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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68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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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1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연번 129 351쪽, 35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신재학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26개 동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할 때 건립이 되는데 주택가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을 찾아서 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조그만한 자투리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조그마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숫자로 공원이 많니 어떠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자체를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고생하고 다 하지만 너무 편향적인 생각도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 동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조그만한 자투리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수로 생각하지 말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에 어떠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그런 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에 동대문구를 다녀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0, 353쪽에서 3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1, 36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지금 이명재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면을 제출해라 이 내용이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원녹지과 업무가 양도 많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때부터 공원녹지과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라든지 다른 국·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구의회에 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내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60쪽을 보면, 여러 가지 다 하나 하나 지적하면 많겠지만 중랑천둔치 군자교, 이화교 상류 구간 연장 5.6Km 17억 소요되는 부분에 갈대, 억새, 부용, 원추리, 벌개미취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랑천 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에 청취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여태까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당부서 계장님들 의견으로만 여기에 뭐 심겠다 뭐 심겠다 이런 쪽으로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인은 주민이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구의회 청취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하는 이 자리에서 5대에 집행기관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가, 앞에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의회 청취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용역을 하는 자체가 한 쪽은 부족하게, 표현이 과한가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람들이 적당하게 모여서 그냥 하는 거 이런 모양새라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입찰방법으로 했는가, 입찰 방법으로 했었다면 신청업체와 선정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 17억 중에서 업무보고 내용 91쪽을 보면 중랑천 둔치 5.6Km 소요예산에 1억 1,70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12월, 지금 현재 11월 중순인데 12월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이 9,700만원에 어떠 어떠한 용도에 어떠 어떠한 사항으로 9,700만원이 들었는지 또 앞으로 들 것인지를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은 이 한 가지 내용을 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4대 의회 때부터 현재까지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배봉산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마을마당 조성이라든지, 학교담장개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의원들의 의견이 곧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나무를 심고 어떠 어떠하게 조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학교공원화사업일 경우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의회 청취건 아닙니까? 꼭 주택재개발·재건축 할 때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고, 17억 그 부분은 사역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질문을 하자면 이명재위원이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일시사역인부임 9,700만원 내역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물론 과장님 고생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압니다,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탓도 많겠지만 주민들이 제시하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구의회청취건이라든지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5.6Km에 하는데 이쪽은 뭘 하고 이쪽은 뭘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해당 장안동이라든지 휘경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의원들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의원들도 ‘이런 이런 수목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서로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원들과의 자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질문한 것이니까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2번 361쪽부터 363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김명곤위원 질문에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132 연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학교공원화 사업이나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걸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이나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휘경2동에 보호관찰소 그 부분도 지금 지나가면서 보면 담장없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참 좋은데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관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그 1차적인 목표로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견인차량 보관소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국·과가 틀리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등등 이런 부분에 서로 미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와 토목과, 치수과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사장한테도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라든지 쓰레기중간집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첫 사업으로써 중랑천 둑방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와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공원화사업을 할 때는 그 과도, 의원들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의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솔선수범으로 담당 국·과장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재산상의 관청이나 부서, 동사무소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다른 관청에 유도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십시오.

질문이 좀 많아지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에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도 추진을 했다고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여건이 참 부족해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대문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해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혹시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3, 364쪽에서 370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4, 37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5, 37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6, 37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7, 3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38, 37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3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연번 204, 513쪽에서 51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5, 51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수입내역이 업무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경영목표보다 경영실적이 다 나름대로, 현재 한 두달 남았지만 좀 미비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고 특히 견인차량보관소 부분에 경영수지가 적자인데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재원확보 부분은 주차위반이라든지 견인차량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이런데 가보면 동대문구에 도로사정도 안 좋은데 불법주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대 때도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파트별로 나누던지,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던지 해가지고 견인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도 메울 수가 있고 또 도로에 확보부분도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시설공단에 흑자개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3박자를 맞출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전 공원녹지과 감사 때도 말했지만 견인보관소 그쪽을 친환경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는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과, 치수과를 방문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라 했는데 청소행정과는 보냈다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맞물려서 답변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항상 시설공단이사장님, 전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해당 구청에 국·과장도 원론적인 답변을, 4대 때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의 업무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민간위탁이니까 안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할 수있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사장님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개선방안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일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비상 시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구급차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여기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위탁관리 견인차량이 하는 것이고 또 교통지도과는 단속 딱지만 붙여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설공단 자체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또 구청 본청에다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체계개선방안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과보고를 할 때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체계적으로 지금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평가를 할 때 답변을 줬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6, 516쪽에서 518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7, 519쪽에서 52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8, 52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9번 52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10, 523쪽에서 52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11, 527쪽에서 52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의 경영에 신재학위원이나 정종설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향후 대책에 자꾸만 적자, 성북레포츠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만 하는 것 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4대 의회를 말을 하는데 4대 의회 때나 지금이나 아이템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해서, 예를 들자면 동대문구 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죠?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때 예를 들어 동대문구 수련관을 하나 두고 가정을 하자면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행정관리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련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관 내 영화관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있을 때 보는 관점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보는 관점하고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대문구 수련관 이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접목시켜서 동대문구 수련관을 만든다고, 동대문구 집행부 시절의 아이템이 있다 하면 천연잔디구장 또 영화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게 흑자경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템 같은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마인드를 10년, 20년 내다보고 주먹구구식 경영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다른 성북구나, 강남구보다 어떠 어떠한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한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소득계층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모든 게 흑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몸이 편안하게 되듯이 재정자립도가 안 되면 아이템이라도 좀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질문 했지만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동대문 수련원이나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입안하고 계획을 하고 했다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성,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동대문 수련관 그걸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시설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착오 되는 부분은 시설공단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접목을 시켜서 구민들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거기는 아무리 천연잔디구장이나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답변할 필요 없고요,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139, 381쪽, 38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0, 38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이 필요하면 일문일답을 신청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1, 38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2, 385쪽에서 387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3, 388쪽에서 39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4, 393쪽에서 39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5, 39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6, 39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연번 147, 397쪽에서 39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관이나 구에서 이런 도로를 개선사업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보상액으로 인해서 현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법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해서 나가는지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8번 39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9, 4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0, 40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1, 402쪽에서 40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합니까?

추가질문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이 책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번 120, 33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가 토목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토목과 직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한신아파트 옆 축대 낮추기 공사 이 부분에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토목과만이 잘못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 옹벽낮추기 석축낮추기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옆에 교회에 신축공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신축공사 허가가 된 것을 알았다면 이 예산은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건축가라든지 이런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토목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한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됐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답변을 듣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금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휘경1동에서 휘경2동으로 넘어가는 한천로의 지하차도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만 지하보도는 경사를 이루면서 망우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로로 연결되는 그 보도 부분을 휘경1동과 휘경2동을 연결을 시키면, 지금 사실 휘경1동이나 이문1동 여기에 취학아동들이 휘봉초등학교 쪽으로 앞으로는 아마 통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그거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사정은 틀립니다만 도로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2, 407쪽에서 410쪽 사항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4, 411쪽, 41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5, 413쪽, 41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6, 415쪽, 41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7, 41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8, 418쪽에서 42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59, 422쪽에서 42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0, 42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1, 425쪽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2, 42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장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및 축대 붕괴위험 현황 질문사항 이게 나왔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토목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독립되었죠?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가? 그러면 토목과장이 본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 때는 소관 과장이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휘경2동에 43번지 동성빌라 내에 보면 휘경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휘경아파트라고 있는데 그게 나홀로 아파트인데 거기가 축대가 좀 붕괴된다 해서 이규성의원 시절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그걸 본 위원장도 토목과장하고 또 금상섭계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지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을 해서 축대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서민층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라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아스콘포장이 되어있고, 아스콘 포장은 아마 이규성의원 시절에 구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대보강 차원에서 지금 겨울동절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안에 휘경아파트라고 한 2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3, 42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님 같이 질문해서 한꺼번에 답변받는 게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31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연번 164, 431쪽, 43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5, 433쪽에서 43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6, 436쪽에서 44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7, 44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8, 445쪽에서 44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69, 44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0, 44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1, 449쪽, 45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2번 451쪽, 45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3번 453쪽, 45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신재학위원이 물었던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지나간걸 가지고 자꾸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으로 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7쪽부터 477쪽까지 입니다. 연번 174, 457, 45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5, 459쪽에서 46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6, 461쪽에서 46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회기역 북측 3번 버스하고 북부운수 마을버스 운행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4대 뿐만 아니고 3대 때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배차간격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본 위원장이 말했던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서울시내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중에서 도로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데는 불명예스럽게도 동대문구 회기역 북측 3번 버스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버스베이스를 설치를 하십시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로변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거는 당연히 하십시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는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회기동 시조사 있는 쪽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공공근로요원들, 공익근무요원들 버스차로제 때문에 고생하고 거기를 쉼터로 쓰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인적이 좀 드문 편입니다.

청량중·고등학교하고 시조사 담장하고 해서 굉장히 인적이 드문데 그 부분도 이태무 과장도 그렇고 주무계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방법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복지측면에서 조성을 해주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몇 번이요?

연번 거기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7 463쪽에서 46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8 46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7번 교통유발부담금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희대 교문하고 경희의료원 정문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경희대 교문과 경희의료원 정문이 겹치는 바람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버스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그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공청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고정균 시의원하고 우리 지역에 이명재의원이나 본 위원장이나 이기익의원, 주민 대표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희의료원 쪽에서 정문하고 교문의 위치를 좀 옮겨줄 수 없느냐 신축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변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경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회기동이 발전한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재단 쪽에다가, 고황재단이죠?. 그 재단 쪽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황재단 쪽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연세세브란스병원 있잖습니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하고 연세세브란스병원이 과거에는 교문과 병원정문이 같이 붙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과를 떠나서 구청차원에서 검토를 해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79 466쪽에서 46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80,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0, 469쪽에서 47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81, 471쪽, 47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2 473쪽에서 47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부분에 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그 다음에 부과대상 보면 바닥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해당되는 시설물하고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또 책자가 오타가 있어서 연번 183, 47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연번 184, 과장님 연번 184도 오타입니까?

그러면 연번 184, 47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6, 481쪽에서…… 185번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481쪽에서 484쪽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7, 48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8, 486쪽, 48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9, 48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0, 48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1, 490쪽 49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께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중에 휘경2동 308-32호에 민원제기가 상당히 되고 있는거 과장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장이 그쪽에 사람들 하고 지역 구민 몇 명 만나보고 나 나름대로 또 설득도 하고 중간점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의 주민들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통학로에 설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이 있는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장 역시 외대역 주차빌딩에 위치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구청 집행부도 예전에 4대 때 본 위원장이 만나보면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을 하면서도 내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휘경2동 308-32도 그런 것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일단 휘경초등학교 그 부분에 안전한 통학로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림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환경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새싹마을마당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노상방뇨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그와 연계해서 화장실 개방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경중학교 BTL사업이 올 4월 달 정도에 무산 일보직전 갔다가 내년 2월 달까지 다시 재협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철시킬 수 있는,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 무산시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협의하는 동안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아닌 휘경 308-32하고 휘경중학교 BTL사업을 연계해서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회기역 역사 옥상에 주차장이 완공되었는데 96면인데 이것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답변바랍니다. 회기역에 그…… (『회기역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었나봐요』하는 이 있음) 그것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2, 49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0,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3, 493쪽에서 497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4, 49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5, 49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6, 500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7, 501쪽, 502쪽, 50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8, 504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99, 505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연번 200, 50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1, 50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2, 508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3, 50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0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