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의 중간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및 교통관리비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2006년도 대비 49억 5,660만 3,000원이 증가한 121억 3,241만 8,000원이며 교통관리비는 2006년도 대비 2억 69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4,18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예산안 각 과목별 순서인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369쪽 중간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은 356쪽의 도로건설사업과 359쪽의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건설사업은 14억 299만 3,000원으로써 경상예산 2,984만원과 358쪽 중간의 사업예산 13억 7,31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으로 2,198만원이며, 358쪽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7,3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편성내역은 행당동19-26 외 2필지 구유재산 취득 5억원, 하왕십리동 890~1050-1간 도로개설 8억 1,00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5,4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915만 3,000원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을 위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에 도로관리사업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은 57억 4,9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7억 2,04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설대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을 위한 직원피복비, 도로보수반 및 자재창고 연료비, 제설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보수장비 및 제설장비 유류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363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는 342만원으로써 조명시설 야간업무추진 및 제설대책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재료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총 50억 2,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료비는 4억 8,215만 5,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제설대비용 염화칼슘 등 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억 4,324만 5,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4억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에 4억원, 금호공원주변 유휴도로 공원화사업에 2억원, 살곶이다리 외 1개소의 정밀점검 용역비 2,5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2억원, 보안등 조도 개선사업 1억원, 기존보안등 유지관리 공사에 1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에 28억원, 제설용역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1,82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382쪽의 치수·하수사업비로써 37억 8,704만 3,000원과 재해관리비 11억 9,306만 8,000원으로써 총 49억 8,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치수·하수사업 세출예산안은 총 37억 8,704만 3,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으로 5억 8,681만 7,000원과 375쪽 하단의 사업예산 32억 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인건비는 7,672만 9,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억 1,0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적경비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 450만 2,000원과 375쪽의 업무추진비 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수자문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수당, 빗물펌프장과 하천근무 직원의 피복비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이며, 375 쪽 하단의 업무추진비는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22만 6,000원으로 내역은 보조사업비 3,490만원, 자체사업비 31억 6,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보조사업비 3,490만원의 세부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376쪽 중간의 자체사업비는 31억 6,532만 6,000원으로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222만 3,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빗물펌프장 전기기계 유지관리 부품 및 공사안전관리물품 구매, 살곶이운동장 유지관리 및 하수관련 민원처리용 자재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억 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5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7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1억 40만원,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원, 송정동사무소~장미연립 사이 하수관개량 공사비 1억 6,000만원, 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원, 관내 9개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정비, 배수문 정비, 기계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 2,4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관내 노후불량 하수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6,000만원, 뚝섬유수지 바닥 정비공사비 5억 1,400만원, 마장동 삼성아파트 외 2개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3,600만원, 청계천 하류 및 중랑천 특성화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999만 8,000원, 시설부대비 1,185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해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 세출예산은 총 11억 9,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경상예산 5,657만 2,000원과 384쪽 중간의 사업예산 9억 2,540만 6,000원, 385쪽 하단의 예비비 등 2억 1,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의 사업예산은 9억 2,540만 6,000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수방용 자재의 재료비 2,460만 6,000원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도로, 하수, 공원녹지, 청소, 영선, 복지 등 6개 분야에 9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의 예비비 등은 2억 1,109만원으로 내역은 기금전출금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상단의 교통관리비는 8억 4,188만 1,000원으로 이 중에 교통행정관리는 8억 2,167만원, 393쪽 하단의 교통지도관리는 20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의 내역은 경상예산 6억 3,013만 1,000원과 391쪽 하단의 사업예산 1억 9,1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부터 390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민원창구 근무직원 피복비, 건설교통국 직원 급량비, 복사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 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 상단의 여비 3억 5,256만원은 건설교통국 직원 113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737만원은 교통시설 및 도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9,153만 9,000원은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 버스승차대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교통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의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393쪽 하단의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2006년 예산대비 4.9%가 증가한 2,021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652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교통민원심의회 운영수당, 심야단속자 근무복,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394쪽 하단의 여비는 248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및 야간법규위반차량단속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1만원으로 운수업체 실무자 간담회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간담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40만원은 운수업체 교육강사료 지급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77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447쪽부터 450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7,826만 3,000원이며 449쪽 상단의 임시적세외수입은 53억 4,365만원입니다. 2006년 예산대비 55억 9,275만 2,000원 감액된 총 112억 2,191만 3,000원으로 33.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57억 7,826만 3,000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과 공영주차장 위탁료,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왕십리뉴타운 개발로 인한 왕십리1동 공영주차장 매각수입으로 17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은 7,992만원, 불법주차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견인료 등 잡수입으로 17억 3,053만원이며, 다음은 450쪽입니다. 불법주차 체납과태료는 지난년도 수입으로 16억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77쪽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대비 33.3% 감소한 총 112억 2,191만 3,000원으로 이 중 주차장 운영은 80억 7,918만 5,000원, 476쪽의 주차장 건설은 22억 7,600만원, 477쪽의 예비비는 8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예산의 9.5%인 8억 4,342만 3,000원이 감소한 80억 7,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33억 4,816만 5,000원이며 473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47억 3,102만원입니다. 459쪽부터 463쪽은 교통지도과 근무직원 인건비로 19억 2,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4억 2,312만 8,000원으로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억 4,705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2억 1,192만 7,000원, 466쪽 하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 6,322만 8,000원, 468쪽 상단의 녹색주차마을 운영위원 수당은 1,000만원, 주차단속원 피복비는 1,940만원,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는 6,540만원, 469쪽 상단의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3,706만 8,000원, 차량선박비는 2,401만 3,000원, 470쪽 상단의 녹색주차마을만들기 행사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상단의 여비는 1억 4,880만원으로써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157만원으로써 주차문화개선 민원대책 업무추진비와 공영주차장건설 유관기관 간담회비,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비, 성동주부교통봉사대 간담회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8,202만원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471쪽 중간의 일반보상금은 9,556만 4,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행사실비 보상금이며, 472쪽 중간의 포상금은 1억 4,486만 8,000원으로 성과상여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1억 8,010만 4,000원이며, 473쪽 중간의 민간이전비는 314만 6,000원으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47억 3,102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말소차량대체압류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474쪽 상단의 민간이전비는 1,920만원으로써 민간견인업체의 견인대행비입니다. 본 견인대행비 산출에 있어서 월간 견인차량 400대를 40대로 산정하여 1억 7,280만원이 부족 계상되었고 부족 금액만큼 477쪽의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계산상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1,183만원으로 주차관련 교통안전시설비가 2억 8,233만원,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시스템 설치비 1억 200만원,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공사비 7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의 민간자본이전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 및 공동주택 야간개방사업과 거주자운영학교 시설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475쪽 중간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34억 5,329만원으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475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2,670만원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디지털카메라와 단속차량 대폐차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의 주차장건설 예산은 주차장건설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총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차장건설 시설비 21억 8,846만 1,000원, 감리비 6,565만 4,000원, 시설부대비 2,1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의 예비비는 8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관리사업으로 총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도로정비에 3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 예비비 1,862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로써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7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6억 4,000만원, 지출이 16억 4,0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구도에서 발생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 및 지출 예산액 모두 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75만 3,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82쪽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6억원입니다. 83쪽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4,000만원 및 기금적립을 위한 예비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85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으로써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응급복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3,100만원, 지출계획 1억 4,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및 지출 예산액 모두 15억 2,1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26만 2,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91쪽,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3,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7,678만 5,000원 및 기금전입금 2억 1,108만 9,000원입니다. 92쪽,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 및 부대비는 1억 4,776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3억 7,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94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써 세부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369쪽의 가로등주 및 분전함 세척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가로등 세척비가 2만원씩 2,000등이라면 성동구에 가로등 전주는 몇 등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척 후 사후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중랑천, 전농천 유지관리비가 7,600만원 잡혀있는데 8개월 근무에 7,600만원 잡힌 예산하고 보험, 연금 다양하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1년 계산하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월별로 약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1쪽의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을 했으면 시설자가 사후관리를 몇 년 동안 하는지, 또 전문인력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지, 기계 작동이나 조작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해당 펌프장 관리자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천하류 및 중랑천 특성화개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억의 3.3333%의 산술적 용어 적용은 무엇이며 3.3의 100분의 1까지 초과학적인 수학법칙을 적용해서 하는 몇 분의 몇은 어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며 약 3.3배로 다운을 시킨 75억을 편성한 예산 산술을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45억 정도의 3.3배라면 1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75억원의 1만분의 1은 75만원 정도 된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75억의 3.3333%에 대한 예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 하나가 큰 예산집행 시에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359페이지의 하왕십리동 890~1050-1간 도로개설은 확정돼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틀림없어서 여기 나온 것이지요? 이게 예산에 잡힌 대로 내년도에 한다는 사업이죠? 작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20년 동안의 민원이 이제 이루어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잘 잡으셨고요. 385쪽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시설비에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에 도로, 하수, 공원, 청소, 영선, 복지로 9억이 잡혀있는데 동별 지원현황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왕십리, 도선·행당지역은 5개 동이고 사근·마장·용답지역은 3개 동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돈을 편성했고 그리고 응봉·금호·옥수지역은 7개 동입니다. 여기 다·라지구의 위원들 와 계시는데 7개 지역을 똑같이 2억 2,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성수·송정지역은 성수동 4개동하고 송정동까지 5개 동이고, 어떻게 보면 왕십리, 도선·행당이나 성수·송정지역은 5개동으로 형평에 맞는데 응봉·금호·옥수는 7개 동이고 사근·마장·용답은 3개 동이에요. 사근·마장·용답에 있는 위원은 기분 좋으시겠는데 그 외에 금호·옥수지역에 있는 위원은 상당히 기분 나쁜 편성이거든요. 어떻게 7개 동과 3개 동을 똑같은 돈으로 배분해 놓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34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만 잡아놓은 이유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대금이 옆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71억 4,000만원인데 올해 전년도 대비 49억 5,1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공영주차장 확보 안 해도 주차문제는 해결이 없어서 확보를 안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 8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굴착복구시설비로 15억이 잡힌 데서 민간대행사업비 4억이 잡힌 것을 알고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만 민간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책장을 넘기지 않고 본 위원이 메모한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 대비 변동사유가 발생했는데 변동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재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라는 것은 이월물품이 있을 것인데 여름철 하절기 1년 동안 어떻게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물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제설용역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산정되었는데 제설이라는 것은 그 해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면 비용이 많이 나갈 것이고 또 눈이 안 오면 전혀 지출이 없을 것인데 그런 관계를 어떤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한 눈에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2억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392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자전거 무료대여센터 행사비용으로 345만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어떤 행사가 목적인가, 392페이지에도 자전거 25대, 같은 지출내용이고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도 자전거보관대 신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수입부분에서 왕십리1동 공영주차장 매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영주차장에 시설투자비와 몇 년간을 사용했으며 또 뉴타운 지역인데 추진 후에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에 매각을 했는지 또한 평당 가격은 얼마에 매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보충질의 시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463페이지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녹색주차마을전수조사, 무인카메라 단속보조원에 대해 세부적인 인적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92페이지에 동수방 인력확보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기타사항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없던 계정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입니다.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의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동구 관내에는 평지도 많지만 구릉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호동과 옥수동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힘듭니다. 염화칼슘 1만 4,000포로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동별 염화칼슘 배포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염화칼슘 동별 배포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부족 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시스템과 CCTV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내지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정차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얼마 전 사우나 시설 등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법으로 규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시스템 6개소의 1억 200만원과 CCTV 10개소의 8,500만원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생활 침해 내지는 상인들의 정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내 민원 중에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시스템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 주차를 할 수 없어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간조절 내지는 야간에는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 28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체사업 계획 중 가장 큰 예산입니다. 얼마 전 청계천 하류사업 용역의뢰 건으로 구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한다고 28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어느 곳에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언제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용역의뢰를 했는지, 했다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셋째로 총 예산은 얼마이며 계속적 사업인지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특화사업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이며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항상 공감하고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뚝섬유수지 바닥 정비공사 관련해서 체육근린시설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청사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옆에 서울숲 생태 주변에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고기 죽은 것도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거기까지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450페이지 교통지도과 체납처분수입과 관련해서 불법주차 체납과태료가 2006년도보다 5억 9,280만원이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4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압류해제에 관해서 과태료 수입은 5억 9,2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하던 업무를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주차단속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총무과에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 공무원만 별도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단속용품이라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중물가의 두세 배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루라기 하나 1,000원 미만이면 삽니다. 장갑 한 켤레 200원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된 액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런 말씀으로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것은 답변드리고 빠진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몇 등이 있으며 설치 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 가로등은 현재 5,510등이 설치되어 있고 분전함은 215면입니다. 가로등 분전함은 먼지 및 이물질이 오염될 경우에 조도가 불량하게 되므로 매년 1번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방법은 가로등 기구를 분해해서 물세척을 하고 세척 후 육안점검 및 가로등 차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중랑천, 전농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역일수 8개월이고 산재보험들에 대한 산출근거 및 이것을 1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점검 3,31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펌프장 관리자가 점검을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청계천 하류 및 중랑천 특성화 개발비 실시설계용역비 75억에 대한 요율 3.333%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등 하천을 접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바 주변 청소 시설물 관리 등 사역인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용인부 5명을 고정배치해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으며 1년간 계속 사역지시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형편상 지침에 따라 300일 이하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펌프장 점검 및 전기안전진단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3년에 1회씩 법적으로 점검하므로써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점검하는 사업으로 펌프장 관리자는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인정을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특성화 용역비는 금년에 시행한 기본설계용역 시 예산액 75억원입니다. 예산이 75억인데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3.333%의 요율은 건교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시설비 중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700여 건의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유형은 전기,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도로굴착복구 공사 감독을 위해서 3명의 감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감리원 3명에 대한 임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하는 근거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지침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시행연도는 ’95년 4월 1일부터 전 2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비로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권역 4개 구역이나 구역별로 동이 크고 작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개동, 3개동이 있는데 그 동은 각각 25만 5,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사건 등 돌발적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업 민원 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구 복지비입니다. 따라서 구역별 구분은 실제 공사시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동, 7개동 크기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단계에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비례해서 됩니다. 사업비 내용이 포괄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비의 변동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설장비의 유지관리비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제설장비 유니목 1대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제설장비 1대가 더 늘어났고 작년보다 물가가 다소 상승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물품이 이월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변색되지 않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장동과 송정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내에 통풍이라든지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해 눈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염화칼슘을 다음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만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용역비 5,000만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은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일부 구역은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설을 용역업체에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약은 되어 있지만 눈이 안 올 때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용역비 정산은 실비정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역인부가 몇 명이 출동했고 장비는 덤프가 몇 대 출동되었다 이것을 담당감독이 체크해서 수량에 따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져서 죄송합니다. 순서에 안 맞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92쪽의 동 수방인력 확보액으로 2,0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굳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어냐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 수방인력에 대한 예산 2,050만원 금액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을 활용해서 수방기간 동안 긴급투입하여 빗물받이덮개의 오물제거 작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정했고 또 수방이 끝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1만 4,000포로 올해 겨울은 잘 지낼 수 있는지 동별로 배분기준과 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만 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용량을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 배분기준 및 배포수량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 28억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여 가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점거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계천과 뚝섬 서울숲을 연결하는 고산자로, 왕십리길, 응봉로 등은 우리구의 중심 가로이므로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과 분당선 전철교통에 대비해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에 맞춰서 왕십리로터리 주변부터 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가로 일대의 간판, 가로수, 보도블럭 등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히 성수동지역 및 왕십리, 응봉동지역 등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으로 향후 의원님들께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은 뚝섬 바닥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내용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생태숲에서 물고기가 죽는 등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번 뚝섬체육시설 공사는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뚝섬 바닥정비공사는 시비 41억원, 구비 14억원으로 총 55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내용은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깅 트랙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2009년도에 설치되므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번 바닥정비공사는 시민의 숲 정비공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관계는 복원공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 구역은 복원공사 구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민원처리용 자재가 있는데 금년에도 자재비 중 곡괭이, 삽 등 매년 똑같은 장비를 구매하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고, 다음은 매년 재해대책 특근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상근무한 실적 및 집행내역은 얼마냐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양수기가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데 올해 현황과 점검수리 실적 등이 얼마나 되며 주민이 이사 갈 경우에 회수가 되는지 등 관리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자재 및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장비 자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자재 수요에 따라 수량 변동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그때그때 가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사용을 하고 훼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실적 및 특근비 지출내역과 양수기 관리 및 점검수리 실적 등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 제가 답변이 덜 준비돼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답변이 빠진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답변 받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철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6쪽의 교통행정관리비를 2억 이상 증액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관리가 6억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4,000만원 정도로 한 2억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1월 12일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인상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4시간 출장 시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4시간 이상 출장 시에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직원 113명에 대해서 여비 인상분을 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옥수동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가 2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도합 2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의 자전거보관대 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인 자전거보관대가 성동 관내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소, 다중이용시설,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비가 4,150만원, 시비가 4,150만원 편성해서 272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지하철이나 학교 앞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는 160여개소에 2,490대분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 50%, 시비 50%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자전거보관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정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390~392쪽의 자전거무료대여소 개장과 관련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응봉역 하부에 42평 규모의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평균이용객이 한 250~350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곳에도 자전거대여소를 지으면 어떻겠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우선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도청하고 지난 2개월 동안 오랫동안 협의한 끝에 옥수역 주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내서 거기에다 한 50평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 상반기 3~5월 중에 설치되면 그때 개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비용이 이용안내문이라든가 플래카드 게첨, 자전거 이용홍보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개장식 다과 등 저희들 생각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350만원 책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구매비 350만원, 그리고 자전거 25대 추가구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응봉대여소에 자전거가 75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활용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물론 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로 25대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160여개소에 2,46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들을 보셨어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전 시설은 덮개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도 덮개가 있습니까?

지금은 덮개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

비용을 떠나서 덮개로 인해서 인접 점포들의 불편한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판 가리고 가게도 가린다고요. 지금 위치선정을 보면, 가령 한양대 지하철역을 보자면 지하철 계단 밑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지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입니다. 가서 보면 넘어져 있는 자전거가 다예요, 서있는 자전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정도 구석진 곳에 시설을 유치하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한 파손율이 높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하고 외진 곳에 갖다 놓으면 자전거 분실률, 도난율이 엄청 높습니다. 자전거를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상태,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가 무단투기지역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 시선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자전거 대여나 기타 등등 구에서 구민들의 충족도에 의해서 많은 시설이 확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영세한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업주에 대한 대책 또한 우리들이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영세한 업소들입니다만 많이 어렵습니다. 왜, 모든 것을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세한 업주들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일일자전거서비스 날짜를 정해서 업주들을 동원해서 그 분들을 서비스 요원으로 활용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불해서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떤가 박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구민들이 보지 못하는 후미진 곳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가 한양대 주변의 후미진 곳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비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한양대 주변 밑에까지 보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불필요한 곳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청소과와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신 것은 자전거대여소를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난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예로 그 지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구 전체적인 추세가 모든 게 다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꾸 시설만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재활용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난대책에 대해서, 자전거가 10만원 15만원입니다마는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난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에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인터넷에도 그런 것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자전거대여소가 원스톱 식으로 자전거 내부에 장치가 되어 있고 현장에도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연결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난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경찰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도난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예산에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는 우리 생활의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목과에서도 자전거도로도 더 확충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다 나은 시스템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을 많이 지체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재차 거론하지 않고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왕십리1동 공영주차장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지 않아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억 6,800만원의 세입결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2006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의 전망치를 당초 16억 5,816만원으로 잡았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세자의 납세능력 저하로 인하여 세수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감안해서 1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징수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이 55억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71억원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대략 1면당 땅구입비와 건설비를 합치면 8,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으로 사업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1개소에 주차장 건립을 목표로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그 정도 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왕십리동 공영주차장에 최초투자비와 사용비와 평당 매각예정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왕십리동 공영주차장은 당초 부지매입비로 8억 6,200만원과 시설비 1억 2,300만원 총 9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1년 8월 30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매각예정가격은 226만 9,000원으로 평당 환산하면 75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지하상황실에서 CCTV 76대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1일 2교대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은 연초에 하달되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대상주택의 전수조사를 위해서 10명 분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용품이 상향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용품을 일반문방구 등에서 구입할 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고 좋은 제품으로 영구 사용하기 위해서,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가를 다소 상향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복규 위원께서 예산안 474쪽에 무인카메라 단속시스템의 설치 예상지역과 녹색주차마을 CCTV 10대 설치 예상지역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시스템의 설치 예상지역으로 금호동길 외 5개에 6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CCTV 설치 계획은 현재 결정된 지역은 없지만 설치 예상지역은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의 CCTV 설치는 담장허물기를 추진해서 대상가옥의 90% 이상이 참여했을 때 CCTV를 방범용, 부수적으로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철거 및 단속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준해서 전 지역에 단속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서 어느 구역만 특정시간 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철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CCTV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는 도로위주의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쪽에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난년도 수입 중 체납과태료가 5억 9,28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가 2006년도 세입예산편성 시 내년도 세입증가율 13.6%를 감안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체납자의 납부 실태로 가산금이 없는 경우에 따른 납부기피 현상에 따라서 2006년 징수예상액이 감소되었고 이와 같은 징수예상액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6억 6,32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차량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현재 부동산 압류현황은 1,835명에 8억 8,336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부동산 압류대상자 확대 및 체납자에 대한 급료 압류 등을 실시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입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 2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교통지도과 과징팀이 2006년에 직원 6명, 보조인력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금년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1명이 감소하여 현재 직원 5명 및 보조인력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민원상담업무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그 전의 공공근로 및 아르바이트 학생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벗어나서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책정을 대비했지만 이는 기존에 부설주차장 임금을 할인해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분리해서 책정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구 인력을 비교해 보면 교통과징팀 직원이 많은 곳은 최대 9명, 최소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팀 포함하면서 과징팀 전체 인력현황 최대 17명, 최소 7명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인원이지만 세수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위탁교육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교육 총괄을 하지만 일반회계로 사용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주차단속 관련 매뉴얼과 관련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부과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일반 조세와는 달리 질서업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벌로써, 동법 147조 및 동법시행령 86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권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위임이 없는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태료와 관련하여 일원화된 규정이 없어 법률관계를 명쾌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2005년 1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실효성 제고 수단이 제정되어서 과태료의 감면 및 가산금 부과기준이 확립되고 확보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62쪽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라고 해서 도합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인을 채용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3년 째 되는데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 대상건수가 4,400건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유업무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시직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졸업자라든지 그 중에서 유사한 업무를 취급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최소요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을 투입해서 재차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는 이같은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나 경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소 10명 이내의 인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과도한 업무라 생각이 안 듭니다. 인원이 100명, 200명 필요하다면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아까 왕십리1동 공영주차장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 시세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시세를 직접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시지 않고 어떻게 가격을.

2개 기관의 감정가격으로 판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각이 추진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의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하고도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고 매각할 시점에 가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다고 해서 묻겠습니다마는 행여나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특혜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적발과예요 지도과예요?

교통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적발과라면 몰라도 지도과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을 앞장서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삼부아파트 앞 전용차로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해서 찍고 있더라고요. 항상 꼭 결정적으로 복잡할 때 찍어 가지고 적발을 하기 위한 지도가 아니냐 그런 감이 많이 들고, 가끔 왕십리로터리에 차가 무진장 막힐 때 꼭 보면 부정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매약국 앞으로 부정주차하는 차가 두세 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 위에 상왕십리부터 밀려서 막혀와요. 그럴 때 지도를 잘 해서 교통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지도 적발할 때는 안하고 안 해도 될 때는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성동경찰서 교통계하고 원활한 교감이 있다면 진짜 단속할 자리는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훤한 대로에 오전 10시쯤에 세워 놓은 것은 스티커 발부를 찍어놓고 그런 민원이 왕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동구청의 교통지도과는 진짜 지도과로써 성동구민의 교통질서를 앙양시키고 지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적발되어 가지고 스티커 가져와서 부탁하면 또 서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 주셔서 박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영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토목과 민원처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등은 사실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저희가 기준조도를 30룩스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먼지가 묻고 이물질이 묻다 보니까 30룩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관계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한 번 할 때 3분의 1씩 해서 1년을 돌아가면서 한 번 씩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한 번 할 때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실하게 감독해서 한 번 하고 나면 제대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기금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로굴착을 지난번 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왕십리길 파고 또 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년에 한 700건 정도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을 안 하면 부실복구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1개 구청에 3명씩 민간감리원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3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1명은 구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감리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변동사유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2억 1,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줘서, 독일 벤츠사에서 생산된 제설차가 다른 구는 다 2대씩인데 우리구만 1대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대 수입을 해서 2대가 돼서 제설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설대책 물품이 이월된 경우에는 사실 매년 7,000~8,000포 정도의 염화칼슘 잔량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만 4,000포밖에 확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3만대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남는 것이 한 7,000~8,000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역비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간선도로는 제설용역업체에 맡기고 이면도로나 고지대 부분은 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설작업이 3월말에 끝나면 눈 온 날짜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을 실적대로 해서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하나도 안 오면 돈이 전혀 안 나가서 5,000만원이 남는 거고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5,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은 전년도 이월된 것이 7,000~8,000대 있기 때문에 금년에 3만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별 배분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동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간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김복규 위원님과 김동중 위원님이 특화거리 28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2월 20일경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광진이나 송파나 강남이나 동대문을 보더라도, 저쪽 종로, 중구, 영등포나 어느 구를 가든지 자기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구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가 있는데 우리구는 사실 어디에 내놓을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청계천이 작년에 개장되었고 서울숲이 개장되었고 내년 9월에 왕십리 민자역사가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많이 찾을 텐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다른 사람들이 와도 성동구가 어떤 곳이다 내놓을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1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해서 2010년도가 되면 분당선이 개통이 됩니다. 강남에서 왕십리까지 2~3분 정도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왕십리역사가 개통되기 전까지 28억 정도를 들여서 왕십리역 주변, 왕십리로터리 주변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내년과 내후년에 반영해 주시면 완전하게 성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힘껏 일을 해서 성동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2007년도 건설사업예산 추진계획’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눈에 이것을 읽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은 한 마디로 그냥 돈을 쓰겠다는 말씀이네요. 모 코미디언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5억이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와 성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로환경 조성 및 특화거리가 필요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의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심의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성동구 사업 중 총예산 75억이란 가장 큰 예산을 전혀 모르고 이곳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한 장의 A4용지를 보고 알았다는 사실이 당황스럽습니다.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은 과연 구민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이며 주민의 혈세를 잘 집행하는지 견제하고 감독하라고 선출해 준 구민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설계나 용역도 시행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행정관료주의에 젖어 중심가로 특화사업을 세웠다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서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왕십리 민자역사가 9월에 개장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억원 설계비만 계상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내년 9월 이전에 사업을 일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중기재정계획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도쯤 예산이 확보돼서 이루어졌으면 그 설계에 바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작년도에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을 보시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는 내년 6월 이후에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내후년과 그 다음년도에 3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는 제가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 세부적인 답변은 예결특위에서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 중에 치수과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상호입니다. 거기의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기안전공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닙니까?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씩 전기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실비를 받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75억이라는 예산책정이 서울시나 건교부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용역사업……

그 75억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청계천 하류를 상류 쪽과 같이 전체를 특성화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금년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전체예산이 약 7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기본설계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5억을 설계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 용역비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45억으로 한다면 용역비가 절반, 그렇지요.

75억이 서울시나 건교부 지침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 사업 자체가 특성화 사업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75억이 드는데 개략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 3333%를 적용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75억보다 낮은 단계로 용역을 맡기면 예산절감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율이 있어서 요율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75억이라는 그 부분이 어떤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낮은 단계로 편성한다고 봤을 때는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