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륜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위원장께서 처음에 이 발언 꺼낸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하기로 합시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얘기가 되었으니까 해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1가2동 송년회 행사는 동장이 주최한 행사였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경위는 이미 본 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저하고 함께 앉아서 분명히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께서 우리 구의회 대표성을 가지고서 말씀하셨고 그때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적인,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적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껴간 대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보고가 행정관리국에 소관된 업무보고니까, 물론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둠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공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행정관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했던 사항이고 또 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다고 하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朱靈吉 委員 이 회의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일단은 위원장석에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안건을 여기에 내놓았다는 것이 잘못이고, 지금 박남석의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20명 의원의 명예문제입니다. 의원이 정당한 모임의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거기서 술을 먹고 두들겨 맞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다가 내놓고 말할 일이 못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가 보고를 하고 누구에게 따지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원래부터 이 속기록은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鄭熙承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무슨 창피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김종국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박남석 위원장 관련 속기에 대한 속기록은 삭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南成熙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종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성희입니다. 계미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에 각 부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편의상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금호동 126번지에서 168번지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철거예정인 금호1가동 청사에 대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가를 11월에 끝내고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5억 186만원 중 4억 9,945만원을 관내 17개교에 지원했고 현재 정산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동교육청에 의뢰하여 상반기 중 각급 학교별 사용실태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예산과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각종 자치구 평가사업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평가대상사업 총 10개 분야 중 주차문화개선사업 최우수구를 비롯 총 7개 분야가 포상 선정되었고 시상금 19억 4,400만원을 받아 그중 18억 7,000만원을 주민복지 및 편의사업에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날 선포 및 센터운영 사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2년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서울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문화공보과와 7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매년 정례점검 업무추진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원해외배낭여행을 올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근무우수 직원에게는 여행경비 전액을, 기타 일반 배낭여행 직원에게는 1인당 여행경비의 반액수준인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일체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한마음연수는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직원은 전직원의 2분의 1인 550명이 되겠으며 나머지 직원은 다음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등 자치력 강화를 위해 주민만족도를 6월에 조사하고 사업평가는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발표·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도 발간하여 주민자치센터 간 선의의 경쟁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면적 1,4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호1가동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금호4가동 청사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16개 동청사에 대해 개·보수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3년 9월 구민의날에 성동구민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상금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메달도 도금메달에서 14K금메달로 바꿔 상훈의 품격을 올려 시상하겠습니다. 2003년 2월중에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을 갖고 연2회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결혼사진찍어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25인승 및 45인승 버스 포함 총 16대 관용차량을 대·폐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정비계획입니다. 2003년 2월중 허가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도시환경개선추진반을 폐지시켰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시정비 1팀과 2팀을 도시정비과에 광고물팀으로 신설해 통합시켰습니다. 왕십리뉴타운 관련 업무추진과 재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변경, 조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도시정비과에 도시관리팀을 신설하였고 주택과 재개발행정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이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1,200여 공중위생업소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에 공중위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실련, 참여연대 및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환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교통, 주택 등 현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구청에 대한 이해증진과 직원들의 업무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3건에 192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구비가 69억 7,300만원이고 시비가 12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까지 예산배정을 끝내고 2월중에 발주 및 입찰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대상사업 전체를 착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공사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산분야 업무실적도가 높은 강남구와 우리구, 그리고 여건이 유사한 강서구와 우수자치단체간 행정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를 교환하고 각 분야별 선진행정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여 정보교류 및 우수시책 습득을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2003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강서구청에서 협약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03년 3월중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한양대와 공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청계천복원 및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성동구의 대응방안 등과 구의회에서 선정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협조로 학술적인 처방을 통한 우리구의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업무제도 개선사항, 규제완화 등 광범위한 구정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접수를 통해 적극 모집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성동구 홈페이지 안에 ‘재정고’를 신설하고 예산 순계와 총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투자, 경상비 등 각종 비목의 예산비율,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세부담액, 세외수입, 세출예산액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시각장애인용 음성기능이 부과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방향은 2002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구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고 2003년도 사업의 목표,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 효과성 등을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부담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총 26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회를 통해 2003년 2월 7일까지 대상단체 선정 및 보조금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대한매일 1,660부를 통장 전원과 7년이상 장기근속 반장에게 구독시키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사업 및 행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 미담사례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지역신문을 월 740부 구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현황, 성동어린이교실을 운영하고 개나리 개화시기에 맞춰 올 4월에 제7회 응봉산개나리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동문화정보센터를 내실있고 알뜰하게 운영하고 중요무형문화재 공연과 제6회 왕십리가요제, 제14회 성동구민서예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만족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민 한마당체육대회가 올 10월에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행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토요문화예술마당 공연과 생활체조·체육교실과 구민건강걷기대회 등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확대 및 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관리작업과 문장식 전산호적부 제적작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호적민원 After Service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왕십리·성수·옥수역 등 3개소의 현장민원실을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국시·군·구종합행정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 이용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해지고, 2002년 11월부터 G4C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 호적, 지적, 세무, 부동산등기 등 20여 종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고 자체확인함에 따라 현장민원실 증명발급 신청민원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옥수·성수역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과시간 내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근무인원 2명을 감축하여 다른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민원서비스혁신 G4C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은 주민등록, 호적, 지적, 세무, 부동산등기 등 400여 종의 민원서류의 인터넷 증명발급이 가능하고 4대 분야 20여 종의 서류를 행정기관이 공동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신청된 민원에 대해 내부처리 절차를 거쳐 우편, 기관방문 등 민원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발급해 민원인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2개월간 총 1,607건의 서류를 발급했고 앞으로 계속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특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직원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조직의 의사소통 및 애로사항이나 각종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의 발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발간주기는 분기 1회이며, 발간대상은 20개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로써 주요내용은 정례회의 시 발의된 안건 및 회의내용, 신규 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 주민의 참여 소감문, 각종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성동 지역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종래의 성동구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사고전환도 병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개선대상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에 대한 선입견을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사업으로써 2003년 3월까지 아이디어 공모, 기능별 수립방안을 강구하고 2003년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주부들의 체육참여 폭을 넓혀 체력증진을 강화하고 건전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부마라톤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기별로 30명씩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부녀회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등 전문지도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페이지,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동문화원 주관으로 성적우수자와 예능분야에 소질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총 20억원을 조성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문화원 기탁예금 이자수입, 문화원이사 기금 및 회비출연, 장학회 회원 회비납부, 카드사와 제휴하여 수수료수입 출연 등으로 충당하고 관내 교육청, 대학, 체육회, 예술인동호회 등을 통하여 대상학생을 추천받아 지역백년대계를 위한 인재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사업설명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다른 기능부서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마음과 뜻을 합쳐 2003년도 우리 구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