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비롯하여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방청하시고 지역 사회에 돌아가셔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중에 34만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강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 성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구민들의 고충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여 왔습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우리 의회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3조에 정원책정에 일반 기준을 인구수 및 다른 지방단체와의 균형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거 책정된 우리 성동구의 공무원 정원은 정원조례상에 2006년 현재 1,229명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정원조례 개정내용과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1,109명이었던 정원이 현재 1,229명으로 1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7명 내지 8명 늘어난 것이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 100여명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컨대 9급 공무원 한명을 늘리는데 연간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120명을 늘리려면 약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2001년도 우리 인구수가 34만 여명이었는데 현재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지 않았는데 공무원수는 120여 명이나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업무세분화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했는지 연도별, 부서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일자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공무원들이 처리하던 업무를 공단에 대폭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공무원 수가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동구에 근무하는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공무원 1,229명, 상근인력 244명 그 중에는 단순노무 45명, 도로보수원 10명, 환경미화원 185명,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53명, 공단근무인력 179명으로 총 1,90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예산을 보면 581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58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입재원인 자치구세는 270억으로 인건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특별회계 인건비 18억원, 공익요원 보상금 6억원, 공단인건비 63억원 등 88억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성동구의 인건비는 약 670억원 정도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보면 우리 이웃구인 광진구의 경우 2005년 기준 인구는 38만여 명으로 우리보다 약 4만여 명 더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117명으로 112명이나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의 경우 인구 43만 명으로 9만여 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 1,212명으로 우리보다 17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정원책정기준에 근간이 되는 인구수가 인근의 타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공무원 수는 많은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우리 성동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즉 자치구 지방세 수익대비 인구수나 공무원수에 비례하여 고정금액으로 산출되는 금액인 재정력지수가 37.5%에 불과하여 서울자치구 평균 65.2%에 비하면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2001년 우리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45.1%였으나 2005년도에는 37.5%로 7.6%나 떨어진데 반하여 정원은 오히려 9%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우리 구는 38%에 불과하여 서울 자치구 평균 54.7%에 비하면 아주 하위권으로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원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적정화를 조정하였다면 현원을 늘리지 않아도 구정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5년까지 현원을 증원하지 않고 관리하여 오다가 특히 2006년 1월에 일반직 68명을 증원하였는데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규임용을 많이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전년도 대비 영향을 받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인사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동구가 공무원이 동력이 되어 더욱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특정지역 출신들이 인사에서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밝혀 주시고 이와 함께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5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위원 수는 651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책정된 예산은 1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를 분석해 보면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28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17개, 규칙이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가 7개, 여기에 방침이나 지침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4개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56개 위원회 중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단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지명위원회를 비롯해 16개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벤처기업육성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그 대상이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신속한 행정수행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어제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수의계약했다, 참고하세요라고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계약했을 뿐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 문제가 있음에도 곧바로 시정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 위탁기관을 이야기하며 즉각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구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구민 개개인의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 폐지가 어렵거나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동구에서 제출한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법정단체가 14개, 자생단체가 35개, 기타단체가 28개로 총 77개 단체가 있고 6만 6,761명이 가입된 것으로 구민대비 살펴보면 19.8%가 됩니다. 구민 5명 중 1명이 단체에 가입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77개 단체 중 47개나 됩니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정단체를 제외하고 그 내용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삭감하고 통합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위원회와 각종 단체를 증설하기만 했을 뿐 정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의 경우 동일인이 2개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또한 동일인이 중복으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사회단체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증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노인복지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30개국 가운데 1위, 일본의 2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7위에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도 1만 6,000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노인복지 정책도 뒤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로효친이라는 미풍양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성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2만 2,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구의 노인복지 예산은 2005년 말 기준 63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비율보다 2.9% 낮게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 비율에 대하여 노인복지 예산 편성비율은 절반가량 낮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인구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대현경로복지관과 각 동 경로당 132개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132개 경로당인데 이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5억 8,500만원으로 1개소당 400만원 정도를 국비와 시비에서 각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1일평균 4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1인당 월 7,000원 정도 지원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본의원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경로당 개수가 132개인데 1개소당 평균 27평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이 단순한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화투나 장기 등으로 여가나 보내는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순한 만남이나 휴식공간에서 다양한 노인의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경로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로당은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우니 만큼 규모를 키워 현재 노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현경로복지관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4개 정도 확대하여 여가시설로써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노인 이용시설로써 그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로당에서 각종 건강서비스, 지식정보서비스,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 자원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운영을 전문화한다면 경로당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 시책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여가활동 문제와 외로움과 고독감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성수동 지역에 노인건강관리센터를 구 성수1가1동 청사를 이용하여 개설토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소득 보장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또한 재가·독거노인복지 지원 확대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질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고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선거구 응봉·성수 등 5개 지역 출신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진섭 의원입니다. 요즘 경제 현실은 기업의 투자부진과 내수침체로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8.31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와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갈등,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한 사행성 한탕주의 등 이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국민 총생산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위기상황이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실업과 경제난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 또한 신음하는 서민층이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로 예산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초선 의원인 만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본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구정의 감시와 견제, 협력을 다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뚝섬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성수동으로 이사오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뚝섬 구길 주변환경은 서울 시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뚝섬 구길을 걸어 보십시오. 도로 자체가 좁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양방향에서 차들이 통행하면 이 길을 다니는 주민들은 앞뒤를 살피면서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하며 다녀야만 합니다. 택시들조차 구길로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뚝섬 구길 주변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십년 전에 비하면 우리구가 어느 정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은 일부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제외하면 미비할 것이며 특히 성수지역은 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뚝섬지역도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서울숲이 2005년 5월 개장함으로써 35만평의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구민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언론을 통해 유턴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턴프로젝트란 강남으로 몰렸던 주택 수요를 용산, 뚝섬 등 강북지역으로 되돌리는 동시에 그와 같은 추세를 은평·미아·도봉지역으로 확산시켜 강북의 중심축이 U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뚝섬일대의 경우는 뚝섬역세권은 문화복합타운으로, 뚝섬역과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준공업지역은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자동차특화단지로, 서울숲에서 영동교까지의 한강변 주거지는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고층주거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써 대규모 생태공원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유턴프로젝트와 함께 실질적인 강남 대체효과를 위해 교육환경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매년 시세 300억원 정도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 지역에 강남 8학군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 특히 뚝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도 본격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여 시로부터 우리구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구민과 힘을 모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개발방향, 특히 용산과 차별화된 뚝섬만의 독특한 세부적인 개발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개발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어제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삼표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비즈니스글로벌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모 주간지의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5.31선거 전에 구청장 후보들께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H사 사옥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표골재 문제는 확실하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원 및 성동구민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동문화원은 지역 사회개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7년 9월 20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되었습니다. 제1대 조창현 원장, 제2대 신동호 원장을 거쳐 현재 제3대 정진섭 원장님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며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관리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동문화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원의 기능으로써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그리고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또한 장학사업, 성동구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직원 업무분장을 보면 직원을 다섯 명씩이나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특히 관리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위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타구 문화원에도 없는 관리이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리이사가 3년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전문화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성동구민대학을 개관하여 성동문화회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현재 총 4억 7,100만원 중 구지원 1억 7,400만원, 자체수입 2억 9,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노인대학, 여성대학, 문화대학, 사회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문화회관의 업무내용을 보면 구민대학은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시설대관, 각종 공연활동 및 지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문화공보과 문화지원팀이 9명이 상주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같은 성동문화회관 내의 구민대학 업무와 기타 업무를 왜 문화원과 구청이 나눠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과연 구민대학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에 문화원 직원 5명, 구청 문화지원팀 9명으로 총 14명의 인력이 필요한지요? 인력 및 예산남용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구민대학 업무까지 직영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 전략차원에서 구민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 및 체육행사 현황을 보면 성동구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왕십리가요제, 응봉산 개나리축제, 중요무형문화재 발표회 등이 있고 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부가요경연대회, 각종 음악회, 각종 문화탐방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문화원이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한 개발 및 연구와 문화진흥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여러 행사 중에 매년 구청의 위탁을 받아 왕십리가요제를 성동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왕십리가요제는 성동구의 역사, 문화, 전통 어느 것 하나도 우리구 지역의 문화축제로써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원 자체에서도 주부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각종 지역케이블TV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십리가요제 개최목적을 전국규모의 창작가요제를 개최하여 성동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음악축제 장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8회가 될 때까지 왕십리가요제 출신 인기가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지역문화의 축제로써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무슨 이유로 성동구의 이미지와 가요제를 연계시켜 지역문화 축제로 왕십리가요제를 선택하였는지 구청장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가요제 명칭을 살곶이가요제라든가 또한 서울숲가요제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지역문화 축제를 우리 지역 고유의 항토문화와 관련된 특색 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진정한 축제로 정착시킬 의도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성수동 뚝도정수장에 대한 영어마을 설립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이틀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심 의원님과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성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문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56개입니다. 이 중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29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7개,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4개, 기타 지침이나 훈령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6개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각종 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개략 651명입니다. 이 중 남성위원이 490여명, 여성위원이 1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위원 대비 여성위원의 비율은 32%내외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의 주요성과는 지역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의, 의결, 정책자문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시민단체, 학계 등 지역의 인재들이 정책결정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책수립이나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여성위원 비율의 부족으로 현재 여성위원 비율은 32%내외입니다마는 이전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아직도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인 38%에는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상 관련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어진 위원회는 폐지토록 각 소관 부서장에게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해서 설치목적 달성 시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설 위원회 및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선에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확충 보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동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턴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뚝섬지역의 개발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0일 강북지역의 대규모 공원과 한강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강남 이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하여 강남주택수요를 강북지역으로 유턴시키고 이를 은평·미아·도봉지역까지 확대하여 U자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북업그레이드개발전략 즉, 유턴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유턴프로젝트에 의한 우선개발거점지역인 우리구 뚝섬 일대의 개발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숲과 인접한 뚝섬역세권 주변은 서울숲의 직접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4개의 특별계획구역 중 민간에 3개 구역을 매각하였고 이 중 1개 구역은 현재 세부개발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1개 구역은 매수자인 피앤디홀딩스에서 토지매수대금을 미납해서 오는 9월 29일까지 납부기한이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뚝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신분당선 성수역과 2호선 뚝섬역을 연결하는 보행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뚝섬 역세권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2005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며 9월 중 공람공고 예정 중입니다. 서울숲에서 영동대교에 이르는 주거지역은 서울숲과 연계해서 한강변으로 폭 10m 내지 20m의 녹지축을 조성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탑상형 배치를 통한 고층화 및 수준 높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추진일정에 맞추어 금년 또는 내년초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 첨단산업개발진흥단지 및 자동차특화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 산업입지 수요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수대교 앞 삼표골재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숲 공원 조성 시 삼표레미콘 부지를 공원에 포함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이전대상지 주민의 기피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피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동 부지의 소유주인 현대제철에서 삼표레미콘 공장이전을 전제로 2006년 5월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개발구상을 우리구에 제시하였고 개발구상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바 향후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서울시 등과 가능여부를 긴밀히 협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뚝섬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은 구민과 힘을 모으고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구청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과 송진섭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정원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1,109명의 우리구 정원이 2004년도에 1,214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IMF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98년도에 우리구 정원이 1,3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109명으로 감소했었습니다. 정원대비 초과된 인원은 그대로 존속이 됐었습니다. 2003년도 5월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자치구의 표준정원이 고시가 됐습니다. 2003년도 9월 25일 정원대비 초과된 현원을 해소하고 고시된 표준정원에 맞게 우리구 정원을 1,114명에서 1,156명으로 증원하고 고용직 중 방범지도원 58명은 표준정원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현원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2004년도 12월 29일 행자부의 자치구 기능직전환지침에 의거해서 고용직 58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구 정원을 1,156명에서 1,214명으로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도시관리공단 설립 후 공단업무 이관으로 구청의 업무는 줄었을 텐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10월 1일 설립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등 주차업무, 성동구립체육센터 등 3개소의 체육시설, 성동구립도서관 등 2개의 문화시설,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위탁 이전에 구 직원 공단관련업무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별관청사관리 4명, 주차사업 22명, 총괄체육센터 구청담당 1명, 시체육회 직원 77명 - 이거는 위탁운영입니다 - 구직원은 총 27명이 그 업무에 있었습니다. 공단위탁 후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7명 중에 동사무소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동직원의 주차업무에다 타업무를 겸임하고 1인이 거주자주차업무를 총괄하면서 손이 모자라니까 일용인부 2명씩 동에서 고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도 20명은 타업무 겸임으로 승용차자율요일제 등 청소, 민생업무 처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청사담당은 타업무 겸임으로 현재까지 있으며 별관청사 관리직원은 빗물펌프장 등 타시설 퇴직인력에 충원이 되었고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기존에 타기관에 위탁을 주었던 사업으로 공단개원 시 담당직원 4명이 공단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원이 많이 투여된 체육시설 등은 모두 기존 위탁운영된 사업으로 공단으로의 업무위탁은 구청공무원의 수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공단위탁업무는 기존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됐던 업무를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구 공무원의 투입인원은 많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단이 설립된 2004년도에 정원이 증가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고용직 58명이 기능직화 되면서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인구수에 비례한 공무원 수를 광진구와 중랑구 예를 들면서 인근 구보다 정원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원이 1,229명에 현원이 1,211명인데 자치구의 순위로 볼 때 25개구 중에서 16위정도 됩니다. 인구수는 33만 5,913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치구에서 2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동은 20개동으로 자치구 중에서 12위, 동면적 평균으로 볼 때 1개 동당 평균으로 보면 0.84㎢로써 자치구 중에 20위가 됩니다. 우리구는 2003년 행정자치부 고시 표준정원을 2005년도 말까지 계속 준수해 왔습니다. 2006년도 이후 정원은 행정자치부 정원증가지침에 불요불급한 자체 정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2월에 68명의 현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타구에 비해 증원을 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퇴직자가 70여명에 달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구 조직이 허리계급인 6, 7급이 많고 8, 9급이 적은 직급별 불균형이 심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점점 더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68명의 인력배치는 구에 36명, 동에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특정지역 출신들의 우대와 앞으로 직원인사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목표관리에 의한 실적에 따라 인사 전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과중심의, 실질적으로 직급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인사우대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란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통합 문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문제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사단체를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봉사단체에 대한 통폐합은 각 단체 성격상 어려움이 많아서 2006년도 심의 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6년도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부분을 결정지은 바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활동실적이 저조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 특성 때문에 통폐합문제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회단체 통폐합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문화원 및 성동구민대학 운영실태와 지역문화축제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구 문화원에 없는 관리이사를 성동문화원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제도는 2005년 문화원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을 관리이사로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작구, 양천구 등 일부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장이 비상근임을 감안을 해서 관리이사와 동일한 업무의 상근부원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문화원 관리이사 3년 임기제를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전문화하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문화원 관리이사 3년 임기제는 다음 문화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업무 능력평가를 통한 1년제 계약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문화 진흥에 전문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동문화회관 내 구민대학업무와 기타 업무를 왜 문화원과 구청에 나눠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원은 지역문화 축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구민대학과 기타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지원팀은 소월아트홀 대관 및 문화회관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안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문화회관의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서울시 문화회관 및 구민회관 25개구 중 11개구가 시설 및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현재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대학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에 문화원 직원 5명, 문화지원팀 9명으로 총 14명의 인력이 예산 남용이 아닌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직원 9명은 월평균 6,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동문화회관과 성동문화광장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관련 대관업무에 행정직 2명과 구민대학 지원 1명 소월아트홀 공연장 관리를 위한 운영시설 인력인 전기·기계·조명 분야에 기능직 3명, 청소인력 2명, 그리고 총괄 관리하는 6급 1명이 최소 필수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동문화원 직원 5명을 구민대학 3명, 문화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운영현황은 공연장을 포함한 성동문화회관, 성동문화광장 운영과 성동구민대학이 월평균 방문 및 이용인원 6,000여명에 대한 문화시설 필수 운영인력이란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노인대학 업무까지 직영을 하고 문화원 고유업무만 하도록 하여 인력 및 예산절약을 하라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전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여성대학과 노인대학을 평생교육이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에는 규모 및 전문성에서 성동문화원의 문화대학에 비해 체계적 운영 및 전문적 관리가 결여된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부터 통합 운영되는 성동구민대학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수 구민 문화 및 사회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바 내외부인 3,000여명 이상의 많은 주민이 구 예산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의 이미지와 가요제를 연계시켜 지역문화축제로 왕십리가요제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가요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지명을 행사명으로 사용해서 성동구민의 날인 9월 28일 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주최 주부가요경연대회는 성동구 지역 단위 행사로써 관내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왕십리가요제는 그 대상이 전국단위이며 예선 참가자 모집부터 본행사까지 케이블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영하여 지역을 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2003년 7월에 성동구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왕십리가요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1,998명 중 69% 1,062명이 본 가요제가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가요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와 관련된 특색있는 자료를 발굴하여 진정한 지역축제로 정착시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적 가치가 있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향토문화에 대하여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농촌사회 붕괴와 마을단위 지역축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역사적 배경과 문화재가 상징한 종로구, 강동구의 선사문화축제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향토문화자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06년도 전국 축제행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축제가 있으나 많은 축제가 내용의 폭이나 1회성 이벤트의 재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유형문화재로 살곶이다리와 뚝도정수장이 있고 무형문화재로 봉산탈춤과 서울새남굿, 아기씨당굿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구는 앞으로 지역문화 축제 발굴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강순심 의원과 송진섭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보면 연간 노인예산이 63억 정도인데 노인복지에 지장이 없느냐, 그리고 1개 경로당 지원비가 너무 적은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 132개소 경로당 시설이 평균 27평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권역별로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현경로복지관처럼 복지관을 사업 개선해 증설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노인복지 시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보육·노인복지 예산은 아동복지와 같이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아동과 보육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노인복지 예산 대부분이 저희 자체 예산은 25%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예산사업별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교통수당, 연금 이런 것은 국가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 예산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목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3억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로 연간 5억 8,5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경로연금에 8억 4,200만원, 노인교통수당하고 해서 39억 9,2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노인들 일자리를 주거나 경로수당 운영 등해서 3억 해서 연간 약 63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중기계획이 수립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매년 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다시 그 계획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현재보다 10%정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여름철에 경로당 전기료나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물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쪽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소의 지역별로 권역별 대현경로복지회관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이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복지관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고, 도선동에 현재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 부분에 다중복지센터라든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경로당과 노인회지회 등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지역은 이미 땅을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노인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또 노인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좋지 않다,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은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개발 된 아파트 지역에는 경로당이 다른 곳 보다 큰데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16군데하고 일반노인정하고 해서 마장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각 구별로 경로당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인력 채용하고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고, 주로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전문적으로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자세히 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하게,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앞으로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수1가1동사무소에 관련된 문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진섭 의원님께서 뚝도정수장에 영어마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봉구 수유동에 하나를 유치를 했고 강동구 풍납동에 영어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계실 때 영등포, 은평구, 서남권, 서부권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사전에 부지선정을 먼저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부지를 확대하겠다는 어느 정도 각 구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 보고한 것은 행당도시개발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하고 그리고 아까 송진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뚝도정수장이 되었든 서울숲 안에 하나 하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실무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응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선 서남·서북을 먼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변공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실무진과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노인문제 중 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인 의료지원 및 노인 건강관리센터를 구 성수1가1동사무소 자리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성동구에서 지리적으로 북서쪽에 치우쳐 있어 성수·용답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구 성수1가1동 사무소 청사에 보건분소 설치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 및 접근성도 취약한 등 입지조건도 양호하지 않아 적절한 장소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성수동 지역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방진료센터를 설치하여 한의사회의 자원봉사 등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현 보건소를 성동구 전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이전 신축하여 전반적인 성동구 보건의료 수준을 한차원 높여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조에 보면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및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에 대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진구나 중랑구의 경우와 우리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현원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전체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006년 1월에 68명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제가 현원, 퇴직자와 관련해서 68명을 증원하였다고, 증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체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동에, 구에,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한꺼번에 68명이 배치가 되었을 때에 인건비 상승에 관한 문제와 제가 자료조사 받은 것에 의하면 같은 직급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됐다라고 하면 승급을 하기 이전에 같은 직급에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됐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적체가 된다고 하면 그 직급에서, 예를 들자면 7급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6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6급 직급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68명에 관한 부분은 혹시 선심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짚어보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사회단체에 관한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통폐합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제 바램이고요. 47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통수당 대책비와 관련해서 68억 중에서 지금 39억이 지출되는 것으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대상자, 말 그대로 수혜자를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그 많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본다면 65세 이상 또는 70세인 분 중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비 정도가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조사를 하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개 개인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조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수당의 보조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면 철저한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교통수당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정원 책정에 대해서 인근구인 광진구와 중랑구를 고려해서 관리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진구하고 중랑구하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의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여건, 또 주민의 특성 등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정원을 배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명에 대한 인사가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나, 일시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 인건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 맞습니다. 한꺼번에 68명에 대한 것이 선심 인사가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8~9급은 요새 공무원들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대거 승진이 되고 또 6급으로 승진이 되니까 밑에 하위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권고도 있었고 해서 한꺼번에 발령조치를 했었습니다. 선심성 조치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체현상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신규 임용을 배정받으면 한꺼번에 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통폐합이 어렵다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시행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7억 예산에 대한 것도 삭감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통폐합과 같이 전년도 또는 활동사항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강순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대신 신청한 분만 주는 것이 다릅니다.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에서 내가 교통수당을 받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모두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이 연간 39억이면 참 큰 돈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려운 노인들 주고 괜찮은 분들은 안 주고 그 돈을 갖다가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곳에 쓰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39억이라는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게 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수당에 대한 이런 내용도 실태조사할 때 포함해서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을 주문한 수와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접 은행에다 개인계좌에 노인들한테 직접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39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니 라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신청을 해서 이렇게 39억이라는 것이 지출이 된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몇 사람한테 가는 거냐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입니다. 조금전 담당국장님의 교육관련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계획하여 각구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나 여건상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에 영어마을을 성수지구나 행당개발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구가 전부 제출했는데 어느 곳은 면적도 넓고 시유지이고 돈도 크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또 지역적으로도 우선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하기 쉬운 곳들이 있고 또 서울시 계획이 우선 서남권과 서북권에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또 행당지구 도시개발지역은 사실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희도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필요하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성동구민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앞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대 의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고 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좀더 명확하고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에 대하여는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계실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성동구 비례대표로 당선된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하 경로당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강순심 의원님의 노인복지예산 확충요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복지분야 지원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지하실 경로당을 지상으로 옮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내 50개 구립경로당 중 하왕십리에 있는 일심경로당과 일심할머니경로당, 성수2가동 경동할머니경로당, 용답동 용답제2경로당 등 총 4곳이 지하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이 몇 차례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한 성동구 용답제2경로당의 예를 들어 지하 경로당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선 외부 전경사진입니다. 여기가 파출소이고 어린이집 간판에 이어 오른쪽 현관이 경로당 입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입구가. 문제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경로당에 도착하려면 건물 앞 계단 6개를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14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경로당에 들어서면서 제가 처음 목격한 장면은 이 사진에서 보듯 91세 되신 할머니가 14계단을 힘겹게 올라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내부사진입니다. 이곳은 할머니방입니다. 방문을 제외하고는 이곳 보이시죠,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 이 작은 창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할아버지방입니다. 사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창이 하나 있고 여기 맞은편에 작은 창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창을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서 계신 앞 창문에는 파출소 앞에 차가 다니는 길가가 있고요 나머지 창들을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할아버지방에 연결되는 창문이고 이 안쪽에 할머니방에 연결되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 옆으로 나있는 작은 골목인데 이곳은 같은 건물에 있는 파출소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는 유일한 창들이 오토바이가 출발할 때 시동을 끌 때 발생하는 온갖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에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실은 창문이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에 햇볕이 드는 시간이 평균 40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는 지내기 어렵고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조사대상의 93% 가구가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실은 습기가 많고 햇볕이 들지 않는데다가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균번식, 햇볕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살균기능 상실, 유해먼지로 인한 호흡기와 폐질환 및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라듐과 같은 위험한 성분이 도사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지하실에 오래도록 머무를 경우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 일흔, 여든을 넘긴 어르신들이 날마다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머무른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경로당이 들어선지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오랫동안 이용하신 어르신에 따르면 8년 동안 시설이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또 하나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5일과 어제 두 차례 용답제2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가장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발 화장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무도 간곡히 호소를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까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장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지하가 아닌 지상2층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화장실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2층 화장실을 가본 본 의원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 경로당에서 출발해서 계단 14개를 올라가서 약간의 통로가 있습니다 평지통로. 다시 10개의 계단을 오르면 화장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면 다시 아래로 6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화장실 변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91세 되신 할머니께서 왕복 60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화장실을 다녀오신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물청소라도 하면 너무도 미끄러워 힘들다고 하셨고 본 의원조차 난간을 잡고서야 겨우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게 마련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이 계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멀고 험한 길인 듯 느껴졌습니다. 용답제2경로당에는 100세가 되신 할머니도 계시고 아흔이 넘은 할머니도 세 분이나 계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70, 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노인분들이 화장실 한번 다녀오려면 왕복 60개의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용답동사무소가 현재 위치로 올라가면서 경로당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온 이래 무려 8년의 세월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대고 하소연 한번 못하고 그 긴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 본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 지하 경로당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성동구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선출직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로효친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미풍양속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이 땅에 한사람의 젊은이로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들이라면 과연 저러한 경로당에 다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아침 생활복지국장께서 강순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곧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할 것이다 등등 다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구내 경로당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왜 우리 성동구 차원에서는 자체실태파악 한번 안하고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하나 고쳐나갈 점은 없는지 그간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하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기나 하셨는지 궁금한 정도입니다. 당장 화장실 가시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한들 이걸 어르신들이 반기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취임식 당시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성동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후된 경로당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34만 성동구민 앞에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확신하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하 경로당 네 곳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고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통관련 과태로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도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위 자료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02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교통관련 과태료를 제때 걷지 않아 결국 시효가 지나 징수할 수 없게 된 돈이 무려 52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합계가 거의 53억에 달합니다. 한해 평균 13억을 걷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동구 자체감사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해에 13억씩 재정손실을 끼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편 왼쪽그림을 보시면 2002년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 동안 교통지도과 소관의 주정차 위반, 운수과징금, 전용차로 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 90억원 중에서 63%인 57억원을 아직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표로 되어있는 것이 미징수 금액입니다. %가 이쪽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교통행정과 소관인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련 과태료도 부과액 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37억 8,000만원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의 경우 2002년 65%, 2003년 57%, 2004년 55%, 2005년 48%, 2006년 7월말 현재 27%로 징수비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그래프에서 보듯이 운수과징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를 그해에 내지 않고 다음해, 혹은 그 다음해 내는 경우도 있어 징수실적이 하향곡선을 긋는 것만으로는 징수율이 낮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시효결손 과태료가 4년간 53억에 달한다는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결국 이 같은 낮은 징수율이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과태료를 안 걷는 것인지 못 걷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려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했습니까? 이것은 성실하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똑같이 법을 위반했으면서도 끝까지 버틴 사람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됨으로써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법정의의 실종사태를 구청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서 과연 정당한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이 허술하다 등등 관련공무원들께서는 고생하시는데 비해 억울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뿐 아니라 또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해야 될 제도가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하 경로당 문제를 질문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책임져야 할 몫이 어찌 경로당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시대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극빈층의 비참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보육시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관련 과태료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수입이 허술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그늘진 곳에 써야 할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대로 걷어서 뜻깊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주제는 제5기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성동구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참고로 이 주제는 본 의원이 이미 해당부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고민 끝에 구청장님께 본 의원의 문제의식을 직접 전달코자 구정질문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당면정책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집행능력을 갖추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배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많은 구민들께서 그 과정을 이미 수료하셨고 또 현재 그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피땀인 우리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개강한 제5기 성동구 고위정책과정에 특정정당의 성동구 갑·을 책임자 두 분이 강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능력이야 강의를 맡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당을 안배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뿐만 아니라 이호조 구청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떠나서 화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정당하게 비판하며 서로 고쳐나가는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정당정치의 진수가 아닌지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공당에서 이러한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십년을 곧은 공직생활에 종사해 오신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직접 이러한 지시를 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4년간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구정질문 사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유지형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34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호조 구청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본 의원은 성동구민과 함께 도시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낙후된 성동의 밝은 미래가 빨리 실현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 군자차량기지, 그 주변 시설물들에 관하여 세수입 증대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4만평에 달하는 중랑하수처리장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은 1차 고도처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지하화하고 남은 유휴지는 녹지대로 조성한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 6월 16일 구정질문을 통해 고도처리장 완공 후 얻어지는 4만여 평의 유휴지에 녹지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과 뚝섬 서울숲, 응봉산 그리고 새롭게 변모하는 청계천, 중랑천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 실내 골프연습장, 미니골프장, 실내수영장, 헬스장, 실내 스키연습장 등 종합적인 대단위 레포츠타운을 건설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막대한 세수입이 증대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수익모델을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없다면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앞의 내용과 함께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발전 계획을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개발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협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차량 기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4년 3월 9일자 한국경제 38면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7만 4,000여 평에 달하는 군자차량기지를 1, 2층은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그 위를 인공지대로 복개한 뒤 2, 30층의 대형빌딩 단지를 조성하고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공사 본사를 이곳으로 옮긴다는 방침이라고 보도되었고 우리 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본의원은 2005년 6월 16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군자차량기지의 발전계획을 서울시 그리고 지하철공사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 고재득 구청장의 답변은 지하철공사에서 용역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동구 3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군자차량기지 개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다른 견해나 구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세수입 증대 방안을 건의합니다. 성동구를 비롯한 13개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차량이 1년에 약 14만 여대에 이르고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폐기처리업체에 반입되는 차량은 약 8만 여대에 달합니다. 본의원은 2004년 12월 8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분뇨처리장의 심한 악취와 건축물 폐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송정·사근·용답동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 및 건축물 폐기처리업체에 반입되는 22만 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대당 3,000원 정도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문하였으나 이런저런 예를 들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성동구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연구검토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면 연 6, 7억의 세수입 증대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께 건의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공사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사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공무원들이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사 등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등 토목·치수분야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총 10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19억 60만원의 55.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집행방법은 연초 담당부서에서 연간 총 작업물량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 개의 업체를 선정 후 그때그때 공사한 유지보수공사비를 복잡한 계약서류없이 간단히 연간 단가계약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을 편리하게 하는 연간 단가계약을 담당부서에서는 이후 추가물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매년 설계변경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여 관련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거의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예방과 도로손괴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관련시설에 대한 공사 및 유지보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매년 설계변경을 되풀이 합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최초로 발주할 때 정확한 물량을 산출할 수 없습니까? 만약 연초에 일괄적으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여 발주한다면 추가로 설계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많은 물량 발주에 따라 단가가 낮아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런 연간 단가계약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공사내역을 보면 연간 단가계약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를 보면 처음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최초 계약금액은 4억 1,380만원이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최종 계약금액은 17억 6,380만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465%나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최초 계약금액 5억 4,113만원에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41% 증액된 13억 3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5년도 도로개설 구간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 단가계약은 최초 계약금액 1억 2,108만원보다 무려 728% 증액된 10억 8,48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연간 단가계약금액이 대폭 증액된 공사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공사업체가 선정된 후 잦은 설계변경을 하여 많은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공무원과 업체간 특별한 유착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발주물량 계산할 때 공무원의 업무미숙 또는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내역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총 287건의 공사실적 중 22.7%인 6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한번의 설계변경에서 최고 여섯 번까지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설계변경된 65건의 공사비가 당초 262억 3,586만원이던 것이 399억 2,966만원으로 136억 9,382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만약 처음 설계할 때 정확하게 물량을 계산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면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도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계약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레인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레인 사업은 제4대 의회 때 많은 의원들의 우려 속에 성동구 브랜드사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한 소레인 사업의 진행과정 및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예산총액 4억 5,000만원 중 브랜드사업 및 상품개발비 3억 1,000만원, 전시판매장 신축 4,000만원, 상품구매비 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 2억 3,000만원 중 상품구매 1억 6,800만원, 디자인개발 5,000만원, 전시장 운영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행정7급 2명, 상용직 1명의 인건비로 약 1억 200만원 총 7억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5년 12월 19일 상설매장이 개설되어 2006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진행과정을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2004년 12월 9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심의 때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성동구 브랜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05년 9월 6일 제134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추경예산심의 때에도 1억 5,700만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과다하다고 지적하였고 2005년 12월 13일 제136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은 구브랜드사업에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질책을 하였지만 이날 관계국장의 답변내용은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길게는 생략하고 내년 중에, 내년이란 것은 2006년도를 말합니다. 약 3억 6,000만원의 매출과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국장의 답변과는 달리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19일 상설매장 개설 이후 2006년 6월 말까지 판매실적을 보면 직원 구매 2,200만원, 민간인 구매 1,000만원 총 3,2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액의 28%인 9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정책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치밀하지 못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도 없이 급조된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추진된 사업이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소레인 사업은 마땅히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중단 후 구매한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손실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레인 같은 무모한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겠지만 향후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송경민 의원님과 유지형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정책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면이 같이 섞인 사항으로써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소신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의원님께서 용답2동 구립경로당 외 3개소 지하 경로당은 계단이 많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질문 내용으로 현장 답사와 사진까지 곁들여서 실감나게 질문해 주셔서 구청장으로서 현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송경민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경로당 대체시설을 당장 만들려면 장소문제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된 상태에서 여건이 좋은 오늘을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답변은 아닙니다만 2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시골에 사시면서 옛날 초가집 고치지를 못하게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 절대로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시골에 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고생스러우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시골집들 화장실, 어른이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고쳐줬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감도 있다는 것을 참고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실적 관계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하고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 임하는 종사자들의 자세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납사항에 대해서 집요하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체납징수 실적이 부진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정 정당 책임자가 강사로 섭외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강사 선정이나 이런 것은 한양대학교 자치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사람보다 더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대도 있고 하니까 저도 보고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전문분야를 가지고 강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형 의원님께서 군자차량기지 활용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군자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성동구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유지형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보문제라든가 경영 측면에서 어떤 시설, 어디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직 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유지형 의원님의 생각과 우리 성동구민들의 희망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소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심한 사항인데 설계변경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 사정이 바뀌었거나 정책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욕망이 업그레이드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낭비적인 그런 요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낭비적인 요인은 근절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분뇨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부담금 징수문제는 일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다른 구청의 부담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레인사업 정책 실패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고 너무나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관계부서에서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결재 올라온 것을 제가 미처 결재를 못하고 좀더 검토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어떤 민간 분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의 잘못 정도, 정책 실패 정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이 민간경제 분야에 관여하는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운영에 있어 강사 섭외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운영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역구민을 위한 행정자치대학원으로 개선 운영하여 다변화하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8월 24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민 300명이 매주 목요일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고위정책과정 운영은 우리구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과의 위탁협약에 따라 개강식부터 수료식까지 학사일정에 대한 강사섭외 등 모든 사항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강생 접수 및 강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의 섭외는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널리 알려진 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대학교수, 유명인사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강사로 초빙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 문제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자치대학원과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답제2경로당 지하실 문제, 참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용답경로당 건물은 ’7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30년이 된 건물입니다. 원래 용답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파출소가 있었던 곳인데 동사무소가 이전을 새로운 건물로 했습니다, 현재 장소로.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들이면서 노인분들이 지하로 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은 지하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공간사정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노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양해를 하고 지하에 가 계셨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4개소가 지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십리2동에 있는 일심경로당은 ’98년도에 임차 5,000만원으로 해서 남자만 30명이 이용하고 있고 왕십리2동의 일심경로당도 할머니경로당인데 거기도 5,000만원 해서 43명이 이용하고 있고 2000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동할머니경로당인데 거기는 성수2가3동인데 이것도 ’92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할머니들이 2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용답2동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26명, 할머니 24명 해서 50명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어쨌든 저희 계획으로는 임차도, 지금 임차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인근에 구할 장소가 있다면 임차를 해약하든, 또 기간이 만료된 시기라도 다른 장소, 지상으로 임차건물을 다 옮기고 그리고 어차피 현재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가 지금 파출소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시설자체가 한 30년으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인근에 마땅한 장소가 확보되면 세를 얻어서라도 지상으로 옮겨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다시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지형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중랑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분뇨처리 차량하고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차량들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해서 구수입 증대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랑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연간 분뇨 반입비용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랑하수처리장이 우리구에 위치는 해 있습니다마는 이게 ’76년도에 용답동 미개발지 24만평 거기에 1일 171만톤의 처리시설을 용량으로 현재 10개 자치구의 하수와 13개 자치구의 분뇨, 그리고 11개 자치구의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익을 우선하고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다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곤란, 저희들이 중랑하수처리장 이야기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단 저희들은 그렇다면 우리구가 거기에다 하는 거, 우리구에서 가져가는 분뇨라든지 정화조 같은, 일부라도 감면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사항을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반입 가산금 문제는 건설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임시로 우리구 중랑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시유지에 저희구가 임대해 준 장소에 소형차량을 가져가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처리장으로, 단 최종 처리장으로 옮겨가는 중간처리장입니다. 반입료 문제는 최종처리장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는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김포매립지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처럼 거기서 최종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중간반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산금 부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법규 내에, 시설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3호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구가 직접 가산금을 부과해서 받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레인 문제입니다. 소레인은 2004년도 10월에 처음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업무 정책입안을 했었습니다. 오늘 유지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던 담당자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실무자 입장이었던 것만 잠깐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투입이 되는 거는 분명히 예상을 했었고 이것이 처음부터 흑자로 가리라는 계산을 했던 것은 아니고 3~4년 하게 되면 원래 초기에 투자했던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었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했던 사례들을 저희들이 했었고 사실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저희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면서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관국장이 얼마 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구에서 연간 각종 체육대회를 하든 걷기대회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보상금을 주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시상품, 격려품으로 나가는 것들이 각 과로부터 받아보니까 4억여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것으로 2~3년을 운영하면서 경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9개구가 지금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도 있고 강북도 있는데 사실 잘 안 돼서 일부 다른 구에 있는 사업도 중단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던 것인데 작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가 종전에는 선거 6개월 이전부터 제한하던 것을 상시제한으로 바뀜에 따라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체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익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적자만 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결재를 올려놨는데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히 하고 청장님께서 사후조치 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만을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송경민 의원님과 유지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시효결손이 많은 이유와 징수실적이 매년 하향으로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서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는 과태료가 고지되고 있습니다. 미납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독촉장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고지되면 단속에 대한 불만과 또한 일반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는 점 등으로 납부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효결손이 많은 이유는 2000년 이전 과태료는 전산관리가 아닌 수기관리 특성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미흡하여 5년이 경과된 것으로 2001년 전산장비의 확충으로 그간 미처리 되었던 체납 건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일시적 시효결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반복적인 독촉고지서 발송과 더불어 바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외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소유여부를 파악 재산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들어 7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411명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결과 111명이 재산보유자로 파악돼서 1억 7,600만원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실적이 매년 하향으로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년도나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반복적으로 보냄과 동시에 재산압류 등으로 현년도보다는 과년도분이 누진적으로 많은 징수가 되기 때문에 최근년도보다는 과년도분의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유지형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세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군자차량기지 활용방안과 연간단가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량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군자차량기지 부지면적이 약 8만 4,000평입니다. 이 기지의 활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 사업타당성, 재원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용역으로 발주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주로 도로나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이면도로 소규모 포장 유지 관리, 하수도 준설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주로 소규모 긴급공사, 주민요구사항,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 소규모 교통시설 개선공사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연간단가계약방식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증액사유가 발생되는 주된 사유는 실제 연간대상 공사물량에 비해서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 반영이 적기 때문이며 연초 연간단가공사계약 시 본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추후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2005년도에 12억원을 예산반영 요구하였으나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어 부득이 추경예산 3억원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정확한 물량을 산출해서 본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방식을 총액공사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낭비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