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시각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7년 1월 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규 의원 외 6인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복규 의원 외 6인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규 의원 외 6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수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자 하며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2의 국내여비금액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입법·법률고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를 제3조에서 정원을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위·해촉 및 임기를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협의, 고문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6개구에서 시행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김동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역할로도 충실하게 조례나 모든 것이 검토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묻고 싶고요. 위촉을 한다면 의장이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안건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중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위촉 건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의장단협의회에서 자치구 전체 의회에 법률팀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구가 앞서 나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집행부나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에 의정비 심의 건에 대하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고문단 2인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 전문위원이 상당히 훌륭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지만 전문위원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이나 법률에 고문단을 둠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의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 추가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통과가 되면 방침에 토목이나 건축 쪽으로 전문고문 한 사람 정도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