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아까 존경하는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운영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귀화한 분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는 것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홍사립 구청장님과 함께 중국 자매도시 연경현하고 치치할 하얼빈 이런 데를 방문해서 조선족 동포를 만났을 때 연길시에서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동대문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약속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체류자도 똑같은 인간인데 부당 대우를 받는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나 사회복지단체 운영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데가 거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세워서 독서실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나 신문지 상에 보니까 정부 사회복지법이 약간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독서실이나 구립유아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때 꼭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계획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우리 지역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과 성품, 성금 모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모금 내역이 파악되면 자체에서 지역의 어려운 집을 나눠주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걸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느 정도 했다고, 전부 갖다 내게 돼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용에서 "시설·기관·단체 간의 조정과 협력증진을 통하여"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시려고 성금 낸 것이 전부 사회복지협의회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량제 규격봉투 재고관리 하는 거 좀 확실히 해주세요. 언젠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잘 하셔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미화원 12명을 신규채용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몇 명이 총 접수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되셔서 퇴직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환경자원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새로운 환경미화원을 채용한다던지 무슨 운영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환경자원센터 건립하는데 주민 요구사항을 대충 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39번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8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경 몇 km, 몇 m 정도의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용두동 구청 앞에 있지만, 39번지가 구청 옆이나 뒷쪽같은데, 말하자면 답십리3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환경자원센터에 와서 건립한다고 했을 때 같이 동조시위를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환경자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면 굴다리 옆에 있는 집하장을 옮길 수 없으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는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고 안정을 시켰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요구사항인 800% 이상의 상업지역을 준다고 하면 지금 천호대로변을 따라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답십리3동 중소기업 있는 데 465번지 태양아파트, 극동아파트 이 줄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역시도 했습니다. 동대문구청 쪽이나 성동구청 쪽에 천호대로변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인데 왜 유난히 답십리3동 465번지만 상업지역에서 빠졌냐? 했는데 이런 내용이 진짜 800% 용적률을 줘서 주민 요구사항이 추진이 된다면 역 민원에다가 시위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서희건설에 의해서 부산에서 설치한 혐기성으로 그냥 가는 건지 아니면 혐기성이 개선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전농·답십리뉴타운사업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뉴타운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지역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추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현재 80%가 넘어서 추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단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약간 턱에 걸리는 사항이 새마을금고건이 약간 턱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지 문제로 새마을금고 임원진하고 새마을금고 조합원들하고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야 조합원하고 새마을금고 이사나 이사장님들하고 해결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뉴타운지역에 우리 새마을금고 역시도 지역 주민을 위한 금고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 배정문제도 처음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개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수도 주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인가 그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농7구역하고 답십리16구역에서 반대파 주민들이 오셔서 문을 차고 그러셨는데 그때 역시도 정보공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이 뉴타운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그 서류를 볼 수가 있고 또 복사비를 내면 복사를 해 갈 수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지난번에 16구역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올바른 집행을 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2중, 3중 사업 승인을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요구가 거절됐다고 지금 행정소송 들어간 거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요구할 때 개인신상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못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삭제한 다음에 정보공개를 해주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해서 보호판하고 보호틀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2억 정도 시비가 와서 55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 찍혀 있는게 있거든요.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비료같은 거 퇴비같은 것도 제대로 안 넣고 자갈도 제대로 안하는 상태인데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한 군데 보호판 하나 하는데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 생태복원 녹지축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많이 깎였는데 2007년하고 2008년해서 14억을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억 5,000인데 그러면 내년에 10억 5,000을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갈이나 퇴비 같은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갖다 쓰면 정량은 안 쓴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비를 전체 얼마를 넣겠다고 하면 한 번에 갖다 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순환길 정비사업하고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사업을 보면 몇 년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순환길, 장평교 배봉산 연육교는 2006년도에도 4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됐고 2007년도에도 4억 5,000 투입되고 2008년도까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한 번에 입찰이 된 사람이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공사 입찰자가 새로 바뀌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행정관내도 정비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대문구에서 도로명 개선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길 해서 벽에다 번호 붙이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편이나 이런 거에서는 과거의 주소, 번지수를 쓰고 있지 새로 개명된 도로명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도 옛날 것으로 쓰고 있지, 그거하고 보면 현재 이중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관내 지도 정비 제작을 한다면 어떤 도로명을 쓰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