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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달호 의원 발언

14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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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국 총괄예산 부분과 각 분야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0억 6,778만원으로써 2006 회계년도 예산안 24억 3,578만원의 67%인 16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의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공원녹지 분야 21억 5,579만원, 도시관리 분야 11억 7,594만원, 주택 분야 6억 6,077만원, 건축 분야 7,526만원 등 4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21억 5,579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2억 3,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6억 6,052만원 중 인건비 4억 5,735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 3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억 5,735만원으로 공원․가로녹지 유지관리,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산림보호강화사업, 시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억 5,735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억 3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9,671만원은 기본사무용품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429만원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4,825만원, 현장관리직원 6명에 대한 피복비 66만원, 수목급수용차량 임차료 2,308만원,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장비유지 연료비 1,00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793만원, 차량유류대 및 수리에 따른 차량관리비 1,182만원 국민식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62만원이 편성되었고, 302쪽 업무추진비 645만원은 국민식수 및 육림의날 행사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4억 9,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1억 3,292만원과 자체 예산사업비 13억 6,035만원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1억 3,29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시관리공원 유지관리비로 5,860만원과 여비인 산불진화 국내여비 20만원, 재료비로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3,21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병해충방제비 4,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3억 6,035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재료비로 조림지시비, 국민식수, 공원녹지시설관리 보조물품구입비,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등 7개 항목에 2억 6,2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달맞이근린공원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3억 4,000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1,000만원, 공원 등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2억원, 공원녹지폐기물처리 1,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1,2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휴식공간 정비공사 5,500만원, 위험수목 및 종자털 날림목 정비 70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1,000만원,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750만원 등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2개 사업에 10억 9,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9쪽의 배상금 200만원은 여름철 강풍 시에 수목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2007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총예산은 11억 7,594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억 1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7,811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6,699만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205만원과 좋은간판 만들기 시뮬레이션 1,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 보관소 전기사용료 108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966만원, 차량유지비 1,295만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급량비가 1억 4,472만원, 광고물, 가로정비보관소 난방비 1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야간광고물정비, 야간가로정비 등 국내여비는 3억 7,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가 2,742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86만원, 부서운영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물관리 및 도로환경개선시민운동 포상금으로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9,783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비 3,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200만원, 현수막게시대 및 구민게시판 유지관리비 5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1,0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 왕십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재정비 용역비 3억 8,283만원, 노점상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 예산 중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237만원으로써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도로정비 시설비가 3억 3,000만원,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시설부대비는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 분야 2007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6,077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 9,7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2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396만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3,018만원,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이 126만원, 피복비 1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1,692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사료 20만원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억 849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50만원과 칼라프린터 구입비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4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7,526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136만으로 일반운영비가 6,626만원으로써 기본사무용품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103만원, 건축상담료 489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 1,767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0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 510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은 27억 4297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금은 총 3억 5,430만원으로 27쪽 금호동보건분소 야간주차요금 및 의료기관개설, 약국개설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29, 30, 31쪽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B형간염 등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 환자치료 및 검사에 따른 보험료 청구비용 등 수수료수입 그리고 37쪽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8쪽 영양교육자료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44, 45, 48, 49쪽에 있는 각종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 검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14억 4,129만원과 건강증진기금인 국고보조기금 2억 5,335만원, 시비보조금 6억 9,403만원으로 총 23억 8,8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소관 총괄예산 부분과 각 분야별 사업비를 중심으로 주요항목에 대하여만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75억 5,091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증액된 총94억 292만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8,86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51억 9,625만원 55.2%, 보건지도과 9억 5,842만원 10.2%, 의약과 7억 9,489만원 8.5%, 지역보건과 24억 5,334만원 26.1%입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51억 9,625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50억 3,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 6,118만원을 전산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1억 599만원이며 2006년 대비 2억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임금 증가분입니다. 232쪽의 경상적경비 9억 2907만원은 2006년도 대비 1억 52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3억 7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각종 행사운영비는 1451만원으로 이는 성동구민한가족 건강만남과 구민건강의 날 행사 경비와 비만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비는 총 2억 8,392만원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847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1쪽의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 2006년도 대비 528만원이 증액된 2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한가족도우미 운영비 및 비만관리 강사료와 기타보상금을 포함하여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처방전전자서명 프로그램개발비 450만원과 보건소청사 내부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4,800만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와 냉방기 등 노후된 장비의 교체비용, 내과 민원실 공기청정기 및 텔레비전의 구매비용으로 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9억 5,842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 1,7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2006년도 대비 9,640만원이 증액된 2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1억 6,000만원으로 금연클리닉 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4쪽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총 7,67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4,921만원으로 전년대비 1,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2006년도 보조사업비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었던 건강교실 사업비 234만원과 운영수당 588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47쪽의 행사운영비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노인안 검진사업인 심봉사 밝은 세상 보기에 587만원, 건강엑스포 행사에 223만원, 당뇨자조관리건강대학 등 보건교육 강사료에 458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30만원이 증액된 1,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율방역단 발대식 소요경비 200만원과 하절기 새마을방역 봉사활동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4만원이 감액된 사유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책정되었던 강사료가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경상적경비 항목의 행사운영비에 이관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질환 무료검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사업예산 7억 2,07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4억 8,9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및 시비를 보조받아 일정부분을 구비와 함께 집행하는 것으로 사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충영양사업과 각종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378만원이 감액된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5,224만원과 전년도와 동일수준의 행사운영비 825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비 항목의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 항목의 일반운영비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의 여비는 64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업무추진비는 171만원이 감액된 875만원,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와 전산개발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006년도보다 1억 5,870만원이 증액된 1억 7,8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충영양사업비로 1억 6,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7,275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보다 2,133만원이 감액된 1억 9,4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937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보충영양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2억 3,14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2006년도 대비 2,171만원이 증액된 6,734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은 1억 5,5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1억 4,016만원에 의료 및 구료비와 건강엑스포부스 설치비용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유인살충기 설치비 81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모사전송기 구매비용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예비비는 부작용환자 등 치료비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7억 9,48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2억 6,347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억 2,907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8,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대비 8,350만원이 증액된 1억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2007년 신규사업인 구강보건아동극 공연에 따른 행사관련 경비와 건강증진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건강교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32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6,482만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8,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억 8,007만원이 증액된 4억 3,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구강보건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국가 암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2006년 대비 각 사업별 목표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시비 3억 3,135만원을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01만원이 증액된 2억 2,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민간이전비는 총 1억 7,235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3,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 약품의 증가 및 한방진료 사업확대로 인한 재료비 증가분입니다. 26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290만원으로 한방진료사업에 필요한 이동·접이식 침대와 아말감 혼합기 등 장비구입 비용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피신경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원심분리기 등의 구매비용입니다. 부작용환자 치료비로 예비비 100만원을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은 24억 5,334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9억 6,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6,071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 4,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인건비 1억 3,614만원은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실시와 예방접종 관련자료의 전산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및 시비 7,294만원을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2,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185만원이 증액된 6,321만원을 편성하였고, 265쪽 출장 방문간호와 보건사업 관련교육 여비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27만원으로 정신건강교실 운영, 사례검토위원회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6만원이 증액된 3,856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며, 267쪽 민간이전비 500만원은 급·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학서적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비는 총 21억 9,163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8억 2,0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10억 543만원, 시비 5억 3,6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8쪽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1,458만원으로 예방접종사업비와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1억 5,505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8억 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건사업 확대실시에 근거하여 국·시비 15억 3,144만원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민간위탁금은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270쪽 자체사업 예산은 2,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위생재료와 재활간호 재료구입비 4,900만원과 노인가정 안전보건사업비 1,300만원이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용연한이 경과된 물품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작용환자 치료비로 예비비 중 배상금 100만원을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41쪽에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비로 3,000만원이 있고 또 338쪽 역시 좋은간판 만들기 시뮬레이션에 1,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좋은간판과 시뮬레이션이 같은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하단에 노점상 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에 1,800만원 잡혔어요. 노점상 정비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환경미화라든가 주변환경 조성사업도 좋지만 노점상 단속으로 다시 그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호화 화분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다른 대체수단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00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1개 단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1개 단지로 구분한다면 600만원씩 편성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며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건축상담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축을 상담하는 것이며 횟수를 보면 한 달에 4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 내용은 무엇이며 또 특별검사는 무슨 검사이며 공무원이 검사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34만 성동구민의 건강한 도시 건설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예산안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의 수수료 수입 중 본인부담금 1,451만 5,000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출기초를 2006년도 수입과 똑같이 편성하였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하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가 전액 감면되는데 이와 같이 감면되는 것을 이번 예산에 왜 편성하였는지 묻겠습니다. 241쪽과 242쪽을 연결시켜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한가족도우미 운영 144만원과 242쪽의 행사실비보상금 중 한가족도우미팀 운영 480만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가족도우미팀 운영 사업개요와 2006년도 사업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과 24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3쪽의 일시사역인부임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해 구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아동극 공연과 구강보건아동극 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아동극 공연과 중복행사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특정 연극단체와 수위계약을 통해 공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극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5,565만 9,000원을 예산책정했는데 중랑천 꽃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랑천둔치에 1년에 250일 동안 꽃길가꾸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2006년 대비 사업예산이 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예산이며 증액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297쪽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와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 및 관내 녹지대 등에 식재하는 꽃묘 등은 구매하지 말고 중랑천 등에 직접 야생화 등을 파종해서 심으면 대폭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사업에 2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의 주거환경 복지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수목을 키큰 나무, 키작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2006년도에는 1주에 5,000원짜리 키작은 나무 900주를 식재했는데 2007년도에는 키큰 나무 30만원짜리 200주를, 키작은 나무 5,000원짜리 1만주를 식재하겠다고 하는데 식재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에 키작은 나무 900주를 어디에 식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38쪽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재차 묻겠습니다. 좋은 간판 만들기 시뮬레이션 1,35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 부착된 광고물과 시뮬레이션상 광고물은 색상 등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구의 예산을 들여 시뮬레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그 동안 민선자치 11년 동안 헌신적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적인 집행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봉사하고 절약하고 절감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제가 페이지 넘기지 않고 메모한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간담회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목적과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하고 330쪽 시뮬레이션까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341쪽에 좋은 간판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내용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중복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면 중복된 예산이 다소 절약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수막 게시대하고 우리 구의 위치,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41쪽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화분 설치로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왕십리 지역 전풍호텔 옆 직매약국에 보면 대형 목재화분 대여섯 개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굳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해서 다시 손질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대형화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을 한 번 조사했으면 합니다. 306쪽에 배드민턴장 정비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이 어느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7쪽에 고무블럭 포장이 있는데 그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 92쪽에 동수방 인력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별도 책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나중에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이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3쪽에 기타 내용이 없던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발생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메모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빠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입니다. 243쪽에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로 1억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어디로 이사한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공사를 하실 계획인지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재개발 민원대책 비용 사용처와 목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행정고시 출신 정유승 국장님과 성동구 분구 이후에 보건소를 10여년 지켜 오신 보건소장님이 세밀하게 예산을 잘 짜주셔서 특별히 볼 것은 없는데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주택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제가 전년도 세입예산을 볼 때는 4억 9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1억 3,141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에 다른 위원들이 중복된 얘기를 해서 저는 빼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이것은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예산을 잡고 하는데 과연 인체공학적으로 맞는 체육시설을 체육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양만 내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참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64페이지에 탠덤매스 홍보물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탠덤매스 검사가 있습니다. 탠덤매스가 무엇인지 소장님이 소상히 얘기해 주시고 탠덤매스 검사대상은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지금 총무과나 구의회에 소속된 기사들한테는 피복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소 기사들에게는 피복이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은 금액이지만 타부서하고 형평에 안 맞는데 꼭 보건소 기사들한테 피복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6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6년보다 2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33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홍보 리후렛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같은 것은 유심히 잘 보지도 않는 홍보 리후렛 등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인지 리후렛이라는 광고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 건지,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지원 이런 부분도 겸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공원녹지 고무블럭 포장에 대해서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 어린이공원 모두 고무블럭으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고무블럭보다는 기존과 같이 모래나 자연적인 것이 낫지 않은가, 혹시 고무블럭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예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노인안검진이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이신지 아니면 일반 노인들도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4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처방전 전자서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2007년부터 처방전 발급하는 것도 아닌데 내년도에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처럼 의사들이 서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께서 341페이지의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비가 3,000만원 잡혀있고 338페이지 좋은간판 시뮬레이션 용역비가 1,350만원이 잡혀있는데 두 용역비 사이의 차이점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의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비는 한양대 환경정비 시범가로 사업이 내년도에 정비가 들어갑니다. 시에서 20억 예산을 받는데 그 중에 간판에 5~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설계비로써 3,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확보하는 특정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간판 시뮬레이션 용역비는 내년부터 4차선 이상 도로변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전과 후를 비료해서 ‘이렇게 좋아집니다.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설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왕십리 오거리에 하나로 빌딩이 있습니다, 의원이 많은 건물. 그것을 정비할 때 방법이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후를 비교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에 노점상 정비 후에 대형화분을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리고 다른 대체수단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형화분을 설치합니다.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철 나무로 일단 보기 좋게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중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것이고, 설치를 해야 될 이유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더 이상 노점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도 다른 데 노점상을 정비하면 그 쪽으로 옮겨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잡아놓은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산발적인 게 아니라 좀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 원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것도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신규예산을 사용해서 일단 대형화분을 설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활용을 통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을 왜 100단지로 구분을 했고 선정이라든지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98개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편의상 100단지로 해서 예산 산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4개 단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별로 6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별로 원하는 사항, 금액, 물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 건축과에서 건축상담을 한 달에 4번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전문가로 하여금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담 같은, 주민의 민원사항들을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건축사들로 하여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하루에 25만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반액인 12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검사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경우 비리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사용검사를 나가지 말고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하도록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하루에 나가는 비용을 19만원 정도로 잡아서 100건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는 어디서부터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5명이 250일 사역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군자교에서부터 응봉교까지 꽃길가꾸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5명이 250일을 하는데 겨울 빼고는 매일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급수도 하고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왜 6억으로 줄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단지가 한 번씩은 다 수혜를 입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억씩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원혜택이 돌아갔다고 보고 내년도에 6억 사업을 해놓은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단지간에 산책로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위주로 해서 하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6억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예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중랑천둔치의 꽃길에 대해서 야생화 등을 파종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지분야에서 보는 야생화가 굉장히 좋은 자연식물이기는 하지만 개화를 한 번 하고 나면 꽃이 피지 않고 꽃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자연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일반적인 꽃을 구매해서 심고 송정제방 등 주로 큰 면적의 녹지대인 경우에는 야생화를 지금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화도 식재하는 것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사업비는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에 쓰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동 순시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쪽 지역은 꽃을 심어야 되겠다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키큰 나무와 키작은 나무 200주, 1만주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2006년도의 키작은 나무 900주의 식재 장소는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철쭉 같은 키작은 나무의 경우에는 900주 정도라도 굉장히 면적이 작습니다. 장소는 송정경찰서 앞에 철쭉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꼭 키큰 나무가 200주다, 키작은 나무가 1만 주다, 꼭 심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좋은간판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한 것과 실제 설치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를 위해서, 전후를 비교해서 건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을 참고로 해서 좋은 점을 따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시민운동 간담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관의 주도에 의한 노점상 정비가 아니라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점상 이용 안하기, 그런 자발적인 시민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를 동에서 모아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좋은간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맡기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좋은간판 용역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중에 건물주가 설치할 때는 각각 자기가 아는 광고업자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할 때는 디자인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위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341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위치는 사근동 일부를 포함한 마장동 일대와 금호·옥수동 일대의 건물들의 노후도라든지 기반시설 등을 조사해서 과연 재정비촉진지구 광역개발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대형화분의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단속 정비의 물량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신규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해서라도 예산 내에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배드민턴장 정비 2개소는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달맞이공원의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고무블럭 포장을 하는 공원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공동주택 및 재개발 민원대책비 사용처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대접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주택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적게 잡혀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양성화를 1년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주거용의 경우가 금년 8월부터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일단 1억 9,000만원 정도를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인체에 맞는 시설인지의 여부와 문화공보과의 체육팀과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굉장히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체육팀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제품들이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과 달리 굉장히 안전한 재료로 하고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이 2억이 2006년도에 감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로 산책로 위주로 하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적게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광고물 홍보 리후렛의 내용이 무엇이고 필요성과 효과는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광고물 홍보 리후렛은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인·허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때 좋은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좋은간판 디자인 모음이라든지 허가절차를,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것 받을 때 반드시 광고물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기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업자라든지 광고주, 기타 성동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간판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 홍보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운동 홍보물은 주로 플래카드와 전단지 위주로 하는데 이것은 직능단체에서 각 동별로 노점상 이용 안하기 그런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70만원씩 25개동 상·하반기로 해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고무블럭 포장을 하는데 관내 공원 모두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모래와 비교해서 어떤지, 그리고 혹시 환경호르몬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모래의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상 굉장히 안 좋은 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내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원에, 어린이공원, 놀이터라든지 그런 데는 모래를 전부 고무블럭으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30쪽에 본인부담금에서 산출기초를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수가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감면 연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20명이 예상이 됩니다. 수가는 1인당 500원이기 때문에 연 6만원 정도의 감액이 되지만 내년도에 전체 진료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6년도와 동일하게 감액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1쪽, 242쪽에 한가족도우미 운영에 144만원과 한가족도우미팀에 480만원의 예산내역을 물으시면서 한가족도우미 사업개요와 2006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족도우미 운영은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 어르신, 장애인들을 안내하고 귀가를 돕고 보건소에서 한가족 건강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독감예방접종 등의 각종 행사를 하게 될 때 주민이 직접 도우미로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엔젤도우미 구성은 성동구 구민 중에서 30~50세의 여성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5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분들은 대개 아침 9시반부터 12시까지 보건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각 2명씩 나오시고 점심시간 빼고 1시반부터 4시까지 1명씩 나오십니다. 2006년도의 사업실적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민원안내나 내과진료를 하시는 노약자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데 상반기에는 95일 정도 나오셔 가지고 5,000번 정도가 될 것 같고, 독감예방 접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78일 정도 나오셔서 7,800여 명 정도 안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는 오시지만 진료를 받고 집을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앰블란스를 이용해서 귀가를 돕기도 하는데 42명 정도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4회 정도 하는데 그것을 대행해서 해 주시기도 하고, 그 외에 한가족 건강만남을 2회 정도 실시했는데 650여 명 안내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족걷기대회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250여 명이 되는데 같이 걷고 행사를 같이 도우셨습니다. 그 외에 동민건강의 날을 4회 정도 실시했는데 그때 1,46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그 분들이 한 번 나오실 때 1만원 정도 생각해서 20일 정도 12월 계산해서 48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그 외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40만원씩 4회 90%해서 14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가족 도우미 운영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보건소 활동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아동극과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보건아동극이 무엇이 다른지, 다른 교육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아동극은 환경위생과에서 기획한 아동극과는 극 목적과 구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의 아동극은 어린이 구강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아동극은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2006년도에 별도의 예산이 없이 한양여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동아리를 활용해서 취학전 아동 8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월아트홀에서 2회에 걸쳐서 아동극 공연을 하였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한양여대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학생들이고 하니까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있어서 내용면에서도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문극단을 공개선정해서 구강보건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극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물론 비디오 상영이나 다른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아동극의 특징은 율동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경험한 아동극을 보니까 교육효과에 있어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방법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시를 하지만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243쪽에 보건소청사 환경에 1억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하게 되니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함에 따라서 보건소 시설을 편안하고 친근감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3층의 사무공간도 좀더 쾌적하게 만들어서 내부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1, 2층에 내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4,000만원 책정을 했고, 일부 계단의 우레탄 공사에 300만원, 의료실 물품구매에 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 3층의 내부인테리어에 6,100만원, 보건소에 있는 사무기기가 노후되어서 OA사무기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약에 청사가 행당동 지구개발지역 내로 이전이 되더라도 2010년도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기기 교체비라든가 의료실 물품구매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급히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예산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팬덤매스검사와 238쪽에 기사 작업복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팬덤매스검사는 위원님들께서 의료용어라서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팬덤매스검사는 팬덤매스스케링검사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검사방법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몸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게 되면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영양소가 몸에 축적이 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평생 장애를 초래하게 되지만 그게 조기에만 발견하면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 1주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기발견을 해서 기형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법입니다. 참고로 민간 병·의원에서는 10만원 정도 되는 검사방법입니다. 다음은 기사 피복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동사무소 형평성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 앰블란스 차량 기사가 환자수송 시 착용하는 위생복 예산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다른 기사와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247쪽에 노인안검진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242쪽에 처방전 전자서명 프로그램이 지금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전자서명이 필요한가, 기존처럼 의사가 서명하면 안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247쪽에 노인안검진 대상은 성동구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노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고 내용은 백내장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 드리고 안경과 돋보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실명예방재단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의사의 날인으로 그냥 유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처방이 끝나면 처방전을 출력합니다. 기존에는 도장을 이용해서 인주를 찍어서 날인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번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1차진료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바로 PC에 불법복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처방전이 출력되면서 바로 복사방지마크를 삽입해서 출력하면 인주로 도장을 찍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번지거나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저희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시민운동간담회라고 해서 340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굳이 20만원씩 2회에 거쳐서 각 동별로 편성해서,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화공보과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협의회 등등이 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번씩.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기

안한기도시관리과장

원래 노점상 단속은 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문제는 단속과 재발이 몇 십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 동사무소에 부담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동사무소에 있는 직능단체나 동 직원들의 업무협조가 부득이 필요하고 또 그 업무는 동사무소가 기존에 하는 업무에 부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주민 서명이나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 차도 마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경비의 최소한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20개 동을 계상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노점상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정할 때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노점이 많고 일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노점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는데 생계형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한기

안한기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기업형 노점, 다시 말해서 점포주가 영업하는 정도의 규모나 수익이 있는 노점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는 가급적 이동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의 생계수단을 봉쇄하면 극한적인 투쟁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할 때는 규모를 줄여서 보행인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영업을 하되 영업을 안 할 때는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이동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로정비에 따른 대체방법으로 화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사용하시나 본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화분이나 지금 현재 동남공업사 쪽으로 가다 보면 도서관길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무로 짠 대형화분이 몇 개 있어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다 썩어서 한 쪽은 벌어져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버리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직매약국 앞에는 5개 정도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거기에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게 5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기

안한기도시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가로환경개선 차원보다는 노점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벼우면 그 사람들이 화분을 다른 데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무겁고 둔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 나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하는 데서도 조금 제약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점을 단속하면서 대형화분을 설치했지만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지껏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3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노점상 정비가 되면 태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형화분을 일제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정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관리 전문가로서 생각하는 강남·북의 불균형적인 발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도시관리 우수사례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유승 국장에 대한 능력을 알기에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구를 더 발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강남·북 차이에 관한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인위적인 것에 의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모여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교육문제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고 그 후에는 서로 돈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살고 싶은 과시적인 측면에서 모여 살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 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균등하게 개선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변을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강남과 근접하면서도 오히려 교통도 강남에 비해서 좋고, 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강남구는 이미 개발이 된 도시라고 본다면 성동구는 그에 비해서 오히려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북에 있는 다른 구들에 비해서는 수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좋고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단 현재는 특별한 예산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성수동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남과 비교해서 생활여건이 노후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최근 십몇 년 이상을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도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개별적인 소규모 단위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못하고 다만 아파트만 짓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호동과 옥수동 일대 그리고 마장동 그런 곳들을 성수동에 연계해서 광역개발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구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왕십리부도심, 성동구청 왕십리 오거리 일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발이라든지 속도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왕십리부도심 개발이 안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되었던 이유를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재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이고, 제가 볼 때는 성동구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오히려 강남을 능가하는 주거환경과 도시개발이 되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고맙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미래비전에 대한 제시가 약한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꽃묘를 식재하는 장소와 무슨 꽃을 어디에 심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꽃묘를 식재하는데 성동구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근

윤효근공원녹지과장

1억 9,000만원,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꽃묘 식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쾌적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동구에서 일회성 꽃묘 식재를 꼭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근

윤효근공원녹지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향토꽃이라고 해서 한 번 심으면 계속 자라는 꽃을 심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지에 심어서 개화되려면 계절적으로 1년에 한 번 개화하게 되는데 개화시기가 일정치 않고, 다만 화원에서 재배한 꽃을 심는 사유는 ‘가을은 국화’ 이런 식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을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구매해서 심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어떤 꽃을 심고 있으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효근

윤효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의회 앞에도 심어져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꽃이라고 할 수 없는 꽃양배추를 심어놓았는데 이 꽃은 1본당 2,500원 정도 갑니다. 봄에 나비처럼 생긴 팬지라는 꽃은 300원 정도 가고, 가을에 심는 꽃 중에서 가장 비싼 꽃이 포인세티아라는 꽃으로 1본당 3,000원 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다년생 꽃이라든가 야생화들을 많이 심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자투리땅에 꽃씨를 파종하여 꽃묘를 키운다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윤효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왕십리로터리에 있는 문화공원에 지금 거적으로 덮여있는 것은 야생화를 심어서 봄이 되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변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칸나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지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야생화는 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봄부터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꽃을 구매해서 식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화는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송정제방이라든지 시민이 많이 접근하지 않으면서 어느 계절적으로 아 여기 가봤더니 꽃이 피어있더라, 이런 꽃을 대대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성동구의 총 꽃묘 식재하는 예산이 2억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일본 비교시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꽃묘 식재가 전혀 없더라고요.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물론 다른 구에서 많이 하니까 저희구도 예쁘게 되겠지요. 하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윤효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오수곤 김달호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