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20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급에서 환경미화원해서 71만 4,000원 155명 12월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하고 일용인부 시급단가가 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미화원하고 공변관리인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단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기본급이 틀린데 똑같다고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이 93만 4,800원이었고, 공변관리인은 84만 4,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정근수당이 98만 4,000원으로 동일시 나왔고, 모든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전부 일정하게 나왔어요. 작년까지는 공변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틀렸어요.

그런데 왜 이번엔 똑같아졌는지,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인상폭이 작은 거고 공변관리인은 인상폭이 많아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이거 아니면 이해하십시오, 이거 아니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한다는 게 좀 무의미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똑바로 해주시고 확인을 시켜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가지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부실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 안 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 궁금하시면 2006년도 예산책자가 여기 있어요. 한 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수가 점점 줄므로 인해서 기금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변관리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가고 또 청소 공변을 용역으로 준다면 이제까지 이중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답변이 있을 때 환경미화원을 더 안 뽑냐, 그랬더니 용역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수가 점점 줄어든다, 줄여서 없어 질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변관리인을 환경미화원으로 흡수하면서까지 청소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208쪽에서 209쪽까지 보면 홍보용 플래카드가 각 동별로 3개씩 해가지고 78개가 제작이 됩니다.

하나에 11만원씩 78개가 제작되는데, 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홍보, 무단투기금지홍보,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이 홍보물 플래카드를 종류별로 건건히 해가지고 붙여야지만 되는지 답변해 보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금지표지안내판이 있습니다. 3만원씩 150개를 제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무단투기금지 안내판은 주요 곳곳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매년 설치를 해야지만 동대문구가 깨끗해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 봉투판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안내표지판인 거 같은데,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안내표지판 값은 하나에 2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만 5,000원씩 올렸어요.

그러면 크기도 별로 안 큰데, 이거 스티커같이 붙이는 건데 한 150%가 인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과장님 답변이 약간 안 좋은데요. 아까 분명히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는 93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올해 1,500이라는 단가가 나왔다면 파쇄기 카터 날이나 이런 부품 값이 인상이 된 건지, 작년에는 930 해놓고 이번에 1,500 해놨으면 은근슬쩍 그냥 올려서 쓰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차고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차고보수지가 3동이라고 2006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4동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언제 1개 동이 늘어났습니까?

어디에 언제 1개 동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 변동이 됐냐고. 작년에는 3개동이었는데 올 해는 왜 4개동으로 올렸냐고.

아까 과장님이 작년부터 4개동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동이 작년부터 4개동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파쇄동, 폐수처리장, 정비동,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리비를 1,200만원 했는데 올 해는 1,600만원으로 해서 1동이 늘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4개동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할 때 수리한 것 있잖아요, 내역서 좀 첨부해 주십시오. 216쪽에 보면 청소차량 부품구입 및 수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인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차량이 옛날에는 ’96년식, ’95년식 이런 오래된 차량이 많이 있어서 수리를 좀 많이 했다고 판단해서 제가 별로 이의를 제기를 안 했는데 요새는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오래된 차는 거의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로, 신차 구입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부품구입이 많이 필요한지,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적환장 연막소독하고 탈취제를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저는 답십리3동 적환장에 연막소독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저희가 솔직히 새마을 봉사하면서 제가 맨날 가서 연막소독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하는데 하루에 여기 연막소독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탈취제 뿌렸다고 하는데 탈취제 뿌린 꼴을 못 봐요.

그러면 소리라도 내야 될 거 아니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세 번 꼭 갑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거를 매일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 지금 하고 있어요.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물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맨날 사다 썼다고 나오겠지만 주민들은 연막소독이 나왔으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연기가 하루도 안 나는데 우리 새마을봉사가 안 하면 안 나요. 그리고 보건소 차량이 와서 방역 안 하면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 연막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15쪽에 청소차고유지보수 파쇄동 예산도 서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적환장·휴게실 보수공사라고 또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올라왔던 게 900만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보수가 한 것도 없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 오·폐수 시설 나가는 거 물 안 흐르게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할 데가 없어서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내역 좀 보시고, 서류 주시고, 청소차고지 시설 보수공사에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종량제봉투 창고보수 그것도 휀스예요. 사고방지턱 설치해서 이것도 하고, 차고지 휀스 설치. 지금까지는 휀스가 없었는지, 왜 갑자기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인건비를 보면 일시사역인부해가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애인들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무슨 공공근로를 시킨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일반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1명씩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2명씩 늘어나는 건지, 이름만 바뀌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보면 사무실장비 및 전산기기 수리가 나왔는데 이게 복사기수리 하는 것 같은데요. 타부서 보면 보통 20만원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수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0만원에 4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인쇄비에서 표창장 및 위촉장 제작에 보면 지금 기관에서도 표창장을 만든다고 200장, 300장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총 표창장 위촉장 제작이 한 500매 들어와 있습니다. 500매 들어와 있는데 금년 2006년도에는 표창장을 얼마나 표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에 200매뿐만 아니라 뒤에 청소년복지에도 200매가 있고요, 100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500매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0매가 1년에 보통, 올해가 안됐으면 2005년도나 이런 데 다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하는 겁니까? 23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아까 답변 내용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이 200만원이고,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 동대문구 밖에 가는 것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근데 저희 구의원이나 구청장님도 노인정 같은 데 갈 때 과일 한 상자 사가지고 가면 선거법위반으로 걸립니다. 근데 저소득계층장애인 위문이라고 해서 2만원짜리 추석선물 돌리고, 보훈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상품권 돌리고, 이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예산으로 팍팍 쓰면서 선거법에 안 걸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난번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2006년도 책정할 때, 또 2005년도에 책정할 때 매년 그 해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 할 때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거기에 2006년도만 지원해 주면 2007년도부터는 예산지원 안 받아가겠다고, 인건비지원 안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물론 장애우 이 분들한테 지원 많이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행사비가 총 2,000만원인데 행사비 2,000만원으로 전부 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3,600으로 올리는 건 거의 100%정도 인상을 해주는 건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줄이면서 굳이 장애인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 쓰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시비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장안사회복지관이나 동대문사회복지관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청에서나 국비·시비를 지원받는 금액보다 거기서 재정지원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지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나, 동대문구사회복지관이나, 장안사회복지관이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우리가 인건비 대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주는 게 안 나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2쪽에 보면 경로당위문 해가지고 8만원씩 116개소에 두 번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위문은 누가 가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참여형 해서 운영물품 장비 및 복장이라고 나왔는데 315명한테, 일 하시는 분들한테 작업복을 사주시는 건지, 작업복비를 드리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4쪽에 경로당식당운영비 해가지고 2억 2,215만 6,000원이 책정이…… 244쪽에 경로당식당운영비에서 2억 2,215만 6,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경로당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있거든요. 사립은 66개소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새로 아파트가 구성이 돼 가지고 경로당 사립이 늘어난 데도 있고, 물론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없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아파트 수가 변함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안사회복지관 외 4개소라는데 그 4개소의 명칭을 대주시고요, 거기에서 경로식당운영비가 2억 2,215만 6,000원이 지급이 됐다는데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으며,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노인교실운영비를 보니까요, 2006년도에는 1,320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비 720만원 받아서 구비를 3,240만원을 추가해서 지출하는 걸로 아는데 노인교실운영이 몇 군데에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노인교실 운영한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요,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강사료(청량리독서실)해서 69만원씩 2회 138만원,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운영비 등 구립청량리독서실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69만원씩 2회 138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한문예절교실강사료해서 69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248페이지 강사료나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강사료나 같은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데 분산을 시켜놓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6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따로 왜 청량리독서실 것만 따로 떼서 운영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90만원을 4개소로 나누어 주면 552만원이거든요? 138만원씩 똑같이 줘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덜 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답변 들어서 알겠는데요. 지금 청량리독서실 한문예절교사 강사료는 69만원씩 2회해서 13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빼놓고, 690만원가지고 4군데를 한다고 하면 강사료는 거의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8만원 곱하기 4하면 552만원인데 왜 이게 690만원이냐 이거지. 250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에 관장이나 서무나 수납은 독서실이 있는 데마다 1명씩 해서 5명인데 지도교사 하나하고 관리인이 하나씩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51쪽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 도로면표시물보수정비 이것은 2006년도에는 보니까 35만원씩 책정을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만원 올라서 40만원 12개소 해서 480만원 책정했는데 표시물 보수정비를 매년 해야 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면 각종위원회의 회의 경비라고 그랬는데 유아복지에서는 위원회가 지방보육위원회 하나 뿐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육위원회가 회의를 1년에 4번 하셔서 수당을 7만원씩 280만원을 지출하는데 그 지출하기 위해서 회의경비 100만원을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회의 끝나고 친선을 도모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식사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회의경비는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구립말고 직장,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은 120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내용에. 근데 직장은 교재교구비를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어서 그런지 2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게 상이한 게 무엇인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금하고 보육시설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구립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불용재 처리를 하라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각 구립시설에 불이 나도 벽에 불이 잘 안타는 불용재 처리를 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산에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기초수급자 TV다중채널 시청료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6년에도 선거법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도 좀, 확실한 선거법이 해소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모자가정이나 저소득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여름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면 인터넷지원을, 인터넷 신청으로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이 아니면 잘 안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TV다중채널 시청료 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요새 우리가 TV다중채널을 동대문케이블방송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2,500원을 지원해 주고 동대문케이블이 2,500원을 부담해서 저소득계층에 이것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까지 할 바에는 선거법이 해소가 됐다면, 지금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수급자가 인터넷비 없어서 못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동대문케이블 인터넷방송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주는 방향은 연구를 해보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재 처리를 하는데 대충 우리 구립보육시설 숫자하고 해서 한 군데 얼마 처리가 된다는 계획은 잡아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체예산이라 하면 구립유아원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에서 지원 안 해주면 자체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간위탁자들이 구립유아원에 재정지원 한 군데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없는데 무슨 자체예산이 있어가지고 자체에서 불용재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장님 주머니에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1억 4,41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거의 복지도우미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었잖습니까? 2007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무슨 계획을 새로 세운 건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보니까 ‘김인숙’ 복지관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분이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도 운영하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활후견기관도 그 분이 사퇴를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관장이 되신 분이 또 겸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동브랜드 광고비가 7,000만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5,000만원하고 2,000만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광고비 비슷한 게 특구박람회 참가비 600만원, 공동브랜드 무역전시회 참가비 600만원 이것도 공동브랜드와 마찬가지죠?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구박람회라는 것은 어디, 무슨 특구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지금 무역전시회는 공동브랜드 무역전시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생활용품 무역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는 거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서울약령시 할 때 공동브랜드 우리 참가했죠? 작년에는 박람회 부스임대료 우리 예산에 안 올라 왔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일반운영비 놔두고 이거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시계탑 이것도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홍보예산이죠? 그러면 시계탑을 2개소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걸 어디에 세우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늘었으면 2006년도 예산이 모자랐다는 겁니까? 20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용창봉투 29원씩 16,400매 작성하죠? 그런데 20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우편물을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봉투는 16,400개 만들고 우편물 발송을 95,000통씩 2회 하면 19만개, 그러면 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복사기수리에서 다른 과는 수리비가 보통 20만원 올라오는데 환경위생과는 40만원 올리시는데 복사기가 특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서 국내여비로 다섯 분이 활동을 하시니까 2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호대책 업무추진을 하면서 여비가 다 나갔는데 또 특별히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추진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신지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200쪽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송용창봉투 인쇄를 16,400매를 하든 봉투를 16,400매를 만들든 일단 16,400매만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우편물발송은 한번에 95,000통씩 2회를 한다고 했어요. 9,500통이 아니라 95,000통. 그러면 2회를 하면 19만통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에 차량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두 세대에 하나씩 이면 이만큼이고, 그게 약간 상이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발송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봉투 없이 알맹이만 보냅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안내장, 고지서 발송하는 데도 보면 봉투 숫자 맞추는 거 하고,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봉투를 사는 거 아닙니까? 발송량하고 안 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