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저는 질문보다 353페이지 16번, 17번,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음수대 정비공사, 신답육교 사면녹지대 정비공사 그 공사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2쪽에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 그것도 같이 공사내역하고요. 예산집행 내역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1, 360쪽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보면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이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 벌개미취 등을 식재하는데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에 17억의 예산을 꽃을 심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꽃 심는 데만 투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5.6㎞에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를 심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식재하는 데만 17억인지 아니면 중랑천변에 석축도 쌓고 이런 비용까지 17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갈대나 이런 종류는 다년생, 그러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년씩 새로 살아나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심는 화초, 꽃들이 전부 다년생으로 심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난번에 배봉산 생태공원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을 하나 심는다, 원추리를 심는다 이렇게 했을 때 꽃모종 값은 하나에 100원, 200원인데 심는 값이 300원, 500원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품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랑천을 관리하면서 이 꽃 역시도 전문가를 불러서 품세를 비싸게 주고 심을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심을 건지, 그분들 인원을 투입해서 심을 건지.

왜냐하면 꽃만 사서 그냥 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새 이런 화분단지 조그만데 비닐에 담아서 갖다가 심으면 되는데 꼭 품세를 비싸게 책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33번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에 보면 몇 건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계획 내용하고 조치결과만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368쪽 보면 전농1동 활터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건에 의해서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곤위원님께서는 팔각정이나 정자에 평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점유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상이나 위치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농1동 활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평의자만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동네를 순찰을 다녀보면 낮에는 할머니들이 한 20여분 이상이 매일 모여서 거기서 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자가 ‘ㄷ’자로 있다보니까 의자는 몇 분만 앉아 계시고 돗자리를 갖다 바닥에 깔고 앉아가지고 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다 평상이 있는데 여기는 왜 평상이 없어서 노인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놀게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도 약간의 평상을 해달라는 민원이니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6월 달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원형플랜터가 있습니다, 애들이 막 돌려가면서 올라타는거.

그걸로 인해서 5, 6, 7살짜리 어린 애들이 그걸 돌리다가 넘어져 가지고 상처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이 그거를 바꿔달라고 진정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 설치 후 3년인가 5년이 안 지나면 바꿀 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효가 지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각 동에 쉼터나 이런 공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는 낮에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저녁 때는 불량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 그리고 술 잡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밤늦게 까지 떠들고 술도 잡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소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안내표지판이라도,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라든지 몇 시 이후에는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안내표지판이라도 달아 달라는, 이쪽 전농1동의 20통인데, 거기 통장님이 민원을 제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전농4동에 어린이가 정화조에 빠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우수관 집합소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열면 열려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이가 1.2m 정도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도 빠질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수관 뚜껑도 못 열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보호판 설치하는 데를 몇 군데 돌아 봤더니 어떻게 보면 부실 설치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보호판을 덮기 전에 자갈도 깔고 또 거기에 비료도 주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20kg 1포대, 자갈 얼마 깐다는데 정량을 까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깔 때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는데 그냥 막 부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준공이 됐는지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또 보호판 자체가 특허가 났다고는 하지만 보호판을 주물로 찍었는데 보통 보호판 1세트가 제가 봤었을 때는 12, 3만원 꼴 치는 것 같은데요.

주물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형 파서 작업했을 때 kg에 한 600원선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호판이 전부 해봤자 10kg, 15kg뿐이 안 되는데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달청 단가니 이런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던지 우리구 예산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하지만 예산책정이 너무 비싸게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했으니까 준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건데 그럼 확인도 한 번 안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가 끝나고 시간을 내서 이번에 가로수 보호판 해준데 가서 하나만 열어 봅시다. 하나만 열어보면 거기에 퇴비가 한 군데 20kg가 들어갔는지, 자갈이 1만7,800원어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가 쓱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삽으로 한 삽 퍼서 죽 뿌리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20kg가 돼요, 한 삽 퍼서 뿌리고 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하려고 대리석으로 테두리를 해놓고 그 위에 보면 담배꽁초니 담배갑이니 쓰레기니 그냥 있는데다가 한 삽 퍼서 퇴비를 싹 뿌리고 가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지금 가서 가로수판 열어서 자갈하고 퇴비 딱 열어보면 얼마나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량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 부실공사로 잘못된 거 도로 회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38, 신답지하차도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난 10월 달에 또 식재했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같이 임대해서 위탁관리하는 사람들끼리 단합을 한 건지 약간의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연장돼서 계속 받는데요. 그거하고 가격문제도 입찰해서 유찰됐다고 해서 계속 깎아주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면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우선주차 해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정릉천용두교가 40면 해서 그때 수탁자는 ‘박은숙’씨로 해가지고 2,850만원에 했는데 이 사람이 수탁연장계획 포기해서 그 다음에 ‘이귀배’라는 사람이 똑같은 면을 했는데 반값에 했습니다, 1,410만원. ‘이귀배’ 이분이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답십리부품상가, 신답초등학교, 정릉천용두교 40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싸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부다.

계산상으로 뽑아보면 이것은 세 더블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게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줬는지 약간의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7번 51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경영목표가 나와있습니다. 목표를 보면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99.2%의 성과를 올렸는데 2006년도에는 경영목표를 마이너스 8%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는 마이너스 12%를 잡았습니다. 미리 경영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또 다시금 경영목표달성을 못했다는 것은 운영에 차질이 있고 잘못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견인차량보관소에 이 건으로 있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도 됩니다.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주변에서 단속하냐는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보통 일반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가 다른 차가 댔을 때는 금방 단속이 와요. 근데 보통 상가있는 줄, 공원있는 줄에, 특히 카센터 있는 줄, 그 줄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카센터에 이용하는 차량,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차량들이 막 갖다 대도 견인차량이 와서 잘 안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차량이 임시로 댔을 때는 막 끌어가는데 카센터에서 수리하려고 와서 대기하는 차는 못 끌어간다 이거예요. 물론 카센터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못 끌어가겠죠, 끌러 오면 카센터 사장님이 나와서 이 차가 우리 손님이니까 끌지마라, 무슨 수를 쓰겠죠. 그래서 못 끌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영업을 했으면 견인차량보관소 경영목표가 이 정도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번 146번 동부청과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항에 보면 용역업체 동원해서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정비인력 208명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완전 철거가 안 되는데 전시행정적으로 한 번 철거하는 척 하고 한 번은 노점상을 강제철거 하는 척 하고 그러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예산에도 한 1억 오육천만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74년도에 복개가 돼서 거기가 원래 청량리 오스카극장 쪽에서 전농동 답십리로 진입하는 도로로 개설이 된 건데 지금 노점상이 점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양 차선을 쓸 수 있는 것을 못 씀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청과시장을 재개발하면서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신 것 같은데 청과시장이 재개발 되면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체납 건수가 19건이고 2006년도에 17건입니다. 그럼 2003, 4, 5, 6 해가지고 과거에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다 완납이 된건지 아니면 체납되는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데도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05년 뿐만 아니라 2003년, 4년 그 전에도 계속 체납된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체납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천부지 임대사용을 계속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하는 것을 계속 놔두면서 임대만 계속 줄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님 보면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지난 장마 때도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토목과, 치수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걸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지난번에 답십리5동에 언덕이 있는데 그 밑에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금이 가고 안에 동공현상이 나가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답십리5동에서 사진촬영까지 해서 이거를 빨리 보수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내용이 토목과 갔다가 재난안전관리과 갔다가 도시계획과 갔다가 뺑뺑이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 4개월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토목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하니까 재난안전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가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하니까 도시계획과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제16구역에 건설하려고 하는 업체가 이거를 보수해 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핑계만 대면 만약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전부 공무원한테 오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내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서로 협조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하수과 긴급복구팀에서 동대문구를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도 느꼈는데요. 그러나 그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동공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하수관으로 흙이 쓸려내려가서 도로가 동공이 나오고 이런 상황을 많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가서 그때 지적을 몇 군데 했었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못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비, 긴급복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가 왔을 때든지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하수관이 깨져서 내려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돼서 도로가 내려앉고 이랬을 때 긴급복구비는 어느 예산에 들어가며 보통 그거를 1년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준설 내용을 보니까 직영이 있고 민영대행이 있는데요. 직영에서는 준설기가 8대고 민영에서는 바켓준설기가 4대인데 양을 보니까 민영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입된 인원은 직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니까 준설하고 나서 준설표 있잖습니까? 이거는 직영에서 한 준설표를 민영에서 같이 처리해 주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강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중랑천 현장확인 답사 때에도 본 위원이 치수과장님한테 이걸 질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답변내용에서 장애자협회하고 HID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를 설치해 주고 임대를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권리금도 받고 한 달 사용료도 받고 그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협회나 HID협회라는 단체에서 무조건 설치해서 영업을 한다고 그냥 임의적으로 암묵적으로 봐 주면 모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 어려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도로 단속해서 뺏기면 벌금도 내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을 묵시적으로 봐주면 일반 형평성도 안 맞고 장애자협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면서도 자기네는 범법을 저지르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던지 방향을 찾아야지, 묵시적으로 그냥 봐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법의 이치에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즉석제조 이런 것도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천 도로 옆에서 술 먹고 음식물 해서 먹고 함부로 오수도 버리고 폐수도 버리게 되면 하천도 오염이 되는 상황도 올 거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관계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든지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81, 마을버스 현황에서 우리운송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총 40건 뿐이 안 됐는데 2006년도에는 686건으로 한 15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번 181번 마을버스 현황에서요. 우리운송에서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이게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보니까 1.5km인데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운송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다보니까 일단 운전차량 청결문제가 있고 또 손님을 태우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운전수 마음대로 운송회사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5km 거리가 짧은데 굳이 여기까지만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거리를 좀 줘가지고 거리를 넓혀서 길게 해서 운송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해줘야지 이 사람이 혼자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에 행정처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운송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경희대학교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정화사업 환경화사업 한다고 간판까지 새로 정비해 주고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5km의 거리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분명히 걸어서 다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걸어 다니면 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을 간다고 했을 때 환자는 벌써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다 갔을 것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물론 문병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1.5km거리라는 거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우리운송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이거를 운영해야 하나 판단을 해주시고 여론도 수렴하셔서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물운송업자 차고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미나리길에 보면 화물차가 거기서 택배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선에 차를 대놓고 택배영업을 하는데 몇 십대가 됩니다, 아침이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일반주차장이지 택배영업을 하는 차고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면 영업이 아니라는 판단을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눈이나 학부모가 보는 눈이나 학교선생님이 보는 눈은 다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눈은 영업이 아니고 그냥 물건을 내리는 걸로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택배회사, 택배회사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요새 보면 조그만 다마스에다가 무슨 화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보통 차가 15대에서 20대 조그만 차를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열려있는 지역에는 조그만 화물차, 그러니까 다마스 이런 화물차가 15대, 20대가 골목마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면 지역의 교통량도 문제고 불법주차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차 통행에도 문제고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수사업 위반자 명단을 보니까 밤샘차고지에 차를 안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한 것이 우리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단속이 별로 된 게 없어요.

보통 다른 데서 불법주차 해 놓은 화물차 이런 거만 단속이 돼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역에 보면, 저희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도 대치운수라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사무실이 3동 경로당 앞에 동아아파트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새벽 4시, 5시만 되면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방방되고 있으니까 경남아파트 주민,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잠 못 잔다고 민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구청에다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유야무야 그냥 지나갑니다, 걸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화물차 다른 데서 걸린 거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동대문구 자체에서 불법으로 차고지 외에서 주차를 하고 밤샘을 하고 이런 건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 마을버스 차고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내 개보수 공사현황에 보니까 13억 237만원의 예산을 2005년도에 투입하셨고요, 금년에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설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 표지판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전은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다 해놨는데도 지나가는 차량이 과속을 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차량을 많이 대서 교통 통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위험성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물론 이 시설물 해가지고 먼저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통행하는 차량에 계도도 중요하고, 또 일단은 주·정차 문제도 여기는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물 공사 현황을 보면 거진 초등학교 앞에 시설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에도 되지만 지금 구립유아원이나 일반유치원 이런 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이면도로에 있는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확인을 하셔서 안전판이나 보조시설물을 설치하셔서 같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공공주차장 건설에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답십리5동 동사무소 순시를 나가셨 을 때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겁니다. 답십리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출입 쪽이 폭이 좁아서 꺾어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동요금계산기, 전기배선관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 사무실 벽에 차가 긁힌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도로폭이 넓으면 우측으로 붙어서 꺾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 한 대만 대 놓으면 못 꺾어 들어갑니다, 운전 잘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다른 주차장도 다 가봤어요, 몇 군데를. 그랬더니 똑같이 진출입로 폭이 좁더라고요, 폭이 좁아서 웬만큼 운전 잘 하는 사람도 꺾어 들어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이면도로에서 진출입이 나와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자동요금 정산소를 설치해서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 자동요금 정산소는 언제 사용하려고 설치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계를 하실 때 진출입로 관계가 위치에 따라서 폭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차들이, 진짜 좋은 차들 같은 경우 한 번 접촉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진출입로 쪽을, 만약에 지금 현재 진입로 하고 출입로 그것을 바꾸면서 이쪽에 H빔 하나를 조금만 옮기면 그 설비를 안 뜯어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