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은 총 2,175억 2,000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 2,102억 3,839만 4,000원보다 3.5%가 증가한 72억 8,1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 791억 6,449만 3,000원에서 2006년 10월 12일 보통교부금 72억 8,161만 2,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동대문구수련원 건립비는 기정예산 1억 9,300만원에서 17억 63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9,9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9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그리고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비 29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기정예산 4억 3,320만원에서 11억 2,976만1,000원이 증액된 15억 6,2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비입니다. 그리고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비 1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9억 4,810만 6,000원 등 총 72억 8,161만 2,000원이 증액된 2,175억 2,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금년도 사업추진 일정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으로 동대문구수련원건립 시설비 17억 639만 2,000원,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원, 용두청소년독서실건물 건립비 29억 2,400만원,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이집 신축비 15억 6,296만 1,000원, 장안동 94번지에서 194번지 간 도로개설비 5억원, 이문3동 e-편한세상 아파트 진입로 교통개선공사 공사비 10억 6,60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에 1억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45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29번지-25일대 공영주차장 사업비 3억 300만원, 장안2동 339번지-8호 공영주차장건설비 26억 2,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 2회 추가편성 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비 등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 지금 그거 아닌가? (『추경』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8억 9,9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9,300만원에 비하여 17억 6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사업비로써 시설비가 16억 1,804만 3,000원, 감리비가 8,510만원, 28쪽 시설부대비가 3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7쪽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사업비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조서에 등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동대문수련원 건립비해서 기본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 철거비, 공사비, 감리비 해서 18억 1,104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부터 지금 현재 있는 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18억 1,104만 3,000원인데 우리 동대문구수련원이 건립되기까지는 건축비까지 해서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먼저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물태리에 대지 6,497평에 연건평 866평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동대문구수련윈은 총 9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관급공사의 예측 계수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제출하는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 설계를 하여 조달 발주하여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 공사비는 상당 부분 인하되리라고 예측 하지만 현재 건설교통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예측되는 사항은 91억 7,000만원, 기 투자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27억 7,500, 향후 투자비가 63억 9,50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07년에 17억 600, 2008년에 26억 8,000, 2009년에 20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 수련원을 건립하기 전에 복지를 위해서 콘도 등 구매해 놓은 게 31채 정도 있어서 관리비조로 6,5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련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콘도를 전부 매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매각을 해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수련원이 일부 와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련원은 우리 공무원들만의 수련원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민의 수련원이고 우리 구의 수련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서 31구좌에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향후 수련원 건립이 완공된 이후에 사용하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매각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수련원 건립이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또는 계속 보유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장안2동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지난번 구유재산심의계획 심의 시 의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에 적당한 물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단체 매입비는 시비 11억 5,000만원 그리고 국비 5억원 합해서 지금 16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비 29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청소년독서실은 현재 우리 구에 독서실이 5개소 있습니다. 휘경동, 청량리, 답십리, 전농동, 장안동 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신설동, 용두, 제기지역에는 독서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독서실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현재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취득을 해서 독서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두2동 231-4호고,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7층 약 347.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98.3평이고 ’94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위치적으로는 대로변에서 좀 들어가 있는 위치로써 청소년들이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공사비로 10억 9,4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로 1,948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1,59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은 현재 전농2동 동사무소 3, 4층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신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전농2동 103-53이고, 연면적은 26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9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사무실 매입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장안3동 465번지 라든지 여러 군데 건물을 보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대지가 한 120평, 130평 짜리를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면 한 3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꾸릴 때 최소 대지면적은 몇 평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30평에서 15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130평, 150평, 그러면 110평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대지가 딱 잘라져 있는 게 108평 정도가, 100평 단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평수에서 올라가면 130평 올라가고 150평 올라가는데 100평 단위 최초에 시작하는 게 보통 108평인데 그 평수에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지을 수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사무실로 사용할 때 불편한점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설명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전농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쓴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잘못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8평 이상 되는 싼 대지를 사서 건축을 했을 때, 처음부터 장애인단체사무실에 맞게 건축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정한 토지가 있어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3년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지금까지는 적정 토지를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정 토지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8쪽 하단 건설행정부분의 민간위탁금 노점 및 노상적치물 기획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금년도에 노점기획정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2억원은 2004년도에 신설동 재건대 이전에 따른 서울특별시 특별보조금으로써 작년 3월 30일 신설동 재건대를 완전 철거함에 따라서 서울시특별보조금 2억을 노점기획정비로 사업을 변경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도 10월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2억 3,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청량리역과 고산자로변 노점정비 및 경비용역발주로 현재 집행되고 있으며 1억 8,0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매년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기획정비 해서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정말로 노점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몰라도 정비는 절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건설관리과장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팀원의 노력에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받는 이상으로 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텐데 예산만 쓰지 또 예산만 쓰겠다고 달라고 하지 결과가 없습니다. 해당 과장님 예산 내내 많이 드릴 테니까 확실한 정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의지를 갖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점상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저희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점상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는 생태가 정비와 아울러서 바로 재 점유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아마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신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해서 한 푼 착오없이 해 드릴 텐데,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해당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민대표로 나온 위원님들이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노점상정비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다소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될 노점상, 단속대상 또 단속을 해야 될 노상적치물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세출경정예산안 31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19억 4,810만 6,000원, 기정예산액 107억 8,210만 6,000원, 증가액 11억 6,600만원 그 내역은 장안1동에서 4동 94에서 194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다음은 이문3동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교통개선사업으로 6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 11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장안동 94-194와 이문3동 e-편한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 및 보상계획 장기 소요로 인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쪽에 이문동 e-편한세상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는 입주한 지가 불과 약 3년 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700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뿐이 안 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고도 6억 6,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입주했을 때, e-편한세상은 대림에서 분명히 공사를 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도로개설을 충분하게 해 놨더라면 우리가 추가로 6억 6,000이라는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편한세상은 이문로와 대림아파트에 진출입로가 이문로 상에는 없습니다. 당시 입주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대책은 당시에 완벽하게 수립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주택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3년 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문로에서 대림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우회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서 서울시교통규제심의를 2005년도 11월 28일에 했을 때 좌회전, 우회전 할 경우에는 현재 12m 도로에서 15m로 도로를 확장해서 사선 한 폭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규제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초에도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와 같은 사업이 당초에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개선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그때 인구 또는 주민의 욕구 또 지역 민원의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규제심의 시 그곳이 필요 없다는 일부 규제심의위원들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3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의 편에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도 사업인가나 추진과정에서 좀더 검토해서 그와 같이 추가 개선되는 사업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3년 전에 1,700 세대의 인구가 입주를 했을 때 그 후로는 지금 늘어난 인구는 없었겠죠? 그러면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이강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토목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인해서 각 유관 부서나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수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는 최초의 교통대책대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민의 욕구나 바람이 변화되고 변경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잘못됐다 이런 것 보다는 그와 같은 것을 더 합리적으로 했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질의에 추가로 토목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문1, 2, 3동의 구의원으로서 지금 이강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는 3년 전에 입주가 된 아파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위동에서 이문로로 가는 길이 좌회전을 하는 차를 주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넓힌다고 하는데 그 도로를, 장위동 쪽에서 이문로로 좌회전하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였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 주민이 원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다 내주는지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3년 전에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3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을 집행부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0년, 20년 넓은 안목으로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문로에서 장위동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차는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위동에서 이문로로 좌회전하는 차선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좌회전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정종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과정은 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나중에 서류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교통수요조사를 필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수요조사를 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필수적으로 교통규제심의를 받을 때는 교통 소요 대수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통수요조사를 꼭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조사를 했는지 서류로, 좌회전 차선이, 우회전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지 않습니다. 장위동 쪽에서 오는 차를 교통조사를 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번복되다보면 우리 세금은 그냥 힘들게 벌어서 시궁창에다 버리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을 추진을 해서 3년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또 정말 피와 같은 혈세 6억 6,000을 들여서 좌회전을 받는 그런 데다가 돈을 쓴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 분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말 내가 번 내 돈처럼 쓰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각 부처간에 협의해서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나는 나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지나가면 그 뿐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지금 우리 동대문은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해서 5년 바라보고 할 거 10년을 바라보고 하면 돈이 더 들어도 저희는 거기에 부대비용은 드립니다. 이 부분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이명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설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같이 주택사업과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은 제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토목과장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릴 사항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검토해서 교통 안을 가결을 해서 아파트 입주 시 거기에 맞게 도로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거나 교통의 진출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통행할 때 교통을 더 편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P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U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돌아서 들어가는 것도 그만하면 되겠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입니다. 보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좌회전을 할 것이냐 우회전을 할 것이냐 피턴을 할 것이냐, 유턴을 할 것이냐 또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따져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통심의를 거쳐서 좀 더 바람직하게 개선을 해 주려는 사업을 마치 세금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동대문에서 앞으로 개선사업이나 도로확장사업이나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45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2동 29-25일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내년 2월에 완료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비 3억 300만원을 이월하고, 그 다음에 장안2동 339-8호 공영주차장은 현재 인가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6억 2,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진출입로 좁아서 차가 들어가면서 입구에 부딪히는 거 상황파악 하셨죠?

네.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설계하면서 몇 군데에 문제점이 진출입로 출입구가 좁다 그거하고 가운데, 지금 아직 사용은 안 하지만 미래를 보고 설치한 자동요금계산소로 인해서 진출입로 폭이 좁아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든 사항이 있는 거 파악하셨죠?

네.

새로 짓는 것은 우리 사용자들이 편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도로 폭에 의해서 진출입 폭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바로 꺾어 못 들어가니까, 좀 넓으면 우측으로 붙어서 꺾어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쉬운데 좁은 데서 바로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잘 개선하셔서 사용자들이 민원제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263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2,157억 8,500만원 대비했을 때는 4.9%고, 금년 최종 예산 대비했을 때 9.1%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845억 대비했을 때는 6.2% 증가되었고, 최종 예산 대비 6.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960억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3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해서 3.0%고, 최종 예산 대비 21.4%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일반행정비가, 동그란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3%, 사회개발비가 40.5%,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8.4%,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입니다. 재원별로 본다면 자체재원이 36.9%, 의존재원이 63.1%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95.5%,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3.8%, 의료급여가 0.7%입니다. 자체재원은 99.4%고, 의존재원이 0.6%입니다. 다음은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960억원은 앞장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1,845억보다 6.2%가 늘어나고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6.8% 감소되었습니다. 장 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302억 1,803만 9,000원, 세외수입이 421억 8,070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886억 7,685만 3,000원, 보조금이 338억 8,140만 3,000원 해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약 13%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6.9%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0%,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과목별로 보통세에 있어서 면허세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증감사항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3,48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28억 7,4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5억 3,1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1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7,452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2,888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5,273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966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8,465만 7,000원이 늘어났고, 증지수입이 3억 5,69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15만원 늘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97만원이 늘었습니다. 국·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5억 4,625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22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1억 2,459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이 1억 26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9억 5,677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금년과 동일합니다. 변상금이 4억 6,691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위약금은 동일합니다. 9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는 863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이 51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이 2억 2,077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억 613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0억 1,35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397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6,160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기금은 4억 4,290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25억 7,741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총 예산액이 30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21.4%,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는 3.0% 줄었습니다.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2억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290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총괄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하고 그 뒷장에 1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 주요사항별설명 보고입니다. 총 1,960억에 대한 성질별 보고입니다. 인건비가 713억 5,832만원으로 3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건비가 266억 7,337만 1,000원으로 13.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이전경비가 752억 6,870만 9,000원으로 3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197억 6,177만 1,000원으로 10.1%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 등으로 4억 4,627만 3,000원으로 0.2%입니다. 예비비는 24억 9,155만 6,000원으로 1.3%입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7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11차에서 제13차까지 내무위원회에서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5억 8,207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동청사수선비 1억원 증액,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골밀도 측정비 1,000만원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동환경 순찰평가 2회에 걸쳐서 20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식판 40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그릇 16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저 및 양념통 125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테이블 양념통 21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교육 1,000만원 일부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1억원 일부삭감, 기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OA사무용가구 2,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초청장 5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 2,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추진 및 청사방호 1,6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동행정업무추진 1,000만원 일부삭감,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모범통장연수 3,0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502만 2,000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1만 5,000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일부삭감, 사회진흥,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에서 1,589만 6,000원 일부삭감, 민원실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독서사랑방 도서교체구입 500만원 일부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동대문신문 3,36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수련회 및 견학 468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합창단운영지원 등 52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구민의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문화유적지탐방 5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아카시아축제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진공모전 2,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동대문문학의밤 행사지원 2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배봉산야외공연 등 2,000만원 일부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5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혁신워크숍개최 2,0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 등 5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행정혁신경진대회시상 390만원 전액삭감, 전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일부삭감, 재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일부삭감, 보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일부삭감,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내종합행정안내도 제작 3,000만원 전액삭감,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일부삭감하여 총 증감차액 4억 7,207만 3,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1억 5,02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2,12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억 7,149만 1,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동복지위원회 72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360만원, 보훈단체지원 3,500만원,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3,700만원, 장애인나들이행사 400만원, 장애인여름캠프행사 200만원, 민간위탁 보훈회관 1,500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비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여성복지 및 수강생모집 홍보물 280만원, 여성주간행사 500만원,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1,000만원, 구립청소년 독서실보수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유아복지 일반운영비 등 중에서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업무추진비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중 공동브랜드광고 및 홍보물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관리 인건비 중 기말수당 90만원, 정근수당 90만원, 체력단련비 112만 5,000원, 시간외수당 216만원, 휴일근무수당 4,955만 4,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87만원, 특수업무수당 540만원, 일반운영비 중 청소행정시민만족도홍보물 1,000만원, 봉투판매소 안내표지판 35만원, 공중화장실용품 392만원, 파쇄카터기 교체 1,500만원, 베어링교체 5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350만원, 청소차고 유지보수 400만원, 차량부품구입비 1,800만원, 차량수리비 360만원, 재료비 중 탈취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적환장 휴게실보수공사 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컨테이너 구매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 불법첨지류 부착 방지판 유지관리 등 200만원, 현수막온라인접수 프로그램유지관리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원안내간판정비 400만원, 구민식수행사 현황판 등 100만원, 중랑천둔치관리 1,000만원, 구민식수행사업무추진 200만원, 재료비 공원관리 포괄비로 1,000만원, 공원녹지 포괄비로 4,000만원, 공원관리 포괄비로 1억원, 조경관리 포괄비로 7,000만원, 중랑천자연생태복원 및 녹지관리 1억원 삭감하고,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노점금지구역 경고제작 500만원, 가로판매대 세척 34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과속방지턱신설 7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3,000만원, 미끄럼 방지 시설 3,000만원, 시설물 도색 1,000만원, 시설물 세척 1,500만원, 난간설치 1,500만원, 구조물보수 1,300만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기전설비보수 2,300만원, 배봉차도 육교 특화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며, 치·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중랑천체육시설용품 150만원, 침수주택 대여양수기수리비 500만원, 빗물펌프장관리 기계부품비 1,000만원, 포상금 하수시설물준설 경진대회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준설 대행 1억 5,000만원,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정비공사 3,000만원 삭감하고,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세척 및 도색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억 5,0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11억 5,029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주차관리 운영비 창봉투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총 2,12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월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민건설위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3국을 일일이 매년 이월되는 불용액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2005년 말 예산결산 때에도 부탁의 말씀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항상 빠듯하게 꾸려가는 동대문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2005년 결산서와 2006년 감사를 마치고 2007년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심의결과 조금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1년에 20억 가까운 결손금액과 300억원이나 체납된 세외수입만 증가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일한 동대문구 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부구청장님이 자리하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국·과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구 의원 18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1년 예산에 15% 차지하는 30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 체납액과 매년 결손처분 되는 예산이 2003년도 8억원, 2004년도 무려 15억원, 2005년도 5억 3,000만원씩 영원히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만 사실로 확인한 순간 우리구 세외수입 징수문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얼마 가지 않아 들어오는 세수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원금, 교부금 등을 가지고 1,300여 직원인건비 밖에 되지 않겠다 염려스럽습니다. 3대 의회에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 5대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하오니 해당 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2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일들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한 분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감사에서 세외수입분야에서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년에 4번씩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말에 저희 확대간부회의 시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부서장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히 저희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감액과 또 23개 부서가 동시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래서 경각심을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한다는 그런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다짐도 하고 부서장에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되어야 될 부분이 징수되지 못하고 시효소멸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 채권확보에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또 채권확보 이후에 발생되는 결손처분의 사유가 발생되는 걸로 인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세무1과에는 세외수입분야를 징수 전담하는 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세금이, 또는 이야기하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세금과 성격을 다소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1과에서 기동타격대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수년 전에 세무1과에서 노력으로 큰 예산을, 과년도 큰 세금을 받아서 아마 5,000여만원 가량의 포상금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기동타격대라든가 아니면 세무1과 전 직원이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하나 다시 지적한다면 지금 세외수입에 가장 많이 체납이 된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건축과 이 6개 과가 90% 이상의 세외수입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과는 특별관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9억 7,100만원, 2004년도 결산서 과오납 반환액 10억 790만원, 2005년도 결산서 과오납 반환액 3억 7,120만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과오납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또한 계산착오, 면적착오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 푼 거둬들이기 힘든 입장에서 다시 이 정도의 예산을 또 반납을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행정력과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과오납이라든가 체납에 대한 것은 특별관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저희도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러한 일련의 과오납이라든지 또는 세무1과 조직 내에서의 직원의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적하신 기동타격대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분야에서 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6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대책을 세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련 카드업체에 조회를 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체납처분 해나가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징수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희석시켜 나가고 최대한도로 과오납 체납이라든지 체납징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극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두루뭉술로 그냥 ‘잘 하겠다,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요새 아이들도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해줄 건지를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이나 다 겪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 6개 부서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거둬드려 주실 건지, 그걸 언제까지 기간하고 금액하고를 부서마다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간목표를 전 체납의 10%를 계상해서 또는 20%를 계상해서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어떻게 철저히 해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부서별로 그러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나중에 성과급이라든지 부서장의 평가 자료로 쓰기 때문에 부서장들도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체납 당시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어떤 채권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이후에 파산됐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망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건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성질별로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말 명쾌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세운 연간목표에 충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경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쁜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세수를 받아들였을 때 포상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상금 얼마를 걸고 경찰서에 범인 잡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마다 할당량을 주실 수는 없으신지, 6개 부서에.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포상금이 나가고 있고 직원들이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포상금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 보다도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정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예산서가 약간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5대 구의원님들이 물론 초선도 많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구의원님들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노력하시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이 2007년도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또 처음 5대 구의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2006년도 예산서를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다 배포해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역시도 부실한 점이 많았었고 또 예산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2006년도 예산서하고 2007년도 예산서 사항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도 증가를 적게 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추가가 돼서 그런 예산도 있겠지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예산상의 금액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을 약간 무시하는 처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나 모든 서류를 작성하실 때 올바로 작성해 주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전체 과에 예산서를 거의 봤는데 예산심사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보면 각 과별로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58개, 그리고 각 동별로 몇 십 개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현수막 계약단가가 있을 건데 여러 종류의 단가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 과별로 통합을 해서 꼭 필요한 현수막만 뽑으셔서 현수막부분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 많이 하시는데 트집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각 과별로 사무용품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기 수리비 같은 게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어느 구민한테,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오해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사무를 보시면서 토너나 드럼이나 그런 걸 사용할 때 우리가 책정단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조달청 조달단가라고 하시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예산을 각과별로 전부 합치면 그것도 몇 십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각 과별로 사서 쓰면서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 얘기는 정품이 아니고 재생품을 쓴다 그런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짜 그런가, 그걸 한 번 확인해 볼까도 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무용품을 적게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구입해서 올바른 예산을 책정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사지 같은 것도 너무 헛되게 낭비 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일을 많이 하다보면 복사기도 많이 고장은 나겠지만 어느 과는 1년에 20만원에 1회 수리를 하는데 어느 과는 20만원에 5회 수리를 하고 40만원에 2회, 3회 수리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과거 2004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려서, 지금 국장이 되신 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번에 심의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진짜 올바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됐습니다.

국장님 한 번만 더 답변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요. 시효가 지남으로써 지금 결손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개략적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시효가 지나 세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세수가 더 걷히고 덜 걷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엄청난 행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또 과오납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시효가 지난 세수부분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11월 27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 외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11월 27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동대문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고 제반 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설치년도가 2000년도부터 설치됐고요. 2006년도 말 현재 예상액이 8억 556만 9,000원, 2007년도 운용계획 수입이 1억 4,600, 지출이 5억 5,576만 3,000원, 그리고 2007년도 말 이월액이 3억 9,580만 6,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9억 5,156만 9,000원이 되겠고요, 그 내역별로는 예치금 이자가 4,600, 지방재정 지원금 즉 경륜장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예상이 되겠고요, 예치금이 2006년도 이월액 즉 8억 5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1억 3,893만 7,000원에 1,693만 7,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및 공과금 제세가 되겠고요, 1억 2,200은 구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업무추진비 548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위원회 간담회 및 각종 대회 행사 진행요원 식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상단이 되겠습니다. 2억 1,034만 6,000원은 직장경기부 즉 탁구 운영비 운영과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7,100만원은 생활체육회 및 단체육성 즉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각종 대회 시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2’번 예치금은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산이 3억 9,580만 6,000원이 되겠고요, 예비비로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장에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1억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1억 4,600도 이자수입하고 합해서 이 정도 들어오는데 금년도 말에 가면 3억 9,500밖에 안 남는데 앞으로 지출하던 것을 지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입이 이렇게 적어지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9,500 정도가 이월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나 체육교실 등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얼마 하셨습니까? 답변 주세요.

지금 계획은 2007년도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3억 9,000이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이 운용계획을 사용하고 2008년도부터 할 것을 내년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답변 자료에는 2007년도 3억 9,500남는 걸로 자료가 나왔잖아요.

2007년도 말입니다. 거기 말자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도 말 남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말에 이렇게 남으니까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2008년도 말 되면 이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부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거냐. 내년도 회계연도에 얼마정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좀 확보하고 이래야지, 2008년도 가서 예산 다 확보하면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이 타이트해 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경륜장에서 10 몇 억씩 들어 온 걸로, 1년에 10 몇 억씩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예산이 지금 8억 5,50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세요.

8억 556만 9,000원이 들어오고 1억 4,600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게 2007년도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에 이걸 쓰고 2008년도에 3억 9,500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기금을 운용하고 2008년도 것을 내년에 계상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말을 못 알아 듣는 건 아니고,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1년에 한 10억 이상 썼죠? 지금까지 경륜장에서 매년 13억씩 이렇게 들어 왔잖아요. 그렇게 들어 왔는데 쓴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예산이 적은데 내년도에도 확보를 조금 해 놨다가 2008년도부터 더 확보해서 써야지,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하고 내년 말에 3억 9,000 남은 것 가지고 2008년도에 편성이 안 되니까 2008년도에 가서 쓸 예산 편성 다 해달라면 일반회계도 타이트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사전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3억 9,400이 지원금이 왔고요, 2005년도는 7억 3,900, 2004년도는 12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출을 작년도 보다 2억 몇 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억 5,000 정도 1년에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 9,000이면 계수조정하면 2008년도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실 동안 예산 다 쓰고 그 후임 과장은 예산 안 쓰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복안이라면 그 후임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이 지금 경륜장에도 가보고 경륜장 지점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1억도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륜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많은데, 사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세외수입이 많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줘라, 또 이웃에 지역경제를 봐서라도 참아줘라 했는데 이제는 그럴 명목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경륜장에다가, 이건 정말 저차원적인 얘기입니다만 수입이 없으면 지역에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과천에다 경륜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못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 과장은 이해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차원적인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주세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재학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차선의 지원책이 있는지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부분, 또 답변하신 부분 저는 이렇게 세입이 창출되는 부분 경륜장 같은 그런 기관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계획을 해서 정말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서 문화체육 쪽에 시민만족도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17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400만원씩 1억 400만원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했는데 2007년도에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 노래자랑 기념식 하는 것 예산이 2,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옛날에는 구민의 날 할 때 체육대회도 같이 했는데 똑같은 비용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행사지원에서 체육행사 팜플렛, 포스터가 1,000원짜리 포스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현수막 10만원짜리 100개를 체육행사용으로 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100개씩 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륜 경정장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지역에 분포가 맞게끔 지역에서만, 종로 아니면 장안동 이렇게 각 구별 서울 전체를 배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 구역에는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될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저희가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선거법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엄격하다가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다 조사해 보니까 2개 구청인가는 생활체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단체들이 민간이전해서 실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서 형편을 봐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써 계상을 해 놨고요. 그리고 또 구민체육대회에 400만원씩을 계상했더라도 이 돈은 체육기금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사실 불용이 되도 내년에 다시 또 체육기금으로 쓰니까 혹시 내년에 선거법에 유동성이 있으면 저희가 체육대회를 할 예정으로써 계상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초청장인데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왜 100개냐면 저희가 25개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체육교실을 홍보합니다. 분기마다 25개 해서 4개인데요, 그래서 각 동에 하나씩 해서 분기마다 25개 그래서 4분기 10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10만원은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우리 구청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개씩이면 4개하면 104개를 해야 되는데 100개를 하셨고, 또 19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금 해서 여름캠프 이것은 지금 모자가정, 부자 가정, 저소득계층 춘천 가는 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여기는 고슴도치에서 저희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을 보면 저소득계층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인터넷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추천도 받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를 해보니까요, 이 행사가 돈 있으신 분들은 오시래도 잘 안 오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텐트를 갖다놓고 식사를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워서 소년가장이다 이런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또 몸이 허약해서, 아니 노인 분들은 오시래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텐트하나 설치해 주면 식사를 자기가 다 만들어서 잡수시고 공동프로그램만 저희가 행사해서 보트타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니까 아예 저소득층도 오기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여건이요. 그리고 부자 분들은 또 오시래도 안 올 그런 여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참석 대상을 선발해서 오시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물론,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소득계층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사람을 여름캠프에 초대를 하려면 각 동사무소에서 초청을 할 수 있게 이걸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무료였었는데 지금은 일정액의 실비를, 회비를 내야지만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행사에 공평성을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영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내년에 실시할 때는 일단은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는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만약에 인원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8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작년도에도 계속했고 내년에도 하는데 1억 7,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거 보조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서류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륜·경정장에서 오는 돈은 경륜·경정장시행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 해당되는 수익금에서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는, 경륜·경정장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고요, 마사회는 농림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법의 몇 %를 기금으로 줘라 이런 법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하고 일부 세만 시세로 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집행부를 한 번 방문해서 아까 경륜장같이 우리 관내에 어떤 체육진흥기금에 협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서 협상은 해보겠습니다.

18쪽 제일하단에 보면 서울시 및 전국규모 대회출전지원 참가선수 50명 이상, 19쪽 맨 상단에 같은 내용에 참가선수 30명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요. 50명 이상이 돼야 참가하는 연합회가 있고 또 30명 이상이 돼야만 출전하는 연합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라는 건 장관기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기 이런 전국단위로 연합회 참가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 연합회 있는데요, 탁구, 테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종목마다 선수 규모가 다르게 나갑니다. 선수가 많이 필요한 데는 50명이 나가고 선수규모가 만약에 배구다 그러면 선수가 많고 족구다 그러면, 족구 같은 경우는 경기는 적습니다. 거기는 응원단 합쳐서 갈 때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갈 때는 50만원, 규모가 적은단체는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개 연합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50명 이상도 10개 연합회, 30명 이상도 10개 연합회인데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8개 연합회 중에서 전국대회에 다 갈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능력이 없는 단체는 18개가 다 못가고 평상적으로 보면 18개 중에서 10개 단체 정도만 참가를 합니다. 종목 18개를 제가 여기서는 다 열거를 못하는데 테니스, 탁구, 족구, 배구 단체가 18개 있는데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평상적으로 보면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18개 단체가 전국대회를 다 못나갑니다. 그래서 10개 단체를 잡았습니다.

한 번 더요. 그러면 1년에 4번 나갑니까? 50명 이상 2번, 30명 이상 2번.

보통 상·하반기 2번 있습니다.

50명 이상 2번이고 또 30명 이상 2번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는데……

4번 나가는 거 아닌가요?

단체가 18개 있고 대회는 상반기·하반기 있는데 여기 갈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이쪽에 지원해 주고 적은 단체는 적게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의 여성탁구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몇 번 봤는데, 예산이 적게 안 들어가네요? 1억 1,9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여성탁구단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대회는 몇개 대회를 나가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탁구단이 우리 구청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국가 전체로 보면 체육은 진흥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육성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홍보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휼륭한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꼭 꼬집어서 동대문구 구민만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나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실질적으로 10억씩, 5억씩 들어올 때는 선수들을 국가차원에서도 육성을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지원이 2억이 왔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시의 지원도 점차 감소가 돼서 현재로는 탁구단을 서울시체육회나 다른 데로 이관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기간이 내년 5월말인데 현재는 내년 5월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 가서 계약을 안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육성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에 이스코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 5월이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스코에서 지금 광고료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유니폼에 동대문 이스코로 해서, 그 효과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갈 때 이스코 마크를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니폼에 이스코를 달고 동대문구하고 이스코하고 상품이 되니까 같이하면 이스코도 광고홍보가 되지 않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내년 5월까지 계약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해 우리가 경륜장에서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총 금액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이자가 빠진 순수하게 온 돈입니다.

2007년도……

오른쪽이 운영수입이……

2007년도 분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한 것이 1억 4,600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부담금이 순수하게 오는 거고, 운영수입이 이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이 금액이 다 온 거네요?

예, 그 옆이 바로 이자입니다.

2000년 3억 5,000부터 시작해서 2007년 1억 4,600까지 합 8년 동안 약 80억을 우리가 세수로 경륜장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안3동에 경륜장으로 인해서 그 동안 정말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니까, 많은 걸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600 그것도 더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렇다면 사업자도 역시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고, 우리 구청으로써도, 더군다나 지역의 주민들로써도 이 업체가 여기에 더 이상 존재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 사업장을 그만두게 하는, 여기서 더 이상 존치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전해 주십시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장은 사실 저희가 인허가권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저희가 현 시점에서 어떤 다른 데로 이전해라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해서라도, 배당률이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0.39%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륜장이나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나 이런 데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관계법도 같이 검토하면서 또 아까 신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적 조치가 없으면 체육진흥 차원에서 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신설동의 마사회나 장안동에 경륜장이나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탁구부를 신설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적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치를 했고, 서울시에서 한 2억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해서 실행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응원을 가봤는데 가슴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전지훈련을 제대로 가면 몇천만원이 들고 관내 조금한 곳에 가더라도 최하 500, 600만원 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임금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출해도 작년 걸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4,700을 해서 올 연말까지 가면 4억 4,800 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주려면 저희가 추산할 때 6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자체에서는 너무 안고 가기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 접촉을 해서, 서울시는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로 가면 가장 좋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가기는 너무나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여기요.

이 기금문제는 여기서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02’ 행사지원비 체육행사 팸플릿, 포스터 등 400만원 일부삭감, ‘02’ 행사지원비 현수막 500만원 일부삭감, 총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 설립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쪽부터 110쪽의 수입 총액은 7억 1,068만원이 되겠으며, 구체적으로 예치금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812만 8,000원, 자치단체출연금인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4,627만 3,000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액으로 3억 5,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총액은 7억 1,068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수방용 마대 외 4종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관내 전 지역의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 외 3건 등으로 시설비 1억 6,000만원, 예치금 2억 9,440만 8,000원을 보통계좌로, 의무적립금 2억 4,627만 3,000원을 적립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111쪽의 보면 수방용 마대 외 4종해서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수방용마대는 치수과에서 구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중성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 이 건도 치수과 부분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금이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은 전부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금에서 지출을 줄이면 치수과에서 자동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기금자체가 치수과에서 계속 작년까지 관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치수과 일들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을 해왔는데 만약에 기금에서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금에 편성을 했냐면 수방 예방차원에서 여기 편성이 돼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마대 이것도 사실은 한 장에 얼마 가는지는 모르지만 답변 주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양이 많고요, 그 뒤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이거는 정말 예산 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해놓은 것 봤고 수해 날 때 물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할 때 하수도 구멍만 막아버리고 싱크대 구멍만 막으면 물이 안 올라오겠다고 생각하실 런지는 모르지만 물이 역류될 때는 그거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에서 분수 뽑듯이 뽑아 올리는데 마당 어디든, 골목 어디든 올라와서 그게 넘어 드어 오지, 역류방지시설 했다고 수해 안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 볼 때마다 얘기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대폭 줄여서 조금만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을 2006년도에는 예산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별로 없었어요. 없어서 몇 개 안했습니다. 분명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억 6,000을 했다는 거는, 2006년도에는 무슨 사회분위기상 책정을 덜한 것 같고, 2007년도에는 또 이거 선심성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자체는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용도라든가 성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1,000만원 마대는 마대 한 가지뿐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 비닐 묶음 줄 해서 비가 올 때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쌓기 위한 건데 양은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류시설 예, 맞습니다. 2003년에는 약 4,000세대를 했었고, 2004년에는 748세대, 2005년에 397세대,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사실 92세대 밖에 못했어요.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사실 성능 면에서는 비가 아주 많이 와서 역류될 때는 문제가 있지만 소량으로 올 때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약 400세대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1억 6,000이라는 게 하수도 역류시설 전체가 아니고 빗물받이준설 일시사역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침수대비 체육안전시설비하고, 중랑천하수관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전부해서 1억 6,000이지 역류시설은 총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하주택 역류시설에 400세대해서 6,000만원, 빗물받이준설인부 일시사역 채용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침수대비 체육안전시설 예비비하고 공공시설물 긴급복구 공사비로 5,0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빗물역류방지 400세대 하는데.

한 세대에 15만원 잡았습니다.

많이 들어가나?

역류시설은 해마다 하나?

아니죠, 안 한 집 해주는 거죠.

아, 안 한 집을 한다.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1억 6,000 이 건이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예, 맞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시기로 한 사항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역류방지시설은 400세대라고 하셨죠?

네.

……

다른 예산입니다.

대비용이죠? 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역류방지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기존에 돼 있는 역류방지시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4,000세대 했다 그랬죠? 지금 장안동에도 보니까 거의 반 지하 세대에 많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년에 400세대 또 내년에는 몇 백 세대해서 지금 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하게 점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관리운용은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성능이라든가 용도, 그 다음에 실효성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구청에서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설치 안 된 가옥에서 설치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효성 면에서, 아까 신재학 위원님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많은 비가 올 때는 사실 실효성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소형비가 올 때는 개인주택의 입구 하수관로부터 바로 막아주고, 화장실 막아주고, 싱크대에서 막아 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는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과연 실용성의 문제점에서 안전한가는 저 자신도 사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기존에 거의 다 무료로 설치를 해줬는데 해 주고 나서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또 답답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설치한 데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각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집계를 내서 지금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종합 파악해서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논의됐던 역류방지시설은 사실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휘경동, 이문동 지역이 침수지역이라 해서 많이 시설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좀 했을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도 침수된 동네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금년부터는 아마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금년도에도 제기2동에는 비가 조금 왔는데도 31세대가 침수가 됐어요, 지하수가 역류돼서, 지하 1층 정도. 지난번 7월, 8월 4일 날인가 동대문에 비가 58㎜가 왔을 때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시설의 효용성, 실효성,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치수과에 통보해서 사후관리 및 실효성을 검토해서, 제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설치 100건 1,500만원, 중랑천 안전시설물 복구공사 파고라 5,000만원 총 합계 6,500만원을 계상하고, 총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억 414만 2,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6,962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376만 2,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 중인 관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906만 2,00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6,617만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역시 지금 적립 중인 관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60만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5,619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역시 지금 적립 중인 관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년에 기금을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또 한해에 한 번에 딱 모아주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금을 빨리 모아서 여성발전기금이 10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2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에 따라서 2억 조성할 수도 있고 3억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의 재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시면 목표달성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까지면, 내년이면 2007년인데 이렇게 5,000만원씩 해서 되겠는지, 필요하신 만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발전기금이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172만 3,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5,543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7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 역시 지금 적립 중인 관계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생활복지국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4억 3,553만 8,000원이고, 2007년도 운용계획에서는 수입이 20억 3,410만원, 지출이 30억 168만원이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6,7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원기준은 금리가 연 3%이고 융자기준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37쪽은 보고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38쪽 수입계약입니다. 예산액은 44억 6,963만 8,000원으로써 예치금이자가 1억 3,200만원, 융자금 이자가 1억 1,647만원, 민간융자금이 17억 8,563만원, 다음에 예치금 24억 3,553만 8,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민간융자금 30억원, 예치금 14억 6,7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 43쪽은 양해하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기금은 적절히 쓰여 진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운전자금이든 영업자금이든 제때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사실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4회에 걸쳐 3개월 마다 1번씩 운영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야 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인가 이것 때문에 제때 못 받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굳이 꼭 3개월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필요할 때, 급하다고 중소기업체에서 얘기하면 날짜는 당겨서라도 적기에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개월마다 1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급한 자금인데, 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하더라도 신청자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하단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496만 1,000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7,400만원, 지출은 3억 9,656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240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쪽, 융자사업의 지원기준입니다. 휴게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연 3%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실 소요금액의 80% 이내에서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연 1% 금리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73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 총액은 10억 4,89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73쪽, 우측 지출부문에서 2007년도 지출 총액도 10억 4,89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있는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10억 4,896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 합계는 7,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예치금회수 이월금 9억 7,49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75쪽부터 78쪽에 있는 지출계획의 세부내역과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에 있는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적립액이 11억 4,528만 1,000원입니다. 2006년도 사용액이 1억 7,032만원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잔액은 9억 7,496만 1,000원을 우리은행에 예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5억 5,982만 5,000원이 예상되며, 2007년도 말에는 2,12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110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계획은 환경미화원 15명에 대해서 270만원, 연 2회 8,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시는 ’94년에 설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7억 2,950만원이 예상되고, 2007년도 말에는 7,95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06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운용계획은 48쪽부터 57쪽까지 배부되어 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06년도 말 현재 8억 1,753만 7,000원, 2007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 11억 2,000만원, 지출 10억 7,034만 4,000원, 증감 4,965만 6,000원, 2007년 말 현재 8억 6,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굴착기금조성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운용,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허가에 따라서 운용되기 때문에 기금이 특별나게 별도 예산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 62쪽 사항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07년 수입은 19억 3,753만 7,000원, 지출은 19억 3,753만 7,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63쪽과 65쪽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