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륜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지금 환경순찰을 주간에는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 동사무소가 문닫은 뒤에는 동네에서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고, 빨리처리반 운영이 잘된다고 해서 동네 하수도가 터져서 한 번 이것을 신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니까 가정에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감온도가 거의 20도 갈 때 도로가 빙판이 돼 가지고 학교 통학로에 애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애들이 다치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한 다음이니까.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하수구의 빗물받이로 끌어들여서 긴급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빨리처리반이 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집에서 고장나서 한 것이니까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면서 그냥 방치를 하면 빨리처리반 운영은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또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바로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監査擔當官 金相鎬 시간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김종국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당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相鎬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승위원님께서 주부환경순찰대 운영실적 중에 작년도 처리분야 및 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정찬옥위원님께서 주부환경순찰대의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며, 운영방법 및 순찰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작년에 적발해서 효과가 큰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순찰대는 2000년 6월 27일 지역사정에 밝은 유휴여성인력을 활용해서 동기능 전환으로 약화된 순찰기능을 보완하고 구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방문해서 적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구성은 동별 2명씩 해서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권역별로 4개 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생활현장에서 본 것을 적출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든지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적출사항을 기능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개 분야에 310건이 있는데 주로 청소분야가 큽니다. 청소분야가 215건, 주·정차 단속이 10건, 통행지장물이 5건,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불편하다는 것이 35건, 노점상 정비가 3건, 공사장 정비가 28건, 기타 14건 해서 7개 분야에 310건을 적출 통보해 줬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분야가 제일 건수가 많고 또 정비를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7군데를 환경순찰대원들이 직접 청소를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금은 1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냐하면 청소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썼고, 간담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정기합동순찰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길위원님께서 기초의원 재산등록이 현실성이 없으니까 상부기관에 폐지건의 검토의향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을 담임하는 자에 대해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제도화해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륜위원님께서 야간순찰의 동향보고는 어떻게 들어오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네 하수구가 파손됐는데 가정내 하수도 파손이라고 해서 자체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개선 말씀이 계셨고, 개선방안이라든지 운영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빨리처리반은 관내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1조가 왕십리·도선·행당·금호·옥수지역을 맡고, 2조는 마장·사근·성수·송정·용답지역을 맡아서 지역을 나눠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은 모래를 뿌려준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염화칼슘을 뿌려준다든지 응급처치를 우리가 취한 후에 관계기능부서에 완전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당직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빨리처리반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나 가스, 전기, 교통, 화재, 하수도처리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기능부서에 의뢰해서 완전히 처리토록 의뢰를 하고 있고, 우리 빨리처리반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거의 80%가 청소 생활쓰레기 처리부분이 많고 그 다음이 도로소파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수도처리가 파손돼서 바깥에 빗물받이 쪽으로 언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어린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모래를 뿌려준다든지 염화칼슘을 뿌려준다든지 저희가 응급복구를 처리하고 완전복구는 기능부서로, 하수도를 담당하는 하수과라든지 빗물받이를 담당하는 토목과에 전담하는 복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김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