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주요 골자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95억 2,127만 3,000원의 9.7%에 해당되는 38억 1,41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의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공유재산인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 63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동대문구민회관,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 수입 2억 1,98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7억 6,696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7,307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등에서 8억 16만 8,000원 편성, 불임부부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기금 등에서 7,8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등에서 시비 보조금 4억 3,1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관운영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증액 및 직원 55명 증가분으로 3억 1,252만 4,000원, 정액급식비로 8,892만원, 직원 55명 증가에 대한 교통보조비 1억 1,107만원, 연가보상일수가 10일에서 16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6,357만 3,000원, 당직 인원 감축에 따른 특별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1,245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인상 및 교육 수요자 증가로 1,200만원, 교육훈련 여비 단가인상 및 인원 증가로 2,967만원, 인원 증가분 직급보조비 1억 394만 4,000원, 대민활동비 3,9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 연금부담금 3억 7,706만 2,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2005년도 연말 정산분 및 보험요율 인상분 반영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험금 1억 5,180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서무관리 부분은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으로 544만 6,000원, 구민회관의 현재 사용 중인 40W 형광등 생산이 중단되어 32W 형광등 교체 비용으로 3,000만원, 육군 제5278부대 예비군 훈련교장 내 화장실 교체 지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매비 지원으로 2억원,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관련 사실조사 등으로 1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진흥 부분은 업무여건에 맞지 않아 상반기 미 추진한 자원봉사자 관련사업 등으로 2,61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3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관리 부분은 우편료 등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한 1,9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 부분은 지역신문인 동대문신문 구독료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육성 부분은 동대문구의 어제와 오늘 등 다양한 소재의 전국사진 공모전 사업비로 1,3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전동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 지원비로 총 사업비 대비 구비 부담률 15%인 2억 4,750만원,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으로 2억 3,204만 1,000원, 학교도서관 개방관련 보조금 지원으로 2,5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용두초등학교 복합화시설(체육관) 설치비 등의 보조금 반환금 8억 5,99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중랑천 둔치 내 꽃 단지 조성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1억 1,242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산운영 부분은 서버 및 PC 수 증가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도 부분은 암관리 사업으로 3,734만 3,000원, 겨울철 독감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에게 접종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백신의 약품 단가 인상으로 4,877만 1,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8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6%인 4억 3,85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증액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심사는 각 목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쪽……

나중에 하겠습니다.

2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여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올라왔는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세입으로 그 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잔액이. 잔액이 이월된 것은 세입으로 잡고 또 그만큼, 남은 금액만큼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반환금은 지금 현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공보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보건지도과,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내용들로써 큰 것만 한 번 보고를 드리면, 보건지도과 반환금이 많이 있고요. 1억 743만 3,000원 큰 것이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해야 될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있는데 큰 것만 먼저 보고드리면, 보건지도과에 국가에서 국가 암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487만 8,360원이 지원이 됐고, 또 국비가 4,975만 8,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7,4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많이 남은 데가 역시 보건지도과 구강보건사업 같은 데 2,400만원 정도, 용두근린공원 조성비로써 2,900만원 정도 남은 사업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써 반환금이나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세입으로 일단 잡은 예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남아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과에서 암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홍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대로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월 안 시켜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출예산을, 집행내역을, 작년도 집행내역을 목표는 얼마였고, 시비는 얼마 내려왔고 국비는 얼마 내려오고 자치구비는 얼마나 편성했는지, 또는 자치구비를 편성 안한 국비, 시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변경이라든지 목표량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 세출예산 심의하실 때 작년도에 국비, 시비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과별로 검토를 해 보시면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동대문구체육관은 기정예산 2억 6,943만 6,000원에서 경정예산 2억 9,458만 9,000원으로 2,515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문체육문화센터는 기정예산 5억 832만 4,000원에서 경정예산 6억 8,832만 4,000원으로 1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곳의 시설에서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이는 예산편성 시 너무 적게 편성하였던 것은 아닌지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보다 많아 진 것은 동대문구 체육관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화 돼 가지고 수입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는 저희 예상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이 개략적으로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 조그만 뒷골목 도로 쪽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739대에서 534대로 감소된 거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일반인들이,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면 견인 당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료와 피 견인차량 보관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이 들어 갔을 경우에 과태료도 물고 가서 끌려가 가지고 보관료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견인되는 차량이 적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감소됐다는 면, 또 하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감소됐습니다. 3,203구획에서 2,938구획으로 감소됐구요. 방금 보고드린 주요한 내용은 연립주택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 세입을 책정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써 우리가 세입부분을 일부 감소시켰다, 축소시켰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 시피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은 36쪽 ‘1200’관 일반행정비부터 50쪽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중반에 인건비 ‘110’목 아래 ‘101’목 인건비 기정예산 515억 1,962만 2,000원에서 8억 7,871만 8,000원이 증액된 523억 9,8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당이 3억 1,2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95억 213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05년 예산 편성은 항상 전년도 대부분 10월 1일, 금년도 본예산은 10월 1일날 편성해 가지고 2006년도 1월 10일이나 초· 중순 되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모든 게 고시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단가의 차액을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이 구 본청 수당이 저희들 예산 편성 시는 5급인 경우 9,088원인데 관보에 고시된 금액이 2006년도 1월 10일 대통령령 단가는 9,471원, 또 6급인 경우에는 7,711원에서 8,036원 이래 가지고 현재 8월 31일자로 현원 기준으로 전부 편성해 본 결과 수당이 3억 1,25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40쪽 중간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공무원의 대상에 대해서 현원이 증가된 만큼 수당을, 정액급식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8,892만원 증액해서 18억 9,384만원으로. 아래 ‘04’ 교통보조비입니다. 교통보조비도 직급별로 5급 이하는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통보조비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인원이 증가된 액을 이번에 1억 1,107만원을 증액해서 18억 3,9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1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1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6년도에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 복무조례에도 보면 20일까지 편성하게 돼 있는데 당초 10일에서 16일로 증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다른 구들도 평균 20일을 편성한 구가 5개구, 그 외 해서 평균이 16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6일로 편성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42쪽 아래에 보면 ‘08’에 기타직 보수, 이거는 교통계약직 3명하고 방송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의 급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오른 단가를 적용해서 2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44쪽에 ‘120’세세항 보면 ‘201’목에 일반운영비 아래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2006년도 6월 22일 조례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타구나 서울시도 전부 5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 일직은 종전 9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숙직은 종전 7명에서 6명으로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2,4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45쪽 위에서 두 번째 위탁교육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 교육비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나 행자부 등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는 과목을 하는 국가중앙행정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게 1,200만원 증액된 것을 양지해 주시고, 그 아래 ‘202’목 여비, ‘01’ 국내여비는 역시 1월 13일 대통령령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 단가가 인상이 됐고 인원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967만원을 증액해서 7,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204’목 직무수행경비, 여기서 직급보조비 여기는 전 직급의 보조비를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 39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7쪽 중간에 보면 ‘03’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는 구청 6급 이하 전 직원에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4,080만원을 증액해서 6억 4,560만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를 들어 감사담당 직원, 예산담당 직원은 15만원, 법무담당 직원은 5만원, 세무담당 직원은 얼마 이렇게 행자부에서 특정직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수당을 주라, 수행활동비를 주라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담당에서 1명이 증액해서 18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3억 7,706만 2,000원을 증액해서 49억 89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봉급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승급되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국민건강보험금도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료 요율이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이 인상된 요율을 1억 5,180만 1,000원을 증액해서 12억 7,55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9쪽, 서무관리 아래 사업예산 아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44만 6,000원은 전국적인 재난안전 관련 기관 지휘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서버구축비입니다. 서버구축비인데 국비 50%, 우리 구비 50% 해 가지고 구비 모자라는 부분, 기존에 1,350만원을 편성했는데 모자라는 부분 5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0’ 그 아래 제일 마지막에 보면 3,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 비용으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89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대강당이나 복도에 설치된 40W 전구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W 전구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50쪽입니다. 50쪽에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1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로, 즉 예비군 훈련장의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현재 수세식 화장실 20평을 신축하기 위해서 중랑에도 한 동, 우리구에서도 한 동 이렇게 2개동을 서로 신축하도록 했고, 거기 보면 대변기 10개, 소변기 15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예비군이 31,56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1회 하루 평균 250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비군 교장 말이에요. 그게 보면 5,166만원이 배정돼서 하는데 군대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서 하는데 꼭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리 돈도 없는데 급한 것도 많은데 급하게 이게 추경에 올라 와야 됩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166만원은 예비군이 아마, 저희들도 일부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부대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대외비로 처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6만원 기 지원한 것 중에서 빔프로젝트 구입비하고 서바이벌 장비, 요새는 예비군도 서바이벌 게임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전 형식으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격장 지붕 보수비, 예비군 휴게실 설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해가지고 기 5,166만원은 지원한 것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5,000만원은 화장실 비용만 5,000만원인거죠?

네.

그러면 동네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이나 급한 게 더 많아 가지고 이런 금액은 우리가 여유있을 때, 급한 것은 아닌 이상은 본예산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건 추경예산과는 별개인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청풍중학교 부지를 산 공무원 수련원에 대해서 여쭸을 때 신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자료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자료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10월 중에, 저희들 우선 계획은 10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현장을 확인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후에 다음 내년도 예산을 봐가지고 철거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본 설계비라든지 이것은 추후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상세 내용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 조금 있다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 자치행정 예산액은 19억 2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115만 5,000원 대비 2억 1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우리 관내 4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년 기정 예산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11억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바, 일부 학교에 사업을 중간에 다 완료 못한 사항,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2억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관련 사실 조사비를 시비로 470만원을 수령하여 소모품비 중 집행잔액 10만 8,920원과 지방을 출장 조사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돼서 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력 문제 등으로 유선 조사하기로 하여 여비 집행 안한 분 100만원해서 110만 8,98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 51쪽 가시기 전에 50쪽 제일 하단에 사회진흥으로 세항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은 51쪽부터 52쪽 하단까지가 자원봉사 예산입니다마는 그건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듯이 금년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봉사 실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을 당초 예산에서 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3쪽 상단입니다. 53쪽 상단에 사회진흥 반환금은 저희 과에서 2005년도에 업무 실적을, 2004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 받아 포상금을 8,000만원 시비를 수령하여 승용차 요일제 5,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3,000만원 8,0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재무행정에 나옵니다마는 일반 물품 집행 낙찰차액이 313만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 중간입니다. 59쪽 중단에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행정서포터즈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운영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1억 1,200만원의 시비로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결근자라든가, 중도 포기자 발생분 27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중·하단입니다. 재무행정에 반환금 기타로 편성된 중에 중·하단에서 여섯 째 줄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자치행정과) 3,640원, 그 다음에 하단에서 셋째 줄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자치행정과) 해서 333만 5,240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8,000만원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에 낙찰차액 분으로,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행정에 편성돼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6,852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 예산 6억 3,000만원에서 4억 3,852만 9,000원을 증 편성하게 된 내용은 200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4억 3,852만 9,000원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사업에 보조금인지 밝혀 주시겠습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금년에 우리 구비로 1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와 37개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고, 시비를 3억 4,088만 6,000원을 받아서 관내 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지원내용은 가장 우선 순위가 학교급식시설의 개선, 두 번째가 교육 기자재의 개선입니다. 학생들 체형하고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가 사실상 맞지 않는, 어른이 아이 의자에 앉은 거와 같은 것이 오늘날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쳐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환경이 일부 열악해서 그것을 개선하고 정보화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학교에서 지원 요구 온 내용은 27억 5,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정 예산이 11억밖에 없기 때문에 11억원을 분배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는 사업이 받은 금액가지고는 완료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2억원 정도로 해서 우선 급하게 하다 만 사업 정도를 당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가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11억 배정하는 거와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 지역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휘경초등학교에서 작년에 4, 5학년 책·걸상을 교체해 줬는데 나머지 2, 3학년들은 금년에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됐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2, 3학년 책상이 560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학교 지원한 내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00만원 시설비에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 구입비로……

아까 학교 보조금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책상이나 급식 그런 쪽인데 어떻게 보면 시설보수 쪽도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학생들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제 1순위가 학교에 고층, 4층 정도되는 곳에 방범창 식으로 아이들 추락을 방지하는 창 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을 2003년도부터 교체해서 거의 학교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완료되고, 그 우선순위가 안전이 최우선,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를 하는데 학교 환경개선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년도별 집행내역을 보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입니다. 53페이지 중단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예산은 14억 5,408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14억 2,898만 1,000원 보다 2,51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201’번 일반운영비에 3억 6,530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 3억 4,560만 7,000원 보다 1,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1,969만 4,000원이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단부터 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등에 ‘801’번 반환금으로 2005년도 예산 시·도보조비 중에 사용잔액 541만 4,000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증액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는 당초 5,100만원에서 5,940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동대문신문 구독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육성분야 민간이전은 당초 1,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사진공모전 홍보비와 도록제작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구요. 지방자치단체 과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4,750만원은 전동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는 당초 17억 7,504만 4,000원에서 18억 4,752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동대문구 체육관 운영비는 당초 8억 196만 3,000원에서 8억 1,225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비는 10억 5,343만 2,000원에서 12억 270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2,500만원에서 5,000만원 경정한 것은 장평중학교 도시관 사업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비 8억 4,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비 낙찰차액 1,289만 740원, 시 지정문화재, 즉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구영릉석물 정비 공사비 중 낙찰차액 705만 5,000원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에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문화원 행사 지원 사진공모전 1,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기정예산이 1억 9,700이고 총 예산이 2억 1,000만원인데 이걸 꼭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까지 이렇게 해 줘야 할 급한 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5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동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 지원 2억 4,75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기 편성이 돼서 어쩔수 없이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당초에 1,000만원이 편성됐으나 현재 1,300으로 증액한 사유는, 당초 예산안보다 조금 증액된 사유는 시상금이 900, 포스터 도록 제작비가 900, 광고비가 400만원, 심사수당 및 기타해서 5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사진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다소 조금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동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시설비로써 현재 총 사업비 16억 4,900만원 중에서 국비, 즉 동부교육청에서 50% 8억 2,45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5억 7,700만원 35%, 85%가 시비 및 국비며, 우리 구비는 그 중에 2억 4,7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분야는 어떤 금액을 획정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모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면 비용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나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간략하게 하려면 줄일 수도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사진에 취미 있는 분들이 작품 출품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시고 거기서 등수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층 다목적 강당을 이용해서, 주관은 문화원입니다.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장소는 통상 저희 2층에서 심사하고 심사한 작품은 순회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전시한 다음에 문화원에도 전시를 하고 이런 성격인데요, 실질적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술제는 보는 시각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금이 900 정도 들어가고요, 책자 만드는데 하고 포스터 홍보비 900만원, 광고비가 400만원,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 기타 경비가 500만원 소요 돼가지고 2,300만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현재 감소된 추세에 있어서 사진 공모전은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지원은 현재적으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같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을 했고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이것을 사진 공모해 가지고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해서 기정예산보다 많이 해서 꼭 해야 할 사항인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시상금이 900만원이고 광고 금액이 500이고 책자, 홍보비, 포스터비 해서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지금 어렵고 이런 형편에 어떤 특정한 동아리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취지니까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예술제라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좀 과다하다 하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네.

55쪽 일반운영비에 6억 41만 3,000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동대문신문 구독료라고 해가지고 8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료를 여태 계속 주고 있었습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신문 구독은 2005년, 그 이전에도 구독이 됐다가 그 전에 한 번인가 또 중단됐다가 2004년도에 다시 구독하게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월에서 6월달까지 저희가 구독을 했었습니다. 7월부터는 중단이 됐구요. 그래서 2006년도에도 계속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3개월분만, 10, 11, 12, 3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예산을 보면 쓰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여태 주지도 않다가 별안간 줘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신문은 제가 오기 전부터, 10여년 전부터 계속 구독해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저희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지역신문은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5개구청마다 지역신문이 다 있는데 지역신문을 전부 지역발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에는 지원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번에 3개월치를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 계속 구독료를 주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태 안 주다가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거 안 주면 동대문신문 부도납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신문을 아예 안 보다가 새로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중단했다가 지역발전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나요?

본예산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은 여태 계속 주다가 모자라서 반영해서 주는 것은 몰라도 3개월치를 별안간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든지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라는 정의를 제가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신문이 동대문신문하고 두어 가지가 있는데 꼭 동대문신문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문도 지역발전육성 차원에서, 또 지역을 알리는 신문을, 그 뜻에서 다른 신문들에게 지원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간지가 있고 전국지가 있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간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수도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지역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이라는 것은 가장 소규모로, 어느 구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역신문이 적게 있고 많은 구는 종로구는 3개, 중구는 2개, 지역신문입니다. 지방신문은 주로 말하면 어떤 신문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보다, 지방신문보다는 큰 거,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걸 지방신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동대문신문 같이 특정한 최소단위에서 지자체에 소재해 있는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 보면 추산적으로 볼 때 지역신문이 없는 구가 없습니다. 종로구는 셋, 중구 둘, 용산은 하나, 성동이 넷, 많은 데는 은평이 여섯 군데, 양천구가 여섯 군데, 한 군데 있는 데는 사실 동대문구하고 용산구하고 금천구 세 군데인데요, 실질적으로 신문은 지방신문도 자료를 제가 살펴 보니까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은 25개 어느 구청도 구독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차원은 아까 같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공히 신문구독을 하고 있고, 부수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는 더 많고 적은 구는 적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예산은 없고 작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시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민방위 관리 중 기타로 104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2005년도 통대장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2005년도 시민안전운동문화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도비 반환금 1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에 중간에 기획관리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게 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세무1과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구청 전체, 작년도에 우리 구청 전체 화분을 새로운 걸로 추가로 화분을 구입했습니다. 그 경비로 453만원 정도를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세출액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4,190만 9,000원 이 금액은, 6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으로 똑 같은 금액이 삭감돼 있습니다. 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예산을 죽이고 앞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금액이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왜 과목이 변경됐느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와 자치구비 비율이 4 대 6으로 이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즉, 국비가 1,676만 4,000원, 구비가 2,514만 5,000원 합계 해 가지고 4,190만 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사업별 예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 제도가 분야별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 개편 된 것은 ‘장’, ‘관’, ‘항’이 아니라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편성이 되는데 기존에 ‘장’, ‘관’, ‘항’이라는 과목이, 품목별 예산이 5장 16관으로 되어 있는데 13개 분야 51개 부분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확정이 되면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까지 사업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본 예산은요. 다음은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예산은 우리 구청에 총 PC가 1,90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가 1,429대를, 그러니까 전 직원용입니다. 그리고 서버가 있는데 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가 무작위로,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어하거나 퇴치하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이 예산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1,300만원하고 7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3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1,429대에 대한 일반 PC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것이고, PC 말고 서버용 업그레이드 하는 용으로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버용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 각종 프로그램과 컴퓨터 보호용으로 중앙제어장치를 하고 있는, 지금 전산실이 8층에 있는데 거기에 주 전산기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또는 제거하는 치료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구입해서 써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연초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꼭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제일 하단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중랑천 꽃단지에 7,462만원이 편성이 돼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중랑천 둔치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꽃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중랑천 유지·관리, 치수사업은 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 중랑구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꽃 관리하는 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중랑천 꽃묘라든지 모든 게 다 쓸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관리하던 이 비용을, 예산 집행 비용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총괄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예산 과목이. 사실상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관리 예산은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서무관리 비용은 총무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기획관리 예산 중에서 구청 전체 여비, 급량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세 가지는 저희 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로 모든 종묘라든지 이런 게 다 쓸려 가버렸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예산이 잡혀졌습니다. 즉, 지금 현재 유채꽃이라든지, 유채꽃은 내년도에 꽃을 보려면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꽃씨를 파종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묘 값으로 2,000만원 편성돼 있는 거 하고, 그리고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인부를 하면, 그 꽃을 심으려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한데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것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고용보험료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산재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공원녹지과 59페이지까지 연결돼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사역 인부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고용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고 인부임은 그대로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은 인부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은 알고 있지만 궁금한 부분은 지금 방금 7,462만원이 편성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유채꽃이라든지, 지금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꽃 조성을 하려면 지금, 내년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인부도 늘리고 이런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 이첩을 해서라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침 거기가 저의 지역구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랑천 둔치에 그냥 부분적으로 유채꽃 좀 심어서 관리하는 이런 차원 말고 좀더 어린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자연학습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굳이 중랑구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둔치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과장님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첩을 해서라도 그거와 관련되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7,462만원이 쓰여지는 내역, 그 다음에 1억 5,372만원에서 1억 9,152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만도 3,780만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관한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 중단부터 61쪽까지, ‘1260’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기정예산액은 7억 146만 5,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8,932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8억 9,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중단 ‘220’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구의회 사무실 복사기와 의장실 공기청정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 취득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 등의 반환금 기타로 1억 8,33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중 지난번 세출결산 승인 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6만 9,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 8,325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명시돼 있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62쪽 상단 두 번째 줄 세무관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8,460만 6,000원 대비 1.4% 17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서울시 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중 집행잔액인 17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중간부분에 지적관리 기정예산액은 1억 4,134만 8,000원 중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6,634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500만원. 여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부과·징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그냥 부과·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는 업체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0만원인데 이 건이 아마 동의보감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료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48억 2,6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5,955만원을 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4,250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오전에 총무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 55시간에서 1시간을 늘린 56시간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64쪽 일곱 번째 줄 대우 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당초 총 보수액의 42%가 대우 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42%를 편성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경력직들, 다시 말해서 간호직 이런 사람들은 진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 공무원 수당을 받는 비율이 일반 여타 부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779만 5,000원을 증 편성했고,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도 오전에 총무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당초 10일분만 편성한 것을 16일분, 6일분을 증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2,9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704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각각 50%로써 에이즈 환자 진료비, 또 급성전염병 치료비에 대해서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70쪽 제일 하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2,138만 8,000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1,8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71쪽, 당초 한의약박물관하고 한의약전시·문화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의약 전시·문화관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명칭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은 한의약 전시·문화관이라고 돼 있고 추경때에는 한의약 박물관으로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한의약 박물관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7개월 분, 그러니까 5월부터 직영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부터 시운전을 했고 9월달부터 정상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위탁관리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의약 박물관에 투입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리비를 예산편상 체계상 이것을 감 편성하고, 감액하고 75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 1,498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관리비, 그러니까 동의보감타워에 입주하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관리비,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공동 전기료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사용료, 엘리베이터 전기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추가로 해서 당초 감 편성 예산보다도 1,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일반직과 계약직, 별정직, 특별직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기는 몇 년이 되며, 또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 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은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총 5년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편의상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는 2년을 계약하고나머지 5년 범위 내니까 2년이 경과될 쯤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성과가 좋다, 또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근무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고 우리도 그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3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총 근무 연한은 5년이고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신규 채용을 해가지고 원서를 우리가 받을 적에 그 사람들 신규 응모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65쪽 중간에서 70쪽 하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은 24억 8,530만 8,000원이었으며 1억 272만 1,000원이 증액돼서 25억 8,802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6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 167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2006년도 단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비 및 사업 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68쪽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4,877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포장 단위 변경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 부족 현상으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어서 추가 예산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69쪽 예비비의 반환금은 2005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구강보건사업에서 1,532만 5,000원이라는 큰 돈이 남았는데 이 좋은 사업을 더 열심히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구요. 그리고 국가 암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국가 암관리 사업은 많은 예산이 반환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가 암 관리 사업 2005년도 총 약 5억원이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암 예방 재가 암 또 암 치료비, 소아암, 검진비 그런 네 분류의 내용인데 그 중에 암 검진비는 98%로 다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남아서 7만 1,430원이 남았구요. 암관리 사업에서 대부분의 반환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암 치료비하고 소아암인데 거기서 치료비는 4,759만 5,510원이 남았고, 소아암은 2,183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치료비는 2005년도부터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암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의료보호 환자는 모든 암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하위 50%에서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걸렸을 때 그런 암 환자 신청 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 우리가 검진은 다 했는데 암으로 된, 환자 검진 해 갖고 암 환자가 암 집행사유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 발생으로 이렇게 남았구요. 소아암도 마찬가지로 소아암은 다른 단체, 사회단체에서도 중복 지원이 많아서 한 환자가 여러 곳에서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 또 다른 사회단체 한 곳에서만 받기 때문에 대상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적어서 이 두 암 의료비 지원 사업과 소아암에서 대부분 치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 검진은 다 했는데 암 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치료비, 의료비 사업에서 돈이 많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 사업에서는, 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인구 대비 예산을 내려 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만 65세 이상 대상자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어도 별도로 여기 예산에서 홍보는, 여기에 국가비해서는 홍보할 비는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 홍보를 했는데 각 동 사회담당에게 공문을 띄우고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사유 미 발생이 돼서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런 사항은 각 25개 구에서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5년도에는 구강사업이 1억 3,54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 집행 예산이 남았으므로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4,640만원이 적은 8,900만원으로 다운해서 국가에서 내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다운돼서 내려 와서 하향 조정돼서 현재 2006년도에는 거의 9월달인데 80.7%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 연찬회의나 그 때 우리가 수시로 대상자 65세 이상만 되는데 65세를 좀 다운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은 총 4억 6,082만 6,000원 이것은 국비·시비·구비이나 2005년도 국가에서 확정 내시액으로 4,019만원이 증가돼서 5억 101만 6,000원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끔 내려 왔는데 등록 인원이 2004년도에는 1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전출하고 사망하고 그래서 109명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한의약 전시관이 우리 구비가 60억 정도 엄청 많이 들어 갔는데 앞으로 운영을 위탁을 했는데 우리 의약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앞으로 전부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의약 전시관을 많은 구비가 들어간 건데 거기에 관여하는지, 거기에 다 위탁을 줘가지고 전혀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지 그것 한 번 듣고 싶구요. 구강사업이라 말씀하신 거, 우리 구에서 일반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이 두 가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기 전부터 동대문구 치과의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회 주최로 돌아가면서 몇 군데 치과의원에서 한 사람씩 의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가에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전에도 동대문구 치과의사회 주최로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치 사업을 해 주고 있었는데 구강,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이 대상도 우리가 찾기가,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이 사업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국가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예, 국가사업에도 이게 국비·시비·구비 %가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병하고 AIDS 관련 사업해 가지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588 해가지고 관리하기가 편했는데 지금 거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신문에도 장안동이 많이 나오는데 방안은 없는지 그거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풍선 효과로 588이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많은 인원이 줄고 그러는데 거기를 누르니까 다른 데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매스컴에서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장안동에 휴게텔에 가서 주인한테 검진을 수요일날 588 있는 데로 오도록 많은 유도를 했는데 그것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분만 그렇지 많은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고 앞으로는 거기가 588이 없어지면 본부로 옮기든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인한테 직원들의 건강상 와서 검진 한 번 해 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지도과는 모르고 거기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나 해서 건강상 와서 검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단속하고 그런 것은 우리는 안 하지만 그 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서도 그랬고 2006년도 예산 추경이 숫자는 열거하지 않지만 우리 동대문구에는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성병관련 사업도 상당히 다양하게, 풍선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타 지역으로 많이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특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강관련 여러 가지 암 관리사업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또 성병 관련 사업, 구강보건사업 여러 가지의, 꼭 정부에서 지정한 수급 대상자라든지 한정되게 말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든지 감액 편성하는 일이 없이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일을 14일로 축소하여 1억 3,817만원을 삭감하고, 49쪽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쪽 일반행정비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진공모전에서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쪽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 200만원을 삭감하여 4건에 1억 6,317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55쪽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등 구독에서 840만원을 무기명 투표하여 4 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전액 삭감, 총 5건에 대해 1억 7,15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