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는 매년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기획정비 해서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정말로 노점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정비는 절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건설관리과장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팀원의 노력에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받는 이상으로 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텐데 예산만 쓰지 또 예산만 쓰겠다고 달라고 하지 결과가 없습니다. 해당 과장님 예산 내내 많이 드릴 테니까 확실한 정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의지를 갖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한 푼 착오없이 해 드릴 텐데,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해당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민대표로 나온 위원님들이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노점상정비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월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민건설위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국을 일일이 매년 이월되는 불용액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5년 말 예산결산 때에도 부탁의 말씀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항상 빠듯하게 꾸려가는 동대문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2005년 결산서와 2006년 감사를 마치고 2007년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심의결과 조금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1년에 20억 가까운 결손금액과 300억원이나 체납된 세외수입만 증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일한 동대문구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부구청장님이 자리하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국·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구 의원 1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1년 예산에 15% 차지하는 30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 체납액과 매년 결손처분 되는 예산이 2003년도 8억원, 2004년도 무려 15억원, 2005년도 5억 3,000만원씩 영원히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만 사실로 확인한 순간 우리구 세외수입 징수문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얼마 가지 않아 들어오는 세수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원금, 교부금 등을 가지고 1,300여 직원인건비 밖에 되지 않겠다 염려스럽습니다. 3대 의회에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 5대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하오니 해당 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1과에서 기동타격대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수년 전에 세무1과에서 노력으로 큰 예산을, 과년도 큰 세금을 받아서 아마 5,000여만원 가량의 포상금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기동타격대라든가 아니면 세무1과 전 직원이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하나 다시 지적한다면 지금 세외수입에 가장 많이 체납이 된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건축과 이 6개 과가 90% 이상의 세외수입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과는 특별관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9억 7,100만원, 2004년도 결산서 과오납 반환액 10억 790만원, 2005년도 결산서 과오납 반환액 3억 7,120만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과오납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또한 계산착오, 면적착오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 푼 거둬들이기 힘든 입장에서 다시 이 정도의 예산을 또 반납을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행정력과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과오납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장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1억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1억 4,600도 이자수입하고 합해서 이 정도 들어오는데 금년도 말에 가면 3억 9,500밖에 안 남는데 앞으로 지출하던 것을 지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입이 이렇게 적어지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는 2007년도 3억 9,500남는 걸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이렇게 남으니까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2008년도 말 되면 이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부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거냐. 내년도 회계연도에 얼마정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좀 확보하고 이래야지, 2008년도 가서 예산 다 확보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이 타이트해 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경륜장에서 10 몇 억씩 들어 온 걸로, 1년에 10 몇 억씩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예산이 지금 8억 5,5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세요.

아니, 그 말을 못 알아 듣는 건 아니고,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1년에 한 10억 이상 썼죠? 지금까지 경륜장에서 매년 13억씩 이렇게 들어 왔잖아요.

그렇게 들어 왔는데 쓴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예산이 적은데 내년도에도 확보를 조금 해 놨다가 2008년도부터 더 확보해서 써야지,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하고 내년 말에 3억 9,000 남은 것 가지고 2008년도에 편성이 안 되니까 2008년도에 가서 쓸 예산 편성 다 해달라면 일반회계도 타이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사전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실 동안 예산 다 쓰고 그 후임 과장은 예산 안 쓰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복안이라면 그 후임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지금 경륜장에도 가보고 경륜장 지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1억도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륜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많은데, 사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세외수입이 많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줘라, 또 이웃에 지역경제를 봐서라도 참아줘라 했는데 이제는 그럴 명목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륜장에다가, 이건 정말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입이 없으면 지역에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과천에다 경륜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못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 과장은 이해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차원적인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주세요. 지금 이 기금문제는 여기서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금에서 지출을 줄이면 치수과에서 자동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용 마대 이것도 사실은 한 장에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답변 주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양이 많고요, 그 뒤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이거는 정말 예산 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해놓은 것 봤고 수해 날 때 물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할 때 하수도 구멍만 막아버리고 싱크대 구멍만 막으면 물이 안 올라오겠다고 생각하실 런지는 모르지만 물이 역류될 때는 그거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에서 분수 뽑듯이 뽑아 올리는데 마당 어디든, 골목 어디든 올라와서 그게 넘어 드어 오지, 역류방지시설 했다고 수해 안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 볼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대폭 줄여서 조금만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세요. 중소기업 융자기금은 적절히 쓰여 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운전자금이든 영업자금이든 제때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사실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4회에 걸쳐 3개월 마다 1번씩 운영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야 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인가 이것 때문에 제때 못 받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굳이 꼭 3개월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필요할 때, 급하다고 중소기업체에서 얘기하면 날짜는 당겨서라도 적기에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