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동 감사기간이 대략 어떻게 순번대로 되는지, 신설동이 2006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설동 감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순번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역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니, 2006년 9월에 신설동이 감사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신설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 다시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 사항 처리내역에서 이게 지금 건수가 동에 보면 3만 6,000건으로 엄청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 건수 올라 온 건지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많이 표시한 건지 이것 좀 나름대로, 저희가 보면 환경순찰 구청에서 나온 것은 동에 있으면 거의 우리가 느껴 본 게 없는데, 동에서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게 아니면 순찰을 만든다든지 요게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왔다간 시기도 모르고 뭐가 적발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동별로 될 수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2, 3, 4동이면 좀 불편사항이나 적발한 거, 건수는 올리지 말고 이 정도가 올라왔다하는 내역 좀 나름대로 다달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원접수 분야에 보면 건축·주택이 106건, 보건·환경이 77건, 도시·교통이 66건인데 거의 민원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거의 다 이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주택분야에서 봤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비리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은 정말 아까 말대로 확실히, 누구 말대로 공무원 저기 받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재발이 안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보면 주택분야에서는 불친절하고 누구 말대로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신경 써 가지고 아니면 직원을 늘리던가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감사담당관은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파면, 조치 받은 사람들은 타 부서로 보내는 걸로 강력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 오도록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직소민원에서 즉시 해결은 저희가 가서 보면 설명을 해 준 걸 가지고 이제 해결했다고 전부 메모하고 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보면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음식점이나 모든 게. 그런데 즉시 해결해서도 분명히 안된다 그러고,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이건 정화조 문제 뭔 문제가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데 감사를 분명히 둘 다 안되는 게 일주일 뒤에 허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집어서 얘기하면 다 동료 같은 사람들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데는 참 현장까지 가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지금 만든 답변이 굉장히 미비한거 같애요.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을 그렇게 답변이 미비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정질문을, 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나름대로는 그 만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할 때는 정말 철저하고 정말 확실한 답변을, 저희 것은 답변이 보면 다 됐다고 빠졌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아까 봤지만 온 게 없어요, 정확한 답이. 말씀드리지만 성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든가, 누구든지, 확실한 답이 요구됐으면 좋겠습니다. 1쪽입니다.
거의 그런 건 아닌데 공무원 직원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친하다고 선거운동을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이런 선거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확실한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및 체납 관리 부적정 했는데, 그러면 거의 다 거주자 우선주차도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될 정도로 안 했다면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나 신문상에 조치 취한 게 있는지 설명 좀 주십시오.
거기 부연해서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에서 보면 한 번 과태료를 물리면 모든 것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부정하다는 거, 말하자면 제대로 위법 사항을 다 완결시켜 가지고 위법 아닌 걸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구청에서 안 매기는 것으로 했는데 다음에 보면 똑같은 그 과세 또 나와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동에도 몇 건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 했더니 직원이 바빠서 미처 못 챙겼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아무리 바쁘다지만 두 번 내 보내면 그 만큼 주민들은 불안하고 정말 구청에서 한 번 뭐만 날라 오면 정말 이게 밤잠 못잘 정도로 불안해 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앞으로 철저하게 직원 분들한테, 그런 것도 어느 하나의 누구 말대로 조치사항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얘기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신분상에 이런 게 또 나갈때는 불이익 당한다 이런 걸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이나 주택개발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도 많은 과가 이 부서입니다. 보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보면 굉장히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시고 아니면 또 잘못하면 바뀌는데 바뀌면 연속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야지, 나름대로 일을 보다가 민원인하고 사소한 건만 있어도 바꿔가지고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쉽고 또 이해를 쉽게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주시고 또 어휘 하나 가지고도 한 달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끌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이런 거는 구청 과장 선에서 누구 말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휘 하나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못하면 또 여러 군데 뭐 한달씩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책임성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빨리 빨리 각 과장 선에서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니 조사하고 또 감사과에서 직원들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감사내용 중에서 아까 요구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감사담당관에서는 나중에라도 저희들한테 오늘 일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내용을 한 게, 이렇게 말한 게 그걸로 용두사미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나 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뒷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굉장히 나라 살림도 어렵고 구 살림도 어려워서 우리가 신년인사회 보면 초청장 보내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연락이 되서 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초청장이 오고 그러면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세 치레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구민의 날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모든 행사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좀 간소하게 절약을 해가지고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른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그 쪽에서 보면 인사교류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교류를 여기 보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것을 동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한 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여기는 예산 집행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구입내용에서 거기 계약 업체가 SK네트워스 (주)공유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업체 명단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2년 연속 최저가로 했다는 건 저희가 질문할 사항이 없는데 거리가 멀다보면 어떻게 보면 장안동 쪽하고 이문동 쪽은 머니까 앞으로 업체를 꼭 한 개 업체로 정할게 아니라 구역별로 두 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시마구를 한 번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도 거기를 배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우리도 필히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활발적으로 문화·경제·예술 사업, 유통 여러 분야에서 실익을 챙기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는 외국과의 교류협력과 세일즈맨의 역량을 발휘하여 많은 외자 유치를 하고 기타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는 국내 5개 도시, 국외 3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교류협력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국외 4회에 한 4,000만원, 국내 13회에 한 2,000만원, 2005년에는 국외 3회에 걸쳐 2,700만원 또 국내 13회에서 한 930만원, 2006년에는 국외 4회에 걸쳐서 1,179만 6,000원 정도, 국내 6회에는 1,851만 5,000원 정도 감사 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자료에 나타난 계수 상의 실적을 본다면 2004년 연 17회에 6,000만원 이상을 썼고 또 2005년에는 연 16회에 3,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또 2006년에는 연 10회에 걸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매년 교류협력이 둔화되거나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류의 횟수와 예산 집행액이 곧 교류의 활성화와 성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활발한 교류와 내실 있는 협력 속에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교류협력한 주요 사항과 성과는 어떠한지 또 2007년도에는 교류 활성화와 2006년도 교류협력 관련 편성 예산은 얼마인지, 성과 거양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행정직 구청에 있는 분들도, 동에 있는 분들도 한참 선호부서인 구청으로 올라 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말대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깊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한 표창, 표창은 어디까지 정말 공무원이 상을 받을 때 인사에 도움이 되는지, 또 큰 상을 받을 때 혹시 진급하고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또 우리 일본 도시마구를 배우고, 또 거론한 점 미안한데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본 것은…… 74쪽 청사관리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마구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점심 시간에 우리가 한 번 사무국 죽 각 과를 돌았는데 전기가 거의 다 꺼져있어요. 빛 가지고, 우리 자연 빛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침침하면서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또 모든 시설이 거기는 아주 절약을 해가지고 의회 사무실이고 뭐 어디 의장실이고 진짜 굉장히 소박해요. 의장실도 우리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모든 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절약 차원인데 우리도 그런 것이나 한 번, 난방기준이나 냉방기준을 알아봐가지고 여기서도 더 내릴 수 있으면 더 내려가지고 또 점심시간에는 절약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근무 안할 때는 어두침침하지 않고 사람 얼굴만 볼 정도만 돼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낮은 자치 뭐, 우리 모든 것을 높이도록 좀 절약하는 것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알아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 절약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거기에 걸맞게, 좀 실정에 맞게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그 의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76쪽에 증대 방안 및 징수대책에서 저희도 지금 주차장을 면제받고 있는데 감면 대상 차량은 최소화인데 어디까지 감면이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쪽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서 상반기·하반기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83쪽 친절생활운동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직원들 전화 받으시는 것은 친절하고 좀 괜찮은데 우리가 여권과 민원실만 가도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보면 이렇게 좀 하는 겉 인사라도 우리가, 아까 도시마구 또 들지만 인사하거나 웃음이 자동 나오게끔 배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가 가도 그래요.
쳐다 보지도 않고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아주 잘라 말하고, 친절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민원실만큼 만이라도 좀 직원들이 정말 한 마디라도 정성스럽게,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들 일에만 열중하면서 얼굴도 안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교육 좀 시켰으면 바라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은 동정보고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 참석 인원이 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사항 또 비슷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동 별로 보면 다과회다 뭐다 굉장히 불편하고 건의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을 많이 건의하는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정보고회 이런 식으로도 항상 다과회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 동정보고회를 많이 줄이고 안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동정보고회를 여러 면으로 부담도 가고 동별로 다과회다 뭐다 해서, 지금 어려운데 다른 것으로 구정보고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9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에서 보면 각 동에 잘되는 데는 두 개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장님들이 일주일을 대충 채워 가지고 강사의 편리를 봐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할라 해도 다 찼다 그래서 이게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님이. 찼으니까 못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주민이 원하는 품목을 다녀 올 수 있게, 한 가지 품목 이상은 못하겠끔 지도를 하는 게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되는 편이에요, 동마다.
근데 전농2동에 보면 요가가 2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동장님이나 강사하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4동 같은 데는 요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아파트단지 같은데 요가가 있는데 갈려면, 아파트는 안 받아줘요. 그러면 4동은 요가를 하려니까 다 찼다고, 강사가 다 찼다고 또 못하겠다 이거에요.
이런 폐단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될 수 있으면 4동 사람도 요가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다 되어있으니까.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만 넣어 주면 주민들이 골고루, 딴 데 아파트 갈래도 거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없고 2동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두 번 해요.
두 번 이용합니다. 그런 폐단이 없게끔 동별로 가지 수를 늘려 달라는 겁니다, 틀린 것으로. 한 가지를 두개 하지 말고, 잘 한다고.
요가 하면 노래교실하고 또 2동에는 노래교실이 없어요. 3동에는 노래 교실이 있고 또 스포츠댄스 두 번 하는 데 이런 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우리 선거공약도 자치센터 활성화를 저희들도 목표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지금은 시간을 활용해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누구 말대로 프로그램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고, 동장님하고의 관계가. 또 아까 말씀드린 요가가 개인으로 받으면 한 달에 3, 4만원인데 동에서는 1만원이에요,보통. 1만원을 원래 안 내고 배워야 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편의상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더 돈을 주고 남은 비용은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1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부서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1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강사는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상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국민의 혈세를 주니까 철저히 이것을 관리·감독 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운영이 되고 아니면 또 주민들이 실지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한 것만큼의 감독·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또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46쪽입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 사업 현황 실적인데 타구에 보면 나름대로 로터리나 큰 길 보면 꽃 조성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는 같은 돈을 들이고도 보면 도로도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리 같은 데는 특별히 동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분야가 중복되니까 소홀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로터리 같은 부분은 구청에서 동하고 같이 꽃 사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큰 행길은 중랑구나 다른 데 보면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그것도 많이 좀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좀 새롭게 같은 돈을 들이고도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같은 예산이라도 보기 좋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년 봄에는 좀 멋있는 꽃가꾸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3쪽 보면 자원봉사업무 동 추진사업 인센티브 평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평가가 참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전농4동에 살면서 한 번을 못 받았길래, 전농4동 참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전농4동은 한 번도 안주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120쪽 거기 보면 동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실시 현황과 소요예산에서 행사가 끝나면 전부 다 식사를 하러 갑니다.
통장은 통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가는데 또 못 먹는, 그냥 집에 가는 모임이 있더라고, 자기들 끼리끼리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식대를 전 직원을 주는 것인지? 거기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장 위촉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한 200만원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통장 2년마다 위촉을 하려면 계속 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냥 재임용 할 때는 이렇게 돈이 안 들고, 위촉장 제작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차피 종이 한 장 주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예산을 좀, 어차피 그 사람은 2년만 연임하면 확실히 연임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동대문구는 60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제작을 해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해서 싸게, 말대로 얼마 안 들어가게 몇십만원 들어가게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위촉장도 한 번 받을 때나 집에 가면 그거 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통장 교육 1박 2일건도 지금은 여자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1박 2일 가는 것은 남편하고 문제 때문에 안 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지금은 형식상으로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구청장님 오실 때 안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이 전부 없어지고 그냥 밥만 먹고 술 한 잔 먹고 오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정말 괜히 거기 가서 밥 먹고 잠 자고 시간낭비 하느니 이 안에서 1박 교육이라도 내실 있게 받으면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지, 꼭 굳이 1박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에 한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 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도 철저히 보겠지만 계획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이제는 변했으니까 옛날 전부 남자였을 때는 됐는데 현실에 맞게 그것을 잘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이 분명히 일비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죠? 근데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인데 아까 말대로 일비가 5,000원인데 우리가 회비를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를 안 주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회의를 참석해도, 그런 게 일률적으로 동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4동은 참가하는 사람 5,000원 줘요.
근데 3동하고 2동은 아예 안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관리를, 돈 5,000원 따지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난 이게 많다고 보고 난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회 임무를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러 5,000원 줘가면서 자치위원회 이름 걸고 돈을 왜 받아. 그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 임무, 자치위원회가 뭐하는걸 알면서 일을 하면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아까 말대로 잘 된 데가 있지만 거의 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는 이름만 자치위원회고 돈은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챙기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줄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관리 잘하고 제대로 된 데를 돈을 줘야지, 무조건 인원 올라가면 돈 주고.
자리 앉았다고 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돈 나갈 때는 똑같은 단체인데, 보면 자치위원회가 그 동네 선임만 지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이게 지금.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인원배정이 제대로 되고 잘 구성이 원활하게 되고 그 임무에 맞게 될 때는 돈이 나와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것은 통일하게, 돈을 나온 사람에 대해서 5,000원주고 또 우리 당연직 고문은 내고 안 내고도 확실하게 지침을 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게 동마다, 왜냐면 그렇게 과장님이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127쪽에 자원봉사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사랑 나누기 소식지, 우리고장 소식지, 리플릿 해가지고 예산이, 아직 이런 걸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직 신경 안 쓰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서 그렇게 지출되는지 또 이게 꼭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동대문신문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이,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이 다 같이 보는 소식지라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의 나누기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봉사활동 내용을. 아니면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받는데 이거 보면 옛날에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로 미수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굉장히, 은행가면 없는 사람은 서류가 복잡해 가지고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거 하고는 틀리게 간소하게 분명히 뜯기지 않게끔 보증인만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금 나가는 게, 내가 봐도 유명무실한 단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목적하고 사용처 아니면 이 단체에 얼마나 돈이 나갔냐 요것 좀 상세히 뽑아주시고요.
말하자면 바르게살기에 돈 나간 거, 사용목적하고 사용처 또 한 단체가 지금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10년이냐 2년이냐 이걸 좀 뽑아주시고, 또 새마을운동지회가 돈이 8,500인데 구비로 나가는 건지, 바르게살기에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구비·시비가 있는 건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내 돈이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줍니다, 구에서 보면. 그리고 이걸 나중에 사후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돈이 나가면 그걸로 끝인데, 아마 내 돈 같으면 그냥 줄 때 다 물어 보고 줄 겁니다. 어디에 쓰고 왜 쓰고 물어 보는데, 이건 세금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내가 파악해 봐도 36개인데 정말, 내가 한 두 군데 파악해 봤는데 실제로 아무 행사도 없는데 돈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아까 법률에 비영리고 맞으면 나간다, 아까 말대로 그 법에만 요청하면 다 나가야 되는데 또 줘야 되는데,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돈을 주고도 사후관리로 진짜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앞으로는 이런 돈이 똑바로, 진짜로 이걸 사후관리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줄게 아니라 거의 안 나갈 때는 가려서 또 새로운 데 주고 이렇게 돈을, 주민의 세금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정말 앞으로 직업상, 주는 쪽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동 행정운영 거기서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이 반 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뭐냐면 밤 같은데 급한 환자가 나와 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지금 주소 체계가 안돼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걸 야광이라도 붙여서 찾을 수 있게 그런 건 할 수 없느냐고 내가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새 주소는 도로망이고 주소하고 틀린데 야광으로 문패에라도 주소 적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5분 안에 가야 되는데 10분, 15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저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낮에는 잘 보이는데 저녁에 깜깜할 때 안보이면 야간에는 큰 쓸모가 없거든요.
야광으로 그런 거를 좀 밤에 보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 동별 문구 도서 구입내역 예산지출 현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문고에 아마 버스인가 운행이 돼가지고 동별로 책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화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거나 동 문고나 비슷해 가지고 책을 빌려주는 업종인데 이걸 좀 같이 모든 거를, 좀 책 살 때나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동구매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걸 따로 따로 움직여가지고 별개로 운영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정보화 도서관 책, 도서나 동 도서를 같은 맥락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뭐든지 같이 협조차원으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이용 하고 많이 왕래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또 도시마구를 예로 들어서 안됐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민원인을 보면 인사하고 웃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싫든 좋든 자연 몸에 베어서 나오는 건데, 우리 여권과가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민원인들 보면 짜증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한마디 물어보면 얼굴도 안 들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따 오세요’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그래도 동대문구가 친절도 1위니 해가지고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좀 직원 분들한테 앞으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교육 좀 더 시키시고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