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범 의원 발언

제158회 제차 시민건설위원회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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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공단은 신설조직이라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념 하에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사업경영에 온 힘을 기울여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중…) 이상으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연번217 543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217 5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보상비에 1억 5,852만 3,000원, 보상을 어디다 한 것인지 그거에 답변하시고, 뭐에 썼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하단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3,908만원을 썼는데 이 목이 다 있는데도 예비비를 왜 썼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쓴 영수증 그 철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44페이지에 보면 행사 등 잡비가 있어요. 행사 등 잡비dp 6,818만 2,000원을 쓰셨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에 어떤 식으로 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것도 집행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상비는 4억 5,451만 5,000원을 쓰셨는데 누구한테 어떠한 보상을 하신 건지, 또 보상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제와 동일하게 매 연번 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 이사께서는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상비는 민간견인료하고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박창익위원

보상비가 뭐라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간견인료 공익요원인건비하고요.

박창익위원

그럼 공익요원인건비라고 넣지, 왜 이것을 보상비라고 넣었어요? 인건비로 넣어야지, 그것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상 항목이, 그게 행자부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실래요?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박창익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을 한번 보게 가지고 와 봐요. 행자부 지침서하고 보상비 지급내역서, 예비비 지급내역서 또 그 뒤쪽에 2005년도 행사 등 잡비 내역서, 보상비 내역서 이것을 우선 가져와 봐요. 우선 답변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른 것 계속 답변하시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비비는 센터에 공과금 부족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예비비를 공과금 부족으로 해서 집행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익위원

어떤 목에서 모자란 것인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추용주 그게 가스비나……

가스비?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전기요금 이런 것이 상당히……

박창익위원

아니, 여기 연료유지비 같은 게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거기 계획에 2,1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데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연료유지비 같은 것 남은 것은 뭡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사업장 별로 편성돼서 그런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예비비 쓴 것, 가스연료비 같은 것 어디서 모자란 그 내역서 빨리 좀 가져와 봐요. 그걸 보고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고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져오라고요, 빨리.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님!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리고 추 이사님!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자료 가져오시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시간이 걸립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감사받으러 온 사람이 감사자료를 안 가져 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을 질의하실 수 있게끔, 자료는 다 보여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면……

박창익위원

글쎄, 지금 추 이사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지, 다 제출해 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또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분한테.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 이사님은 어차피 그러면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연번 217번은 다음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러지 말고 자료 가져와서 감사를 받게끔 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더라도. 이래야지 자료 없이 뭘 보고 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렇다고 지연시킬 수 없으니까 자료 가져오는 동안 다른 연번 하다가 자료제출하고 계속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료를 공단에 가서 가져오셔야 됩니까, 여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출력해서 팩스로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얼마나 걸리는데요?

박창익위원

우리가 벌써 이것을 한 달 전에 무얼 보겠다고 미리 연락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볼 것을 가져와야지, 지금 출력을 해서 가져온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무얼 보겠다고, 엉뚱한 것을 물었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에 뭘 보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럼 그 자료는 가져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빨리 준비하시도록 하고, 좀 양해하신다면 다음 연번 하겠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연번218 5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19연번 546쪽입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태어나서 잘 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일은 많이 했는데 흔히 말씀하시는 고객, 주민들에게 잘 보여지지 못한 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러 나오신 분들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저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자와 피감사 자리로 앉아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만 그래도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219 체육센터 보수내역을 보면 1차 집행내역이 7억 9,760여만원, 2차 집행내역이 6억 9,045만원 도합 14억 8,8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1, 2차 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1, 2차 공사할 것을 한 번에 발주하여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공단에서 부르짖는 고객만족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왜 1, 2차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 현황을 보면 부장 승급해 가지고 ‘김영철’이라고 써 있는데 관리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반이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년퇴직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여기 들어가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부장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9연번 546쪽 신재학위원, 최인범위원 질의에 추 이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재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인범위원님 답변이 간단하거든요.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저희 ‘김영철’ 관리부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구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지금 최인범위원님 말씀은 특채 성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전부다 구청관계 업무다 보니까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인범

최인범위원

그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서류 가져와 보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류는 곧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서류도 주시고 또 인터넷을 띄웠다고 하는데 인터넷도 가져오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1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저희 공단에 왔습니다. 인터넷 띄운 것은 없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때문에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홀랑 뒤집어 진 거예요. 내역서 다 가져오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가 1년 사이에 2회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서울시 건물로 ’92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공단설립 시까지 YMCA에서 죽 운영해 왔으나 YMCA로부터는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내용을 검토하여 원래 소유주가 서울시에 15억원에 개·보수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8억을 배정 받아 가지고 2003년 12월부터 1차 공사를 시행했고 1차 공사 후 두 차례 천장 붕괴 및 배관불량 등으로 안전 상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2004년도 추경 예산을 요청하여 2004년 12월에 약 7억으로 2차 개·보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1, 2차 공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시에 실시하여야 마땅하나 서울시 건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에 따라 부득이 1차, 2차에 나눠 공사를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 소유 건물 공사진행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복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여 공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집행 발주는 구청에서 직접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물이어서 서울시에서 YMCA에 줬다가 기한이 넘어서 우리 공단이 탄생하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사 때 공사 끝나고 천장 붕괴가 두 번 될 뻔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공사가 임박했다면 왜 1차 공사하면서 우리 구에 급히 공사 요청을 하지 못하였는지 답변 주시고, 또 1차 공사가 끝나고 그렇게 천장이 두 번이나 붕괴될 정도의 위험이 왔다면 그 때 바로 해야지, 1년 후에 공사를 왜 다시 했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그……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사회자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 이사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차 천장 붕괴라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지나침이 있고, 뭐냐하면 천장에 쫄대가 있습니다. 쫄대가 사실 한 두 개 정도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붕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살펴보니까 여기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당장에 공사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끝났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붕괴 표현은 답변자가 먼저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거기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수영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이 1차 공사한 것을 다시 뜯어서 2차 공사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다시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쫄대가 몇 개 빠져서 재공사를 요청했다면 쫄대 몇 개 빠진 것은 답변하신 추 이사님이 못으로 박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것을 재공사 요청해서 수억 들여서 공사했다면 그 또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상임이사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붕괴는 제가 지나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붕괴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것 또……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이사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지 답변이 엉뚱한 데로 자꾸 가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답변자를 바꾸든지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답변하든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 모르시면 바로 옆에다가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힘닿는데 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게 다 나왔습니까?

신재학위원

하나도 안 나왔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안 나왔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메모해 주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그때 메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어제 시간에도 또 그저께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담당자 찾아서 답변하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감사가 차수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상임위원회 감사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답변이 안 나오면 재질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늘은 그런 말씀, 그런 제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답변 못하신 것, 아니 안 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하셨다가 이따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을 안 하는데 뭐라고 더 이상 질의하겠습니까? 답변자를 바꿔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공단상임이사께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부장이나, 부장이 안 되면 이사장이 나오셔야 되니까, 가만 있어봐요. 위원님들! 지금 상임이사가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장을 답변자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재학위원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 자료를 넘겨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신재학위원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센터 건물이 서울시 건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사 때 공사하고 난 이후 2차 공사 때 그 공사를 다시 뜯어 가지고 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왜 다시 뜯어 가지고 했는지 답변 주시고, 천장 쫄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9급 직원이든 답변자로 나오신 분들이든 못 몇 개 박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본 위원이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텍스라고 그러나 뭐지? 이것은 자체에서 다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코너에 쫄대 몇 개 빠졌다고 해서 재공사를 몇 억씩 들여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체육센터가, 스포츠센터가 아주 건물이 노후화 되고 수리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다가 이것은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관리만 할뿐이지,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그게 없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를 할 것이냐 해서 구청에도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고객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당시 문화공보과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저도 본청 체육청소년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고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적어도 한 15억 내지 20억을 주는 게 좋겠다, 그 서기관 과장이 저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 종로하고 몇 군데가 우리같이 서울시 소유 건물로, 이것도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시에서 관리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 부의장으로 계시는 박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예산상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15억을 요청했는데 8억 정도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공사는 우리가 안하고 구청에서 발주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한 번 손에 물 묻힌 김에 공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급한 대로 하자, 이래서 저도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그게 연도 폐쇄기가 있고 예산이 일단 나온 것을 집행을 안 하면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공사는 수영장 설비 및 배관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하고 사우나 설치, 헬스장 확장 및 휴게실 정비, 체육관 및 교육실 정비, 전 관에 대한 내부도장하고 조명 교체공사 이것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비가 약 2,500만원, 건축공사에 6억 4,000만원, 전기공사에 1억 900만원, 폐기물, 감리용역비 해가지고 약 7억 9,700만원에 구청에서 입찰에 붙여 가지고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추 이사께서 쫄대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간 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지은 지가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에는 소독약품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 내부 천장 붙인 것이 완전히 삭았어요. 삭아 가지고, 저도 그거 팀장 보고로 가 보니까 쫄대 붙인 데가 일부 붕괴가 되어 가지고 몇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고객들이 맞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도 한번에 끝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고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살아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긴급조치가 되어 가지고 아마 연말에 체육기금에서인가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나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시간관계 상 답변을 중단하고요. 중심적인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중복공사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부족 분,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천장 붕괴에 대한 우리 구 예산 요청은 언제 했는지, 예산 요청한 공문서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를 전체 안 가져오고 그 관계는 팩스로 받아 가지고 신재학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보수공사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당면 현안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3차 공사를 합니다. 뭐냐하면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옆에 타일이 전부 요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시에다 수차 건의하니까 또 예산이 당초에 15억을 했는데 처음에 8억뿐이 안 내려 줬고 7억을 다시 시비를 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패널공사를 지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래서 참 좋은 질의를,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산 배정 시스템이라든지 예산관리 문제 이런 데서 예산 낭비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회피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할 때 한목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3차 공사한다니까 추가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3차 공사를 조금 전에 스크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3차 공사까지 가야 되면 벌써 한 20억 공사가 됩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 답변에 처음에 20억 올렸다 그랬는데 그 체육센터 1년에, 아니 1개월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 1, 2, 3차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니까 참 기가 막히는 얘기가 됩니다. 1년 동안 그 체육센터 문을 닫아 놓는 한이 있어도 공사는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하고 중단했다가 또 개장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2차하고 또 있다가 3차하고 이것은 예산 잡아먹는 어떤 공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건물 완벽히 수리 보수 후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방금도 예산의 시스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는 공단, 구민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건물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관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자원적 지출로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도 보수가 더 돈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배관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거 예산낭비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솔직한 얘기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 참모회의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지금 10층까지 그게 건물이 올려져 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사장님 답변을 묻는 것만 하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묻는 것만 짧게, O, X 정도로 이렇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지금 공사 발주를 우리 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서 했다 그러면 되는데 예산이고 뭐고 전부다 시비하고 구비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지금 약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면 고객이 다 떨어지고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 없고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전관리하고 고객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동시에 공사 중단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고, 좌우간 앞으로는 구청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 가지고 공사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발주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중복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공단에서 처음부터 발주를 하고 했다면, 우리는 단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건물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공사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 우리 이사장께서 자꾸 우리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발주는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뭐, 뭐 공사하겠다고 내역서는 공단에서 올리지요? 답변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만 그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의견만 제시했지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은 구청하고 시청 소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목에 내려 줬으면 구청에서 발주하든 시청에서 발주하든지 완벽하게 됐을 건데 왜 이렇게 예산 낭비요인이 있느냐, 이런 정책건의도 하고 전화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학위원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그런 핑계 대신다면 공사하겠다고 내역서 내려왔지요? 도면 내려와 있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면 내려온 것은……

신재학위원

보시고 계시잖아요. 뭐, 뭐, 뭐 수리하겠다고 보시고 계시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신재학위원

어디서 설계하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사장 손에 내려오지요? 보지요? 답변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지요.

신재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은 뭐고 이번에 할 것은 뭐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적인 것은 저도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내용은……

신재학위원

설명 안 받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은……

신재학위원

이사장님이 거기 앉아서 공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설명 안 받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주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담담 부장이라든지 팀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설명하지만 저한테는 일체 설명이 없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부장이나 팀장들이 이사장한테 설명 안 합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구청에서 이러 이렇게 공사를……

신재학위원

아니, 어쨌든 구청 자꾸 핑계대지 말고 이미 구청에 손 떠나 가지고 도면하고, 설계도면이 전부다 공단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봤다 손치더라도 팀장이나 부장이 보고 뭐, 뭐 하겠다고 보고 받지 않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우트라인 개요만 제가 설명을 받을 뿐이지……

신재학위원

그렇게 밖에 안 받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발주 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의 공사하는 것을 갖다가……

신재학위원

참, 이사장님 떳떳하지 못하고 너무 돌아가고 피해가려고 하네요. 내가 미처 못 봤건, 보고는 받아도 내가 미처 못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재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차라리 정면돌파를 하셔야지, ‘그것을 못 봤다, 보고 못 들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했다’ 이게 어떻게 이사장으로 할 일이며, 그게 이사장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그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셨고 우리 이사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것은 이따가 개괄적으로 나올 때 한번 짚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것이 계시니까, 219연번 546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220연번 547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220 공영주차장 공단설립 당시 노상, 노외 23개 설립되어 있는 것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직영이 13개소고 위탁이 10개소였습니다. 현재 23개소에서 직영은 4개만 하고 위탁경영이 18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직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게요?

인범

최인범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이사장 잠깐만 계세요.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지금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타구 사람을 입찰해서 그쪽으로다 낙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8개를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관리를 입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탁을 주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법 영업하는 데도 많거든요, 도로변에서. 주차장 안에서 택배회사를 운영을 하고, KGB택배나 이런 택배가 죽 서서 그 자리에서 이중 삼중으로 서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싸게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 면에 비싸게 받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선이 이중 삼중으로 섬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만 주면 끝나는 건지, 이 위탁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전까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최인범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임대하고 공개입찰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에 총 22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4개소는 직영을 하고 18개소는 위탁을 하는데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는 100%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발족하고 우리가 직영을 2003년도, 2004년도 해 보니까 계약기간이 구청 당시에 입찰 붙인 것은 3년 범위 내에서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된 것도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공단에서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했느냐 이런 질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을 해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임시직으로 채용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수입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타 공단에도 견학을 하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직접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위탁해 가지고 수익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수입이 한 20~30% 더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정화여상 같은 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의 돈을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경영을 하다보니까 1억도 못 건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려고 분석을 해 보면 위탁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8개소는 구청에서 위탁한 대로 재연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규로 기간이 만료된 것은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내시 받은 예정가격을 공고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해 보니까 전부다 2회, 3회, 심지어 9회까지 유찰이 됩니다, 예정가격이 미도래 되고 또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요새 공영주차장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3회, 2회까지 되면 3회 재공고할 때는 또 10%를 예정가격에서 다운을 시킵니다. 4회에는 20%, 5회는 30% 이렇기 때문에 예정가격보다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9회까지 유찰이 되면 거기에서 주차수입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시담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본 결과 낙찰에 대한 10%, 유찰에 대한 10% 그게 다운되는 것이 없어지고 해서 주차장 하는 분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이게 경쟁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아까 제일 먼저 박창익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으면 빨리 재촉을 합니다. 재촉하고, 다음은 연번200……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답변을……

박창익위원

자료 가져 왔으면 줘봐요.

신재학위원

답변을 하실 것 다 하시고 부족하면 내가 2차 질의할 테니까 다음 답변을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거주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붙이도록 하고 낙찰을 해야 되는데 왜 타구까지 하느냐, 이것은 우리 조례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됩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입찰을 해 가지고 구획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왜 동대문구 사람만 거주제를 하느냐, 그것은 정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시행규칙은 구청장 방침이기 때문에, 유 청장 계실 때 관내 주차장 하는 분들의 압력이 있었던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5회, 4회까지 유찰을 시킵니다, 담합을 하고.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실무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해 가지고 법을,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제한을 할 때는 법에 광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으로 묶게 되어 있는데 왜 동대문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서대문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영등포 사람도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한푼이라도 더 많이 쓰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동대문 주차장 업자들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인범위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예, 추가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니, 아직 정성영위원이 질의한 것이 안 나왔어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정성영위원님께서 주차장 위탁을 할 때 사후관리, 택배회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입찰이 끝나 낙찰이 되면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요금은 조례에 얼마 받게 되어 있고, 시간당 얼마, 1급지, 2급지, 3급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낙찰이 된 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 조건은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지 법규에 주차장법에 정해진 규정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낙찰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택배회사에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격히, 그것도 법에 위반되고 규정에 위반되면 단속을 해야 되고 원래 계약조건 위반 아니냐 해가지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막대한 자금을 두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계약조건에 위배가 되면 철저히 가려서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되면 계약해지도 하는 방법, 거기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사장님 답변에 수입이 좋아서 위탁경영을 주었다 하는 말씀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경영하는 것이 직영 때보다 수입이 좋다면 모든 공영주차장 포함 체육센터, 운동시설, 부설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까지 위탁경영으로 가면 수입은 대폭 증가할텐데 이사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주시고, 1차 답변 중에 지역제한 둔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지역제한 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답변 주시고, 입찰 받아서, 죄송하지만 이사장님이나 옆에 추 이사님은 제 질의에 메모를 했다가 빠뜨리는 질의가 없도록 답변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이사장님 복안대로 하시고 질의자에게 다 되었느냐고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답변이 시원찮으면 2차, 3차 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입찰을 받아서 경영을 하다가 포기하면 입찰금 보증금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220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 내역서를 지금 검토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신랄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 내용을 듣다가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한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번21에 나오는 내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는데요. 우선 공개입찰내역이라는데 공영주차장 공개입찰내역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하는지 거기에 지침서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탁자가 입찰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로 그걸 구청장 방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 동대문 지역 구민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잘못됐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수탁자들을 검토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탁자들이 동명인이 한 분이 다섯 군데 내지는 네 군데, 수탁을 받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수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방식인데 어떻게 해서 수탁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네 군데, 다섯 군데 계속할 수가 있었는지, 과연 이렇게 유찰이 4차, 5차, 9차까지 간다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차까지 갈 동안 이 동명인이 5명씩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건 뭔가 이 사람들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위탁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입찰이 됐으면 똑같은 사람이 우리 동대문구에 똑같은 주차장 업을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영업수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익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 공단에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실시하면 적자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기 힘들고 오히려 민간인이 하는데 이득이 난다면 뭔가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운영지침에 대한 입찰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역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든가 공영주차장이 이윤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어요.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3차, 4차까지 유찰이 된다면 유찰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위탁을 해서 수익성이 많이 남는다? 그렇다면 최초에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맡아 가지고 할 적에는 수익성이 많아서 잘 운영이 됐는데 또 어쩌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탁을 주면 수익성이 많고,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는 삼키고 쓴 거는 뱉고 그럴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해체시켜 버리고 이사장 자리를 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쓴 거는 뱉고 단 것만 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 질의,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 추가질의를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나 해도 될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료요청이요?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이사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박창익위원

218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서 답십리6동에, 답십리6동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답십리6동에 주차면이 100면이 있다면 100대만 넣는지 105대나 110대나 넣는지 그것도 답변도 하시면서 용두2동, 장안2동, 답십리2동, 휘경2동, 이문동 그 5개 동만 한번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거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사장께서는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하고 최기만위원님하고 최인범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동대문 거주하는 사람들이 옛날 규칙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동대문 거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지금 현 추세에 저도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외 19개 공단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지역제한을 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당신들 어떻게, 제가 이번 기회에 왜 이것을 서울시 전체로 풀어라 했느냐면 역민원이 들어봅니다. “동대문구는 무엇 때문에 서울시내에 거주하면 광역으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제소하겠다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을 불러 가지고 “관련법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저한테도 그런 민원전화가 불 같이 옵니다. 그래서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동대문 거주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지역을 넓게 하면 담합하는 사례도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차장 하는 사람들은 항상 타구라든지 이렇게 입찰장에,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공사입찰 같이 거기에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역민원이 생기고 관계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걸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다른 구청에도 그런 사례도 한 건도 없고 지역제한은 정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서울시 전체로 해가지고 해야 우리 입찰, 그때마다 오는 사람들도 좀 많이 써 낼 거고 자유경쟁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신재학위원님께서 위탁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차라리 수익이 좋으면 체육센터라든지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공단에 9개 사업 중에 분석을 해 보면 공익사업이, 대부분이 다 공익사업입니다만 체육관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문동체육센터는 사실상에 적자입니다. 그 적자비용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이 주로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영을 애당초부터 해 보니까 계속 일보를 받고 작년 연초까지 해 보니까 도저히 목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누수현상도 생기겠죠. 한 두 사람이 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투입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한 경영법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처남도 하고 뭐해 가지고 많이 투입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용직을 써 가지고 하면 수익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구청에서도 수익이 안 나오면 빨리 위탁을 해라, 타 공단에도 위탁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수익사업은 가능하면 수익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위탁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얼마에 낙찰이 되면 거기에 고객들한테 자기들 수익 오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1년에 몇 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런 공익사업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하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동대문 답십리에 체육관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단체 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인력을 우리가 안 쓰는 대신에 당신네들 얼마를 우리 구청에다 내 놔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겠지만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체육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앞으로 정보화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다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경영을 얼마나 합리화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느냐 이게 경영기법을 활용할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님도 공개입찰지침서라든지 계약규정이라든지 동대문구 수탁자는 아까 답변했고 이런 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차 유찰됐다 하는데 그 내역도 최인범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것은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실질적 이윤이 더 많이 났는데 왜 줄어드느냐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요새 주차장 경기가 사실상 불경기가 돼서 그런가 몰라도 공영주차장도 옛날에는 입찰 붙이면 잘 입찰되었는데 주차수입도 줄고 있고 주차장 하는 사람이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추세가 하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에너지가 고유가시대 해 가지고 옛날같이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2004년 대비 2005년도 실적 해 가지고 줄은데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견인차량보관소 수입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안 하느냐 이랬는데 우리 주차수입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또 주차단속을 과잉하게 하면 의원님들도 주차민원도,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좌우간 경영을 첫째는 공익성을 중시하고 둘째는 수익성을 올리면서 조화로운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묻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 임대하였을 때와,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옥외주차장 다 포함해서, 부설주차장은 빼고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구 직영하였을 때 수입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 거주자주차장 직영 때 수입하고 현재 공단에서 수입하고 비교해 보았는지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지역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는 위법하였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또 하나 본 위원이 분명히 체육센터, 그러니까 구민회관 체육센터, 이문·답십리 체육센터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공익성이 뭔지 사업성이 뭔지 정도는 압니다. 거론하지 않는 걸 왜 들고 나와서 공익성을 따지고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세 가지는, 네 가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다 주고 나머지 공익성만 가지고 있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파악 보고자료에 보면 구 직영하였을 때와 공단에서 할 때 수입비교 지출표가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직영 때 수입도 월등하게 구청에서 직영할 때보다도 공단에서 넘어왔을 때 수입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실 겁니다. 주로 뭐냐하면 옛날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율요원이라 해 가지고 그 인건비만 해도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절감이 되고 해서 구청에서 할 때보다도 공단으로 넘어왔을 때가 상당히 수익이 향상된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구청 공단 비교한 것은 예산서하고 수입 나온 내역이 그것은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법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당연하게 누가 뭐래도 상위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제한을 동대문구만 두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도 안 맞고 우리 공단의 수익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감히 위법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제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동대문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한해서 입찰을 봤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게 위반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내로 넓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중간에 ‘저번부터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만큼 입찰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담합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동대문 자체만 법이 돼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전번부터 풀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번 언제 어떻게 풀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역에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지금 같이 답변하기 위해서 같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얘긴데 우리 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대문구에 입찰자만 입찰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답변 말씀이 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다 하여야 되는 사항이고 위법이 돼서 동대문구를 확대해서 다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구 조례, 구의 규칙으로 했던 것이 위법이었는지, 그 전에 했던 것이. 다수의 구를 내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자기 구만 했던 데가 사실상 1년 전만 해도 노원구나 마포구나, 마포구도 자기 구만 하다가 이번에 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어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곁들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입찰을 볼 적에 전부 다, 아까 본 위원이 구청에서 조례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으면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해야지,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킨다는 것은 도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거 답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이렇다고 하면 구청이나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죠, 보고 한 마디 없죠? 그러면 이사장 단독으로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말고 조례는 동대문구청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인데 그러면 이사장 혼자서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고 말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이사장께서는 김정석위원, 아까 김정석위원 질의는 사실 다른 분이 질의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권식위원, 최인범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석위원님, 권식위원님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제한을 원칙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공사발주를 하면 동대문구에 사는 건설업체만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법률을 상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해서 도저히, 타 공단에도 그렇게 하는지 보니까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동대문구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 하루 빨리 고쳐라. 그래서 9월까지는 종래에, 이것은 조례도 아닙니다.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상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여태껏 내려왔습니다. 9월까지는 종래의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민원도 있고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역민원 하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진짜 동대문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망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감하게 제 책임 하에 해 가지고 10월부터 공고할 때는 이거를 법 정신에 현행 규정에 맞게끔 했습니다. 김정석위원님하고 권식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좀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재산세 얼마 이런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냥 아무 것도 재산도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재산세 납부 10만원 이상만 하면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해 가지고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서 했고, 10월초부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서울시 일원으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님께서 쓴 것은 뱉고 단 것은 삼킨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집행부 내부에 일종의 규칙은 시민들한테 규제할 수 없는 그러한 법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 규정에 맞게끔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탁을 왜 했느냐, 적자 나는 것은 뭐 하고 쓰면 뱉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는 조금 표현하기도 곤란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한 것은 주차장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221 550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리라고 기다렸는데 질의하지 않아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221, 현재 우리구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감사를 하다가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연장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우선 그 세 가지만 답변 먼저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221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향후 운영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2005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장별 경영실적을 갖다가 총괄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2005년도 경영목표가 약 70억 7,45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 전망해 봤을 때는 70억 7,976만 6,000원, 그러니까 대비해 가지고 목표치를 101% 달성한다라고 보고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금 경영수지 현황 결과치를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70억 7,452만원이에요. 그러면 달성률이 지금 81.7% 뿐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 대비, 2004년도에 경영목표치가 74억 8,922만 1,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한 것은 72억 4,154만 5,000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5% 내지 110% 한다고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96.7% 뿐이 안돼요. 달성률이. 그런데 실지 보고하는 것하고, 경영수지 12월 연말결산 해가지고 나온 전망치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를 제가 풀어보니까 2004년도에는 약 74억원인데 2005년도에는 70억원 뿐이 못하겠다 라는 얘기는 한 4억 정도 실질적으로 2004년보다 사업경영수지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지금 2004년도 수입내역, 지출내역을 보면 구민회관, 구청사부설주차장,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장평테니스장,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공단본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0개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이 수입 나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최고 많이 수입이 나는 걸로 지금 집계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동대문체육관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보면 2,900만원의 경영목표에 수입은 실질적으로 1,100만원 정도 난다고 그랬어요. 실질 손익은 5,800만원뿐이 안 난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동대문구체육관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이 경영이 마이너스 나는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1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숫자가 차이가 나며, 또 실질적으로 지출부분도 보면 체육관지출이 2004년도에 1억 1,5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3억 5,300만원 약 한 두 배 이상 더 지출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경영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100%이상 달성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증감도 없는데 이것도 적게 목표를 잡았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004년도에는 30억 4,610만 4,000원을 목표로 삼았다가 31억 7,314만 3,000원 그래서 104.2%를 목표달성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연말기준 결산 전망에 보면 경영목표를 26억 7,339만원을 잡아서 결산목표가 27억 1,247만 7,000원 해서 101.5%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감소면이 50면뿐이 안됩니다. 50면뿐이 안 되는데 작년 대비 4억 6,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뭘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역시도 2004년도에는 경영목표가 21억 9,218만 8,000원에서 목표달성을 초과해서 22억 6,254만원 해서 103.2%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목표가 14억 6,342만 4,000원으로 정했으면 이 역시도 줄어든 면이 163면뿐이 안됩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7억 8,971만 6,000원을 감소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일단은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경영목표를 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을 잡았다가 63.5%인 4억 3,781만 6,000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억 9,162만 5,000원을 해서 8억 1,756만 1,000원을 한다고 하는데 2005년에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장비가 들어와서 인지, 아니면 견인하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의심이 갑니다.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장비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인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나 감소된 면이 별로 없는데 경영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이상 했다, 그래서 경영이 마치 잘 된 양으로 지금 서류가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단 책임자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단이사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최기만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지금까지는 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연장사유는 토요일, 일요일을 감사를 안 하고 또 신설공단이기 때문에 더 볼게 많아 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 감사가 다 끝나면 그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목표액 70억 7,400만원, 2004년도 대비 목표도 줄었고, 그런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81.7% 인데 연말까지 목표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가능하도록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74억 8,900만원에서 72억 4,100만원으로 96.7%를 달성했는데 약 4억 정도가 금년의 목표가 적게 되어 있는 사유가 뭐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2004년도는 30억 4,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6억 7,300만원으로 약 3억 7,2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을 보면 주차 면수가 280면 감소되었기 때문에 5,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율이 당초에 50%에서 약 80%, 그 다음에 주차수요 감소가 1억 9,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경영목표가 약 7억 2,800만원 적게 잡혔는데 4개소 123구획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장평중학교 주변하고, 장안아파트 2단지하고, 동아제약 주변, 신설동 성북천변, 그리고 2005년도 수입금은 2004년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약 4억 4,500만원을 2004년도 수입으로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부설주차장이 약 600만원 정도 적게 잡혔는데 2005년 7월부터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감면대상이 조금, 9%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는 민간대행 견인료 및 보관차량 매각대금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민간견인료는 구청에서 견인료를 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3억이, 옛날에 구청에서 주던 돈을 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약 3억이 우리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그대로 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분석비교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22, 위원님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니까 아주 이것을 끝내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222 5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221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221번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방금 전에 이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액이 있어 가지고 줄었다, 장애인할인 무슨 할인 이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도 할인액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체육관이 왜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체육관은 작년 10월 달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좀 차가 생긴 것이 금년 1년치 하고 작년 2개월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고, 그 외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육센터도 2개월, 금년 아까 보고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 공사 때문에 목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작년 대비 50면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31억 7,314만 3,000원의 수입이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50면 줄어 가지고 4억 6,666만원이 줄은 27억 1,247만 7,000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수입계정 상에 조금,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 된 것을 2004년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차가 많이 날 것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월 것을 12월 달에 받기 때문에……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 2, 3월 것을 12월에 받기 때문에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조금 그런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222 55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맨 먼저 연번217 543쪽하고 544쪽 아까 박창익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다 왔습니까?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행사 등 잡비에 6,800……

흥섭

정흥섭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몇 페이지?

박창익위원

이거 연번217 544페이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행사 등 잡비에 6,818만 2,000원을 썼는데 여기 그냥 얼른 쑥 훑어보니까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회의비 지급 이것이 2005년 3월 달에 5회를 지급했거든요. 5회를 지급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행사 등 잡비에서 썼는지, 또 이렇게 5회씩 지급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또 그냥 죽 넘어가서 9월달을 보면 내방인 접대용 차 구매가 5회가 있어요. 동대문구 체육관 접대용 차 그것은 빼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쓴 것만 5회가 있어요. 그 5회를 따져보니까 76만 7,440원이더라고요. 그것이 5회가 필요한 것인지, 또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번씩 거푸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사장께서는 박창익위원 217연번 543쪽부터 544쪽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업무회의비 지급, 이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행사 등 잡비에서 지출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5회씩 왜 했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제가 사소한 회의비 같은 경우는 제가 결재를 안 합니다만도 그것은 예산항목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 선이나 부장 선에서 지출한 모양인데 상세한 내역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한테 보고도 안되어 있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이것을 이렇게 뽑아서 뭐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박창익위원님께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건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중이겠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2005년도 세입이 올해 지급될 예산이 사업장 별로 이게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면 한 파트에서 전부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예산편성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지도과 예산편성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차사업은 그렇고, 문화공보과는 또 체육관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게 5회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100% 잘 모릅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충 유추를 해 보면 사업장별로……

박창익위원

6월 달에는 업무회의비가 6회가 됐어요. 이게 3월 달에는 5회, 6월 달에는 6회가 되어 있단 말이지. 업무회의비가 같은 날 이게 3건씩 지출이 됐단 말이지. 두 번 지출된 것도 있고. 여기 누구 한번 와서 봐요, 이것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세하게 부장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각 사업장 별로 주차사업팀은 교통지도과 예산에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 총무팀 예산은 또 공단본부 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건데……

박창익위원

업무회의비가 보통 25만원, 30만원, 53만원 이렇게 나갔단 말이지요. 그게 뭐냐 이거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각 팀별로 편성된 예산을……

박창익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부장들이 박창익위원한테 우선 설명해 드리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못하시니까 얼른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을 하시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원님들 543쪽부터 552쪽까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질의가 빠지신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2003년부터 2005년 직원 특별채용현황 정규직, 상용직을 보면 2005년 7월 1일날 ‘이현철’씨 상용직으로 해서 방호로 해가지고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경영사업부장 정년퇴직자로 능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였다. 그래서 채용하셨는데 방호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2004년도 수입현황에서 2005년도 1, 2, 3월 분이 수입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잡혔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분, 그리고 지금 2005년 1월부터 10월분, 그리고 향후 전망은 2005년도 1월부터 12월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자료는 2005년도에는 12월달에 2006년도 1, 2, 3월이 들어와 가지고 경영목표가 달성됐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같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면이 빠진 상태에서 4억 2,000만원을 덜 달성한 거고, 공영주차장에서는 163면이 빠진 상태에서 7억 8,971만 6,000원을 목표달성을 못한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경영이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마지막이 돼서, 질의하시게요?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다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저희 동네에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1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2교대로 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면에서 저녁에 이렇게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또 11시 넘어서 공익요원이 가 버리고 나면 그 전기세가 얼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보통 거기에 주차를 대는 100대의 사람들은 아침 출근시간이 보통 6시, 7시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7, 8시는 들어 올 때는 오겠지요. 그러나 늦게 들어오는 차량이나 또 거기에 지금 현재 3만원, 5만원 월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이 과연 관리가 되느냐 하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00대 분을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대를 가지고 수익성을 따져 보면 누구도 안 들어 올 것입니다. 어떤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대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입찰도 안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직영을 할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24시간 직영을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들 어쩌다 가서 보면 지루하지요. 그냥 잠자고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공단입장에서 관리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 때 차 다 빼가 버리고. 그러면 저녁에 밤늦게 와서 공짜로 대 놓고 아침에 일찍 나가 버리면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불은 그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대낮같이 켜 놓고, 저녁이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어떤 관리차원 면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보면 아까 신재학위원님의 답변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청직영이 많았다가 또 위탁직영이 많아졌는데 공영주차장 근무인원이 얼마나 감소되었으며, 또 구청 직영 시와 위탁 운영 시에 수입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 수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아까 김정석위원이 청량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지나다니는데 지금 100대가 지하에 주차되지요. 그리고 외부에 50면은 전부 삭제했는데 지금 차도 거주자우선 주차했던 사람들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획선을 없앤 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 생길 때보다도 더 복잡스럽게 무단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다시 50대 분의 구획선을 그어서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였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이문체육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이문3동하고 아파트 쪽에서 실내, 3층에 실내골프장이 있지요? 그거 개업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외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층에는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 실내골프장을 외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위원

외부로, 바깥에. 그 민원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지, 주민들이 외부에다가 해달라고 했을 때 3층은 3층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 우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을 진작하시지, 한꺼번에 다 하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전부다 검토해서 마무리라고 하니까 제가 주차장 관리하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발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안하고 직영으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님한테 공익요원들한테 관리를 주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퇴근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주차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이나 아니면 공익요원이 없었을 시에는 화재 내지는 위험물의 요소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담배꽁초나 기타 이런 것을 버리지 않게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저희 동네는 그런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울러 같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김정석위원, 이천세위원, 임영환위원, 최기만위원 다섯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영위원님 그 문제는 수입과 지출 계정 문제에 조금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회기동 청량초등학교 문제, 이것도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답십리1동을 위시해서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도 고정적으로 24시간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식 주차장을 수익적 측면보다도 공익적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초등학교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기료 때문에 불을 또 촉수를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아까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면 다 다시 하는 문제도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봐 가지고, 그리고 학교주변 구획선은 스쿨존으로써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있으니까 관련 법 규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화재에 위험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력 문제 이런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 문제도 앞으로 병역 자원이 없어 가지고 공익요원도 일체 안 준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0% 이상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앞으로 병무청에 배정이 안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 관리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을 전부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 질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상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임대료 문제 이천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 직영 시에도 100% 위탁을 했습니다. 구청 직영 시에는 100% 위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아까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비교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수입이 구청이 할 때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것은 도표를 참조 해주시고 좀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담당 실무 부장이 직접 설명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안 나왔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모 단체에서 감사직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일상감사가 있고 평상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라든가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평상 시에 공부를 해서 담당과나 부서에다 연락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충분히 인지하고 와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지적해서 대안제시를 할 부분을 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금방 임영환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뭐가 어떤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집행부를 감사하는데 목을 하나하나, 의문사항을 한 개에서부터 열 가지 다 물어보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건설 위원님이 13명인데 일부 몇 분만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90%는 그 분들이 다하십니다, 한 두 분 두 세분이. 이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미리 자료 받아보고 충분히 인지해서 ‘이게 이런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이영창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 교육시키는 겁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기만

최기만위원

이영창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위원들을 힐책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위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여기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마무리 하니까 들으세요. 들어보시고 또……

기만

최기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행정감사를 보면서 몇 분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위원으로써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감사 기간동안 이 이후의 시간서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 받아서 추후에 마지막 감사하는 날 지적하게끔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이영창위원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시간도 벌써 12시 30분인데 이거 자료 요청한 것이 또 보고 다시 의문점이 있어서 또 자료 갖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다시 이것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의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 점심시간을 넘겨서라도 끝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점심 지나고 나서 계속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이영창위원

동의 안 합니다. 아까 분명히 점심시간 전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받고 감사 끝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읍시다.

박창익위원

이영창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심 먹기 전에 끝내자 그랬으니까 자료 오는 대로,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박창익위원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출력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 보라고 그랬지.

영창

이영창위원

빨리 가져오시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시설관리공단 끝내고 점심 먹읍시다. 아까 점심 먹기 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자료 빨리 가지고 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충분하게 못 봐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도 사실상 양해할 것은 양해해 주셔야지. 한 문구에 어휘가 잘못됐다고 계속 물고 늘어져도 그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우리 이영창위원 말씀도 맞겠지만 그러나 또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과거를 한 번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짚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또 얘기하다 보면 진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 하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대문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내 말 한 마디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또 말 한 마디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파급되냐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격해서 그러시는데 지금 박창익위원이 공단에 자료 요구한 것 한참 걸립니까?

박창익위원

아니! 이것을 복사해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가져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설명만 받으면 되지.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영환

임영환위원

추가질의, 아까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니, 점심 먹고 하자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아무리 위원장이 좀 부족하더라도 면전에 놓고 바보를 만들면 안되지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점심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끝내고 먹자 그랬는데 지금 번복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거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수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로간에 사실 오해의 소지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양해를 하셔서……

박창익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도 각 국·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걸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어차피 여러분들……

박창익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흥섭

정흥섭위원장

오늘 이따가 건설교통국하고 내일 동사무소 있고, 한 번 시간 있지 않나?

영창

이영창위원

금요일날 보충감사 할 때 또 할 수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보충이 언제지요?

신재학위원

보충감사가 있는데 저는 시작하면서 내가 시간을 20분 내지 30분만 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 보충감사하자고 하면 자료 전부다 정리해 가지고 다 여기서 파악해 놨는데 그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 가야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받으셔야지요.

신재학위원

자료 미비한 것 나는 다 받았어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지금 자료가 덜 왔다며요?

신재학위원

나는 다 봤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료 다 보셨어요?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아까 답이 안 나왔어요.

천세

이천세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이 안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점심 먹고 하자니까 왜 자꾸 그러고 있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저기……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밤을 샐 거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정성영위원, 임영환위원……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 30분 내지 1시간 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얼른 끝냅시다.

영창

이영창위원

점심 먹기 전에 끝내자 그랬으니까 끝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 저기 그만.

인범

최인범위원

아, 끝낼 거면 끝낼 거지, 시간 끌고……

정석

김정석위원

아, 좀 참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도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학위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얼른 자료 가지고 오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이현철’씨가 경영사업부장 정년퇴직자로 능력과 경력을 인정하여 재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방호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년된 분을, 정년돼서 퇴직한 분을 다시 채용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서류가 회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으로 넘어 가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는 50면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50면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약 4억 6, 7,000만원 차이가 나는 경영실적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한 면에 4만원씩 해서 50면이면 1년에 한 2,4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4억 6,000만원씩이나 마이너스 시켜 놓으면 이것은 경영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한 거지,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역시도 163면이 2004년보다 2005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게 7억 8,900, 7억 9,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경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입찰 담합에 의해서 입찰을 잘못 줬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꾸 이거 뭐 서류고, 자금 들어온 것이 2004년도에 들어왔고 2005년도에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위원도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이문체육센터 실내체육관 3층에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환

임영환위원

이 곳 주민들이 실내골프장을 외부로 내주고, 설치를 다시 해주고 3층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 골프장을 외부로 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내 골프장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 용도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공단이사장께서는 우리 정성영위원이 두 번째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면 수가 몇 개인데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영환위원 질의까지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전 경영사업부장 ‘이현철’ 부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현철’ 부장이 구청에 동정계장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우리 공단의 경영사업부장으로 약 1년 몇 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임시직, 상용직으로, 아직까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봉사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경영사업부장을 하던 사람을 어떻게 임시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 이사님들도 그렇고 노하우가 있고 공단발전을 위해서는 임시직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 이문체육센터에 내보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원들 노하우 전수라든지 이래가지고 임시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목표하고 그거는 상세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영환위원님께서 이문체육센터 골프연습장 관계, 저도 당초에 골프연습장 보다도 수익이 오르려면 외부에 3층하고 지금 테니스장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하면 충분하게 1년에 한 10억 내지 20억이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철도청하고도 우리 구청장님도 가서, 제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북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영조물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내 골프연습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관되기까지 하나도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반영해도 잘 안되고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해도 통 그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니까 헬스장의 협소한 문제, 또 헬스기구 자체도 런닝머신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해서 참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실외 골프연습장 문제는 건축법 관계도 있고 도시계획법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시설해 놓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인도어 3층으로 연결한다든지 타 공단에서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철도법이나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테니스장 위로 해가지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만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해 가지고, 우리 공단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외적인 어떠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하고, 당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여건으로써는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면수 얘기 받았어요? 자료로 한다 그랬지요. 그러면 신재학위원 질의하신다 그러는데 좀 죄송하지만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여러 가지니까 일문일답 짧게 짧게 나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만 해주시면,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바라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원체 여러 가지라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긴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다’급을 받았는데 ‘가’, ‘나‘ 급이 7개 구고 같이 ’다‘ 급 받은 서울시 자치구가 다섯 개 있습니다. 우리 구 밑으로 서울시 자치구는 4개 구가 있는데 아까 슬라이드 설명 때 잘 받았다는 평을 넣었던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중간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 1차 공사 후 이어서 2차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니까 1차 공사를 2003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미비했으면 1월 이전에 우리 구청에 공문 올려서 추가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1년 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해줘요. 저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짧게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신재학위원

행자부 경영평가는 제가 답변 안 받아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 공사 후 2차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후에도 이것을 손에 물 묻힌 김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해줘라 이런 것은 수차 구청에다 전화도 걸고 우리 담당부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안됐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게 말로 했다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문을 먼저 1월에 올려놓고 로비를 해야지, 그리고 가 가지고 사정을 해야지. 공문은 지금 6월 24일날 올렸습니다.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 없으니까 또 다른 것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사전에 많이 받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특정업무수당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경영평가를 받아서 특정업무, 잠깐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총괄팀장, 예산담당, 감사담당, 경영평가담당 세분이 받았어요. 특정업무수당을 경영평가 세 사람을 왜 줘야 되는지 짧게 답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근수당은 뭐냐하면 특별히 근무했을 때 특근수당을 줍니다. 경영평가를 위해서 그 책자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밤낮 주야로 약 600페이지 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근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책자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또 전산업무수당 내역을 보면 손 아무개가 전산업무 수당인데 이 손 아무개가 누굽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 6급, 그것은 우리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산직 ‘손재호’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별 성과금 기관 성과금을 받기 위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목표 수입을 적게 잡고 목표달성을 하고 각종 성과금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개인별 성과금 기관 성과금은, 개인별 성과금은 1회 받았는데 기관 성과금은 2회 받았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2005년도는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손익계산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았는지 답변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그거 되어 있는데 최하 등급 ‘가’부터 ‘마’급이 있는데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받게 된 것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다’급을 받았으면 그보다 상회됩니다. 그래서 ‘마’급 범위 내에서 열악한 우리 공단 직원의 보수 체계에 비해 가지고 2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하 등급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주고 나머지는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급에 상응하는 것을 정산해 가지고 연말 지나고 내년 연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재학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지침 규정을 복사해 주시기 바라고, 상용직이나 일용직도 주셨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 일용직은 안 나갔습니다.

신재학위원

가장 근무여건이 어렵고 봉급을 가장 적게 받는 분들이 상용직이고 일용직이라는 것을 이사장 알고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줬으면 좋겠지만 규정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타결이 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다면, 이사장님이 지금 228만 5,000원 받으셨습니다. 이거라도 육십얼마씩 받는 일용직 도와줄 수 있는 아량은 없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얼마씩 줘야될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사람……

신재학위원

생각 못해 보셨지요? 답변만 그냥 짧게 짧게 합시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은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중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비 보조금에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 정당하다고 봅니다. 중학생 5만 1,000원씩 나갔는데 중학생 학비 지금 무료 아닙니까? 답변 주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준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 예산편성된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100%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재학위원

100% 무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셨다니까 지침 주시고, 지금 중학생 육성회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침을 확실하게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재학위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청 직영할 때 훨씬 인건비가 많이 나갔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청에 연락해서 인원 발췌해서 봉급 계산하니까 1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공익요원이 118명입니다. 토털 240명이 근무를 했는데 공익요원 118명 빼면 122명 근무했습니다. 122명에 일용근로자 75만원 식대까지 포함해서 75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포함하니까 9,150만원 나왔습니다. 이래도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신 위원님이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청에서 동 나간 것이 주민자율관리요원만 해도, 전산 및 주민관리요원이 1년에 1,032만 2,000원 × 95명해서 9억 8,00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교통담당이 1억 6,747만 2,000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 경상비 해가지고 19억 7,7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1,000명이 근무했다고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신재학위원

그러면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명이요. 그래 가지고 한 달에 약 8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해서 95명해서 9억 8,000만원.

신재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명 근무했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재학위원

정확히 합니다. 95명×26×12월 2만 9,640 나오는데 여기서 곱하기 75만원을 안 채웠습니다. 이거 누가 한번 두들겨 주시고, 자 바쁘니까. 지금 제가 구청에서 메모를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서 공익요원은 별도 봉급은 주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공익요원은 다 똑같이 봉급 주고 있고요, 십 몇 만원인가. 한 달에 제가 뽑으니까 9,150만원 나오는데 9,150만원이, 여기 나온 그대로 해도 9,150만원에 12 곱하면 한 2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은 동사무소 직원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구청에서 봉급 주지 그 사람들이 이거 넘어갔다고 해서 구청직원이, 근무하던 사람이 전부다 공단에 가 가지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좀 잘못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 견인해 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안 찾아가면 인터넷에 공매하시죠? 공매한 인터넷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2005년 484호 재입찰 공매에 참여한 1번 서울83 잡3083 봉고차량 내용 아십니까, 내가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은 제가……

신재학위원

아십니까, 얘기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릅니다.

신재학위원

모릅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사업부장님 아십니까? 사업부장님 그냥 육성으로 대답하세요. ‘윤춘영’이라고 모르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합니다. 제가 자료가지고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장기불법주차 차량공매 내역을 보니까 ‘윤춘영’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터넷 글이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몇 월 몇 일자입니까?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윤춘영’이 2005년 7월 9일 새벽 2시 7분 55초에 인터넷으로 올렸는데 이거 실명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석희준’씨가 차량 경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 20～30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효윤’씨, ‘이범근’씨, ‘정운학’씨 등등해 가지고 이분들이 개인이 아니고 차량판매원들이죠, 중고차 차량 판매하시는 분들이시죠?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대답하세요. 중고 매매상들이죠? 중고 매매상들이 차량을 사가면 상당히 저렴하게 사 가려고 하지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입찰 한 사람 중에서 최고 응찰가격에 안 나갑니까?

신재학위원

몇 개월만에 응찰하죠, 입찰 보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차량을 50일이면 50일 안 찾아가면 그게 만차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하루마다 이렇게 계속 방치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공매를 그렇게 합니다.

신재학위원

아니, 차를 보관소에 60일인가 90일 있다가 바로 바로 경매 내잖아요, 공고 내잖아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2차까지 통보해 가지고 없으면 그때.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윤춘영’ 씨가 인터넷으로 경매를……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좀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좀 급해서, 추 이사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신재학위원

빨리 갔다 오세요 저 감사 중단하고 있겠습니다. 이거요,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떠 있어요. 사업부장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자, 한 번 보세요. 이 사람이 몇 번 올렸는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야 됩니까. 지금 보면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한 거, 담당자하고 전화통화 한 거 다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한 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변명을 하십니까. 간부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담당자는 임원들 속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담당 사업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업무가 지금 상당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을 보통 5, 6명하고 있죠. 그 대신 한 1년, 2년 있다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죠. 왜 그 분들이 업무를,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물론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임자들에게 업무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들어가는지 답변 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후임자들한테 들어가면서 인수인계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죠.

신재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자들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느 걸 하나 지적하고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면 자료를 못 찾아서 감사가 안된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그게 안타까운 일 입니다. 공단이 발족된 지가 2년이 됐지만 서울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할 때는 현직 공무원들이 전부다 한 직급씩 올려 가지고 퇴직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보통 20, 30년 공무원 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보수가 좋기 때문에 갔는데, 우리 공단은 발족 당시에 공채에 의해 가지고 신규직원을 채용했고 단지 구청에 6급 직원 한 둘이, 그 다음에 7급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신분이 공단직원이 아니고 파견기간만 끝나면 구청으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믿고 열심히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는 직원들이 사실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공직경험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숙달이 못 된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시인하면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들어온 직원들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팀장한테 권한을 주고 부서장한테 권한을 줘서 부서장이 마무리하고 결과보고만 받고 잘못됐으면 다시 지시만 하면 되는데 이사장님이 말단 직원한테까지 직접 지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줄 수도 없고 중간에서 임시방편으로 업무만 하다가 들어가는 꼴이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 준 게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녁 11시, 12시는 보통이고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1시, 2시까지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정시에 출근해야 되고 이러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거예요. 고생하면 고생하는 보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근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왜 없나, 일을 아무리 오래하고 늦게까지 하고 잘 하려고 애를 써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이사장이 직접 와 가지고 말단직원한테까지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고, 모든 것은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결코 헐뜯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공단이 잘 운영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사회 개최 횟수하고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으면 내일인가 보충질의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방에 지금 들어가려면, 이런 서류 왔으면 일찍 일찍 갖다 주면 한꺼번에 얘기하잖아요. 이사장 방에 지금 출입을 하려고 하면 청와대 들어가는 기분이라는 직원들 얘기가 나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 위원! 그건……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다 끝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장과 말단직원하고는 격의 없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까지 공단이 만 2년에서 3년을 넘어가는 마당에 공단 탄생할 때 장밋빛 색깔로 태어났는데 탄생하고 보니까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이 여러 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객 만족한다고 아우성인데 소비자들, 주민들은 몇 사람이 그 구호에 믿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진정한 CEO 마인드를 가졌다면 회사가 잘 굴러가고 방향만 제시해 주고 외풍이나 잔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직원들의 큰 울타리가 되어서 공단을 충실하게 키워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사장님 하실 말 있으면 고견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지 욕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공단 이사장을 맡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몇몇 불평을 하고 또 외부에 의원님 귀에까지 그런 사항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편하게 그냥 담당자, 팀장, 부장, 상임이사 올라오면 싸인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몇 가지 결재하고 싸인하다 보니까 개수 하나도 안 맞고 말도 동문서답을 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해도 말귀를 못 알아 못 고칩니다. 이걸 제가 나이가 육십이 넘어 가지고 하나 하나 코치, 솔직한 이야기로 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 안정, 대외공신력을 하기 위해서 문구 하나 하나 검토를 안 하면 안 될 그러한 딱한 사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성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좋다 좋다’, ‘어, 맞다 맞다’ 이렇게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공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안 됩니다. 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저는 직원들 결재할 때 ‘기다려’ 이렇게 안 합니다. 가다가도 있으면 결재해 줍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 하나 그것을 해가지고, 제가 제 품으로 인심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제도적 개선할 것 이런 거는 제가 향상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독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사장이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시정도 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가급적이면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기만

최기만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신재학위원

동감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기만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저 하시고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사실 저는 내년도에는 이 업무보고를 안 할 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료를 만들었는데 무시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금 더 하십시오.

권식위원

중요한 거만 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요점만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감사를 받겠다는 사람 나 처음 보네.

권식위원

자세가 됐어.

인범

최인범위원

한번 했으면 들어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아니, 요점만 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1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으로 총 7,420건에 대해서 현장정비수거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김영훈위원

얼마 받아 오셨다고요?

정석

김정석위원

1억 5,000만원.

김영훈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1억 1,500만원입니다. (계속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어떤 보험아줌마가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요. 거기 내용하고 오늘 감사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은 38만 구민을 위해서 꼭 얘기해야 되고, 상대방이 조금 길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38만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신다면 좀 큰 내용을 다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조금 불편한 점 있을 때는 조금 양해를 해서 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지난 7월 11일자로 승진 임용된 건설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점용관리팀 김창조 팀장입니다. (인 사) 보상팀 김종석 팀장입니다. (인 사) 가로정비팀 이동연 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99쪽부터 425쪽까지 되겠습니다. 연번145 399쪽부터 40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46 401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음이니까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연번147 402쪽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147을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에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전신주의 위치가 사람 통행이 되는 부분에 조금 지장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통신주도 그렇지만 한국, 전신주나 통신주의 위치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해 가지고 위치를 좀 옮겨주면 좋은데 그게 한국통신하고 전력공사하고 유기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분들하고의 계약이 1년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스를 한번 주면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를 계약을 안 하면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 이설관계, 교통에 방해가 되는 전주이설이라던가 한전주 등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각 해당 지사들하고 업무협조를 계속하면서 합니다만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가장 협조하면서 이설해 주는 걸 요청하는 그 수준이고, 실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데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가로판매대라든가 그런 것은 옛날에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가로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점용기간을 일단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 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제 질의내용은 한국전력하고, 동부지점이지요. 그리고 한국통신공사 청량리지점하고의 유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의 질의인데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중앙차로제 망우로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 지장물을 다 이설하고 했는데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했을 때 우리 구청에 협의가 들어왔는지, 왜 그러냐면 그 쪽에 민원이 아마 들어온 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협의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아, 이런 이런 이설이, 금방 예산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합리적으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동대문 관내에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주차난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 전신주가 있음으로써 차를 못 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음으로써 긴급 시 긴급차량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건물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겠지만 그런 철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런 민원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악했던 부분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된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번에 승진해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가지고, 전직에 계셨던 분들 또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유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버스 중앙차로제 할 때 공사문제는……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있어, 정성영위원도 추가질의 하시니까 같이 질의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가로판매대 중에서 보면 전매, 전대, 대리영업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단속실적에 보면 허가면적초과, 음식물조리행위, 준수사항 위반사항 등 이 세 가지 사항으로 단속 건수 72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매, 전대, 대리영업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두수선 판매대 같은 경우는 여기 죽 명단을 보니까 지금 65세 정도, 66세 정도 되시는 여자 분께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한 60세 정도의 여자 분이 이것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장 확인을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만약에 대리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전매가 됐다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산로 중앙차로제 할 때 전신주 이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일체적으로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주로 협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점용 부분입니다. 전신주 하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신주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소관 사항하고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점용 허가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유기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 전매행위에 대해 가지고 현장 확인사항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에는 현장 나가서 그런 사실을 확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상시적인 단속이라던가 전매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만약에 가로판매대나 이런 데에서 가족이, 처음에 최초 임대자가 부모님이나 이러면 자식까지 나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로 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로판매대 이런……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대에 한 해 가지고 자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29년생이신 분이 있고, 31년생이 있는 분이 있는데 연세 드셔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9년생 같으면 지금 76세, 77세인데 이 정도 연세에서 가로판매대를 하실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판매대 상황이 연령도, 주민등록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 경우에는 이게 전매가 됐는지, 전대가 되었는지, 대리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 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업장이 권리금이 붙어 가지고 전매가 되고 이런 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번148 403쪽부터 4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이것을 훑어보니까 다른 데는 완료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요청 중이라는 게 18연번에 휘경동 19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와 그 다음에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요청 중에서 휘경동 이 일대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할 때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고 한데 그 당시 휴가 중에 구청에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달 정도 늦게 여는 바람에 건설관리과에 있는 ‘성보근’ 담당자나 우리 ‘김종수’계장님 같은 경우는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고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요청 중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원인이 얼마 전에 조왕래 국장님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39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공단 쪽에다, 건교부 철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집들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상금이 1차적으로 50억이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돈이 나오면 바로 협의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집도 수리를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그 부탁을 듣고 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공문을 발송했는데 저는 그런 공문발송도 원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예산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상위 계층에서. 그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우선 나왔던 돈으로 좀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이 건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용도폐지를 위한 유관부서와의 협의내용표라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목과, 치수과, 지적과, 성북수도사업소,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 성동도로관리사업소 그래서 이거 회신을 받아 가지고 용도폐지한 답십리동 528번지 도로, 이 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동료의원이신 김경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내용에도 있듯이 될 수 있으면 신답고가차도가 철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알고 우리 답십리5동 주민하고 답십리3동 주민들이 많은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도 제출하고 구청에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 명예를 걸고 사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지난번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대로 신답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교통량이 많아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도폐지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지금 녹지공간하고 그런 것을 다시 도로로 확장하면 한 2차선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답 마장동 쪽에서 전농동 로터리로 가는 쪽에, 지금 고가 밑으로 가는 거기에 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차선을 직진으로 주고 지금 인도를 우회전 차선으로 주면 한 차선의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폐지하는 이 도로를 인도로 사용하면 훌륭한 도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분도 인도로 붙여 가지고 주면, 건물을 거기다 접해서 지었을 때는 훌륭한 건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용도폐지를 하면서 일정한 부분만 잘라서 용도폐지 하면서까지 이 도로를 매각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신답고가도로가 철거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교통량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철거될 겁니다. 언젠가는 철거될 건데 그 때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 처분하면 나중에 다시 도로 개설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또 새로 건물이 올라가 있을 때 그 건물 부셔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를 팔래도 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148 403쪽부터 405쪽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휘경동 197번지 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확대보상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한 47억 9,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철도청하고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12월 중에는 아마 그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용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확정적으로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 내려오는 대로 바로 협의통지를 보내 가지고 가능하면 확대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엄청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별도로 되어 있다든가 집합건축물이 대지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도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방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땅하고 건물을 분리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죽 자문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바로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폐지의건 답십리5동에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용도폐지는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저희들 직권으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건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도로 부분에서 한 3m정도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거기 우범화 지역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쳤을 때 거의 대부분 부서에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특히 토목과에서는 한 3m 정도를 복토를 하는 조건 이런 것이 있었고 건축과에서는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일정 그 인근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건물 후퇴선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 저촉선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용도폐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허가조건을 보는 것 같으면 용도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3m는 건축 후퇴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도로기능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안 한 부분, 그러니까 벽산아파트 쪽에는 도로부지로 그냥 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로 남아 있으면서 벽산에서 아마 복토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축하면서 토목과에서 조건을 그런 대로, 그 위에 일반도로 보도 부근하고 높이를 같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전 부서와 협의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용도폐지는 했습니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 자리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행정감사가 돼서 자기 지역적인 것은 조금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중으로 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지휘 계통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밑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휘계통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건설교통국장도 일을 많이 도와주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공문을 띄우고 하는 것보다는 지휘계통에서 업무적으로 그래도 공무원 3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지름길이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공문을 띄울 수 있는 것은 띄워주고 또 지휘계통에서 전화 한 통화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겨울나기 걱정을 하는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고깝게 듣지 말고 저도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2월 달에 보상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겨울 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라든가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에 의해서 용도폐지 됐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답고가도로 철거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 도로를 넓혀야 될 사항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 자리를 우회전 차선을 주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폐지한 도로를 차라리 인도로 복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지금 498-7호, 12호, 13호 지금 그 용도폐지된 도로를 사시려고 하는 분도 알아서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더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우회전 차선을 줘 버리면 지금 현재 2차선이 하나는 좌회전 차선이고 하나는 직진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차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확인은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불가변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그것을 다시 도로로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어제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개별적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49 406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청량리에 ‘588’이 보상협의가 들어가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왕산로가 신설동로터리까지 금년도에 중앙버스 차선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작년인가 도로점용세를 500%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25%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과거에 500%나 단가를 받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도로점용세가 또 오르는 것인가 내년도에, 먼저 번 올려놓고 또 오르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점용세가 400만원, 어느 집에는 1,000만원 넘어가는 집이 있는데 이거를 분할해서 돈을 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도로점용세를 1년 내지, 어느 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 8년 동안 안내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내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안 물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물어도 되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번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답십리길에서 민자역사로 들어가는 32m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총 190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억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불용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도로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결정을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보상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새로 평가된 금액 한 50억 정도, 47억, 48억을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우리가 감정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협의를 보내놨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불용을 시키지 않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에서 신설동까지 중앙차로제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찰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노점상들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당 5만원이 최하 선에서 지금은 1㎡ 이하는 10만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인상여부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로 우리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 도로기 때문에 시 조례에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4회 정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 8년도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면 납부 안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압류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하고 재산, 도로점용료라든가 행정에선 점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감면규정 그런 것이 일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도로점용세가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르면 몇 %가 오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50 411쪽부터 4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 단속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 말고요, 뭘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십리4동 무학성 카바레 있는 데 거기 보면 고미술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근 파출소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항아리며 맷돌이며 이런 게 인도에 죽 쌓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치워줘야지만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한번 가보셔 가지고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411쪽인가요.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단속실적, 정비 및 철거대책에 대해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늘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비 및 철거대책도 자율정비, 유도, 과태료부과 등 경제성 부담감을 주어 자진정비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노점상정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산자로 및 왕산로 경동시장 주변, 용두동 복개도로, 동부청과시장, 동서시장 주변, 답십리 복개도로 답십리 현대시장 주변 등을 불법이 합법적화된 것 같이 장기간 도로를 무단점유 노점점용 노점상 행위와 노점 적치하고 있는 업소가 1,016개소나 됩니다. 또한 반복하여 과태료 처분 274건 5,724만원, 변상금 부과 331건 1억 9,056만 2,000원을 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무단점용료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십리4동 고미술상가 주변 인도 상에 고미술품이 진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가지고 수거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과태료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술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거해 왔을 때 분실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위주로 나가면서 자율정비가 되도록 연합회라든가 상인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충분히 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은 저희들이 요즘은 금전적 부담을 많이 주는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적인 단속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간 무단점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방금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와가지고 고산자로 경동시장변에 있는 차도에 내려온 것이라든가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 것은 경동시장 노점상이 생기고 금년에 처음으로 단속을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스카극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12월초에, 지금 경찰 인력이 협조가 안돼서 그런데 12월초에도 그쪽 부근에, 답십리 들어가는 쪽에 나오는 횡단보도 쪽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특히 현대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노점상이라든가 저희들이 변상금은 금년 12월 달에 부과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과한 게 지금은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변상금은 12월 달에 들어가고 사용료는 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변상금은 조금 낮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2월 달에 원하시면 저희들이 부과되는 것을 막 바로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시로 놓은 것이 아니고 무슨 조형을 위해서, 고미술상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속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항아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과거에 소 여물통, 맷돌 이런 것을 갖다가 길바닥에 죽 쌓아놓은 겁니다. 이거 저녁때 치우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하루종일, 1년 365일 그냥 적치해 놓는 것입니다. 이거 1년 365일 동안 인도에 적치해 놓고 사람 못 다니다가,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사람 지나다니다가 차에 치이면 누가 보상합니까? 물론 통행량이 작겠지만 한 두 명이라도 다니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임시로 단시간 적치해 놓은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65일 계속 적치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이거 솔직히 가격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벌금 때리면 금방, 강제이행금 때리면 금방 치웁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행금 안 물렸다는 거예요. 주소가 어디냐면 답십리4동 961번지입니다, 송학빌딩 있는데. 그러니까 답십리5동 옛날 파출소 앞에 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진짜 치워야 될지 안 치워야 될지 판단하시고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고산자로, 왕산로, 경동시장 주변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그 전보다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바싹 지속적으로, 아주 그 분들이 얼씬도 못하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또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복개천변 구거 사용료를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여기 보면 답십리1동이라든가 2동 이런 데는 부과건수라든가 징수건수가 있는데 답십리4동이 현대시장 그런 데는 보면 한 건도 없어요, 부과한 거라든가 징수한 이러한 사항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봐주기 한다면 같이 봐줘야 되지, 사실 답십리1동이나 답십리2동은 복개할 부분도 얼마 안되거든요. 조금 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는 단속하고 많은 부분은 단속을 안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위원, 김영훈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답십리4동 부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는 고발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정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대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평성문제라든가 답십리2동, 1동하고 4동 현대시장 쪽 하고 문제는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나면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우리 직원 두 명을 내 보내가지고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대시장 쪽에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일단 나갔다 와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육교 앞에 사람 다니지 못하게 지장물을 해놓고 있는 거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육교를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51 414쪽, 그 다음에 연번152 415쪽, 연번153 416쪽, 연번154 417쪽 이상 네 연번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연번을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연번151번 414쪽입니다.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4개 지역은 상습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부청과시장하고 답십리 현대시장 2개 시장 복개도로는 우리 나라의 4대 언론에서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거 큰 뉴스감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 지역에 사실은 도로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복개하자마자 시장이 형성되어 사실은 관이 다수의 인원들에게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되찾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면 그 지역의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됩니다. 청량리 굴다리 지나면서 경동시장 그쪽으로 바로 빠지면 거기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현대시장 거기 답십리에서 장안동 쪽으로 그 시장 도로로 환원해 주면 거기도 교통 소통 완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의 인원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이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능하신 소 과장님 이거 한번 임기 내에,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한번 어떻게든 주민에게 도로를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연번153번 점용료, 과태료 부과현황, 작년도에는 건수 254건에 3,406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고 금년도에는 343건에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변상금 조치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단 1%도 없거든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154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이전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동부청과시장에서 답십리굴다리 이것은 답십리 길이 촬영소 길이 뚫리면서 답십리3동 앞에 그 도로도 넓히면서 이게 굴다리에서 청량리로 나가는 길, 청량리에서 굴다리로 들어오는 길 이렇게 분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금 과거 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차가 밀리면 옛날에 오스카극장 입구에서부터 전농1동 굴다리를 지나서 파출소 있는 데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에 왕산로가 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가서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유덕열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과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선구청장이 아니고 위에서 지명하는 구청장이었다면 이거 벌써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욕 안 먹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5년 11월 중 동부청과시장 입구하고 횡단보도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5년 11월 중에 이거를 하신다면 진짜 찬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꼭 정비하셔 가지고 많은, 물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로 난 것은 올바른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아니면 12월 초까지 분명히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임영환위원, 정성영위원 세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청과시장 주변에 노점, 고착화되어 있는 노점상입니다만 그 정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고착화 되어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몇 수십년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없이 우리가 독자적인,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용두동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계기로 삼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현재 입장이나 현장 인력 10명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까 고산자로에 자꾸 추가로 나온다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구 자활근로대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인데 사고이월이 금년까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사고이월은 안 되지만 시에서 받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비로 전용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추가로 나오는 것은 그 돈을 활용해 가지고 경비인력을 활용해서 새로 신발생이라든가 도로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변상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점상은 과태료 대상만 됩니다. 변상금은 고정시설물이라 그래 가지고 계속 점용을 하고 있을 때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고요.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과태료처분과 고발, 대집행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 변상금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청과시장 주변, 저희들이 12월 달에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 통행에 아주 큰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라든가 도로, 차도로 내려 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 오스카극장 주변에 답십리 굴다리로 들어가는데 밖으로 튀어나온 빵집이라든가 생선가게, 큰 두집이라 하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거, 경동시장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특히 답십리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무난히 우회전하기 쉽게 그것을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 인력까지 동원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수십년 동안 시장 형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또 우리 구청 인원 몇 명 가지고 못 하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 의식해서도 사실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걸 그냥 두고 넘어가면 그 잘못된 것이 또 씨앗을 놓고 또 씨앗을 놓게 됩니다. 법을, 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지금 여기 과태료, 변상금 처분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하고요. 물론 서민 상인입니다만 많이 부과해도 낼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실 것은 해 놓으시고 아까 답변 중에 금전적인 억압을 주면 해결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경찰과 검찰을 대동하더라도 참 이 좋은 도로를 주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같이 답변하게……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지금 같이 한 자리에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청과시장 단속 지금 신재학위원님도 하는 방법 제도개선을 하라는 얘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내가 듣기가 거쳐갈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 답변 중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1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사실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 경찰이나 합동단속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찾아서 단속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10명밖에 안 되니까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그 다음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도 추가질의 한번 더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존경하는 조왕래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탁월하신 능력을 가진 국장님, 국장님이 내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 동부청과시장하고 오스카극장 굴다리쪽 완전히 쓸어주고 업무보고 안 하실 수는 없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께서 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국장님 답변하라 그랬는데……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짧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시장이나 이런 데는 또 현대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단점용이 된 지가 1, 2년이 된 게 아니고 수십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쓸어 내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성북천 옆에 재건대를 인원을, 용역을 한 300명 정도 사 가지고 끌어냈는데요, 경찰도 3개 중대를 동원해서 끌어냈는데 결국은 주도하는 사람은 살인혐의로 해서 징역 5년으로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고질적인 거를 해소를 하지,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잠깐 비췄듯이 주변이 재개발된다든지 해서 도시가, 그것을 철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인식이 됐을 때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 것이 명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멍청하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번 얘기할게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답십리 현대시장은 그 앞에 두산아파트만 지으면 분명히 철거한다는 얘기를 수십 번 우리 구청에다 했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계기에 일을 하셔야죠. 그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방금 답변 드린 대로 도시여건이 바뀌어지면 강제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번155 41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56 419쪽하고 연번157 420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58 421쪽부터 4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59 4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이천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체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량리라든가 전농동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라 그랬는데 하천기능을 상실하면서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되어 있으면서 무단점유 상태로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덴데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납기 내에 돈을 안 내더라도 가산금 붙는 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없다 이런 핑계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다 압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 399쪽부터 423쪽까지 혹시 더 질의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421쪽에 도로확장, 주차장, 펌프장 등 매입보상 후 명의이전 내역에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진행중이라든가 매입이 안 된, 보상이 안 된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보상 후 명의이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 같으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1차로 협의 보상에 들어갑니다.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가지고 계약서를 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의를 넘겨받아 승계취득을 하게 되고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용, 서토위라든가 중토위로 올려 가지고 수용재결 하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법원까지 가서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그 원시취득 관계가 거기까지 다 끝나야 소유권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해당 부서에서 이전 고시를 해 가지고,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 고시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등기 필증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절차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 받은 거나 보상이 진행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명의이전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중토위에 올라 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온 것은 다 했다?

인섭

소인섭건설관리과장

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이춘봉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굴삭팀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조명팀장 조영환입니다. (인 사) 팀장 4명과 토목과장 오형진은 도로분야에서 합심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저희들 토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어차피 연번대로 넘어가면서 답변하셔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토목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9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60 429쪽부터 43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61 431쪽부터 43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가만있어 봐요. 몇 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62 433쪽부터 4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63 435쪽부터 4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163 외대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토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외대 지하차도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자리를 해 가지고 외대지하차도 그런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했었는데 당분간 그거를 구청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기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큰 기업이 건설업체에 몇 등급인지, 예를 들어 1군인지 2군인지 기업규모가 어느 정도의 기업인지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시민건설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대지하차도에 현재 설계, 앞으로의 계획, 준공 후의 조감도, 교통에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 위원에게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목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주시고 또 부연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외대지하차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인 개요, 설계 등의 조감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큰 기업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는 그 사항은 간단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더 큰 기업이 됐고 4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더 큰 기업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서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찰했던 44개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번164 437쪽부터 43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65 4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66 4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면하고 실제 지하에 매설물이 정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땅을 한번 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 가지고 현장출동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못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현장에 가서 한번 일부를 파서 진짜 도면만큼 정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주 답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굴착 원상복구 그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도로 포장할 때 맨홀하고 도로포장 면하고 그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봉로를 한번 지나가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어디든지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맨홀하고 도로하고 일치되게 아스팔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높은 데가 있고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충격에 의해서 파손도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래에 연말 되면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좀 보셔 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동절기에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니까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이 한번 굴착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시라도 언제 기회 있으면 꼭 날짜 안 잡고 계획을 세울 테니까 토목과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지하매설물에 각 유관부서별 매설 깊이나 위치, 정확도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현재 GIS로 도면을 처리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하고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CD로 해도 일반컴퓨터에서는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련 도면은 지하매설물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한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각 유관부서, 예를 들면 체신, 한전, 하수도 또 거기에 따른 각종 통신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좌표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좌표가 아닌 일반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설의 위치에 실익이 과연 땅을 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유관부서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 저희들 하수도 맨홀의 보수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평사항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포장을 하는 것은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직영으로 포장을 했는데 맨홀과 포장면의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이 맨홀은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연번167 44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주택가 골목 보안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쪽 집에서는 보안등을 달자, 반대편 쪽에서는 달지 말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안등 종류별로 해 가지고 캡등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주택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등을 구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좀 부착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보안등 설치구간 및 신설·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아닙니다. 연번167번 441쪽 사항은 아닌데 지금 청계천 복개로 인해서 우리 답십리하고 전농동 주민들이 청계천을 산보를 하든지 산책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구청 앞에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걸어갔다 오려면 주로 여기 구청 앞에서 건너오던지 아니면 성동구 길, 신답 전철역 쪽 전철변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걷고 다니는데요, 인도를.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보안등이 약간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성동구청에 요청해서 그쪽에 보안등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향을 찾고 싶고요, 또한 전농동 동아아파트 주민이나 전농1동, 2동 주민들이 움직일 때는 현재 미나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철길변에 녹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가로등이 좀 없고 또 보안등이 설치가 작아 가지고 껌껌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좀 환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443쪽요. 동별 보안등 신설현황을 보니까 여기 두 군데가 지금 보안등이 신설된 데가 없는데가 답십리1동하고 답십리5동 같아요. 답십리1동하고 답십리5동은 아주 낙후되고 뭐랄까 달동네거든요. 그래서 골목이 구부러진 데가 많아서 거기야말로 신설해야 될텐데 이것이 아마 동사무소에서 신청 요청이 안 와서 안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가장 달동네 같고 작은 골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일수록 사실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이런 관계를 같이 협력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성 있는 데를 협력해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섭 토목과장께서는 김정석위원, 정성영위원, 김영훈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개별 사항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시라도 설치 합의만 된다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개인 집에, 자기집 앞에 창가에 달거나 앞에 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약간 멀리 달아 달란다든가 또 토지사유지의 승낙이 필요한다든가, 한전주 옆에 할 경우 자기집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너무 잠을 못잔다 해서 오히려 철거해 달란다든가 이런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과 각 동장님들이 합의만 되고 지역주민과 합의가 된다면 보안등은 저희들이 지역에 불문하고 합의만 된다면 토지주의 소유자, 건물주 또 그 주변 주민의 동의만 된다면 즉각 바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서로 민원이 없는 데 설치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지역주민의 적절한 민원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캡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천변에 동대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를 등을 밝게 해서, 보안등 성격이 아니라 가로등 성격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고, 성동부분은 또 청계천 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나리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하차도를 뚫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격자형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차도가 뚫렸기 때문에 차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격자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가깝게 보행자등을 보완해서 밝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1동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은 주민의 합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즉각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각 동장이나 토목 담당회의 때 그런 민원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자료에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사유지 땅이라도, 사유지 건물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보안등을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김영훈위원

동의만 얻으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됐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68 445쪽부터 44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69 4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십리길 가로등 교체작업 후 폐가로등 처리현황을 보니까 낭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를 하면서 계속 가보니까 과거에 있던 가로등하고 지금 현재 다시 설치한 가로등하고의 차이점은 과거에 있던 가로등은 램프 있는 쪽에가 그냥 주물로 현 일자로 된 상태고, 지금은 스텐으로 이중으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것을 다 뜯어내지 말고 상단에 전구 꽂는 데만 교체를 했으면 더 편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를 보니까 스텐팔각 이것을 가공 후 재사용 하셨고, 또 나머지는 군부대에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폐가로등 처리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고물처리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전선까지 다 하면서 옆에 옮기고 하는 게 주민한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만 약간 변형이 가는 가로등 교체작업은 좀 지양하시고 차라리 위에 그거는 빼놓고 바꿔 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길은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간은 스테인리스로 28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양호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96년도에 스테인리스로 설치해서 양호했기 때문에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 수가 28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28본을 재사용하려면 철거를 해가지고 가공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할 때 그 구간을 일률적으로, 지금 새로 가각 형태의 가로등으로 했고, 그 재사용부분은 장평교 끝 부분에 가서 재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설치시기와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하려면 매설 또 가각 위치 이런 것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구간 이문로라든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나트륨등 붉은 색에서 메탈등 쪽으로, 하얀 해양광선과 비슷한 하얀 색깔, 흔히 말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밝고 아주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70 448쪽부터 449쪽, 그 다음에 연번171 450쪽부터 451쪽, 연번172 452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세 연번을 한꺼번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금액이 31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았는가를 답변 주시고 내년도에는 공사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연번170에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을 가 보면 토목과장님이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하지만 부실적인 공사면이 많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보도블록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도 있고 공사에 대한 주지라든지 관심이 조금 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울 수도 없는 게 인원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구의원한테 알려줘 가지고 사전에 구의원이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쪽을 지나다니다가 공사하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 물론 토목과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공사를 한다, 한 10일이나 20일 간격을 두고 기간을 두고 통보가 옵니다. 오는데 시작하는 날짜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는 것을 보고, 공사하는 것을 한 시간정도를 관심있게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시정절차를 밟고 해 가지고 시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시기가 늦어 가지고 공사를 한 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고치기가 절차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절차를 변경하다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의원님 이렇게 해서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불편 섞인 말도 듣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자체를 약간의 생각차이로 해 가지고 고쳐 주었을 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구의원들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몇 월 몇 일 몇 시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현장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해 줘도 구의원이 가 가지고 나름대로 노반에 자갈을 더 깔라든지, 경계석을 어떻게 놓으라든지,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말 한 마디만 해도 그런 부실공사를 조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번171을 보면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휘경1동이 제일 많네요.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질의한 외대지하차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로 되지 않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토목과장께서 이 민원을 보고 이 민원이 오는 주목적이 동과의 동의 단절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현재 주무부서로써 그런 민원에 참고 내지는 마음적으로 좀 동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동과 동이 단절되지 않고 나름대로 지역에 획일적인 그것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설계나 이런 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 한 건을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448쪽에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현황에 보면 답십리1동에 세 건인데 소요예산이 아스콘덧씌우기는 없고 뒷골목 정비에서 1억 881만원인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 공사했는지.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하신 것입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청계천의 복원공사도 다 끝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배봉산 육교에도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성북천에 용미교 다리하고 그 밑에 다리 하나 또 놓은 것을 금년은 못 하더라도 내년에 조명등은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이천세위원, 백금산위원, 김영훈위원,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먼저 이천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생각의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의 주류가 각 의원님들의 민원이 가장 많고,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민원이지요. 그 사업의 범위로 봤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0일까지 2년에 걸쳐서 31억 6,3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와 같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보수나 시설물 유지관리, 또 구조물 보수관계는 예산이 많이 확보될수록 도시가 더욱 밝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0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각 도로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토목과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공사, 체신공사, 도시가스공사, 예를 들면 하나로공사, 특히 상 하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 공무원만으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 그 사항을 알려드리면 보다 철저한 감독, 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저 자신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각 동사무소나 의원님들께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공업체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단계에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해서 착공, 흔히 말하는 땅을 파는 날짜를 의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땅을 파는, 흔히 말하는 실질적 착공하는 시기를 알려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는 체제를 내년도에는 구축해서 보다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실시공이나 지역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중 외대지하차도 건설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중앙선과 경원선으로 철도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동질성 있게 같이 통행을 할 수 있고 일체화 된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여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종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질성 있는 지하차도 또는 보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이 답십리1동 3건에 대해서 어떤 거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3개소는 답십리1동 246-18번지하고, 답십리1동 250-1에서 250-8간, 세 번째는 답십리1동 97에서 232 주변이 되겠습니다. 폭은 먼저 설명드린 답십리1동 246은 폭 5m 연장 21m, 답십리1동 250-1번지는 폭 3m에 87m, 답십리1동 97-12에서 232간은 2.5에서 3.8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압블록으로 보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소 고개등은 조명등을 바꿔서 환하게 했습니다만 청계천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성북천도 조명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명등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민원이 많이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 중에서 13번을 보면 휘봉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휘봉중학교, 정정하겠습니다. 휘봉중학교가 아니라 휘봉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휘봉초등학교 통학로 부분뿐만이 아니고 휘봉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환경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치수과나 교통지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본 위원이 하겠지만 일단 토목분야니까 휘봉초등학교에 통학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휘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휘경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그 다음에 배봉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휘경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휘봉초등학교에는 보내지 않겠다. 큰 도로를 몇 군데 지나야 되고 통학로 주변환경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부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아마 동대문구청하고 이렇게 내일 협의도 합니다. 협의도 하는데 일단은 토목부서니까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휘봉초등학교 후문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봉초등학교는 내년도 3월에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문 쪽에 도시계획도로 폭 8m에 길이 440m가 총 길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고와 현재 보호관찰소와 특목고 예정부지와 또 지금 말씀하신 휘봉초등학교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폭 8m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 땅이 현재 4필지에 2,974㎡가 있고, 재경부 땅이 있고, 교육부 땅이 있습니다.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법무부 땅입니다. 법무부 땅이 감정,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1.5배를 한다면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 구정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법무부와 무상 사용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액 40억이 되었던 50억이 되었던 명확하게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우리 부구청장이 직접 토목팀장과 다 가서 법무부 담당 부장검사급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직접 만나서 그 진입로만이라도 우리가 학교에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오늘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실무팀에서는 무상은 되지 않는다 하고 저희들은 통학로만이라도 5m라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불편 없도록.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백금산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 의원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법무부에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무상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폭 5m로 해서 진입로만이라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까지 직접 법무부에 해당 도시계획 전화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조금 지켜 봐주시면 저희들이 통학로만이라도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보호관찰소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휘봉초등학교가 되면 그 쪽도 통학로가 필요하지만 한천로 보면, 보호관찰소 쪽에서 신이문 고가차도로 향하는 쪽에 망우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망우로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가 차도만 되어 있지, 보행자 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봉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휘경1동 150번지부터 148번지, 149번지, 146번지 그 일대에 사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의 도로구조상 망우로를 건너서 또다시 한천로를 건너가지고 등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교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차도에 보행자 보도를 한쪽면이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준공한 휘경배수펌프장이지요. 그쪽 편으로 보도를 만들어 주면 통행거리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작년인가 내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명 그것을 망우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망우로 지하차도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랑지하차도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지하차도는 차도만 되어 있고 보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중앙선 부분까지는 보도가 되어 있고 망우로를 횡단하는 그 부분은 지하보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동부간선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동부간선도로쪽으로 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가 되고 나서 지하차도를 할 적만 해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없기 때문에 차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시 간선도로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현재는 도시계획선에 맞게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하보도, 보행자 도로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빌라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해서 공동구 있는 쪽으로, 중랑천을 횡단하는 거기 지중선이 있는 공동구 구멍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확장을 해서 지하보도를 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보도를 만드는 안을 만들어서 시에 다시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 또 저희들 구와 합동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잠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뭘 잠깐이요?

백금산위원

그 건의를 할 때 휘봉초등학교 통학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건의할 때는 휘봉초등학교 통학로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앞전에 건의보다는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73 4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74 454쪽부터 4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75 4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 429쪽부터 456쪽까지 혹시 질의 못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가스 지하매설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현장확인 건을 질의해서 한시라도 나갈 계획만 있으면 가겠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가기 전에 사전에 현장에 가서 무조건 굴착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적으로 가서 보면 그 측정기로 인해서 지하매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의심나는 곳은 측정해서 거기를 확인해 본다든가 잘됐나 못됐나 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판단하는 것은 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것은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의 지금 질의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토목과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짧게 해주십시오.

신재학위원

통신케이블, 유선케이블, 인터넷케이블 등 도시 전체가 지금 거미줄 속에 갇혀 살아가는 기분이어서 본 위원이 금년 초에 구청장님 동 순방 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국장님! 이 사진 기억나시지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신재학위원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여 드리고 건의사항으로 올려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나 우리구 해당 과인 건설관리과에서는 인터넷 회사나 한전 유선방송국 등 협조공문을 의뢰하였으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위원이 한전과 인터넷 회사에 직접 민원을 내 보았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진제시) 자, 작업하는 것 보이시지요? 이건 작업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한전이나 인터넷 회사에 민원 낼 때 의원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내어서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방단체장이 협조공문을 내었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무 국장님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해결해야 될 민원입니다. 극히 장안1동에만 극한된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에 거미줄 속, 거미줄이 아닌 유선방송 케이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소신있게 받아들여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금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되는데 속기가 안돼서.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의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것 그것을 ‘정말로 참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또 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게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님 지적받고 나서 다른 데 보니까 장안1동도 그렇고 이문3동에 강 의원님도 유사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의원님은 거미줄이라고 그러는데요 거미줄보다 더 합디다. 이삿짐이 들어가면, 이삿짐이 공중선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즉시 한전하고 체신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관련 공중선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때에 제가 새삼스럽게 파악한 것은 한전은 한전전주가 있으면 한전전주는 한전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전주에 통신케이블을 거는 것 또 체신주에 다른 KT나 안 그러면 하나로나 이것을 거는 것은 전주 관리자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전에 전주를 점용 허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정비를 하게 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공중선 정비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단시간에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전 측에서는 또 통신 거기서는 지금 현재 작업인력이나 안 그러면 예산관계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에 한 실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 길게 하셔도 사실 관계 없습니다. 오래 늦도록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쁘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짧게 해달라고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민원을 낼 때 지번을 넣었었습니다. 지번을 넣고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나와서 해 줬는데 한전 직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통신케이블 직원, 인터넷회사 직원까지 나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봤고요. 또 본 위원이 나온 김에 다른 지번에도 다 해주라고 부탁 부탁을 했는데 그 양반들도 안 해 주더라고요. 왜 안 해 주냐면 ‘민원 나온 것만 우선 복잡한 곳을 먼저 해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곳은 안 해 주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서운했습니다만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 자리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퇴임하시기 전 이 민원은 우리 구의 전체 민원인만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짧은 답변 부탁합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는 내년부터 골목골목을 동별로 정비계획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비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점검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답십리1동도 해줘야 돼요.

정석

김정석위원

토목과……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는 끝났잖아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짧게 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중랑천에 봐 보니까 중랑천에 장안교가 새로 확장을 해갖고 조명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에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물론 그 다리의 조명은 서울시 소관이겠습니다만 군자교에서부터 이화교까지 그런 조명시설을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예, 저도 그런 부탁 한번 좀 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김영훈위원

저도 그래서 생각나는데 본 위원이……

흥섭

정흥섭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랑교 간선도로변에서 장안교 쪽으로 해서 간선도로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군자교까지 가야돼요. 그래서 상당히 차들이 밀리고 있는데 중간에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줌으로써 동대문구가 조금 더 장안동으로 해서 통행로가 좋아지고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건의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께서 김정석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먼저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교는 서울시 예산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차산 터널계획이나 저쪽 암사동 터널 종합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고 저희들 구간까지 해서 그 삼거리까지 확장계획에 의해서 현재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은 시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새로 놓은 조명시설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할 경우에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설로 할 경우에는 조명과 밝기, 도시미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교 같은 경우는 새로 확장한 구간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했던 것이고 중랑에서도 해서 현재 시공한 것이, 중랑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휘경공고 앞이라든가 이화교 부분을 확장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필히 넣도록 시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의 조명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애로가 있고 경관이나 미관에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모양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안교 진입램프는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진입로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수 차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비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기본설계의 타당성 조사에서 합리적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설명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쪽은 동1로가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에서 30~50m가 떨어져 있고 우리는 진 출입이 나오자마자 장안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출입에 교통장애요인이 생긴다 해가지고 애당초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문구의 필요성을 시에 건의해서 1억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해당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거기에 타당성으로 해서 우리 이영창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박창복의원님도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기본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다시 또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정회 안 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얼른 끝냅시다. 치수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의 김홍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의 홍수종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의 황병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의 김창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9쪽부터 483쪽까지 되겠습니다. 연번176 459쪽부터 46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77 461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178 464쪽부터 47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9연번 473쪽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수방자재 구입현황 사용내역을 보면 2004년, 2005년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04년 같은 경우도 수해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래함을 철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번 놨다가 그냥 없애 버리는 거고 계속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잘 보관했다가 2005년도에 또 쓰는 것인지, 2005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었는데 만들어놨다가 그냥 없애 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함은 저희들이 103개를 제작해 가지고 수방용 모래함 보관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래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했고 뒷골목에 있는 수방용 자재함 모래함에 대해서는 제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장 책임 하에 관리를 계속, 뒷골목에 계속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80 474쪽, 그 다음에 연번181 475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82 476쪽.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중랑구 둔치 체육시설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비해서 우리 구가 중랑천 사이로 잇는 중랑구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되어 업무보고 및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랑교 천과 동대문 천의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예산투입을 우리가 그쪽을 덜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덜 받아와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치수, 수해를 막겠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을 하수 쪽으로, 말하자면 수해 방지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수해 방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했다 해서 중랑교 천에다가 상당히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의원한테 한 바도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우리 지역에는 오로지 중랑교 천 꽃길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런 데에 많이 갈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장해서 잘 해 놓을 의향은 없는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수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중랑구와 비교해서 중랑천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랑구와 차이점이 많단 말이지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저희가 2002년부터 체육공원하고 산책로 조성, 식물 꽃단지 조성을 2005년도까지 계속 해 왔는데 2004년도에는 억새라든가 벌개미취, 부채꽃 등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구 관할 중랑천변에는 자운영을, 지금 꽃씨를 9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서 한 17,000여평에 자운영 꽃씨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피는 시기는 내년도 4, 5월경에 필 걸로 하고 계속 파종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꽃이 만개 되면 저희 동대문구 관할 중랑천변도 상당히 아름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면 군자교에서 이화교 상류까지 자운영 꽃씨를 전체 파종을 했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면적은 한 620a 정도 되고 앞으로 꽃이 피게 되면 자운영이 이런 꽃으로 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준비를 잘했네. 질의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 설명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하여튼 뭐……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아직 설명 다 안 했잖아요.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자운영은 4, 5월 달에 피는데 높이는 30~60㎝ 정도 되고 그것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녹비용이나 사료용, 관상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꽃이 피고 나면 뿌리에 질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토지를 비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운영이. 그래서 그걸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로 칸나라든가 황화코스모스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식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이 186번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182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82연번 넘어가고, 연번183 477쪽, 연번184 479쪽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연번183 수해가구에 내려보낸 구청소유 모터펌프 수량과 가동여부 현황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답변자료 내용을 보니까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전체 내려간 수량으로 보면 9,552개에 정상가동이 5,854개, 망실, 불량 그래 가지고 3,698개나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체 물량의 약 1/3 이상이 망실, 불량이라 그랬는데 모터펌프가 1/3이상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망실보다는 분실이 많지 않느냐, 고장난 것보다는 분실이 많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사례로 각 동마다 지급현황을 보니까 신설동 같은 경우는 374개를 지급했는데 정상가동이 163개뿐이 안되고 망실, 불량이 211개나 된다 그러고 용두동 같은 경우는 649개인데 정상가동이 149개, 500개가 망실, 불량이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650개에서 500개가 망실, 불량이면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뿐이 안 보이거든요. 비슷한 예로 답십리 같은 경우도 372개나 되는데 정상가동은 128개뿐이 안되고 망실, 불량이 244개나 된다, 그러면 이것은 각 동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휘경1동 같은 경우는 1,619개인데 정상가동이 1,081개, 망실, 불량이 538개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망실, 불량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500개 정도의 지급수량이면 최소한도로 1/10 정도 고장이 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500개, 600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망실, 불량이면 실질적으로 고장난 것보다는 훼손되어 가지고 잃어버린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니까 나름대로 고장민원이 접수되면 언제든지 직원이 방문해 가지고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조치보다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줘 가면서 고장난 것을 갖다가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 놓고 그냥 망실, 불량으로 털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모터펌프 수량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100% 정상가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 왔다가 현지 동 방문에서 분실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사항이 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답변에서 법적인 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인 답변이 어떻게 내려와서 앞으로 분실된 거, 예를 들어서 지하세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이사를 가든지 이래서 분실된 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 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매년 예산에서 모터펌프 수리하고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만큼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서 수리해 줄 필요가 있는가, 또 펌프장도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수해피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해석을 받아서 처리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이거 아마 작년에 정성영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방침 받아 가지고 손실 처리한다고 지난번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7억 1,500만원 들여 가지고 9,584대의 펌프를 구매해 가지고 그때 각 가정에 배분을 했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사무소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동장과 건물주 관리책임 하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생각은 주택침수로 인한 보상차원, 위로차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거주지 이동 시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망실이 주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 가지고 2004년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동 직원, 공익요원 또 일시채용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때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38%에, 불량이 아니고 망실입니다. 3,698대가 망실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정성영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2004년도 11월 11일 저희 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후에 무상대여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무상대여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있었지만 이 모든 펌프문제가 단지 우리 동대문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 고문변호사 의견, 저희 의견, 구청의견 해 가지고 2005년도 2월 21일 서울시에 무상양여 전환 건의를 저희들이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건의를 안 했지만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의견은 무상양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다보니까,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고 지금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질의하지 않았고 전화 구두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전화를 해 보니까 행정감사 하기 전에 저희들도 예상 질의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구두로 문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섣불리 답변을 지금 현재 못해 주겠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더 해야겠다 그렇게 현재까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차후로 서울시에서 의견 주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85 4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백금산위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85번이죠?

신재학위원

185 연번.

백금산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186번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85번,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감독관 업무일지는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사실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이 질의에 합당치는 않습니다만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토목과 각 공사를 하는 과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각 동 공사 시행 시 주민 공사감독관 제도가 지금도 있는지 답변 주시고,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은 얼마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감독관은, 공사감독관을 말하는 겁니다. 감독관 제도는 사실은 백해무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사하는 곳에 자주 나갑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공사를 시작하면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자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감독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를 한다든가 나중에 마무리하고라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순찰을 한번 돌아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형식상 이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서류적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명예감독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명예감독관을 그 전까지는 해 왔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때 주민감독관을 할 적에는 효과로는 일단은 보통 한 공사에 주민감독관을 2명 정도 임명을 했었는데요, 하지 않을 때보다는 그분들이 조금 관심은 더 가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명예감독관 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한번 볼 것 두 번 보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뒷골목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명예감독관하고 시민들이 하고 있지만 시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서울시에서 위탁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셨다면 다시 신설해도 좋습니다. 신설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네 동장을 꼭 명예감독관 한 사람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동네를 많이 다니는 의원들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들이 참 바쁩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쁜데 그래도 명예감독관으로 넣어놓고 마지막 준공할 때 싸인 하나라도 받아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공사를 하는 일반직원이나 소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장에 나가보면 반장이나 소장 같은 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가면 그래도 고개라도 한번 숙여주는 것이 예의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일반직원들은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는 식으로도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다듬어서 부활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또 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할 시에, 착공할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거기에 답변 하나 곁들여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이에요, 질의예요?

기만

최기만위원

질의를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중에 나름대로 이 부분이 생각나서 전해드리는데요. 교통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분담을 하면서 제가 타구에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타구에 은평구 같은 경우 제가 동사무소 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외부에 있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직접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100%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구의원한테 꼭 처음에 착공할 때 확인을 받고 준공 시에 또 지역 의원한테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필히 있어야지 될 사항이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꾸 다듬어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도로나 예를 들어서 시설물관리는 아무래도 한번 더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186 482쪽부터 483쪽 치수과의 마지막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중랑천 둔치 자연형 하천공원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나 치수과장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세 군데를 하게 됐는데 그 쪽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배수펌프장 있는 쪽으로 지나다 보면 화장실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이 조금 안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 쪽에 배수펌프장이 죽 있는데 그쪽으로 정화시설을,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자전거나 조깅을 할 때 그런 냄새가 나면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진·출입에 이화교 상류와 휘경1동, 장안동 이 세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이 완공되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휘경1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몇월 경에 공사를 할 예정인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중랑천 둔치 보행자도로 조깅도로변에 방송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관내 군자교부터 이문3동 이화교 체육공원까지 방송시설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FM음악방송이나 이런 걸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급박한 침수라든지 홍수피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홍보 및 안내 방송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동대문 케이블방송이나 안 그러면 구청에 있는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방송시스템을 하면 체육, 운동할 때도 나름대로의 정서적으로 음악을 들어가면서 하고 우기시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주민들한테 대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방위훈련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또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치수과장님이 금년 7월 추경인가, 예산심의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랑천 가꾸기 사업이 중랑구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우스운 답변을 하셨는데 인용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구나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와서 우리 구는 펌프장건설에 많이 쓰여졌고 중랑구는 하천가꾸기 사업에 많이 쓰여졌다고 답변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구가 중랑구 쪽보다는 많이 저조한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지원금을 이제 펌프장도 다 지었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대로 중랑천 가꾸기 사업에 전력투구하여 중랑구 못지 않도록 더 좋은 중랑구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항상 인접구인 중랑구보다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원체 큼으로 좋은 벤치마킹 한 번 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문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짧은 답변 해주세요.

영창

이영창위원

같이.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추가로 좀,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중랑천 진입육교 3개소가 재작년에 예산 통과를 해서, 아니 작년에 예산통과가 됐고 올해까지 진입육교를 완공하기로 했습니다만 담당 계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 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늦어져서 우기 때까지 되어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하여간 빨리 진행을 해서 겨울이 지남과 동시에 바로 초봄에 2월, 3월이라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2월, 3월에 입주가 됨으로써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2,000가구 정도가 입주가 돼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들어오고 나서 제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중랑구나 노원구 같이 진짜 하천변에 꽃가꾸기라든가 주변 환경사업을 참 잘 해놨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것을 수시로 제가 인근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올해 가을에 자운영을 다 심어 놓으셨는데 하여간 참, 본 위원은 인근 의원으로서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 봄에 잘 개화가 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일반주민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내년에 개화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는 것은 진입 육교가 언제 확실하게 완공돼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자운영 꽃도 언제쯤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신재학위원, 이영창위원 세분이 사실 질의하신 것은 미래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셨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배수펌프장 주변에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동대문구는 하수배관이 전부다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냄새 나는 곳이 에어카타 나오는 통풍구 같은데 그쪽에는 에어카타를 설치를 해 가지고 냄새를 막아보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지금 이영창위원님도 같은 질의하셨는데 진입로는 지금 현재 오늘 관관파일이, 둔치 밖에서 관관파일이 오늘 입고가 됐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관관파일을 전부 박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준공시점은 내년도 4월 10일경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4월 1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상에 방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 안내방송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중랑구보다는 우리 둔치 개발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98년도 이후에 동대문구는 수방시설이 취약해서 저희 동대문구는 ’98년 이후에 최 목적이 수방 방지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5년도까지 17개소의 펌프장을 지어서 지금 1,116억의 서울시비를 들여 가지고 올해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여건이 그렇게 수방에 취약하지 않다 보니까 중랑천 개발에 주력을 해 가지고 봄에 유채꽃이 피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하천개발을 자연형 하천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그렇게 밭갈이 형식으로 둔치를, 둔치에 유채밭 같은 것을 대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상에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하천 둔치 개발을 자연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일 자연적으로 가까운 밭고랑을 일구지 않는, 저희 구청에서는 밭고랑을 일구지 않는 자운영을 심도록 해가지고 벤치마킹식으로 했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년에는 칸나라든가 황화코스모스라든가 그런 꽃을 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중랑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구청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창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지만 진입로 6개소는 3개소 35억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는 연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운영 개화시기는 4월 20일에서 5월 20일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이 개화될 때까지 꽃이 잘 피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중랑천변에 관리요원을 내년에는 또 배치를 해 가지고 자운영이 잘 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게요?

백금산위원

답변 하나 안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이 하나 안 나오셨다고요? 답변 안 하신 것 있습니까? 얼른 이야기하세요.

백금산위원

휘경1동에 고물상 동양아파트 그쪽 부분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

어떻게 설치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문제될까 싶어서.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거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육교 설치하는 것하고.

백금산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치수과 459쪽부터 483쪽까지 혹시 질의하시면서 좀 빠지신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마지막 질의에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장이 그 시간을 좀 생각해서 자꾸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는 참 관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6시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9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182번 질의시간을 잠깐 넘겨 가지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번에 하수도 준설내역을 보면 구청 상용인부가 작업한 작업량과 민간 대행업체에서 작업한 작업량을 보면 작업인원은 대행업체에 비교 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3,600명이었고 직영은 5,74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투입하여 준설량을 보면 1,026%로 성과가 좋은데 물론 작업환경에 조금 차이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 치수과 전용으로 근무하는 상용직 인부는 몇 명인지, 작업이 없을 때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 주시고, 동별 매년 준설을 많이 합니다. 준설한 내용이 동별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매년 준설작업을 시키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전반적인 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직영인부하고 민영 대행 연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준설량에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직영은 바켓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켓준설을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뒷골목을 주로 바켓준설을 하고 있고 민영에서 하는 이 물량은 바켓준설도 있지만 주로 하는 거가 기계준설, 바브켓이라든가 흡입준설차하고 바브켓으로 해가지고 박스 같은 것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주로 저희 상용직들이 하는 것은 뒷골목 소규모 골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영에서 하는 것은 코스트가 싸고 저희들은 주로 전체 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용직 인부는 지금 저희 구청에 22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데 한 7명 정도는 기동반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분은 전부다 준설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작업이 없을 시에는 하수도 동파라든가 또한 민원이 생겼을 때 준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동별로 준설하고 있는데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준설하는 것을 해마다, ’98년도, 2001년도 수해가 많았던 때의 지역하고, 민원지역 그 부근에 대해서 주로 준설하고 있는데요. 준설할 적에는 도면에, 관내도에 전부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한 곳 안한 곳에 대해서 색깔별로.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도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장께서 동별로 표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표기 안 합니다. 이 도면 제가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장안동에 금년에 한번 실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4년 전에 하수관 개설공사했는데 지금 다시 하다 중단한 것 하나 있지요? 그런 부분이 딱 도면이 없어서 실수한 겁니다. 작업하다 중단시켰는데, 이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도면설명) 이 도면을 한번 보시면 붉은색은 금년도에 준설한 거고 파란색은 하수관 개량공사한 곳입니다. 그리고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올 때 제설, 모래봉지 쌓아 놓은…… 지금 각 동별로 이런 도면이 없어 금년도에 제설하고 준설하고, 내년에 준설하고, 전년도 준설하고 이런 경향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주민들 민원 들어오니까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또 준설해 주고, 준설 금방 하고 난 뒤에 또 그 옆에서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또 가서 해 주고, 이런 기록이 없고 주먹구구의 준설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동네 실수 하나 한 것 있고 앞으로는 각 동별로 이런 도면을 만들어서 항상 가장 잘 보이는 동 관내도 옆에다 비치를 하여 누구든지 준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치수과장님은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경진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동별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도면에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도면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잠깐 잊어버렸다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휘경2동에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펌프장을 진입하려면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배수펌프장 진입로를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경계석 그것을 트면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석을 터 가지고 펌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확보할 겸 그것을 일방통행화로 만들면 덕수빌라 뒤쪽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보시켜주면 주민들이 회차하는데, 망우로 그 쪽에서 좌회전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회차하는 부분으로 쓸 수도 있고, 배수펌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치수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금 크게 하십시오. 아직 저녁을 못 잡수셔서 그런지 아주 목소리가 작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밧데리가 다 되어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말길을 잘 알아 듣겠는데, 대충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휘경펌프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휘경펌프장 북서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동부간선도로로 타면 이 쪽에 교량 있는데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타는 게 아니냐……

백금산위원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동부간선도로로 타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간선도로를 타는 차가 그 쪽으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역방향으로……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역방향으로?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잇길로.

백금산위원

반대방향으로.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규성의원님이 그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부간선도로를 타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 직원한테 상세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삼각형처럼 이렇게 죽 되는 예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형태가. 그래서 그것을 치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서 차가 돌아야 되는데 차를 돌리려면 곡선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반경이 뭐냐 그러면 차의 속도에 따라서 곡선이 되는 반지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지름이 너무 적어서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교통처리가 되는데 도저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역시 이 쪽으로 시내 쪽으로, 주거지 쪽으로 나오는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 곡선반경이 도저히 안 나옵디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화단축을 좀 줄여 가지고 해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백금산위원

화단을 좀 줄여 가지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화단을 확 파 가지고 하려고 해도 곡선반경이 안나옵디다. 곡선반경이 뭐냐 그러면……

백금산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보하는데……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일정한 차량속도를 가지고 커브를 트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곡선반경이 커야 됩니다. 반지름이 커야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골길 아주 작은 길에 속도를 적게 내도 곡선반경이 그 때는 작아도 되는데 그 최소 곡선반경 자체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 위원님들 마음에 충족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감사도중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은 바로 보완하여 다음 행정감사 때는 위원님들께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김형식 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장 민병덕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장 손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장 정남기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연번187 487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188 489쪽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89 49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현황에서 이런 사항하고는 별개로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 일방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 구민들 중에서 교통행정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통보만 해 주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교통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발요건 때문에 민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즉각적으로, 즉결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매월 1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제가 밖에서 보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빼달라 어쩌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셨는지 저 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위촉이 돼서 얼마 만에 또 재위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과징금을 물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반수 이상 찬성의 과징금, 과태료 찬성이 과반수 미만이면 경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금년에 왕산로 중앙버스차선제가 개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이영창위원, 최인범위원 세 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먼저 백금산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체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만 어느 민원이 오더라도 일단 저희가 같은 건설교통국 내의 과로서 서로 협조 하에, 저희들이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그 쪽에서 우리가 민원을 진달할 것은 진달해서 항상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교통지도과 소관이지만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백금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심의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심의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4명과 일반사회 임원이 8명해서 총 12명인데요. 그 사회인들은 각 사회단체, 우리 관내에 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협의회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 그러한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규정에 의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면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경고처분할 수도 있고, 과태료처분할 수도 있고, 정지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산로, 지금 현재 청량리에서 망우로까지는 중앙차로가 개통이 됐는데 현재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저희 구내 구간은 신설동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나 또 보완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본청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했습니다만 시와 경찰청 규제심의와 여러 가지 서로 협의사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승차거부를 했는데 어떤 분은 30만원 과태료를 냈고 어떤 분은 또 하나도 안낸 경우하고, 또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15만원을 냈는데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예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이영창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이영창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민원신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신고하신 분 내용을 듣고 또 위반하신 분, 기사 같으면 기사 분 진술을 받습니다. 그 진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 과다하게 요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항상 다니던 거리가 있는데 돌아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 신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취중에 그것을 좀 잘못 판단하고, 또 서로 다투다 보니까 감정 속에 민원을 낸 경우가 있고요. 또 운전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한 블록 돌아가는데 그것은 신호가, 손님은 빨리 가자 그러고 신호가 막혀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교통체증을 이루기 때문에 한 블록 돌아가면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해서 돌아 간 경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민원인이 감정적으로 한 거구나, 또 운전자가 위반했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없고 선의적으로 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90 493쪽부터 494쪽, 그 다음에 연번191 495쪽 두 연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495쪽 연번191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칸을 보면 과징금 98건에다가 과태료가 66건입니다. 이렇게 부과했는데 부과금액이 없습니다. 또 부과금액과 징수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요구하셨으니까 답변은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훈위원

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에 자료는 놨습니다.

김영훈위원

아! 이거요?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깔아 놨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감액에 대해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김영훈위원!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김영훈위원

지금 이게 자료입니까?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김영훈위원

예,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92 496쪽부터 497쪽, 그 다음에 연번193 498쪽 두 연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192 496쪽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길거리에 간혹 있습니다. 이 차량 견인이 잘 안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견인을 해서 주차보관소에 보관을 하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얘기가 잠깐 흘렀습니다만 몇 개월 후에 조치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 바빠서 그런지 답변이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것 답변 주시고, 지금 192연번 하고는 확실하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비슷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성실 민원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6월 17일날 인터넷에 올라 온 글인데 아마 담당 팀장이나 담당은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위에 한 줄만 읽고 가겠습니다. 민원창구 5번 구청직원 이렇게 놓고 “제가 번호판을 달러 구청에 왔는데 지금 상당히 격해있는데, 점심시간이라 약간 큰소리로 ‘여기 일하시는 분 오래 자리 비우는 것 같은데 언제 오나요?’ 여러 번 외쳐도 대답이 없자 5번 창구 구청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밥 먹으러 갔나 보지요.’ ‘오래 먹고 있나 보지요.’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왜 내 귀에 들어왔는지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요까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기 민원 올린 민원인 오 모씨도 거짓으로 올린 글은 아니라고 볼 때 공무원 창구에 있는 담당자, 또 공익근무자 모두, 이 공익근무자는 이 글 내용 밑에 공익도 잘못한 것이 나옵니다. 공익근무자 모두가 근무장소가 내가 만든 물건을 봉급이라고 생각하고, 봉급으로 돈을 받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을 내가 봉급을 돈을 판다고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판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서비스가 나빠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모든 민원처리를 다른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서비스 좋은 구청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손님이 없어 봉급을 못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올 수 있다 하는 예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그렇다면 특히 창구에서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팔 상품이 없어서 민원실에 앉아있어 봐야 손님 오지 않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다 이렇지는 않지만 특히 교통행정과는 민원창구 그래봐야 번호판 달고 차량등록 말소 이 정도 같은데 직원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치차량이 동네 구석구석에 많이 보이는데 바로 치우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귀에까지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서 들어간다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일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민원을 없애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지금 현재 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순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회의 때 지시를 해서 각 동장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우리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신고절차를 다 갖춰놓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방치차량인지 누가 잠깐 세워놓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도 하고 또 넘버판 없는 것은 차대번호 가지고 전부 PDA 확인을 해서 이게 방치차량인지 확인하고 만일 방치차량이 맞다면 거기에서 15일 정도를 주어서 공고문을 써 놉니다. 이게 15일 이내에 치우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방치차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공고문을 써 붙여 놓고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처리명령, 만일 그 때도 안 치웠으면 처리명령서를 20일간 주어 가지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고 만일 그때도 이 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방치해 놓으면 강제처리 공고 법정기한 7일을 주어가지고 각 폐차장에 강제 폐차를 시키고 말소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의 절차에서 금방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원래는 방치확인이 되면 15일 예고하고 20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거기다 그 자리에다 둬야 되지만 저희들이 사진으로 여러 가지 증거 확보한 후에 일단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한 차고지로 레커차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혹시라도 금방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가 있다면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교통행정과 내 등록계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달면서 주민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낸 데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익요원 교육을 매일 아침 시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도 일단 공익요원한테 내 맡긴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도 꼭 교대로 해서 자리를 비지 않고 서로 교대 근무하면서 아무리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바로바로 번호판 달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한 데는 앞으로도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194 499쪽부터 50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 및 방치폐차 수거에 관한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몇 번?

김영훈위원

499쪽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94요.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훈위원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결과에 2005년도 8건으로 주로 차체판금, 도장, 엔진, 밋숀 등 정비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로 나타나는데 위반조치 고발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등록으로 정비함으로 인하여 토양 및 하수구에 오일을 방출시켜서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분으로 철저한 정비, 장비 L/B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또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방치행위자 처벌에 처리중 6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판단하기로는 경정비업소를 단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10건을 단속해서 10건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 고발자를 확인해 보니까 경정비업소가 걸린 데만 계속 걸립니다. 새로운 데를 찾아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렸던 데는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경정비업소 그 집은 계속 걸립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불법정비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경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정비업소 단속 들어가면 안 걸릴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보면 오일이 땅 바닥에 흘러져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건수를 잡으려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단속실적을 보면 진짜 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이거 요구하면 뻔합니다. 2004년도에 걸린 사람들, 2003년도에 걸린 사람들 똑같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올해 단속해서 걸렸으면 내년에는 안 가든지 다른 업소를 가든지 해야지, 맨날 걸린 데만 가서 단속하니까 그 사람만 계속 걸려서 맨날 경찰서에 고발되어 가지고 검찰에 갔다가 벌금 200만원, 300만원씩 내고 오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불법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정비업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세업자로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업소 단속은, 저희 관내에 무허가업소가 현재 한 10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도 우리가 무조건 무허가라고 단속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자동차정비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오일보충이라든가 타이어교환, 전기장치 점검, 타이어 점검정비 등등 그런 경미한 것은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된 엔진점검, 부품교환, 범퍼교환 그런 것들은 1급 종합정비냐 경정비냐 이것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단속은 지금 나름대로는 또 조합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단속할 때 그 즉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증거 확보해서 잡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단속 나갈 때는 우리가 규제사항 같은 거 위반한 그런 업소가 또 많이 눈에 안 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용할 수 있는,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서 이번에 인센티브 1억 1,500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기동에 단속을 나갔다가 그 카센터 주인이 식칼을 들고 우리 직원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어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까지 갔다 온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무허가 정비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공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공해도 있지만 지하수도 공해가 많이 이뤄집니다. 폐수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제거하고 또 불법영업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온지 한 3개월, 4개월째 접어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우리가 이행했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 나름대로 한 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무허가정비업소 현황을 싹 뽑고, 연도별로 뽑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소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된 업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집만 왜 단속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업소에서는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위반을 해서 그런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단속했는데요. 보니까 장안동 대일범퍼, 제기동 대명판금, 제기동 제일카센터 이런 데는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해마다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 관내 사람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 쪽으로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공해도 없애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 행위는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제출을……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연번195 501쪽부터 502쪽, 연번196 504쪽까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지금 회기역 주변이 마을버스 승·하차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12월 1일부터 회기역 신축역사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기역이 더 번잡해지고 또 12월 16일부터는 청량리 덕소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의 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통혼잡도 빈번한데, 특히 경희대 쪽도 물론 혼잡하지만 그쪽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이브자리 쪽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기역 신축되는 역사 앞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보니까 평일 때 낮으로는 많이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망우로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승·하차를 이용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하면 이브자리 쪽에 도폭이 6m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왕복으로 하려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버스가 몇 대가 대 있고, 차량 수를 보니까 몇 대가 안되네요. 전부다 해가지고 17대 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 4, 50대 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거기 4대씩, 3대씩 대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운송이나 휘경운수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 하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196번 503쪽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업종별 차고지 확보현황에 보면 개인택시 393대가 제외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외자로 나와서 지금 답변 자료에 냈는지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택시회사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요청했더니 우리 구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택시회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는고 하니 택시, 그러니까 운수회사가 유가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금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개인이 직접 받아 가는 것보다는 구에, 보조금을 지원형식으로 해서 구에서 자치행정,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택시회사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관리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또 택시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거기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봐도 되겠는데요. 일반버스 및 좌석버스, 마을버스를 동대문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및 회사이름을 우리 구의원들이 다 모르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우리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요?

김영훈위원

마을버스와 노선, 일반버스, 좌석버스 해서 우리 노선으로 가는 것을 명시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 말입니까?

김영훈위원

예, 서면으로 좀……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은 백금산위원, 신재학위원,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회기역 이브자리는 제가 휘경2동장 하면서 늘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거기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을 나윤예식장 가는데 쓰는 것은, 물론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금전적으로 월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도로에서 복잡성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쓰는 방도로 한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신 개인택시 제외자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주차장 확보실태에서 393대 제외자는 1987년 9월 18일 이전 취득자는 그때만 해도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어도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87년 9월 18일 이전 취득자는 지금 현재 차고가 없어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유발금,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택시 유류보조금은, 금방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업무적으로 시에서 또 구에서 같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형태를 말씀드리면 이 유류보조금은 2001년도 6월달에 유가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유가조정 때 운수업계 업무보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경유와 LPG가스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을 정부에서 인상 후에 보조해준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연중 4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각 구청에서, 화물자동차는 구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해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단지, 프로그램 입력만 여기서 합니다, 직원이 서류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개별 통장 계좌에다가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돈은 일체 저희 구에 1원 한푼 내려온 것도 없고 일단 서류검토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키면 시에서 개별통장에 입금시키고 택시는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서 접수도 안 받고 시에서 직접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직접 받고 시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위원 거……

신재학위원

먼저 답변했으니까……

김영훈위원

답변 필요없는데 한 가지 거기다 더 넣을게요. 노선운행 시작일하고……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시점하고요?

김영훈위원

예, 시점요. 그리고 구간을 명시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예, 시점하고 경유구간하고 종점하고,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서 다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1987년 이전 확보자는 주차장을 미확보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50,000㎞인가 4년에 200,000㎞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새 차로 바꿀 때 이때는 차고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주시고, 마지막에 그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런 제도가 택시회사나 화물차량에, 사업용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이 방법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상급자치단체에 의뢰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서도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재질의 안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든 이런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87년 이전의 것을 인가할 때 주차장 확보가 안돼도 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굴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사업인가 난 것은 차량 말소를 시키고 새차를 구입해서 다시 그 차를 갖더라도 그 인가권은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넘어오면 직원들은 아주 혹사 당하고 이런 업무는 받기 싫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넘기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 48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백금산위원

나는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세요.

백금산위원

보충질의하고 전체 같이 받는다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백금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니까 아까 하신 것에서 추가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포괄해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안돼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그걸 개인한테 주차장을 갖다가 돈을 주고 빌려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민원이나 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의 운영이라는 자체도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인데 그 도로에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좁은 도로에 인·허가 주는 그 부분이 진짜 탁상행정 그게 표상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주한테 주차장에 한달 사용료를 얼마를 주고 그것을 하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서울시라면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그것은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과장께서도 휘경2동 동장으로 계셨을 때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브자리 길 자체가 일방통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지 쌍방통행이 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또 도로 구조상 일방도로로 해서는 안될 지역이란 말입니다, 청량리 쪽에 가까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장을 업주하고 승·하차를 확보를 시켜라, 명령조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90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관내에 1년에 몇 번이나 부과가 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어떠한 건물인지, 혹시 잘못된 세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하는 사람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494쪽에 2004년도에 부과 건수하고 금액은 연도수가 2004년 이어서 날짜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료 감사도 이어서 날짜가 같이 올라왔는데 부가징수 현황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전년도에 이어서 넘어왔는데 이 건수가 좀 맞지 않아요. 건수가 작년도 자료하고 맞지 않고 금액도 작년도에는 16억 188만 5,000원인데 금년도 자료에는 17억 3,04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건수도 2004년도에는 535건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오는 건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죽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왜 자료가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지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확인이 금방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감사자료하고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약 한 달 전에 영업용 택시나 화물 차량 등에 유류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보면 어느 지방에서 유류 용량에 모든 보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구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어디까지 이것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관내에 그게 재판까지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사 휘발유나, 세녹스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것이 위법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단 여기 마을버스는 인가 날 때 주차장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여객을 싣고, 우리 주민을 싣고 교차하면서 또 회차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차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기를 늘 다녔기 때문에 저도 백금산위원님의 지금 심정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관서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써라 또 그 사람들은 영업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행정강제명령은 못해도 일단 주민의 불편사항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복잡한 거리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발금 문제는 그것은, 교통유발금은 같은 대상은 본래 취지가 서울시 등 5대 광역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매년 1회 부과하는데 요즘 상가가 5,500건이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이 1,000㎡, 약 303평 이상인 건물, 비거주용 상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일 부과가 잘못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이의신청해서 그 상가가 공실이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모든 전기료, 세무서에 여러 가지 납부관계, 또 이웃에 확인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실이었다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류보조금 관계는 저도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경상도 김천인가 그 쪽 지방에서 일했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공무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화물 차주가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영수증을 받아 옵니다. 영수증을 받아오면 저희들은 영수증 가지고 서류만 입력시키는데 저희들이 신문 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가스주유소나 정유주유소에서 A라는 화물차주가 기름 넣으러 갈 때 10ℓ를 넣었다면 한 15ℓ를 넣은 것으로 부풀려서 영수증을 써준 일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차상 일체 접수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데 일체 저희들이 여기서 돈을 가지고 지급한 것도 아니고 돈을 전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일부 그런 신문에 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지금도 부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 담당 직원들, 저희 구청이 지금도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녹스인가 유사휘발유를 말씀하셨는데 유사휘발유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인·허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차피 늦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 더 할까요? 한 5분 쉬시죠?

권식위원

5분만 휴식이 되나?

흥섭

정흥섭위원장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어차피 늦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33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에 허 정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차장관리담당에 김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그린파킹추진 담당에 최상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과징담당에 남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시설담당에 최창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0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자고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소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515쪽을 보시고 515쪽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구획선이 현재 23개로 되어 있고 대수가 1,122개 구획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꾸 적자라고 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왜 자꾸 적자를 보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얘기는 담합을 해 가지고 조례를 고칠 수도 없고, 서울시 조례를, 동대문 구청에 조례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515페이지에 3번 용두동 청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1 구획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섯 개가 일반한테 입찰을 봐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용두동 청계 31구획을 보면 금년도에 10월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0월 10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이것이 3,000만원 이상 돼 가지고 한 달에 구획선이 1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1구역이 17개에서 22개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00만원 이상 주고 입찰을 봐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 사람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반업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체제가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앞에 해놓고 그 앞에다 차를 댄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딱지를 끊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손해를 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협조를 해주어야만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얼마해라, 그러면 그것만 돈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치 돈을 받아들이면 그 옆에 주위도 교통정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한 여섯 군데가 되고 내일 모레면, 2004년도에 했으니까 11월 말일에 아마 입찰을 또 볼 거예요. 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다 옆에서 자기네가 구청에서 수익을 올리면 우리도 그만치 먹고 살게끔 주위에서도, 구청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금년도는 만약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도 1월 1일부터라도 이걸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지, 덮어놓고 구청에서 돈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반업자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과장이나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장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4년도에 보면 지도과에서 용두 주유소 지구라고 해서 2,000만원이 여기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인가……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인범

최인범위원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위원! 여기 없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범

최인범위원

왜냐하면 위탁금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금 최인범위원이 얘기하신 건 202연번 515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그래서 연번하고 쪽수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198 510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질의를 안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지도과는 꼭 두 건은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안 하도록. 그린파킹 사업 추진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공사의 질, 즉 부실공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뒤에 계신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께서는 부실공사 때문에 본 위원에게 여러 번 불려 다녔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업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업자에게 있습니다. 한 두 번 지시하면 이행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우리 동네 연립을 그린파킹 사업으로 했는데 연립 주인께서 “의원님 덕분에 주차장 잘 만들고 잘 끝났습니다.” 하고 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소장을 불러 조목조목 재시공시키고 마무리하였다고 보고 하기에 다시 나가 보니까 그래도 마무리 공사는 엉터리였습니다. 다시 재공사 시켜서 대충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그린파킹 업체만큼은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듯 한데 담당자들이 점수제를 매기든지 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회사는 그 다음 입찰에 가감점을 주어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연번215 538쪽입니다. 이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서면 받을 수가 없는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실적과 징수내역을 보면 부과는 연간 532,322건입니다. 징수가 62,233건입니다. 징수율을 봤더니 12%가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답변 주시고, 차량소통을 위하여 상시 다니는 도로에는 단속이 꼭 필요하나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에 단속을 지양해야 할 것이고 또 도로에서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수직으로 세워 놓은 차량은 강력히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님은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다가 잘못 질의했는데 전체를 다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에서 일방통행이나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공문만 딱딱 띄우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지정된 지역하고 인근 동,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전반적으로 휘경1동이다 그러면 휘경1동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분 빠진 데도 있고 이문1, 2, 3동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뉴타운 지정이 된 동에서 빠진 동 이런 동을 한 동에 시범 지역으로 하지 마시고 그 동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우리 쪽 지역은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가 많습니다. 소규모 단지가 많은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파트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주최가 돼서 한다고 내가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자체적으로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뉴타운 인근지역에서 빠진 지역과 빠진 동을 묶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면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변화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휘경2동 유수지에 지금 차량견인보관소와 청소차량보관소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휘봉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쪽을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쪽 주변에 나무를, 수목을 식재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시키면 그 인근 동에, 예를 들어서 휘경2동이나 휘봉초등학교를 다니는 전농, 배봉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공기관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수목 식재하고 조경을 하니까 환경적으로 변했다 하는 홍보 효과도 두면서 신설되는 휘봉초등학교 통학로에 환경적인 차원도 곁들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일괄하자고 해서 일괄했는데 지금 사실 백금산위원 같이 질의를 하시면 다 질의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번하고 맞춰서 우선 해 주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할 때 그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7연번에 526페이지, 민간대행사업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실적 및 효과입니다. 보면 2004년도에는 18,471건을 했고 현재 2005년도에는 12,035건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주차견인입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수입이 4억 3,78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견인차량이 더 적은데도 견인차량보관소 수입이 6억 6,8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견인을 더 적게 했는데도 견인차량보관소에 수입이 더 많았는지, 견인차량의 견인비가 더 인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번216 539페이지입니다. 거기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견인실적이 있습니다. 대형차량 단속은 현재까지 214건을 하셔 가지고 견인단속은 101건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보니까 454건을 단속해서 견인을 223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서 대형차량 견인비를 805만원을 추경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대당 11만 5,000원씩 70대분,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805만원 가지고 어떻게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 견인을 다할 수 있겠냐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70대분 805만원을 받아 갔는데 견인단속을 101대를 했으면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4년도에는 233대를 견인했는데 올해는 101대 뿐이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변에 승용차나 승합차 조그만 차들은 잘 끌고 갑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버스나 여기 보면 5t 이상 대형차들은 그냥 딱지만 붙일 때가 있고 그냥 방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형차량들이 줄 많이 서 있으면 교통량이 더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량은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차량 견인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은 견인을 해서 거리 교통질서확립에 앞장 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번214 537페이지 맨 상단 부분을 보면 ‘충북40가 9525’ 이 사람은 주민등록상 11년 1월 11일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데…… (『법인』하는 위원 많음)

법인? 법인도 죽은 사람이 법인을 할 수 있나?

성영

정성영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법인이라고요.

박창익위원

법인 번호라고? 그러면 이 하나가 414건이 있단 말이에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414건 적발에 1,600만원 이건…… 한 사람이, 차 하나가 그렇단 말이지?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회사에 30대, 50대 있는 것이 이렇게 있나?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한 대예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9525에다가만 1,656만원을 압류시켰단 말이에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656만원을 차 한대에 압류해 놓는다 그 차가 1,650만원이 가겠습니까? 내가 볼 적에 이거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 차 같은데. 이거 몇 년식인지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내역이요?

박창익위원

이 차가 몇 년식 차인지, 9525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아마 혼동되실 거예요. 202연번, 198연번, 215연번, 207연번, 216연번, 214연번 그거 찾으셔 가지고 지금 최인범위원,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박창익위원, 그 다음에 백금산위원은 여기 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셨으니까 그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전산이 죽어서 이거 출력도 못해요, 지금 몇 년 식인지. 몇 년 식이에요? 차 한 대에 1,600만원을 압류시킨다는 게 무슨 소리야?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도 하고, 관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은 주차 단속원의 인력도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민원 발생지역을 중점지역으로 단속하고, 또 대로변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도단속했는데, 이면도로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특히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장에 만든, 이의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변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그린파킹사업의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일반 그린파킹을 하면서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은 가구당 주차를 한 대할 수 있으면 550만원을 지원하고, 주차를 두 대할 수 있으면 200만원을 추가해서 7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다소 공사시기가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조경 같은 것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든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보식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많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킹을 했다가 다음 입찰 때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라는 내용인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딱지를 떼고 고지서를 발급해 보면 현년도는 한 30%가 걷힙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과태료는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안내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도 체납을 시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1차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하고 만약에 자동차가 없으면 부동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데 4만원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몇 억 짜리, 심지어는 10억 짜리 부동산에도 압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4만원 가지고 10억원짜리에다가 압류하는 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사례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압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이 과태료가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에서는 과태료도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경감을 해 주고 세금처럼, 내지 않으면 가산금도 추가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아까 사백 몇 건 이런 식으로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또 30일 범위 내에서 구치소에서 수감도 해가면서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정부에서도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징수율도 앞으로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게 한 사람 몇 백 건씩 있단 말이지. 400건, 300건, 200건.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들으시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다음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 담장허물기 사업구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일부라도 공간이 있으면, 가옥이라도 있으면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 신데요. 그런 가옥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동 단위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범구역을 정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지금 골목단위로 시범구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다섯 가옥이든지 열 가옥이든지 있으면 골목단위로 각 동 시범구역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별로 최소한 한 골목씩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장려상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우수상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허물기와 유수지 담장허물기, 학교 담장허물기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나 법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 그것도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녹화사업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이것만, 상가도 안됩니다. 이것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할에 대상건물이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께서 민간대행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견인실적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차이나는 점은 비교분석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점을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대형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가 우리 구에서는 휘경유수지에 견인보관소가 있고 여기에는 소위 6t 이하 차량만, 지금 구획이 적기 때문에 6t 이하 차량만 견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가 창동에 있습니다.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있습니다. 대형차도 견인할 수도 있고, 견인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구에서는 견인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단, 서울시 견인차를 활용해서 수송하고 하는데, 특히 이면도로에 많이 대형차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서울시와 연계하여 단속해서 이면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민원부분, 횡단보도나 교통민원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왔고요.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 사업 중에서 유수지 견인차량보관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어떤 거요?

백금산위원

유수지 견인차량보관소 그 부분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잘못 질의내용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견인차량 그 쪽을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담장 주변을 수림대나 조경이나 이런 식으로 좀 해 놓으면, 거기가 사실 혐오시설로 지금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쪽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전농중학교, 휘경공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길 휘봉초등학교,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옆으로 명문고 유치해 가지고 인문계고등학교가 들어오고, 휘경여중, 휘경여고 이런 학교타운이 많은데 그 쪽을 갖다가 차량견인소 환경개선 차원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담장이 되어 있었는데 담장을 허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좋다는 하나의 홍보 효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주체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망우로 이번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휘경1동하고 휘경2동 그 쪽으로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인도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가드레일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드레일이 없는 데에 화단을 조성한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시각적으로 좋고 해서 화단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가드레일이 설치된 쪽은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에 장기 무단 방치된 차량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견인을 하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도 한 두서너 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내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 그 다음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경찰관서와 협의사항은 협의를 신속히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시라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경찰 교통 시, 일방통행이든지 횡단보도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관서 규제심의 사항이라서 거기와 늘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경찰, 규제심의에 상정하는 것은 경찰서와 더 연락을 해서 긴밀히 사전협의도 하고 충분히 간담회도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위원님께서 견인차량보관소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그것은 순수 담장허물기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조경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로 버스 중앙차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망우로 버스 중앙차로 공사시행은 서울시가 주관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구 관할 같으면 우리 과로 인수인계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게 아니고 보행, 인도에 화단에 조경을 조성했거든요. 화단에 조성했는데 가드레일이 있는 데가 있고 가드레일이 없는 데가 있었어요, 원래 도로 구조상. 그런데 가드레일이 없는 데다 화단조경을 해 놓으니까 보행자의 보호차원도 되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단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가드레일을 철거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업하고는 끝나고, 안 끝나고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던지 안 그러면 지도과 자체적으로 하던지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안을 검토해서 하고, 가능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무단방치차량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