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넉넉하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상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불용액 없이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넉넉하게 잡았다 그러면 남는 부분 있죠? 그건 구태여 남길 필요없이 예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 부분이 남는다 하시면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해도 되는지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보시면 물품 구입하는 중에 빗자루 3,100원 곱하기 100곱하기 1.5 곱하기 12개월 해서 빗자루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디가도 3,100원씩 주고 사는 빗자루는 이렇게 비싼 빗자루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는 보면 삽도 그렇고 쓰레받기, 재설 삽 이런 거는 한 번 쓰면 보관만 잘하면 그 이듬해에 안 사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예 한꺼번에 질의합니다. 반사식 안전장비 중에 안전모, 안전벨트, 손수레, 안전표지판, 안전모내피 이런 거는 해마다 구입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꼭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의 합니다.

그러면 이 납품금액이라는 게 개수하고 세어서 이게 사실은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고, 이 조그만 금액들이 모여서 우리 세금이 절약이 되고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100원, 그러면 2,700원에 사고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끼어도 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그만 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 구 집행자들이 우리 세금을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정화조청소통지서 부분하고 촉구서 여기 제안을 하나 할까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얼마를 푸라고 정해져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정해져 나오는 금액을 치워버리고 얼마를 푸든지 퍼갔고 왔을 때 그거는 어느 경우에는 정화조가 이만큼 설치가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든지 해서 많이 풀 수도 있고 적게 풀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투명하게 많이 퍼서 많이 갖고 온 회사에서는 포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자기들이 하나 덜 푸고 술값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우리 세금이 개인한테 착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투명하게 우리 구의 세수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215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손수레수선비, 삼륜오토바이수리비 이게 작년에도 이 대수만큼 수선을 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수선을 했고, 이게 어떻게 고장이 똑같이 1년에 이만큼씩 나는지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또 이 두 부분은 통 털어서 하나로 묶어서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자꾸 똑같은 질의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라 제가 자꾸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기능직 작업복에 대해서,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올해까지 입을 수 있는 분량이 괜찮으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을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쌓여서 투명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큰거는 더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을 이렇게 눈가리고 딱 넘어 갈라 그러시니까 이게 한 부분에서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쓴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쳐도 지금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주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217쪽, ‘301’목 여기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율청소 봉사단 규격봉투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넘어가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내용을 횡설수설 답변을 하시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을 이상하게 짚고 가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적환장 연막소독부분에 연막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18쪽 하단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깎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적환장을 여름, 겨울 똑같이 탈취제를 쓰는지, 여름에는 더 쓴다 그래도 겨울에는 사실 얼어붙으면 냄새도 얼어붙죠. 이런 부분은 여름에 얼마 겨울에 얼마 이렇게 따져서 해주시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다 이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우린 동쪽하는데 서쪽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커진다고 보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실 것을 답변 바랍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러면 우리 구민은 그냥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33쪽, 운영수당 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체실무 이 두 부분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번 했으면 하는 답변 주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꼭 두 목으로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수당을 인원수 따져가지고 나눠주려고 만든 단체인지 이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6개 항목 중에 비슷한 항목이 3, 4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을 행사성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행사로 2, 3개를 묶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2, 3개로 묶는다면 한날 장애인 행사하면서 나들이 행사도 같이 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행사성 행사로만 탈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장애인의 날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느냐 제가 물었던 부분이고, 지금 묻는 부분도 239쪽 보시면 ‘여성’자 들어가는 게 주간행사 따로 있고, 워크숍 따로 있고 또 활동지원 하는 것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따로 있는데 이것도 목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날을 하라고 정해줘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예산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목으로 해서 올린 것은 똑같이 안 받겠다는 뜻으로 지금 올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못 받아서 이번에 행사를 꼭 하시고 싶고 여성부분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이 됐다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라도 나서서 이 부분은 꼭 드려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여성이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위에 행사가 줄줄이 있으면서 이걸 하나 더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 가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납득이 가는 부분에서 빨리 빨리 지나가고 받으실 거 받으시고 우리도 확실하게 드리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