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조기 편성한 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제1차 추경예산안은 전년도에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이 끝나는 6, 7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 31일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7월 1일자 제5대 구의회 개원 등으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9월경에 가야 추경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문제가 현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6월 이후에는 여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당초 예산 편성 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 일부만 반영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잔여 예산을 제4대 구의회에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대두되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보육시설 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 등 필수 경비중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추가 편성,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해킹 및 바이러스 공격 중요 문서 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전산장비 구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에 필요하고 긴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68억 3,152만 6,000원의 4.3%에 해당되는 80억 2,733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감사 국내여비가 감사담당관 직원 21명에 1인당 월 112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인상되어 총 3,59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 조정한 것이며, 행정관리국 내무행정 선택적복지제도 당초 소요예산 미 반영분과 일 숙직비 인상 등으로 3억 2,953만 7,000원 증액된 바 이 중 일 숙직비 3,108만 5,000원은 2006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보류되었으나 이후 안건 재상정 처리와 연계하여 삭감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서무관리 국내여비는 행정관리국 및 동 직원 553명에 대한 기본 여비 인상으로 9억 4,281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실 운영 민간이전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는 당초 예산 미 반영분 4억 6,10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공보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 장평중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2억 8,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관리 국내여비는 직원 167명에 대한 여비 인상 등으로 2억 8,083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운영 사무 자동화 전산장비 취득비 4억 2,250만원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만전과 윈도우 98에 대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2006년 7월부터 중단함에 따라 중요문서 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대 구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 국내여비는 보건소 직원 78명에 대한 국내여비 인상으로 1억 2,87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때 70%만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종전에 저희 직원들이 각종 복지후생비를 개개인들이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각 직원들마다 일정한 포인트를 줘가지고, 개별적인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적복지제도는 기본 포인트가 550부터 900포인트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를 반영했다는 것은 그 33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 내용에 선택적복지제도 밑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77만원×1,292명×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반영했고 나머지 30%를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안 증감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 내역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분야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억 6,105만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총 소요 사업비가 9억 2,21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50%만 반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5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인 공보관리 업무 중 문화,체육육성비에서 기정예산이 100억 1,048만원에서 101억 3,048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증가 편성 내용은 장평중학교에 인조 잔디구장을 이번에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4억이 필요한데 4억 중에서 30% 해당되는 1억 2,000만원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이 5,400㎡, 우레탄 트랙 50m 4개, 다목적 구장 1,000㎡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학생들이 방학하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재 조성될 예정에 있고요, 중앙 부처인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운동장에다가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인수 예, 학교 현 운동장에다가……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이 5,400㎡니까 3.3 하면 1,800평.

운동장 전체를 까는 겁니까?

여분은 남겨놓고요, 가에는 트랙을 만들고……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일반 조기축구회가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는 현재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약관계에 넣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학교를 쓰는 단체들은 꼭 사용료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일정 장학금 식으로 소규모를 쓰고 그렇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돈을 내는 것보다는.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도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총 인상액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 사항에 보면 21억 8,100만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 8,100만원 정도 이 번에 소요액이 인상이 됩니다.

추가질의.

네.

그러면 21억 8,100만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되는데, 여비로, 그러면 2005년도에는 21억이 분명히 없었는데 이것을 무슨 수단으로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비규정은 우리가 구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임의로 인상한 금액이 아니고 현 정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와 국가 여비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단가가 5,000원짜리가 1만원, 1만원이 2만원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인상액은 일반적으로 아마 직원의 그간에 봉급 등의 인상이 일반 민간이나 이런 데 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인상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컴퓨터 본체 500대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있는 총 컴퓨터 대수가 500대인지, 또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는지, 작년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체 500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사용 중인 컴퓨터는 총 1,664대입니다. 이 중에서 2002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 ’98년도 윈도우 형이 약 552대입니다. 552대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이거는 꼭 교체해야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500대 정도 됩니다. 이게 각 과나 각 동에, 어떤 동은 10 몇 대, 어떤 동은 7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컴퓨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예를 들어 500대 교체하면 500대 헌 것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현재 190대 정도는 기 보급을 했습니다, 노후 컴퓨터 불용결정한 것을. 이번에 500대 컴퓨터를 하면 현재 5월 말일까지는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서울시나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부 부품을 교체할 것은 교체해 가지고 주변에 필요한, 예를 들어 학교 같은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이런 곳과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배정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대로 손은 좀 봐야 됩니다.

손 봐 가지고?

네.

관내에 그렇게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당직수당(일 숙직비) 3,10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