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성영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7년도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며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의 부동산 실 거래가격 및 과표상승에 따라 세입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 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 등 특별교부금과 인센티브 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의 절감을 위하여 각 부서의 요구액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추경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3쪽, 4쪽,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3억 4,005만 5,000원으로 2006년 최종 예산 대비 6억 9,576만원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예산액 대부분이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가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겁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중에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위원님 아시는대로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지방의회운영, 저희 사무국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두 가지 세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2007년도에는 23억 4,005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 7,571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감소된 사항은 의원님들의 정수가 26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의사운영은 14억 3,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는 9,033만 6,000원이 감액된 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101’목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0억 7,86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되는 내역은 1,0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호봉수가 늘어나고 봉급 인상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상단 상여금까지가 직원들에게 나가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6,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에 보면 ‘02’ 수당에 금년도에 1억 8,79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754만 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되는 내용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6쪽 수당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그리고 47쪽 중간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다음 48쪽 일시사역인부 이것까지가 전부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수당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중단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중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도 똑같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내년도 예산액은 1억 5,576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3,277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8,500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이 49쪽, 50쪽까지가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일반수용비 죽 보시면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복사기, 프린터토너 이런 사항입니다. 사무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입니다.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3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 사용료, 자동차세, 우편요금 이런 사항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1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적에 공무여행 민간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피복비 75만원, 급량비 3,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85만 6,000원, 차량선박비 8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2006년도보다 373만 9,000원이 증액된 9,9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 직원 24명에 대한 연간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203’목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320만원이 감액된 4,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에서 10% 정도를 전년도보다 감액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도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6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4’목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6,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6,839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의록 작성용으로 양면프린터 1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대로 2006년도 7월 1일자 행자부 훈령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보고드린 사항대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2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 8,537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상단 우측에 의정활동비에 2억 3,060만원, 이것은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의원님 1인당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씩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02’월정수당에 4억 82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데 의원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상당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4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지조사중에 공무수행시에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1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352만원이 감소된 것은 의원님들의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9,5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보다는 4,24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단에 지급되는,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2,160만원, ‘09’에 의원국민건강보험금에 5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