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승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립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납골당 설치 방침은 서울특별시 장사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 받아 장사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 구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립납골당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2002년도 11월 28일 새로운 장사정책에 관한 시장방침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3년 8월 1일 시장방침으로 자치구에 구립 납골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우리 구도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자치구에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 관내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서대문구 외 5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건립 저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보안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2003년 9월부터 주식회사 춘산공영과 서울시내 9개 구청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경기지역은 납골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기도의 통보로 서울시와 거리 및 주변 환경 등이 양호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서대산 추모공원과 납골당 건립을 추진키로 서울시 및 6개 구가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4일 서울시 및 6개구 업무담당 팀장들이 서대산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납골당 매입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2005년 7월 18일 납골당 분양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서대문구를 대표 추진 구로 합의하여 추진하고, 2005년 10월 12일 서대산 추모공원과 서대문구 외 5개 구청이 납골당 분양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납골당을 준공키로 하였습니다. 서대산 추모공원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8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6,008기를 건립하여 6개 구에 29,400기를 분양키로 하였으며 그 중 우리 구는 4,700기를 분양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납골당 건립부지는 952평이며, 지하1층, 지상2층인 납골당은 연면적 889평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2,000만원이며, 우리 구는 1기 당 30만원씩 4,700기를 분양 받기로 함에 따라 14억 1,000만원을 서울시에 전액 지원 받아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후 조례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6개 구청에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에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구립납골당 건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11개 구는 서울시에서 11월 29일, 엊그저께가 되겠죠. 건립비 지원중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첨부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