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두색 책자 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사용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부터 세입 전부 다, 27쪽까지 중에서요.

20쪽 먼저 보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결정액 1,557억 4,631만원 및 과오납 반환액 10억 7,975만원에 비해서 2005년도 징수결정액 1,762억 113만 8,230원, 그 다음에 착오 부과 3억 7,123만 8,170원은 과오납 반환액 비율이 0.44% 감소한 것은 정말 열심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결산서안에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만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전체적인 겁니다.

것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외수입 목표를, 예산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일단은 기능 부서별로 19개 부서에서 익년도 예산 목표를 설정해서 가져 옵니다. 물론, 그게 적다 많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시에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검토해서 상향할 것은 상향하고 하향 할 것은 하향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각 기능부서별 형태가 어떻게든지 목표를 적게 잡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제 조사도 하고 일제 추진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각 과에서 오는 것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추계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입 예상액의 몇 % 정도를 편성하시는 겁니까, 대체로?

그게 각 세입 과목별로 다 틀립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거기에 총 목표를 설정해서 97%, 96%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마는 이 세입 과목별로 정말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게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목은 하나하나 따지면 70가지가 넘습니다. 과태료도 20가지가 넘고 과징금, 사용료, 임대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보통은 최근 3년치 아니면 5년치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건데요. 21페이지 일반회계 체납액이 288억 8,782만 8,730원이며 2004년 체납액이 208억 6,600, 이거 프로테이지가 38.4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고질 체납액의 일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쪽수별로.

21쪽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체납액이 지금 38.44%가 증가했는데 그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단의 조치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고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여쭸습니다.

체납액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미 수납액을 말씀하시죠?

예, 20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 처리에 288억 8,782만 8,730원이 나와 있거든요. 2004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이유가 아니구요. 어떻게 해서 많이……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려면 소관 부서 기능 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덕에 저희들도 특히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은 저희들이 7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270억이 좀 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1단계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이 200억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 과별로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서 일단 세외수입이라도 부과·징수 절차는 세무 징수업무와, 세금징수 업무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징수 업무는 사실상 세무직은 별도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 채용 시부터 세무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들이 아무래도 그런 업무를 다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 가면서 연말까지 그 기능 부서별로 대책반을 수립해서 1단계 각 부서 체납액의 30% 이하를 줄일 수 있도록, 3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지난 번 확대간부 회의 시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해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금 인사 업무라든지 또 업무 분장을 가급적 빈번하게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얘기도 했고, 또 세외수입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공모제를 실시해서 가능한 실적 가점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좀, 21쪽 밑에서 여덟 번째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1,460억,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됐는데 수납액이 1,188억 삼천백,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277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손처분이 2억 1,400 이상이 났습니다. 전년도 결산에서 192억입니다. 그렇다면 징수 및 수납 활동에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전 부서를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부서가 우리 구에서 약 6개 부서가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주로 자동차 관련 어떤 책임보험료 불이행이라든지, 검사 불이행 이런 과태료 성격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거 같애요. 보험을 제 기간에 안 들면 그건 전부, 기간 경과한 뒤로 날짜 계산에 의해서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런 것은 몇 십만원씩 나가도 전혀 내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보험 과태료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서 많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여기에 일반회계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과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그 부과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씩 부과되니까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그런지 주택과, 건축과 이 두 개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여기에는 주로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주로 국·공유지, 도로 이런 분야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용료는 그런대로 내는 편입니다마는 변상금이 상당히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자기가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벌과금을 안 내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많은 체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기능별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미수납액이 16억 6,5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을 3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16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만, 지방세 16억 6,000 미수납액에서 3억 1,300만원 결손처분 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구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쪽 지방세 미수납액은 16억 6,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처분을 3억 1,363만 9,000원 돈을 했는데 이 결손은 우리 공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 결손은 설령 5년 뒤에는 어떤 재산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돼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한 경우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5년이 경과한 체납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무1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제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은 관계 과장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5년 동안 시효결손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담보 형태든지 여러 형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시효결손이 난다는 것은 업무상의 착오인지, 이것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오로 어떤 적이 있으면 그것은 감액을 하겠습니다마는 시효결손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직장 조회 모든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확인한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시효 중단의 사유로 그 물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3억 1,300만원 결손처분한 내용은 거의 무재산자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그 동안에, 5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다 확인해 봐도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 지방세 부과 자체가 재산이 없는 자한테는 지방세 부과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징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재산을,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재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바로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 전에 또 저희들이,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6월 1일날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그걸 언제 부과하느냐 하면 7월, 9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월 2일날 팔아 먹어도 7월, 9월달에 6월 1일날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7월달에 부과하면 이 사람은 재산이 없죠, 팔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재산권을 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과세기준 현재는 소유하고 있었지만 부과 당시에는 그 소유권이 없어서, 제3자에게 넘어가서 이 사람이 부도나고, 지방에 가고, 도망가고 찾을 길이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특히 결손처분을 정당하게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손처리가 됐는지 이 점이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전부 액수가 단위로 소액부터 이 3억이 될 때까지 엄청난, 방대한 자료일테니까 자료를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양산되고 발생되다 보면 성실 납세자가 정말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아무리 수 천 억이 나와도 징수권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만, 불납결손, 불납결손은 재산이 현재 상태로써는 전무한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납결손을 지금 부과한 이후에 언제든지 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한 뒤에 할 수 있지만 불납결손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불납결손을 해 놓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계속 재산을 조회합니다. 직장이 있느냐 금융자산이 없느냐 또는 부동산, 동산, 차량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다 그게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보통 심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했을 때는 그 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하나 조사를 정말로 면밀하게 해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 또 불납결손은 바로 하더라도 5년간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다가 그래도 재산이 없을 때 5년 후에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공법상, 우리가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모든 공법, 지방세법도 역시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상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일반 금융채권이라든지, 판결에 의한 채권은 또 10년 여러 가지가 유형별로 채권 소멸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세금에 대해서는, 아니면 기타 과태료, 잡수입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전부 5년으로 소멸이 됩니다.

51쪽에 보면 ‘308’번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그 밑에 ‘6’번 교육기관에 대한 10여억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데 전부……

세입부분만 하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 하나 있습니다.

21쪽 면허세에 대해서, 면허세가 45억 이상이 미납이 됐는데,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거 안 낸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통 어느 직종이 많이 안 내며, 안 낸 사람은 면허가 정지되는지 그거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4억 5,000만원이요.

450만원이죠.

40……

450만원. 451만 4,290원.

그건 소관 과장한테.

아! 450만원 이구나 이게.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면허세의 결손처분이 451만 4,290원으로 면허세 부과액에 0.5%입니다, 프로수가. 이것은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망한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1200’번 일반행정비 중에서 감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20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98만 7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509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이 1억 75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54만 8,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9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50만원 예산현액으로써 지출액은 24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9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0’번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원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3쪽 위에서 네 번째 내무행정 항부터 38쪽 끝에서 세 번째까지이며, 내무행정 항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의 총 금액임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0’항 내무행정비는 예산액이 737억 6,115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 이월액 35억 3,731만 8,000원에 항 내부적으로 전용 8,318만 5,000원, 이것은 항 내부적인 전용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772억 9,847만원 예산현액에 711억 1,640만 8,210원을 집행하고 5억 3,783만 7,790원을 이월한 바 예산집행률은 93%이고 참고로 83%가 인건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래 ‘1221’ 기관운영, ‘100’ 경상예산, ‘110’ 인건비, ‘101’목 인건비는 구청과 동사무소 전 직원의 인건비로써 이는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501억 3,109만 7,000원 예산현액에 470억 9,514만 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억 3,595만 1,6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34쪽에 위에서 네 번째 ‘120’ 세세항 앞에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선택적 복지제도하고 우리 공공요금, 당직수당 등으로써 여기서 예산액 20억 4,083만 3,000원에 8,318만 5,000원 이거를 예산전용을 한 바 여기는 ‘405’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204’목 직무수행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9억 5,764만 8,000원 예산현액에 18억 4,245만 6,140원을 집행하고 1억 1,519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 이거는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24만원에 1억 5,462만 6,330원을 집행하고 4,161만 3,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203’목 업무추진비, 이거는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바 2억 5,924만 5,000원 예산현액에 2억 1,096만 4,970원을 집행하고 4,828만 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제일 위에 직무수행비의 예산현액이 24억 8,430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목에서 3,818만 5,000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은 25억 2,248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5억 1,346만 2,150원이며 잔액은 902만 2,850원입니다. 이거는 ‘201’목으로 예산 전용한 이유는 고용직 65명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부평가단 활동비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비 명목으로 552만 예산현액에 5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3’목 포상금, 이건 전 직원 성과상여금입니다. 11억 2,919만 3,000원 예산현액에 10억 13만 6,070원을 집행하고 1억 2,105만 6,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304’목 연금부담금등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에 의거 52억 8,710만 9,000원을 우리구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52억 4,701만 9,860원을 집행하여 4,008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307’목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했을 때 하는 연금으로 1억 예산편성에 9,882만 8,080원을 집행하고 117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6쪽입니다. 36쪽 위에서 세 번째 ‘207’목 연구개발비, 340만원 예산현액에 34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당초 선택적 복지 전산체계를 자체로 개발코자 했으나 서울시에서 일괄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이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306’목 출연금, 이거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국고대여 부담금입니다. 5억 2,960만 6,000원 예산현액에 4억 2,822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제천 연수원부지 매입비로써 2004년도 이월액으로써 34억 3,531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 27억 4,507만 3,800원을 집행하고 6억 9,024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 1,660만원에서 아까 ‘201’목에서 4,5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이 6,160만원이고 6,114만 9,180원을 집행하고 45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서버 구축비입니다. 다음에 서무관리하고, 37쪽 위에서 ‘120’ 세세항 아래 ‘201’목 일반운영비 이거는 우리 총무과 직원 급양비하고 난방비, 공공요금 등으로써 14억 4,061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 13억 4,3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9,6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2’목 여비, 이는 행정관리국과 동사무소 전 직원 현안업무 수행여비 명목으로써 6억 8,475만 예산현액에 6억 4,806만 7,600원을 집행하고 3,614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 이는 주요 시책추진비로써 3억 1,746만원 예산현액에 2억 256만 5,710원을 집행하고 1억 1,489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에 ‘307’목 민간이전비, 이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한 예산액으로써 4억 8,647만 예산현액에 3억 9,021만 7,380원을 집행하고 9,625만 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아래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예비군 훈련 시 간식비로써, 우리구 예비군들의 간식비로써 3,517만 5,000원의 예산현액에 3,207만 4,570원을 집행하고 310만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8쪽입니다. 38쪽 위에서 두 번째, ‘401’목 시설비및부대비는 구청 수선비하고 구민회관 보수 도색비로써 3억 3,500만원 예산현액에 2억 9,618만 2,330원을 집행하고 3,881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7사단 예비군 화장실 신축비로써 9,720만원의 예산현액에 9,72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는 직제 개편에 따른 OA가구 설치하고 행사용 음향설치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예산현액 6,230만원에 5,939만 1,960원을 집행하고 290만 8,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802’목 반환금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여 200만원을 현재 집행잔액에 그대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아마 금년도 내에 반환될 금액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2005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 ‘401’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4억 3,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가 제천 연수원 매입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이게 예산 편성한 총액입니다. 총액에서 27억을 부지매입비로 지출을 하고 6억 9,0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애당초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을 34억을 책정해 놨다가 27억에 매입을 하고 6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37쪽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 훈련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게 3,517만 5,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보통 우유, 빵으로 잡힌 겁니까, 그 외로 잡힌 게 있습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하고 빵을 사주되 1인당 3,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우유나 빵을 고급스럽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약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예비군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도 방위협의회 같은 데서도 가끔 훈련 때 빵, 우유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지금 돈하고 차이가, 아까 빵을 1인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면, 이번에도 들어오는 빵하고 우유를 보니까 우리 들어오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3,000원 정도는 굉장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구입비하고 모든 서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람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축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3조에 보면……

예, 그 9,720만원에 대해서는 중랑구하고 우리구하고 2개동씩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더 이상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만, 금년도에도 일부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총 3억 1,35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네.

33쪽입니다. 기본급이 272억 6,536만 5,000원인데 지출은 254억 5,181만 3,540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억 1,355만 1,460원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인건비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잘 정확하게 산출돼 가지고 남아 있지 않은데 다른 항목 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272억의 기본급은 저희들 정원을, 각 직급별로 정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하시면 바로 그 달에 교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항상 저희들 현원은 정원보다는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집행잔액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2006년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로 선관위 기준에 따라 9,8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금년 선거준비금으로 2005년도에 선관위에 납부하여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26개 동사무소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61억 5,682만 6,000원과 방범용 CCTV설치비 전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2억 5,882만 6,000원에서 50억 4,547만 4,670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설치비 3억 8,800만원을 양 경찰서 통합과 협의 등 관련 절차 문제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그 예산 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8억 2,535만 1,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10억 7,256만 7,000원에서 8억 3,425만 3,100원을 집행하고 새주소 사업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구매비 1억 4,983만 7,790원은 납품시기 문제로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8,847만 6,110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새주소 사업 건물 번호판비는 시비가 9,495만 1,700원, 우리 구비가 5,488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등 사회진흥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8억 8,964만 5,000원에서 7억 5,628만 7,8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1억 3,335만 7,190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1억 3,777만 5,000원에서 2억 8,977만원을 집행하고 집액잔액이 8억 4,80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25.4%입니다. 본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5년도 당초 예산이 5억 8,800만원입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한 결과 대출금 회수, 이자 발생 등으로 전년도 결산 잉여금 5억 4,977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대출심의를 선정하여 58건에 8억 400만원을 우리은행에 통보하였으나 담보 설정,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진행 사유 등으로 실제 대출된 사항은 39건에 5억 2,500만원 밖에 되지, 정정하겠습니다. 19건에 2억 7,900만원만 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에 예산액이 14억 5,82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 해서 예산 현액이 15억 6,000만원이고, 지출이 7억 7,573만 8,080원에서 명시이월 3억 8,8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3억 9,646만 1,92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25.4%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이것은 곧 본예산에서 너무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운영 시설비가 작년도에 3억 9,800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 예산에 1년에 2개동 청사 정도 신축할 계획을, 지금 현재 청사 신축이 시급한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휘경2동 청사하고 전농3동 청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부지 선정 문제와 제반 사정으로 그 두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고, 휘경2동 청사는 재개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전농3동 청사는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과 2005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예산은 17억 5,987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5억 3,063만 3,3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억 2,924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실 관리가 16억 8,657만 3,000원에서 14억 5,733만 2,370원을 지출해서 2억 2,924만 6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번 맨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307만 3,000원에서 2억 9,988만 6,290원을 지출해서 2,318만 6,710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3’목 업무추진비는 1,438만원 중에 1,403만원을 지출해서 3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200’번 사업예산은 13억 3,912만원 중에 11억 3,432만 6,080만원을 집행해서 2억 479만 3,92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비 ‘210’번은 8,926만 3,000원 중에 8,384만 9,440원 집행해서 541만 3,5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508만 1,000원에서 3,176만 4,38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31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비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예산액 4,453만 7,000원 중에 지출이 4,244만 6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09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220’은 자체사업 해서 12억 4,985만 7,000원에서 10억 5,047만 6,640원을 집행해서 1억 9,938만 3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307’번 민간이전 ‘05’에 민간위탁금이 기록물 전산화하고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단에 ‘1232’번 여권관리 업무는 7,330만 1,000원에서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총 예산 규모는 111억 405만 3,000원이며 지출은 84억 8,687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비가 9억 7,883만 5,670원과 불용액 16억 3,834만 4,360원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분야는 공보관리와 체육육성 분야가 있는데요, 공보관리 분야 중에서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604만 6,210원, 행사지원비 불용액이 147만 7,000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9쪽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1242’ 문화·체육육성 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 103억 2,577만 4,000원 중 77억 5,631만 7,180원을 지출했으며, 사고이월비는 9억 7,883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15억 9,062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육성 분야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885만 600원, 업무추진비 354만원, 일반보상금 613만 3,750원, 민간이전 318만원, 자산취득비 43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 보조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95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치단체이전 12억, 시설비 및 부대비 8,012만 560원, 자산취득비 536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자체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193만원, 민간이전 2억 6,511만 6,48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반환금 기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불용을 할 때 천 단위로 끊다 보니까 나머지 3개 분야에 있어서 1,3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2005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2쪽 ‘307’목에 ‘05’번 민간위탁금 24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2억 4,2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24억 중에서 21억 지출돼서 2억 6,500이 불용이 된 겁니다. 이 불용액은 뭐냐 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금이 한 24억 2,015만 1,100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민간위탁금의 내역.

민간위탁금 내역은 저희가 시설……

예,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센터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51쪽에 보면 ‘308’번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전년도에 넘어 온 게 12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나도 안 쓰고 돈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12억은 저희가 공보과에서 시행하는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두초등학교에 애초에는 복합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복합화 사업이 뭐냐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50%, 지자제에서 50%, 5 대 5로 하고 5 중에서 서울시가 7, 자치단체가 3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복합화 사업입니다. 복합화사업이 뭐냐 하면 용두초등학교에 주차장하고 애초에는 수영장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주차장만은 안되겠다, 왜냐 하면 수영장은 이중 투자라고 되어 있어서 시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설립을 하자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주차장만 하지 않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복합화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용이 돼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 안 쓰면 딴 데로 가나요?

이 돈을 금년에 안 쓰면 딴 데로 전용할 수 없나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중에서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70%라면서요.

예, 시비가 8억 4,000은 반납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재 편성해서 쓰면 됩니다, 불용된 돈은.

70%는 일단 들어 왔으면 다른 데로 전용 못하고 다시 불용해서 줘야 됩니까?

그것은 줘야 됩니다. 그 명목으로 줬기 때문에.

52페이지 ‘400’번 예비비등 해가지고 5,169만 9,000원 예산액에 5,168만 7,640원 집행하시고, 지출이 5,169만 7,640원 이렇게 됐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등에서 여기는 예비비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 등인데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세종대왕 기념관 안에 구영릉석물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 그 공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시나 문화공보부로 재차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홍보 및 기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용이 많이 듭니다. 불용을 못 시키고 절감을 해야 되는데 다 썼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절약해서 조금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예산이 6억 7,051만 1,000원 중에서 5억 1,885만 6,0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억 5,165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에 관한 잔액 1억 3,788만 9,52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12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1억 1,476만 1,110원의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92만 3,54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억 1,166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되어서 해당 인건비가 지출이 안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17만 2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5,139만 6,000원 중 4,165만 1,3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974만 4,6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34만 6,000원 중에서 1,632만 5,180원을 지출하였고, 402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면 이용, 이체라고 있는데요, 110쪽이나 113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이용, 이체라는 게 없는데 이용, 이체 금액이 전부 다 나와 있네요. 이용, 이체 이 금액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쓴 돈인지 마이너스 돼 있고.

발령받은 지 3일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한 7년 근무하다가 서울시에는 대표적으로 감사과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중구청에서 10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동대문구청으로 전입오게 됐습니다.

계장님이……

이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이체된 금액은 당초에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주기로 했는데 국비로 지급이 안되고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것은 예비비 이런 쪽에서 공익요원 봉급으로 돌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49억 7,400만원이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썼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썼는데 저희가 예산기법 상 이체로 해서, 이용을 해서 바꿔 쓴 돈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비로 내려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돼 가지고 저희 지방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추경에 받아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용해서 쓴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산 전용이나 이체는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이체로 해서 쓴 돈입니다.

네.

네.

먼저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참고하실만한 사항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과 소관 결산에 대한, 가능한 불용이 많이 남은 금액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은 지금 현재 예산 과목이……

예,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카피해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 과목이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위주로 돼 있는데, ‘세항’ 밑에 ‘세세항’이 있긴 하지만, ‘장’, ‘관’, ‘항’을 입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에 이동을, 예산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용은 집행부 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예산의 이용이라고 그러고,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 ‘관’, ‘항’ 밑에 있는 과목, ‘세항, ’목‘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라고 그러고 ‘항’ 이하를 행정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방침을 정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아무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봉급, 즉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는 전용 못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래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대비하고. 그리고 상환금은 조금 다른데 상환금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을 받을 수 없는 금액도 또 있습니다. 늘릴 수 없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과목에다가 돈을 많이 전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행정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못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따라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증액이 곤란합니다. 전용을 해서 증액이 곤란한데,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구 전체가 14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는 전 자치구가 14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14억 이내 범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혼동 올 사항들이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뭐고 예산액은 뭐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예산액은 당초 예산편성한 예산액을 말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라는 게 계속 수시로 변합니다. 국비 보조금 내려오죠, 시비 보조금 내려오죠, 추경재원 편성해서 들어 가죠, 그게 예산현액입니다, 정해진 이후에. 그래서 당초 예산과, 처음 편성한 예산과 예산현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산해 가지고 결산총액하고 당초예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총 넘어간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총 얼마 넘어갔느냐, 거기에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월금, 이월금은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이렇게 이월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액이 또 있고, 불용액이 있고, 이 세계잉여금 속에는 모든 돈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재원 총 세계잉여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주요한 재원 중에는 자치구세인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총액, 각 구에서 다 받아 들이는 총액에서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분할해서 줍니다. 그것을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치구세에 따라서, 구세라는 것은 인구수 또는 면적, 여러 가지 21개 항목의 산출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조정교부금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총액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그 중에서 90%를 일반,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러고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 90%는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보통 교부금으로써 각 구에 공평하게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나눠주고 난 이후에 10%는 시장님이 어떤 특별한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때그때 재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은 대충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속에 하나가 특별히 포함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 특별교부금은 시의 돈이거든요. 시의 돈인데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국비·시비는 집행잔액, 집행을 못한 돈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고, 국비보조 반환금, 시비보조 반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중에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을 받은 돈을 집행을 못하고 넘어 왔을 경우에 그 돈은 그 다음 연도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받은 거 이것은 다음 연도에 쓰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승인을 못 받은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시에다 반환해 줘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시에서 받은 돈은 저희들이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승인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에서 보통 특별교부금으로 준 돈은 그 다음 연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저희 과에도 지금 현재 예비비 집행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53페이지 위에 기획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기획관리라는 부분부터 보고를 드릴텐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1억 8,900만원 예비비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나 불의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을 1억 8,900만원을 기획예산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 돈은 2001년도에 2월 17일 사건인데 폭설로 제설작업 중에 차량이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판결이 작년도에 나 가지고 배상을 1억 8,900만원 해라 그러는데 어느 과목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배상금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 소송이 걸린 사건을 작년도에, 2005년도에 소송배상금으로 예비비 과목에서 잘라 가지고 준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46억 8,800여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예산현액은 48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1차 추경이라든지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액은 총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액이, 돈을 내줄 부담액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지출액은 결산을 해 보니까 42억 7,7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불용이 6억 정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불용액에는 낙찰차액도 들어가 있고, 또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 전체에서 이런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우선 예비비 사용액 1억 8,900만원은 보고를 드렸고요. 54쪽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1억 8,900만원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상금에서 전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밑에 배상금 나오죠, 1억 8,900만원이요. 보고드린 거와 같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10’ 해가지고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번호가 적은 번호가 ‘세항’, ‘목’ 과목입니다. 이게 ‘목’ 과목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억 1,100만원 정도에서 제일 우측에 집행잔액 9,900만원, 약 1억정도 발생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시사역을 10억씩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과에서 포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시사역만 시켜라 해 가지고 거기서 일시사역을 좀 적게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불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내여비도 포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포괄 편성되는지 사례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의 각 과에 예산이 여비로 편성이 돼 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는 기본 여비에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거 말고 포괄 여비에서 지출해야 될 일이 발생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외지에 나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 포괄 편성이 되는데 이럴 때 예산 산출기초가 어떻게 편성되느냐 하면 5,000원×1,269명, 정원을 따지는 겁니다.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원 대 현원을 볼 때, 우리 구청 정원 대 현원을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5,000원×1,269명×12월×, 5,000원 다 주는 게 아니고, 365일 주는 게 아니고 이틀치, 전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특별한 일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것도 45%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다 남은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에서 포괄로 여비가 남은 거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7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57쪽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2,200만원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용입니다. 전용인데, 이것은 제4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때 당장 동사무소에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게 장비가 좀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각 동에 컴퓨터를 사줄 돈을 찾아 보니까 전산개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산개발비로 그 돈에서 전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2,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리고 낙찰차액이 그 중에 많이 생겨서 약 6,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중요한 골자는 이렇게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 기획예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6,690만원, 지출액 4,411만 7,970원으로 집행잔액이 2,278만 2,030원인데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이 34%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업예산이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하여 편성된 것은 아닌 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불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아까 46억 8,800만원하고 42억 7,700만원 했을 때 91.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과나 또는 윗분들께서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 하면 행사성 경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꼭 필요한 사업비에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가능한 저희들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집행이 보류되었거나 집행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4억 7,000만원 시책추진비 그런 내용에서 선거법과 관련돼서 오해 살 입장이 있는 그런 예산일 경우에는 가능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거로써는 저희들이 각종 전산개발 업무추진이라든지 컴퓨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이럴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5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3,629만 6,000원, 지출액이 7,422만 9,410원, 집행잔액이 6,206만 6,590원으로 잔액 비율이 45.5%까지 되네요. 이 또한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01’ 일반운영비 내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적인 운영을, 살림살이 비용입니다. 살림살이 비용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금액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보통 일반 운영비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낙찰차액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소모성 경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용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 있고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게 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운영에 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재원 부족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입장에서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병윤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를 적극적으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중단부터 60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20억 6,05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5,584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9만 4,22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1억 6,90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528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5,379만 5,37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201’목인 경우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4,153만 7,510원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에 ‘303’목에 포상금 집행잔액 1,042만 5,860원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 중단부터 5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액 18억 6,9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925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64만 7,94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은 1억 8,331만 3,360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다음에 ‘405’목인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754만 2,900원입니다마는 이는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 및 각과의 시 보조금으로 각 부서별 물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9쪽 중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220’입니다. 예산액 10억 7,253만 9,000원 중 지출액 10억 520만 4,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73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우리구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59쪽 하단 반환금 기타 목으로 예산액 2,155만 2,000원 중 지출액 2,130만 1,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 60쪽 상단 세 번째줄 ‘1271’ 세무1관리 부터입니다. 2005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4억 6,555만 6,000원이며 이 중 4억 1,589만 2,480원을 지출하고 4,966만 3,5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네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4,324만 6,000원이며, 이 중 2억 9,534만 9,600원을 지출하고, 4,789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0쪽 하단 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즉 보조금으로 받아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산현액이 1억 2,222만원이며 이 중 1억 2,045만 2,880원을 지출하고 176만 7,120원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1쪽 하단 보조금 반환금 포함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9만원으로 모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보조금입니다.

네.

61쪽에 보시면 예산 과목별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자산 및……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렇게 시에 승인받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 2005회계연도 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200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억 7,287만 9,000원이며, 이 중 5억 2,612만 6,570원을 집행하고 4,675만 2,4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상 불용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억 5,975만 2,000원 중 안내문 고지서 등 인쇄비와 사무용품 구매 용도의 일반수용비로 2억 5,622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5,719만 8,000원을 사용해서 합계 5억 2,342만원을 지출하여 4,63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1,224만원 중 1,182만원을 지출하여 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징수 포상금 88만 7,000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2005회계연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과에서는 포상금이 타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 액이 88만 7,000원인데요, 그것은 법정 보상금 보다 우리 구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적게 배정됐습니다, 원래. 그래서 징수금액이 4,166만원으로 해가지고 좀 더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보통 다른 과는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세무2과가 유난히 적으니까……

아! 저희 구세 구성이 그렇습니다.

2과는?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99쪽 제일 하단부에서 100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2,613만 3,000원이며, 이 중 1억 1,374만 9,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8만 3,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201’번 일반운영비 8,776만 9,000원 중 7,727만 5,170원을 지출하고 1,049만 3,83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사유의 주요 내용은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구입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990만원 중 부서운영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등으로 930만 4,580원을 지출하고 59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번 포상금 46만 4,000원은 전액 미 집행됐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800만원 중 2,717만원을 지출하여 측량장비 조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83만원이 미 집행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5년도 세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303’번 포상금을 보니까 여기는 포상금이 거의 집행이 안됐는데 그 쪽은 사업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인지 한 번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은 저희가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라든지 이런 저희가 부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았을 때 이걸 요구를 해서 받는 돈인데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부과금액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미 체납된 이런 것들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상금을 탈 만큼 징수를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사항은 63쪽부터 66쪽 중간까지입니다. 먼저 63쪽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49억 4,40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4,569만 8,640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9,833만 6,3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서 2억 2,089만 2,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작년에 휴직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휴직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987만 6,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67만 1,930원의 집행 잔액은 휴직자 및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국내여비에서 981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22만 2,310원을 예산절감 했고, 직무수행경비에서 73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억 5,100만 2,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5쪽 상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인 AIDS환자 치료비 및 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3,454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자체사업 중에서는 재료비에서 446만 5,210원의 예산 절감과 보건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 시스템 전산개발비에서 1,09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이문동 건강증진센터 건립 시설비에서는 6,694만 2,470원의 낙찰차액이 생겼으며, 감리비에 1,395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서는 1,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6쪽입니다. 살충기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10만 5,07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전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200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결산서 66쪽 중간에서 69쪽 중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8억 8,938만 2,0000원이었으며, 이 중 15억 7,860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1,077만 4,260원 이었습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66쪽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은 1,450만 5,280원으로 내용은 인쇄비, 사진용품, 복사용지, 토너, 홍보물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 잔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6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는 68쪽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2억 7,181만 5,090원으로 내용은 임시 예방접종,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9,286만 8,000원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68쪽에 사업예산 중 자체 예산 사업은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205만 8,500원이었습니다. 69쪽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51만 220원으로 배상금 50만원은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에서 18억 8,900만원의 예산 책정을 받아서 약 3억 1,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과다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68쪽에 민간이전 집행 잔액 중에 2억 7,181만 5,09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임시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무료 일본뇌염, 무료 장티푸스, 무료 인플루엔자, 무료 B형 수직 간염, 수두 해서 608만 6,000원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404만 2,000원으로 588 등에서 남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출생률 저하로 521만원이 남았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516만 3,000원이 남았고, 구강보건 사업은 3,06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관리 사업에 9,286만 8,000원, 거의 1억에 해당하는 그것은 예산상에 잡혔지만 당초 예산보다 적게 배정돼서 미 발생 여비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액까지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상 그럴 것 같구요. 포괄적으로 3억 1,1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68페이지 ‘307’목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약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5,000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억 7,000에 해당하는 가장 큰 것은 이미 여기 자료에 국가 암관리사업 보조금 당초 예산보다 9,286만 8,000원은 여기에 포함된 액수인데 이미 적게 예산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잡혀었구요. 다음에 큰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은 국비·시비, 보건지도과는 국가사업인데 거기에 해당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 안 하면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예, 국비·시비 거기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또 선천성 대사는 아가들 출생한 사람한테 페닐케톤뇨증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출생률이 저하되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남고, 그것도 국비·시비·구비가 있으니까요, 반환금으로 되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네.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면 보건복지부, 시 지침에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에 다 지침별로 할당이 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잡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가내시에 의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국비·시비 비율, 50대 25 대 25 비율로 잡은 거니까 우리 의지대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1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8쪽 ‘307’목입니다. 민간이전,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역은 거의 국가 사업으로 내용은 대개 임시예방접종 무료건, 또 성병검진 치료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 사업, 국가 암관리 사업 등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바로 전 것도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구강사업 하는데, 68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구강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강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65세 이상 의치, 부분 의치, 완전히 전체 다 의치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영구치에 대한 실란트(sealant)라고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불소 도포 사업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을 찾으면 예산이 남을 게 없는데 보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찾으면 무궁무진한데 왜 예산을 남겨가면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과 선생님이 의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잇몸이 완전히 괜찮아야 되고 연령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이 구강 잇몸 상태하고 이가 또 없는 부분, 아무나 해 주는 게, 크라운 같은 것은 아니니까 또 인플란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그 조건에 맞는 분을 찾는 거는 그렇게 아무나 노인네를 대상으로, 이 아픈 사람은 많지만 그 의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이나 누구 말대로 회의 때 이런 자료를 보내서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예산이 남는 거 없이, 이런 사람을 동장님이나 단체에서 발굴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2212’번 보건지도에 김용국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3억 1,077만 4,260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 마사지 교실이랄지, 헬스 라이프 교실을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구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런 헬스 라이프 교실이랄지 유아 마사지 교실을 정말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 민간이전에 국가사업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시비가 남았어도 유아 마사지나 헬스 라이프 이것은 구비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의 국비·시비 50%, 25%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여기에 유아 마사지나 헬스 라이프에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것 대로 쓰고 항목에 다 기준이 되면 반납하게끔 되니까 유아 마사지하고 헬스 라이프는 구비로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내년 예산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저쪽으로 전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중단입니다. 2005년도 의약관리 총 예산은 33억 1,210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한 금액은 27억 8,719만 2,440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2,490만 8,56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박물관 공사에 있어서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 ‘120’번 경상적경비가 2억 2,730만 2,000원에서 1억 8,911만 5,710원이 지출되고 3,818만 6,2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과목 ‘301’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책정할 때는 유물 기증자들에게 있어서 사례비를 주기 위해서 책정을 하였는데 사례비를 줄 만한 기증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목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총 30억 8,329만 8,000원이 예산이었는데 25억 9,708만 30원이 집행되고 4억 8,621만 7,970원이 남았습니다. 과목 ‘307’번 민간이전은 4,455만 6,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거의 전액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200원이 남았습니다. 과목 ‘307’ 민간이전은 8,919만 7,000원의 예산에서 8,577만 2,430원이 집행되고 342만 4,57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사업비는 저희 구비로써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검사실이나 방사선실 등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검사시약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과목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 44만 5,000원의 예산에서 22억 3,042만 4,800원이 집행되고 4억 7,002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박물관 공사비와 관련 집행에 대한 금액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과목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2억 4,910만원이었는데 2억 3,632만 8,000원이 집행되고 1,27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 중에서 2억이 유물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과목 ‘420’ 기타에서 150만 1,000원의 예산에서 99만 6,700원이 집행되고 50만 4,3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기타 예산은 저희가 배상금 등으로써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 수거비로써 15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거기서 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 부분에서 알뜰하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안 남고, 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도 많은 돈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많이 남겨야지 살림을 잘한 거지 다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남겨 가지고 알뜰하게, 배정은 많이 받았지만 이런 부분은 아껴 써 가지고 이월을 많이 넘기는 쪽으로 하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 아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동회나 회의 사항에 올려달라는 것은 올려줘 가지고 주민한테 알리는 쪽으로 해줬으면,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70페이지 ‘401’목을 봐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27억의 예산에서 4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시설비가 그러니까 박물관 전체 시설비로 쓰여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은 ‘2인’으로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안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근거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에 관한 조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없었고 입법예고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어떤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 제19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현행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개정안 내용은 1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2인으로,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임원에 대해서 제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시면 제56조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은 단서 조항으로써 공단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고 설립된 이후에는 1항, 2항, 3항으로 공기업법 시행령이 우리구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장이 임명되었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침으로 먼저 구의회 의장단 회의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임기가 10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추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즉 이야기 하자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공문 시행을 해서 추천의뢰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4대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할 때에 많은 풍파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검토를 잘 못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 들이고요. 거기에 준하여 이사장 추천규정을 보면, 그 자격요건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라고 본 위원도 지난 4대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가 파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가결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오늘 이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2인으로 조정을 하는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거와 맞물려서 이사장 추천하는 자격도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그 문구를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동대문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공단이기 때문에 현재 제24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반드시 확실하게 위헌되는 것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에 있는 유능한 분으로 이사장을 임명한다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일 현재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를 하는 점수 면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낮은 사람을 우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장 추천이 들어오면 면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또 나옵니다. 자기 주소도 다 나오고 경력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유능하게 공단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사장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본 조항은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동대문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례안을 그 때 당시에 개정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언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말하자면 서울시의 타구라든가 다른 도에서라도 이런 위원회의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에 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드려도 되겠죠?

전철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단에 추천위원이 심사과정에서 배점 기준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때 경영을 많이 해 본 사람이라든지 또는, 추천위원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영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라고 돼 있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경영전문가라고 할 때, 추천위원 이야기입니다. 추천위원은 경영전문가라고 할 때는 대학교수, 공기업 관련 업무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공기업학교 교수라든지, 경제관련 단체 임원이라고 한다면 전경련이라든지 상공회 등,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라든지 또 고위공무원단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 충분히 경영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게 겸비된 자로 추천하지 않겠느냐고 판단되고요, 공평하게.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심사를 한다 그러면 심사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면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대규모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 개혁의지, 추진력, 조직화합 및 경영성과 도출 능력, 기업성과 공익성 조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세부기준이 나와 있고, 그 사항을 만약에 전문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를 해서 자기 집이, 주소지가 동대문구에 있다고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만약에 점수가 동일 점수로 나와서 우선 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고려를 하겠지만 이런 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는 동대문구 주소를 갖는다고 해서 우선한다고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놔 두셨다가 나중에 전반적인 개정안 계획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유인물에는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가 된 바 있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 조항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완곡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도 굳이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 이런 의회가 2인 추천하고 이사회가 3인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자유스럽게 추천해서 능력있는, 아까 공인회계사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 등등 능력있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경영하라는 취지로 심사하는 데서 거기서 충분히 걸러지고 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런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동대문구가 너무 타구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경직된 모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관해서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요소라든지 심사항목별 세부심사 기준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을 선출하는 위원에게 갈 평가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공개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천위원 숫자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법령위반이 되고 있는 이 조례의 숫자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24조에 관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에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나’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입니다. 의료법 제37조는 의료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의료법 제41조 내지 제45조는 의료법인에 관한 관계 법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로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 통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8호 및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무명, 38호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 근거법령 의료법 제37조, 위임종류 재위임, 수임기관 보건소장 39호,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재위임 보건소장 나.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재위임 보건소장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동법 제45조 위임의 종류는 재위임이며 수임기관 보건소장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 사무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되어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가 2006년 7월 19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합당하게 우리구 사무위임조례에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와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를 근거법령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 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입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로 관계 법규 발췌문과 서울특별시지역보건법 운용 사항 통보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구청장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1항, 구청장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1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항,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이의제기 등) 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등과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행한 자, 보건소·보건의료원 등과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시는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처벌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제정이유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의료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 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위법이 됐을 때 과태료 100만원 가지고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원을 정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기준해서 300만원 이하로 정한 것입니다.

, 무면허 의료기관인데 건강진단 받는 거 보면 우리 동네에서 경우를 보면 노인정에 가서 노인네들 모아 놓고 다 건강진단 해주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진단 받는 게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는 건강진단보험 있죠? 그걸 주로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다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수익사업인데 잘못 돼가지고 하면 100만원 과태료 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설 안 했으면 무면허 의술이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의사의 면허증은 있는데 의료기관을 신고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이나 자기 개인 의원은 개설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병원에 근무도 안 하고 개인 의원을 개설 안 했지만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즉 보건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각 아파트나 이런 노인정에 가서 진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행법에 위반은 아닙니다.

병원개설을 안하고 면허증이 있어서 의사행위를 해도 현행법에 위반이 아니다?

예, 신고를 하고 하면은……

하면 상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제5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행정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의 처분을 사전 통지한다’인데 사전 통지가 어떻게 우편으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가 꼭 받게끔 등기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태료 부과할 때 우편으로 하는 건지, 등기로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때는 등기로 발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