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결산서 20페이지부터 세입 전부 다, 27쪽까지 중에서요. 20쪽 먼저 보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액 1,557억 4,631만원 및 과오납 반환액 10억 7,975만원에 비해서 2005년도 징수결정액 1,762억 113만 8,230원, 그 다음에 착오 부과 3억 7,123만 8,170원은 과오납 반환액 비율이 0.44% 감소한 것은 정말 열심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결산서안에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만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세입 예상액의 몇 % 정도를 편성하시는 겁니까, 대체로? 다른 건데요. 21페이지 일반회계 체납액이 288억 8,782만 8,730원이며 2004년 체납액이 208억 6,600, 이거 프로테이지가 38.4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고질 체납액의 일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체납액이 지금 38.44%가 증가했는데 그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단의 조치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고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여쭸습니다. 예, 20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에 288억 8,782만 8,730원이 나와 있거든요. 2004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52페이지 ‘400’번 예비비등 해가지고 5,169만 9,000원 예산액에 5,168만 7,640원 집행하시고, 지출이 5,169만 7,640원 이렇게 됐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기획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6,690만원, 지출액 4,411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이 2,278만 2,030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이 34%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업예산이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하여 편성된 것은 아닌 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5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3,629만 6,000원, 지출액이 7,422만 9,410원, 집행잔액이 6,206만 6,590원으로 잔액 비율이 45.5%까지 되네요.

이 또한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00페이지 ‘303’번 포상금을 보니까 여기는 포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됐는데 그 쪽은 사업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인지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66페이지 ‘2212’번 보건지도에 김용국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3억 1,077만 4,260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 마사지 교실이랄지, 헬스 라이프 교실을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구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헬스 라이프 교실이랄지 유아 마사지 교실을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