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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68회 제12시민건설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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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만 3,060원 155명 곱하기 360일로 7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늦어진다든지 했었을 때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관행입니까?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동대문구청 전체적인 공무원 중에서 제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가셨더만요. 우리 과장님이 한달에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 아닙니까?

짧게 짧게 답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전 1,300명 공무원분들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타당하고 합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일도 안 하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매달, 매년 이렇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용품 해가지고 11만 6,000원짜리가 10개소인데 화장실을 말씀해 주시고요, 용품이 무슨 용품이길래 11만 6,000원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게 1개 화장실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게 11만 6,000원입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든, 공동화장실에서 공동용으로 사용을 하든, 한달에 화장실 용기가 11만 6,000원씩 사용된다는 건 상당히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장지라든지, 화장지 용기를 막 쓰레기통에 버린다하더라도 4, 5만원이면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과 구성없이 무조건 11만 6,000원씩 10개소에 12월 해가지고 1,392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잘못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삭감할 부분이 1원도 삭감할 게 없네요? 과장님께서 올린 예산편성을 100% 다 해주면 1년 동안에 불용처리 안하고 전액을 다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청소과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을 해주시고요, 214쪽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급량비부분에 대해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분이 올라 왔는데 5만원씩 78명이 적혀 있는데 78명이 청소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 내지 미화원 쪽으로 일 하시는 분들을 78명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과 직원들이 이렇게 특근을 계속합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10만원짜리가 24건이고 2만원짜리가 350건 인데 그 10만원과 2만원짜리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제도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금년에는 폐지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10만원짜리 24건에 대해서 포상자가 중복된 사람은 없는지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 컨테이너 경비실을 설치하는데 컨테이너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컨테이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특별제작으로 맞췄을 당시에는 컨테이너는 ㎡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그것을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부분을 알지, 제가 컨테이너 전문가인데 10평짜리 하나 했었을 때 전체적인 실내인테리어까지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짜리 컨테이너를 실내 인테리어 해서 사무실 집기용으로 쓴다면 약 60평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차고가 커서 60평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40명 정도, 저희 사무실에도 컨테이너가 있습니다만 10평 정도면 30명이 충분히 그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컨테이너 3m에 6m짜리 2개를 하꼬를 짜서 가운데 이으면 그게 바로 11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평수로 11평 정도 33㎡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47명이 한꺼번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약 500만원에서, 아주 여유를 잡아서 1,000만원 예산이면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칠라 그랬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답을 하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전기판넬까지 전체적으로 다 깔고 형광램프라든지 실내 내부인테리어가 다 된 금액을 저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붕자체까지도. 자꾸 그런 변명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정확히 이 부분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인테리어 또 내부 전기판넬 전체적으로 모든 집기류까지, 싱크대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게 그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에 구매를 못하면 본 위원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