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수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네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자 하며,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도시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보건소 업무를 행정재무위원회로 이관하며 조례 제11조에서 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에서 복지건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설문결과는 명칭변경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분이 네 분이고 명칭변경을 원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고 기타의견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각 구의 현황을 보면 복지건설이 6개 구의회고, 도시건설이 5개 구의회, 복지관리위원회가 1개 구의회, 복지도시가 1개 구의회, 사회건설 1개 구의회, 시민건설 1개 구의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명칭은요?

그것은 타 구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의원님 열다섯 분 설문 결과는 현행대로 간사로 원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부위원장으로 원하시는 분이 열세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곤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97쪽부터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의회운영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24억 3,884만 9,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 21억 5,353만 7,000원과 대비하여 2억 8,53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원님 콘도회원권 3,000만원, 의장 의전차량 대폐차 3,800만원, 의원 의전차량 대폐차 4,500만원, 의사활동추진비 1,400만원, 의원유급제에 따른 의회비 1억 324만 2,000원 등입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관리 예산규모는 16억 5,209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4억 7,002만 2,000원과 대비하여 1억 8,20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직원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1,489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8,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호봉승급분에 따른 본봉 인상분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까지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규모는 1억 7,901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지역신문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1억 6,89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8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14만원, 차량유지비 828만원 등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와 비교하여 2,828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101쪽 일곱째 줄 2006년도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수정 제작비 36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3,14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하단부터 106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행사 수행공무원 국내여비 등으로 9,391만 8,000원과 국외여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사활동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대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직원의 인건비성인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660만원, 직급보조비 4,36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창부상품 구매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과 도서구입비 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본회의 동영상 제작 용역비 800만원과 의전차량 등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의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7억 8,6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와 비교할 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억 7,396만원, 월정수당 2억 7,389만원, 국내여비 1,908만 3,000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05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통업무추진비 8,700만원과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회비 부담금 400만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926만 7,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6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5쪽 내용 중에 의사활동업무추진비가 3,100만원인데 작년도 편성이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의정활동비가 2,400만원이었고 의사활동비는 1,750만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정활동 경상예산 의회비 중에서 7,596만원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했는데 과다계상 되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써 의원님 한 분에 월 1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연간 2억 7,3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차지치법 시행령 제15조, 또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7,596만원을 과다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급은 월 152만 2,000원이 아니라 11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부 측에서 처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맞게 올렸는데 구청에서 의정자료비하고 연구비를 시의원님은 월 120만원, 구의원은 90만원, 그리고 보조활동비로써 시의원님은 30만원, 구의원님은 월 20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올린 것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적출되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관련조례하고 지방자자치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예산안 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사무국에서는 지급은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