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제7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0명에서 1,29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8명에서 1,27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세부 증원 내용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2명, 지방행정 혁신 관련 1명, 과거사 정리 업무추진 관련 1명 총 6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제7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징수업무 개선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및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 제기동 650번지 일대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기획 승인 공고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서울시로부터 도로결정 시 도로에 포함된 철도부지도 동시 해제 필요 및 건축계획에서 연면적, 층수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농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수정 의견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에서 존치하기로 한 다일천사병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농동 440번지 9호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당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전농동 652번지 12호가 계획 변경 시 제외되었는 바 당초 기본계획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및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및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건축시설 계획 상 용적률 236%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25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종교시설을 감정평가액만큼만 산정 및 위치 변경하며, 동청사 위치를 당초 계획 위치에 건립하고 복개천 쪽 상권이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복합상가 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