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5일자로 접수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 8월 3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관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에 이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란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부터 34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포괄적인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현액은 467억 6,229만 5,000원이며 641억 8,447만 2,1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에 472억 2,263만 7,58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입니다. 미수납액 169억 6,183만 4,610원 중 이월된 163억 5,394만 7,390원은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목표예산액은 170억 3,342만 6,000원으로 355억 8,388만 9,4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86억 2,205만 4,88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9.3%입니다. 세외수입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의 수납액은 286억 58만 2,7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총 수납액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104억 14만 5,300원, 시비보조금 182억 43만 7,4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목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105억 9,230만 6,000원으로 그 중 964억 2,508만 8,78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7.2%이며 집행잔액은 90억 1,067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331억 4,563만 9,000원 중 297억 7,001만 1,37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9.8%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예산현액 428억 9,788만원 중 398억 6,618만 4,37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2.9%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분야는 예산현액 21억 6,212만 6,000원 중 17억 550만 5,9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8.9%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이 47억 2,454만원 중 42억 2,553만 7,3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9.4%입니다. 국토자원보존 분야는 예산현액이 264억 3,432만 4,000원 중 196억 8,372만 9,61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74.5%입니다. 끝으로 교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12억 2,779만 7,000원 중 11억 7,412만 9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5.6%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4억 4,964만 9,000원 중 보건행정 분야의 봉급조정수당 2,746만 6,250원, 지역보건 분야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추가지원 1,060만 4,910원, 청소행정관리 분야 재활용선별장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공사 5,341만 3,990원, 도로관리사업 분야 금호공원길 위험절개지 긴급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등 4개 항목에 4억 4,148만 5,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6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와 6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로 총 이월액은 51억 5,653만 7,330원이며 분야별 이월내역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4억 7,815만 8,800원, 사회보장 분야 2,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3억 2,126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 분야 3억 485만 8,640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 40억 2,325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70~80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423억 3,922만 7,700원 중 사용액은 398억 337만 7,140원이며 이월액은 9억 3,182만 9,440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402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36억 3,891만 9,550원 중 사용액은 35억 951만 2,6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40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13억 9,055만 8,82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22억 2,843만 4,26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344만 9,630원, 예산절감 2,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9억 9,531만 1,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1,336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 77억 9,172만 2,467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72억 1,318만 5,872원이며 2005년도 지출액은 82억 3,152만 7,556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7,338만 783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313만원으로 징수결정한 1억 6,925만 130원 중 9,698만 9,13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4.1%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13만원으로 이 중에 8,793만 7,150원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19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및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수령액은 8,497만원으로 집행액은 8,040만 2,650원이며 집행잔액은 456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519만 2,85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2만 5,5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56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8,310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한 383억 9,967만 7,220원 중 233억 6,098만 2,80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7.4%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22억 2,447만원과 이월액 128억 1,422만 4,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239억 8,310만 5,000원 중 199억 2,960만 4,260원을 지출하였고 9억 9,758만 8,3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5,591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92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92만 2,690원을 주차장운영 분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90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공사 등 3건에 9억 9,758만 8,340원입니다. 91페이지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31억 4,220만원 중 사용액은 31억 1,833만 9,150원이며 이월액은 2,170만 3,580원으로 집행잔액은 215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12억 8,159만 2,770원 중 12억 8,159만 2,77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0억 5,591만 2,4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7,2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634만 230원, 예산 집행잔액 23억 8,216만 9,9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5만 7,270원, 예비비 2억 3,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오수곤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 행사지원비 1,594만 8,000원 중 약 91%인 1,441만 8,4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은 전부 다 90몇%로 집행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집행 안한 것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14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원 중 약 78%인 1,72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청소행정 분야 행사실비보상금 4,190만원 중 약 72%인 2,937만 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실비보조금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청소행정 분야 시설비 8억 6,500만원 중 4억 3,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잔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관리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38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무슨 보상금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은 사업에 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 주차장특별회계 행사실비보상금 2,640만원 중 1,647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행사내용과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를 300만원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설비를 참고해 주세요. 시설비 28억 3,943만원 중 9억 9,42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죠. 민간자본보조금 1억 6,200만원 중 1억 1,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곱 번째 줄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2억 3,250만원을 전액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이와 같이 많은 집행잔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항목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화재예방 및 소방설비 긴급시설비로 6,118만 2,000원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언제 준공되었으며 선별장 공사 시 소방설비 공사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재활용선별장에서 화재나 사고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4년도 말에 3억 2,330만 1,935원이고 2005년도에는 1억 8,114만 4,404원입니다. 관리기금이 56%나 감소되었는데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해 주고 대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 기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입예산액이 27억 7,816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20억 1,986만 6,25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억 5,829만 3,000원이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사업에서 세입결손이 생겼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63만 2,930원이 결손되었는데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2,711만 3,000원으로 9억 9,548만 70원의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이 결손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결손금 22억 2,447만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과년도분 시효완성으로 22억 2,133만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압류 등 행정조치를 기한 내에 했다면 결손처분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일반회계 다음년도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 분야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예산 전액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가 절대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465만원 중 3억 2,126만원이 절대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2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로건설사업으로 구청사 남측 교통광장조성공사 시설비로 9억원 중 8억 9,500만원이 보상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행당1동 298-9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예산 5억 중 5억원 전액이 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6페이지입니다. 마장 우시장 지하보차도 설치 시설비로 예산 2억원 중 2억원 전액이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66페이지입니다. 치수하수사업 중 청계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예산 1억 7,300만원, 예산전액을 절대공기부족 사유로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유와 사고이월 후 현재 사업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종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김복규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140페이지 환경위생관리 행사지원비가 예산이 1,594만 8,000원이고 잔액이 1,440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142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2,200만원인데 잔액이 1,712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직원이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는데 작년에 선거관계로 해서 모든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런 사유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유를 규명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청소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이 4,190만원인데 잔액이 2,993만 650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폐기물시설 환경시설 견학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선거관계로 집행이 불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청소관리시설비 예산이 8억 6,500만원인데 잔액이 4억 3,979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장실 설치예산이 2억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시비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안 써서 한 2억 3,00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자원화시설 예산이 2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만 4,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투자심사를 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행이 안돼 가지고 사실상 4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2,000만원이 예산을 집행 안한 것처럼, 절약한 것처럼 분류되었는데 그것은 기금을 사용한 후에 예산절감한 것으로 했느냐고 하셨는데 분류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청소실비보상금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김복규 위원님께서 246페이지의 선별장 준공 시에 소방설비 공사를 왜 안 했는가, 그리고 안 한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에 14억을 가지고 아마 건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소방부분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의 문제는 현재 선별장을 관리하고 있는 청목자원에서 하도록 협약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의 재활용기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청목자원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선별장을 저희가 직접 직영함으로 해서 연간 5억 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는 거기에 어떤 경영상의 수지가 개선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협약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일정하게 액수를 징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역복지 3,000만원을 집행 안하고 넘어간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당초 계획이 없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2005년 12월 15일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술용역을 줘서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6월 15일까지 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재 5월 20일에 납품을 받아서 현재 계획은 확정돼서 제대로 돼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추경이었기 때문에 집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184페이지 주택관리 일반보상금 1,380만원이 집행없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그 내용과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80만원 중 1,350만원은 그린아파트 평가 시 우수아파트 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저촉돼서 이를 취소하고 미집행 처리된 것입니다. 또 나머지 3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육 시 전문강사료를 책정해 놨었는데 당시 상황상 과장·팀장이 자체교육한다고 해서 미집행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264페이지에 도시관리 대학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3억 5,465만 8,000원 중에서 3억 2,126만 8,000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용역은 2005년 10월 25일에 계약돼 가지고 2006년도 12월 31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다음 해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3,33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2006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과 김복규 위원님,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자료가 조급 미흡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640만원인데 1,640여 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 녹색주차마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썼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계도를 위해서 주부교통봉사대 등 운영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실제 집행이 계획보다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주차마을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다보니까 구비가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사업은 시비를 안 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구비를 안 쓰면 자체예산으로 남지만 시비보조사업은 집행을 안 하면 다시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주차마을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보조사업과 같이 쓰다보니까 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나머지 구비를 쓰다 보니까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시설비 28억 3,900만원 중에서 9억 9,4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은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전액을 사용하고 구예산을 가능하면,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시비 70%로 지원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사후에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감리비를 전액 안 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주차장 3개소를 신설했는데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이 공사비 역시 시설비는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감리비는 공사를 2005년도에는 늦게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와서 공사를 집행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공사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금년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결손된 사유, 미수납이 7억인 사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인데 세입이 필요한 충당 계획, 결손처분 22억원에서 결손이 처분된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 9,000여 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34억 2,711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억 3,163만 2,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9억 9,548만 1,000원을 주차장사업비에서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장 운영수입이 2억 9,873만원, 주차관련 과태료 수입이 7억 5,829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복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과태료 22억원 시효결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결손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 이전, ’90년도부터 2000년 사이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전산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실상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업무과다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전부 전산화 입력해서 일괄적으로 시효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효를 처분하다 보니까 일시에 22억원이라는 시효결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에 의거해서 재산수령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고 또 계속 독촉을 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예산 27억 5,000만원 중 20억원은 수납하고 7억 5,000만원은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서 납부 의지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납부의욕 상실, 특히 법인의 경우 경기저하로 인해서 청산되는 법인이 많이 발생하는 등 과태료 세입 금액이 저조한 원인이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적하시면 별도로 서면답변 내지는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서 구청사 남측 교통광장 조성공사, 행당1동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공사 역시 보상이 지연된 공사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사고이월이 이루어졌던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마장우시장 지하차도 건설공사 역시 이 사업은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입니다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5년도 12월에 교부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계약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 진입 설치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공사는 추경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된 이후에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에 의한 용역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결과가 12월에 나와서 이 공사 역시 12월 30일에 공사를 계약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청계천 자전거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지난 5월 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또 마장우시장 공사 추진사항은 이 철도부분, 횡단부분은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수탁공사를 철도공단에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금년 10월이나 12월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선거하고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전체적으로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