봉식위원장
지금 유물의 기증 현황을 보면 455쪽에 유물 무쇠약연 외 8점하고 고서 동의수세보원 외 4점하고 한약재표본 기형녹각 외 30점 해서 45점이 지금 현재 접수됐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455쪽 기증 접수유물은 약령시협회 기증유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령시협회는 아직까지 선정만 했지 저희한테 기증으로 넘어 온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물어봐야지,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 기증……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왜냐면 아직 2억 상당의 유물을 다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채워서 같이 저희한데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현품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증서가 아직 만들어서 뭐 수여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약령시에서 그 정도의 유물을 구입만 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455쪽에 기증 접수유물에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한꺼번에 넘어오면 그때 또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중간 파악을 좀 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약령시한테 자꾸 물어보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뽑아봤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연간 운영비는 내년 6개월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억 8,558만 9,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6개월 분으로. 그러니까 1년에 3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가봐서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6개월 분으로 1억 8,558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OA가구 및 비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정도.
김봉식위원장
그것은 예산 때 우리가 보면 되고, 그리고 약초공원 어떻게 됐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약초공원은 동양CDC에서 옥상에 약초공원을 조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하는 걸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크게 얘기해요. 안 들린 다니까요. 약초공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대고 크게 얘기해 달라고요.
김봉식위원장
아니, 지난 번에 용역보고 할 때는 약초공원을 비행기가 내리니까 못한다고 하더니 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 헬기장이 있고 또 냉각탑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약초공원을 조성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CDC에서는 업무 조경면적에 옥상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업무 조경면적에서 관목부분은 제외하고 야생초 부분이라든지, 야경식물, 그 다음에 잔디 그 구역에는 약초로 식수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 후에 약초로 식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약초공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되는데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 같은데 보건소가 그러면 그 동안에 직무유기를 한 거구만.
구한
송구한위원
지난번에 적절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김봉식위원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지난번에 적절치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됩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번에 답변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조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고 동양CDC에서는 업무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다 약초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김봉식위원장
아니, 지난 번 추경 때도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그러고 억지를 쓰니까 그때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해야만이, 살아있는 식물을 봐야 만이 사람이란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었으면 좋겠다고 위원 여러 분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말로 민감한 사안이고 또 우리 동대문구로써는 참 최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약과장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까 3개 과 과장님들 오셨나요?
건영
전건영위원
온 사람부터 차례차례 물어보면 되지.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이규성위원님 저쪽으로 출석을 시켜 갖고 합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그냥 여기서.
김봉식위원장
뒤로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안 와도 됩니까?
이규성위원
공원녹지과장 오시라고 그래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 볼게요. 본 위원이 의약과 소관 448쪽에 보면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이라 했단 말이요, 내용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놨어요, 의약과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2004년 11월 1일에서 2005년 10월 31일 얼마 전까지 해서 했어요. 했는데 수영장 물을 160건을, 검사건수가 160건을 했어요. 했는데 160건이 전부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어요, 불합격판정은 하나도 안나오고.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이것을 10건 했는데 8건이 적합하고 2건이 불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것을 했는데 어디 어디 것이 불량이 나왔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욕조수도 역시 31건했는데 29건이 합격이고 2건은, 이거 틀렸네. 이것도 숫자도 틀려, 숫자 개념도 없어 1건이 돼야 맞는데 왜 2건이라 그랬어.
김봉식위원장
맞아, 맞아.
이규성위원
맞기는 뭘 맞아요. 31건에서 그리고 또 민방위 정호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
혼돈을 했구만.
이규성위원
이것을 3건을 했는데 1건이 합격이고 2건이 불합격인데 그래서 어디 어디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량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우선 먹는 물을, “내가 적합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규성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알고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은 그냥 해당 부서에 보내줘서 해당 부서에서 판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나열만 해 놨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가 나와야지 왜 보건소 의약과 자료에 이게 나오냐 말이야. 의약과 자료에 나오면 의약과에서 다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이. 그런데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내 말이 틀리는지 보건소장 말이 틀리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김봉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욕조수 이 건에 대해서……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목욕탕 수질검사를 욕조수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대장균 검출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1차 시정명령이고 2차 영업정지 7일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후 조치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자료에 이게 나와서 환경위생과에서 감사를 받아야지, 보건소 의약과에서 감사를 받으면 자료 자체가 그러면 잘 못 배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내무위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의약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줄 압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후 책임은 의약과가 아니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검사관계는 의약과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 행정처분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강태희위원
관리·감독도 마찬가지지.
이규성위원
그러면 판정은 수질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판정은 보건소에서 하고 판정에 의해서 부적합 되면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욕조수는 31건했는데 어디 어디 치를 해서 31건을 했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목욕탕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두 군데에서 대장균이 나와서 조치를 했고 1차에서 그랬고 2차에서 하나가 합격되고 하나는 영업을 않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먹는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디 어디치 10건을 해 가지고 8건이 합격을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건은 저희들이 위치별로, 보건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배봉산에는 약수터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어서 그것을 상반기·하반기 하면 이게 한 여섯 번 되고, 그때 당시에 3개인데 우리가 두 번 다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두 번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대장균 같은 것은 손에 주로 물을 뜰 때라든지 수도꼭지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장균 그 부분은……
이규성위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수질검사 물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입니다.
이규성위원
근데 왜 의약과에 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규성위원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보건소 의약과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라고 나열을 해놓고 공원녹지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 두 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나올 경우에 폐쇄를 합니다.
이규성위원
가만있어 봐요. 수감을 받는 자 입장에서 “그냥 우리는 검사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해당 부서로 넘어가야지, 보건소 의약과에 다가 나열해서 보건소에서 여기에는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검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규성위원
아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판정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강태희위원
수질검사 자체가 검사기관하고 틀리지.
이규성위원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을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검사의뢰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현재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규성위원님 그쯤에서 하고요. 아까 문화공보과는 또 수영장 부분을 아까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미비하면 내일 또 다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규성위원
근데 자료 있잖아요.
김봉식위원장
그 정도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규성위원
두 과장님 말입니다. 어디 어디해서 이렇게 됐다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나옵니다. 배봉약수터가 나왔는데 배봉약수터 여기가 2004년 12월달 하고 2004년 12월달에 두 번이 나왔는데 그때 수도꼭지를 설치할 때 아마 문제가 있었던지 거기에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빼 버리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하니까 2005년도에는 한 번도 대장균이 안나오고 보건환경교육원에서도 계속 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좌우지간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고 행정조치는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공단은 신설 조직이라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일념 하에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사업경영에 온 힘을 기울여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중...)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슬라이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86번에서 191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59쪽부터 4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86번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퇴직현황에 퇴직현황을 보면 2005년도 전문직 5명에 의원면직 4명이고 기타 1명, 비고가 타사 취업, 직권면직이라 했는데 왜 직권면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공단복무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직권면직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수입과 총 지출 내역을 비교 분석에 하단부에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전철수위원
463쪽에, 공영주차장 지출이 1억 6,478만 6,000원, 견인차량보관소 지출이 5억 6,54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출에 대한 지출요인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위원님! 46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철수위원
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하고 제 수당, 또 복리후생비 이런 게 지금 지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텐데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는 주로 공익요원들이기 때문에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가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량리2동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8월 30일날 준공되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본 위원 집이 바로 위라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유심히 보면 공익요원 한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는 전기도 안 켜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어두워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PC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예 유리창을 신문에 가려 놓고서 사람이 들어 왔는지 차가 들어 왔는지도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3개월 된 신축 주차장에 가보면 먼지와 휴지 뭐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지금 청소를 안 한 것 같에요. 왜 그러냐면 한 35억의 예산을 들여서 투입된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잘 못함으로 해서 이게 주민의 불편이 되고 또 건물에 결점이 생긴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측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또 동대문체육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동대문체육관이 완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재 공사를 한 것이, 지금 숙직실을 놔두고 다시 방을 들여서 업무시간에도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멀쩡한 체육관 바닥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된 일도 있고, 또한 주차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 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했다는데 하루에 주차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익요원들이 각 공영주차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좀 시키지만 공익요원 자체 그 젊은 세대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군대 대신에 근무하는 게 공익요원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해도 공익요원들이 근무 태만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아까 전철수위원님 신문 가려놓고 PC하는 거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 앞으로 더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서 최대한 성의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언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대해 병무청에서 인원을 지원받아도 처벌권이 없습니다. 처벌권이 없다 보니까 더욱 더, 말하자면 솔직히 속된 이야기로 참 군기 잡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서 전철수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하여 시정토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수입관계는 부장 전결 사항이 되어서 제가 그것은 좀 여쭈어 봐야 되거든요. 그거 좀 여쭤봐야 될 것으로, 하루 1만원 내지 1만 3,000원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부장 전결 사항인데 제가 그걸 보고를 잘 못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린 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바닥 시공을 맡은, 이것은 배드민턴용 전용 매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전용 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발목 보호도 잘 되고 하여튼 전용 매트가 있습니다. 전용 매트를 깔아 놓은 겁니다,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전철수위원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 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깔았는지 몰라도 그건 전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체육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만을 위한, 그것을 공사한 지도 몇 개월 안된 시점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하루에 1, 2만원 하는 수익성 있는 것을 다시 해서 5, 6,000만원 들었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철수위원
그 금액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꼭 했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래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구청으로부터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이게 농구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구청이라든지, 의회도 아마 갔을 줄 압니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다시 매트를 깔아 주라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는 사실상 예산 한 푼도 없다 해서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깐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당시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주로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배드민턴 회원입니다. 그래서 수가 문제라든지 이용료 문제 이것도 배드민턴 회원들이 의회에도 가고 구청에도 다시 주문해 가지고 아마 조례 제정할 때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종합체육관이지만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배드민턴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설계된 대로 안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에 조금 낭비 요인이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건물식 주차장 이 문제도 상당히, 공단에서 인수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동에는 그것이 수요가 폭주 돼 가지고 추첨까지 2:1, 3:1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지금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가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24시간이라든가 근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 여건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도 아까 우리 추 이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직원에 비해 사명감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앞으로 공단에서 과연 100% 운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체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익요원도 인력자원이 전부 다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요원도 주차장 근무요원은 일체 안 줄고, 지금 공익요원이 당초보다 약 40%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이 제일 주민들에게 불편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수익도 오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동안까지는 공익요원의 교육과 현장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각 동마다 또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런 건물식 공영 주차장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흉물로 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차장에 가보면 먼지는 다 쌓여 있고 휴지는 어디 있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화장실의 바닥은 엉망이고 수도꼭지는 밑으로 내려 와 있고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 경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잘못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청소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것을 관리해야지, 공익요원들이 청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청소를 안 시키고 그냥 건물을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건설위에서도 좋은 대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전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를 지역에 공공근로 식으로 3교대, 4교대 이렇게 하니까 지역의 인력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방안도 한 번 본 위원이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소문인지 또 본 위원이 또 어떠한 투서 형식으로 된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 혼자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핵심,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는 모든 직원들이 형평성 있게, 구민이 봐도 ‘이것은 괜찮다’ 하는 쪽으로 인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 하셔 달라는 부탁을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데까지 손을 대고 하는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은 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구민 편에 서서 일 할 때만이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성이 선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단이 신설 조직이라서 조금 그런 잡음도 날 수가 있는데 아까 건물 식 주차장 문제는 심도 있게 시스템 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든다 해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권개입 이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 책임지고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저는 사실상 공단이사장 취임 할 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이왕에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직원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해 가지고 공단 자체 문제로 해서 외부에 잡음이 안 들리게끔 지금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할까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460페이지 연번 187번입니다. 구민회관의 운영 현황 및 수입내역과 활성화 대책입니다. 여기 보면 1월달에 대관료가 569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0월달에는 176만원입니다. 이 대관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월달과 10월달에 수입 569만 5,000원 된 것과 176만원 된 것에 대해 접수대장건수에 기재 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순도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하고 10월달 대관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지적사항 같은데요. 10월 달은 왜 요금이 적냐면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어떨 때는 일요일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실 것은 민방위교육을 할 장소가 구민회관 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대관료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추후에 그것은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63쪽 보면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총수입과 총 지출내역을 비교 분석한 현황 서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면 꼭 본전 빼야겠다는 그런 나열이 되어 있어요. 천상 이것이 수익성 가지고, 수입된 세금가지고 자본 투자를 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본전 빼야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총 수입, 경영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달성률이 지금 81.7% 거든요. 목표율이 있어야 달성률이 나올 것입니다, 복식 상에. 그렇게 해 놓고 경영 목표해 가지고 걷어들인 돈이, 총 7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사용료죠, 그러니까 그게. 사용료가 맞죠? 사용료를 거둬들인 총 금액을 수입으로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규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전부 지출된 금액이 33억여원이 되는군요, 그렇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목표가 70억 7,400만원이고 10월말까지 57억을 걷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 경상비 등을 포함해서 33억 그래 가지고 10월말 현재 약, 경영수지 상으로 보면 벌어 들인 돈 57억에서 33억을 빼면 약 24억 현재로 봐서는 흑자로 되는데 나중에 연말에 지출 안된 경비하고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81.7% 앞으로 11월, 12월 운영을 하면 경영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단에서 주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은 주차 사업하고 구청 청사 부설 주차장뿐입니다. 대부분이 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 센터도 이게 보수한 것 때문에 2개월 동안 운영을 못해 가지고 작년에도 목표를 달성 못해서 적자가 있었고 이문체육센터도 1년에 보기는 약 4, 5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경상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좋지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하면서도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함으로 인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 여건을 조금, 이런 데 많이 구비가 안 들어가게 끔 그런 차원에서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가 흑자만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둘째는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절감을 할 것은 해 가지고 적자폭이, 큰 사업장은 적자폭을 줄이는 그러한 경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은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장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장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규성위원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그걸 먼저 의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솔직히 본전 빼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놨다고 보면 총 지출액에 33억원 중에 틀림없이 인건비 쪽이 제일 많을 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서식 란이 이렇게 보면 꼭 장사만 해야겠다고 쓴 것은 나열을 항목별로 안 해놨다고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거기 삼각 표시 있는 곳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대문 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 본부 이런 데는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부분에서는 흑자를 올리고 경비를 절감해서, 생각하기는 그런 나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461쪽이요.
김봉식위원장
네.
김구하위원
461쪽에 연번 188번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 프로그램하고 월 1만 5,000원에서 7만원 했는데, 그 7만원은 뭐예요?
김봉식위원장
462쪽.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로 저렴한 수영도 일주일에 2회면 2회, 7만원 짜리는 일주일 내내 풀 타임으로 할 때 7만원이고, 하루에 2시간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주 5일 동안 할 때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댄스라든지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오는 것은 1만 5,000원 짜리가 있고,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수영은 5일을 하면 7만원이 되고 이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어떤 운동이든지 5일을 계속하면 7만원이다 이 말이죠? 수영을 일주일에 5일 계속 나오면 7만원을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 프로그램은 7만원 짜리는 주 5회, 최희암 농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고, 수영을 주 5회 하면 수영 프로그램은 2만 3,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주 3회 하면 1만 8,000원 이렇게 요금 프로그램이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유아 체능단인가 뭔가 해서……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아 체능단이요.
김구하위원
그건 뭐예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치원 같은 것입니다. 주로 수영도 가르치고 어린이 유아교육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월 20만원, 사설 유치원하고 흡사하다, 그런데 단 틀린 것은 체육을 위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리고 문화라고 해 가지고 성인, 어린이, 유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시 성인에 대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다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가 A·B·C·D, 에어로빅 A·B……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김구하위원님께서 수영을 주 5일하면 6만 3,000원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라든지 또 검도도 하시고 유도도 하신다 이렇게 하면 요금 체계에 의해서 정해야 되겠죠.
김구하위원
그럼 에어로빅은 아는 거고, 댄스 스포츠도 알고, 나이트 댄스, 재즈 댄스, 부부댄스, 비즈 공예, 부부댄스 같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그대로 부부간에 오셔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부부간에 왔는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 있고 부부들끼리 와 가지고 스포츠댄스를 하는 겁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딴 데서 보니까, 동대문 체육관에서 보니까 댄스 가르친다고 해서 남자들이 와 가지고 이게 댄스냐 뭐냐 하면서 막 때려 부수고 했다는데 이런 폐단은 여기에는 없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건 건전한 재즈댄스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89번에 보면 지금 10월 현재까지 24억 1,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시설관리는 직원이 상용직, 일용직 합쳐서 그래도 한 백이삼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 월급을 다 주고 24억 순이익을 남겼다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백 이 삼십 명의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다면 그 인원에 대한 일자리는 창출했다고 하지만 그 반면에 구민의 돈을 많이 걷어 들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장안4동에 11월말 경쯤 돼서 공영주차장이 건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꾸만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위탁을 준다, 왜 위탁을 주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원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위탁업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차를 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공영 주차장 관계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공단에서 답변 할 범위 안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만약 넘어온다면 현재 지금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맨 처음 말씀하신 것.
박창복위원
서면이 아니라 견해를 한 번 얘기 해 달라는 겁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견해를?
박창복위원
결론적으로 24억에 대한 순이익을 냈는데 그때는 구청 직원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 직원이 더 줄어들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 백 이 삼십 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효과적으로 많이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구민의 돈을 그 만큼 많이 거둬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단의 것은 구청보다 인건비가 한 2직급 반 아래입니다. 인건비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만 해도 구청의 이의 갔겠죠. 그 견해를 말씀드리라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뭐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